박장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방식 입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94회계년도 익산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4회계년도 이리시.익산군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공기업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95년 10월 23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액은 8차에 걸쳐서 2억 933만 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내용으로는 한해 대책 및 수해대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 사용규정에 위배되거나 법령에서 지출해서는 안되는 용도에 쓰여졌는지를 중점 심사하였으며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리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총결산액 1,731억 3,400만원, 세출총결산액 1,340억 8,100만원, 세계잉여금 390억 5,300만원이며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력을 말씀드리면 통합공과금 세입결산총액 8억 7,200만원, 세출결산총액 8억 7,200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 세입결산총액 431억 4,400만원, 세출결산총액 418억 8,800만원, 세계잉여금 12억 5,600만원이고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 160억 2,200만원, 세출결산총액 102억 3,600만원, 세계잉여금 57억 8,600만원과 익산군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총결산액 773억 9,000만원, 세출결산액 668억 4,100만원, 세계잉여금 105억 4,900만원 결산액에 대하여 세입세출 총괄내용심사와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채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 하였으며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대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의 여부, 그에 따른 행정효과평가로 차후 예산 편성이나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방법으로는 관계실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4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앞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전충철 의원입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호남고속철도를 기존 노선을 따라 건설하여 호남의 관문이요, 교통의 요충지인 익산역을 경유토록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국토종합개발 일환으로 추진중인 고속철도의 건설사업에 있어 경부고속철도는 개설중에 있으며 호남고속철도는 현재까지 입지선정마저 확정짓지 않고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분출되고 있는 바 정부는 지난 30년동안 지역차별 정책으로 경제적 낙후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에 빠진 33만 익산시민을 포함한 200만 전북도민에 더이상 좌절감을 주지말고 21세기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호남고속철도를 기존 노선을 따라 건설하여 호남의 관문이요, 교통의 요충지인 익산역을 경유토록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서울~광주간 기존 노선을 따라 전구간을 독립된 선로로 시행할것, 2. 21세기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을 경부고속철도와 동시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 및 군장공단사업장의 교통요충지인 익산시에 익산역사를 설치 경유토록 결정 시행할것, 3. 지역발전의 낙후상과 영세한 주민소득으로 실의에 빠져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우리 33만 익산시민과 의원일동은 지방차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95년 10월 28일 익산시의회 의원일동 본 결의문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