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에 강석준 의원, 간사에 김종철 의원이 선임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에 조재구 의원, 간사에 기창표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0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영일 의원, 간사에 이기봉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제2회서대문구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을 심사한 결과 3건은 원안가결되고 2건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7일 기창표 의원이 발의한 "연희동한양아파트건립반대결의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0월 26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결산 위원장직을 맡은 김영일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이 예산안은 95년 10월 1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0월 19일 심사회부된 의안으로써 10월 25일 제3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95년도 당초 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미계상된 필수 세출경비인 인건비와 법적·의무적 경비 및 복리후생비 등에 중점을 두고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 경비와 '9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결산에 따른 추가 조정교부금을 추가경정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대문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셋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831억8,307만2,000원에서 21억2,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53억1,207만2,000원으로써 2.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과목별 세부 증·감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심사결과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질문·답변과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행정비중 특수활동비와 보상금이 과다책정 되었으며, 구의회 의전용 차량 구입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와 테니스장 관리요원 인부임 예산편성등에 대하여 지적과 함께 심사후 추경예산편성 사유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일부 수정토록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중 2,0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을 1,000만원 삭감 1,000만원 계상토록 하고 3,000만원 증액 편성을 1,000만원 삭감, 2,000만원으로 계상토록 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 노후행정비품 및 집기 구입비를 523만원에서 500만원을 더 증액하여 1,230만원으로 편성하여 노후된 행정장비를 교체하여 행정의 능률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수 관리 시설비중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를 완벽히 시공하기 위하여 9,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증액 편성토록 하고, 예비비는 당초 2,767만7,000원에서 5,000만원을 추가하여 3,267만7,000원을 증액 편성토록 하며 서대문구의 원활한 재정 활동을 돕도록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철입니다. 밖에는 쾌청한 일기가 풍요로운 가을의 정취를 더욱 풍기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37회 임시회기동안 총무위원회에서 모두 5건의 개정조례안이 심사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95년 9월 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 심사회부된 안으로 지난 10월 26일 제37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주민의 편의도모와 현실에 맞는 신속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주민등록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행정간소화와 주민에 대한 편의제공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되어 이 안에 대한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재석위원 13명 전원 만장일치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2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이 안은 1995년 9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5일 심사회부되어 지난 10월 26일 제37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우리구 직제중 유사한 업무를 취급하는 실·과를 통·폐합하고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는 과를 분리하여 구민의 행정서비스를 증대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는 '사회진흥과'로 합병하고 주택과를 '주택과'와 '주택개량과'로 분리하며 총무과 청사관리계는 건축과에 '영선계'를 신설 업무를 이관하며, 가정복지과 '노인복지사업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는 사항으로써 질의와 답변에 있어서는 김명춘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정일출 의원으로부터 기구개편이 지방화시대에 기구축소의 의미와 전체적인 면에서는 1개의 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 등이 있었으며, 행정기구의 통·폐합 및 업무이관 등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와 중지를 모은 끝에 재석위원 13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15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이 안은 '95년 9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심사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지난 10월 27일 제37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사항 중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열람·정정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을 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개인정보 관련 문서의 열람 및 정정 복사의 요금을 100원에서 20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와 답변에서는 정순영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김정현 의원 등 다수 의원이 수수료 징수 조례에 대한 법적근거와 수수료 금액의 책정기준 등 질문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본 개정 조례는 법령에 근거하여 규정되므로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진지한 토론결과 재적위원 14명 전원 만장일치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지난 9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호로 접수된 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모두가 진통을 거듭한 끝에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우리 의원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의사당을 들어오면서 무척 착잡한 심정으로 본 위원은 의사당 계단을 밟고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감회어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뭔가는 이 지역을 잘 되게 하려고 또 어느 경우는 주민의 소리를 대변하면서 이번 회기동안 21억원이라는 20여 억원의 추경을 다루면서 요즘 신문지상이나 기타 모든 사람들간에 오고가는 얘기를 종합해 볼 때 어느 목적에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나 하는 허무한 생각도 들어가면서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열심히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희동에 계신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전임 대통령이 엄청난 그러한 부분을 구민들을 실망시키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착잡한 심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분이 서대문에 계시다 하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그러한 많은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서대문 출신으로서 이 지역에 무엇을 했는지 생각을 해 볼 때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분 때문에 연희동은, 서대문은 얼마나 피해가 많이 갑니까? 과연 서대문 주민이 신문지상에 연희동, 연희동 나오는 그 자체만도 기분 나빠합니다. 