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우 의원 발언

개회 전에 10시에 개회를 하기로 의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은 의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수합할 사항이 있어서 회의가 15분 정도 늦어 졌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휴회의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10월 25일 결정된 의사일정에 명시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영주시결산심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고 또한 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권헌영의원 외 8명의 의원께서 이 건에 대해 본회의에 다시 부의 하도록 요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금일 의사일정은 다시 배부된 내용과 같이 변경하여 상정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동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오동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삼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 3인 이상 5인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 제2조 제1항 위원정수 5인을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고 제13조 일비 및 여비기준을 타시군 및 영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의회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형평성 있게 개정하고자 본의원외 4명이 발의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본 조례 제2조 제1항 중 위원의 정수 5인을 3인 이상 5인이 하로 하고, 둘째 제13조 위원의 일비 30,000원을 50,000원으로 위원의 일비지급 기준은 국내여비규정 여비지급구분표상의 상당액을 영주시의회 의원 여비지급 기준표상의 의원 상당액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95년 10월 18일 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결산검사위원선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일비 및 여비지급기준을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기하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심사하였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운영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현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진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공포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많이 알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규칙공포방법등이 바뀜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7조에서 현행 공포방법은 게시판 게시, 반회보, 시보, 일간신문에 게재토록 하여 이중 어느 한 방법으로만 공포하여도 효력이 발생케 되므로 많은 시민들의 알지 못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관보의 성격인 시보에 게재로 하여 종래의 어느 한가지 방법으로만 게재하여도 되는 폐단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단서조항으로는 다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 제10조의 입법예고 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인 공보인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보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5년 10월 26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의 개정이며 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공포방법이 관보의 성격인 시보로 됨으로서 현재 시장이 주고 게시, 공고를 하는 공포방법을 시보로 발간하여 여러 계층에 배부함으로서 현행의 크게 개선한다고 사료되며 원안대로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의안번호 제168호 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위원 22명중 찬성 22명으로 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중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를 근거법령과 사무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위임사무의 목록을 직제순에 맞게 정리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을 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17페이지 별표2의 내용과 같이 통합하고 신설하는 제4조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함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5년 10월 26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중 읍면동장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대폭적으로 위임하여 주민의 민원편의 제공 및 복리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오며 단지 과다한 업무의 위임이나 책임 회피성의 위임업무 등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조목별로 실증적으로 하나하나 심의하고 질의 토론하였습니다. 또한 읍·면과 동이 분리되어 있는 위임조례의 별표 규정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읍면동 균형이 맞지 않는 위임사무 등은 일치시키는 등 시군 통합시에 만든 조례를 대폭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는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22명중 찬성 22명으로써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영주시세가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형 공장에 대한 시세감면 대상의 확대로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이며 경상북도 세정 13400-788('95. 7. 7)호의 개정준칙 시달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아파트형 공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최초 과세기준 일로부터 5년 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고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아파트형공장부지 부속토지를 종합합산해서 분류과세대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감면대상 중소기업자는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는 자, 분양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5년 10월26일 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 현재 영주시에서는 아파트형공장이 없어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적용대상 공장은 없으며 향후 아파트형 공장유치 등을 기하고 중소기업의 공장 입지난 해소를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며 내무부가 제정하여 도에서 조례준칙으로 시달된 본 조례는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찬성하실 의원님 찬성토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영주시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출석의원 22명중 찬성 22표로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5항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대만에 있는 초둔청년회의소 회원들이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보낸 다음에 속개를 할 계획입니다. 본 안이 오늘 상정된 것이 10건인데 지금 결정이 다 안되었습니다. 외국 손님들이고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마치고 하는 것을 결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면담을 하고 속개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고맙습니다. 지금 10시 35분입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6호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급관리 사항 등 공유재산관리제도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시 협의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후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는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토록 하였으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여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 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 지역에서 400제곱미터에서 700제곱미터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제1호, 제2호의 관사의 운영비 부담을 재조정하였으며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6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5년 10월 26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주요조례개정 내용중 첫째, 조례 제5조 공유재산범위에 삭제는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 규정이 되므로 제5조는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조례 제38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한 것을 시장이 익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내용과 조례 제38조 2의 신설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재산취득도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도록 한 내용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유인물 68페이지입니다. 셋째, 본 조례 제40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중 기타 지역에서는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로 상향조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잇거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규정에 의하여 준공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에만 해당되는 규정으로 장기적으로 공공용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의 범위를 확대하여 매각하여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제57조의 관사비용 부담은 2급 관사 즉, 부시장 관사에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전기, 수도요금 등 1급 관사 즉, 시장관사 기준과 함께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단지 사가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집행부 답변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6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은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0명중 찬성 20명으로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산림과)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은 시영아파트건립 부지인 시의 임야 처분 재원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항, 동 조례 제9조에 의거처분재산의 상환대체재산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대체 취득할 토지임야는 2필지 12,970평방미터 3,923평으로서 근린공원인 구성공원 내에 위치한 영주동 439-1번지 임야 6,936제곱미터와 같은 공원지역 내 439-2 임야 6,034평방미터로서 매입 추정가결은 3천백35만 7천원으로 금년 4/4분기에 취득한다는 계획안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5년 10월 26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본 공유재산계획안의 심사한 결과 고원지역의 국유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영, 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무상양여가 가능한 것으로 보았으나 영림서와 협의한 결과 국유지가 잡종지어야 무상양여가 가능하나 구성공원의 국유지는 재산관리가 보존재산이므로 무상양여가 안 된다는 집행부의 답변이었으며 인근 사유지 2필지는 소유주 매각 희망가격이 너무 비싸서 예산편성상 금 회 일괄 구입치 못하고 먼저 국유지만 매입하여 차후 이에 준한 사유지 