어제 저녁에 그 근처를 지나가는데 전경들한테 지나가는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왜 여기서,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여기서 이것을 지키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된다는 것은 서대문의 불행만이 아니고 국가의 불행이지만 과연 서대문에서 그분들이 어떠한 일을 했으며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그분들 때문에 피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짚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회 계단을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착잡한 심정에서 의안심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장 조갑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께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37회 임시회 기간동안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19호로 접수된 이 안은 1995년 10월 11일 서대문구청장으로 제출되어 10월 26일 상정, 심사한 의안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95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규칙 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수리 등의 업무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됨에 따라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보완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9조 1항에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제1항에서 3항까지 전에는 돼 있었는데 4항, 5항을 포함시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이며 이 의안을 심도있게 질의·답변을 거쳐서 행정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관리감독의 폭이 확대되었으므로 과태료부과 증가 등의 주민에 대한 권리 남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등 진지하고 심도있는 토의결과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연희동한양아파트건립반대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도심속의 자연경관 보존과 주민에 대한 쾌적한 환경 제공 등 살기좋은 우리 고장과 안산의 정기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민건설위원 전원이 중지를 모아서 제안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산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한반도 역사와 함께 성장, 발전하여 온 서대문구의 뿌리의식 정착과 지방화시대에 부합하는 도심속의 쾌적한 자연경관 보존 및 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안산의 보존 및 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안산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연희동한양아파트건립추진을 철회하여 줄 것을 결의한다. 둘째, 주문이유는 연희동 산 2의 5 외 12필지 구 골프연습장 부지내 한양아파트건립추진은 93년 2월 27일 입지 및 토목심의위원회에서 도심속의 자연경관을 위하여 자연녹지 보존이 결정되는 등 수차에 걸친 신청과 반려 및 자진취하를 거듭하여 왔으나, 토목 설계변경 등 보완을 거듭한 끝에 '94년 4월에는 입지 및 토목심의를 끝내고 '94년 12월 8일 건축 및 경관심의를 완료하여 현재 사업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주택행정으로 신뢰행정 구현에 의심을 받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휴식과 안식처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안산중턱에 대단위 고충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안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안산의 정기가 끊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도심속의 자연경관 훼손으로 쾌적한 환경을 잃게 되어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등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연희동한양아파트건립추진을 철회하도록 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환경보존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적극 실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산 높이가 50m이고 허가를 냈을 때 건축 높이가 46m가 돼서 실질적으로 100여m가 돼서 안산을 꽉 가로막는 그런 형태라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96m로 거의 100m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러한 것을 건립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한양아파트건립추진반대결의안; ｏ연희동 산2의 5 외 12필지 구 골프연습장 부지내 한양아파트건립추진은 '92년 10월 30일부터 건축규모 18층 22동 840세대를 건립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친 건축허가 신청, 반려 및 자진취하를 반복하는 동안, 아파트건립 신청부지중 일부에 대하여 '93년 9월 27일 입지 및 토목심의위원회에서 도시경관의 제고를 위하여 안산의 자연녹지를 현재 상태로 보존하도록 결정된 바 있었으나, ｏ아파트 충고 조정등 보완을 거듭한 끝에 '94년 4월에는 입지 및 토목심의를 끝내고 '94년 12월 8일 주식회사 한양 외 4개 조합아파트 신축에 대한 건축 및 경관심의까지 완료하여 현재 사업자 축에서 사업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주택행정으로 구 행정에 대한 신뢰가 의심받지 아니할 수 없으며, ｏ임상이 양호하고 자연경관이 미려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과 안식처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안산 중턱에 대단위 고층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지리적으로는 안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안산의 정기가 끊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손상시키는 등 도심속의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쾌적한 환경 제공 및 구민정서 함양등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구청장은 연희동한양아파트건립추진에 대하여 단호한 결단으로 이를 철회하도록 하여 서대문구민의 뿌리의식과 정서함양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안산의 자연경관을 현재 상태로 보존할 것을 결의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희동한양아파트건립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든 열심히 일하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나름대로 많은 생각에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가좌1동 출신 김평락 의원입니다. 땀흘린 대로 거둬들이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제37회 임시회를 10일간을 강행군 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40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5년간이나 한푼도 내지 않고 우려 할 만큼의 금액 5천여 억원을 긁어모은 전직대통령이 서대문구에 삶으로써 연일 큰 길 작은 길 할 것 없이... (장내소란) 끝까지 들어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들어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 큰 길 작은 길 할 것 없이 전경차량과 전경으로 꽉 메우고 있음으로써 구민의 교통불편을 물론이요 주민 대다수가 생업에 여간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다. 주민을 대표한 구의회히고 보면 주민이 연일 불편을 겪고 있는 일일진데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겠느냐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서대문구를 떠나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며 정회를 해서 결의문을 채택해 주실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떠들기는 누가 떠들었어요. 허준구 의원님 참 이상하시네. 의원이 의사진행한 것을 왜 방해를 놓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조재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의결된 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한 심의의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청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1995년 8월 30일 구정 업무보고 내용과 1994년 5월 15일 구정 업무보고 내용중 재산상의 차이가 도출되었으며 1995년 8월 31일 추가 답변내용과 1995년 9월 5일자 서면답변시 내용 또한 서로 상충되며, 답변내용이 충실치 못하여 향후 재산관리에 대한 대책이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재산관리 내용중 상충되는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상태에 대한 시정조치 및 재산관리상의 명확한 원칙을 세워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행정체제를 확립하고 거듭나는 서대문구의 위상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둘째 조사할 사안의 범위 및 조사기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재산관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1995년 11월 25일에 실시되는 정기회와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1993년부터 1995년 조사 당일까지의 내용중에 있으며, 구정업무보고상 차이가 난 재산의 현황,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 1995년 11월 13일 월요일부터 1995년 11월 16일 목요일까지 4일간 서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사항에 따라 해당부서 및 현장확인 조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부일정은 신축성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사에 따른 행정편의 및 차량지원 등은 구청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장으로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보다 원활하고 성과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