매입에 대비코자 함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영주 시가지에 위치한 구성공원은 영주시민의 휴식처로서의 명실상부한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본 임야 취득의 치밀한 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 제목을 수정하고 이하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찬성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20명중 찬성19표로써 '9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회계과)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8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정서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문화창달 및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기여할 종합예술 문화회관 부지를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영주시의 종합예술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마련함에 있어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체육과 문화공간을 종합화 할 수 있는 곳으로써 현재 도시계획상 운동장 부지로 고시되어 있는 시민운동장 입구의 영주시 가흥동 240번지 외 1필지 면적 5,233평방미터 1,582평을 먼저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5년 10월 26일 위원회를 열어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의하여 매입코자하는 토지를 영주시 도시계획에 운동장 부지로 고시도어 있어 기타 목적으로는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조속히 시에서 매입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매입에 따른 소요재원을 검토한 바 가흥동 이대아파트 부지 매각대금 6억7천만원 중 대체임야매입비를 제외한 남은 금액으로 매입하고자 함이며 본 재원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본 계획이 승인이 되면 추가경정예산에 부기를 변경하여 본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 매입계획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들이 매각에 불응하고 있어 본 계획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향후 매입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우선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본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장래적으로 보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주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1명중 찬성 20표로서 영주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호적과태료부과장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4호 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의 개정으로 호적과태료부과기준이 변경되어 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과태료 부과 시는 해태기간, 학력, 생활정도, 해태사유,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해태기간에만 따라 과태료를 정하여 부과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07페이지와 1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5년 10월 26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 각종 호적관계 신고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할 때는 해태기간,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95년 6월 5일 대법원 규칙 제1369호로 호적법 시행규칙이 해태기간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도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종결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주시호적과태료부과장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결에 찬성하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21명중 찬성 20표로서 영주시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손만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5번입니다. 우리 시 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안정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95년 10월 26일에서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시 관내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택난을 해결하고자 지난 '91년도부터 전세입주 보증금을 세대 당 700만원까지 융자해 주던 것을 본 개정조례에서는 무주택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1,000만원까지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지난 '93년도부터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들에게 150만원씩 융자되던 입주보증금을 200만원까지 해서 지금까지는 시장명의로 전세계약을 하여 매월 20,000원 이상씩 정기적금으로 상환하던 것을 이제는 읍·면·동장 명의로 30,000원 이상씩 상환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개정내용을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 등의 추진절차와 형식을 규정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가 우리 시 관내 무주택 영세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순수 복지관련조례임을 중시하고 영세서민들의 입장에서 많은 연구와 심도 있는 검토, 심의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 해마다 인상되는 물가를 감안해 볼 때 전세금 또한 상향조정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적절한 개정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만장일치로 가결 시켰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우리 시 저소득주민주거안정상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안 계시면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들어가시고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영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21명중 찬성 20명으로서 영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권헌영의원 외 8명의 의원께서 본회의에 다시 부의 하도록 요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영주시주미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별첨)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용 의원님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영주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해서 방금 저소득층의 융자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연체이자라든지 융자이자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자금회전이 잘 안되기 때문이라고 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융자 신청이 몇 건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못해주고 있는지 또 그렇다 면은 더 확대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 자금 재산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에는 총 11억3천6백45만8천 원이 있고, 생활안정기금은 8억1천3백만 원이 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영주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율관계가 연체되었을 때 왜 올렸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 행정 부서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 빨리 회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 시중 금리가 같이 되었을 때는 다시 이 사람들이 그것을 연체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인식할 것 같아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연체이율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총 지금까지 신청건수가 얼마인지는 미쳐 챙겨오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신청대상이 많은 데도 지금 자금회전이 안되서 한마디로 신청자는 밀려 있는데 자금 회전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다시 융자를 해주지 못하는 그 부분이 많느냐 하는 게 궁금증이고, 그렇다면 영세민지원자금이기 때문에 억지로 안되는 것을 회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은 시에서 없는지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새마을금고에는 총 11억3천6백45만8천 원이 있고, 생활안정기금은 8억1천3백만원, 이 자금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독지가가 있어서 저희들에게 기탁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 돈을 합쳐서 확대해서 할 수 있지만은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우리 특별회계에 있는 자산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의 건수는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 만은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 조정위원회에서 계획된 인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저의 질의요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꾸 중복된 얘기입니다 만은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자금회전이 안되서 융자를 못해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높이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다면 제가 그 이자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저의 질문은 신청자는 많은데 자금회전이 안되서 융자를 못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더 기금을 만들어서 많은 영세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제가 당일 날 총무위원회와 겹쳐져서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안건이 6건이어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저희들 사회진흥과장이 참석을 했는데... 지금 나와 있으니 그 세밀한 관계는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양해가 되신다면...

예, 좋습니다.

저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금확대 방안은 본 조례에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반회계에 지원을 받아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올린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금확대를 하기 위해 연체이자를 올린 것은 아닙니다. 연체이자는 기 융자한 분들이 상환기간 내 상환을 할 수 잇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지 시민한테 많은 연체이자를 받아서 이 자금을 확대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기 융자혜택 받은 사람이 상환기일 내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자를 올리고 그 자금이 회수가 되면 또 다른 시민에게 융자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금을 확대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신의원님께서 지금 의문을 가지고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2억6천2백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95년도에서 75가구에 1억9천4백5십만 원의 융자를 해 줬습니다. 여기에 체납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집행부에서 제안한 안이 연체이자율에 대해서 18%를 적용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 본 결과 이러한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이고 정말 우리 시에서도 더더욱 지원혜택을 많이 줄 사람들인데 이렇게 연체이자를 18%까지 하는 것은 너무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아마 우리의원님들의 걱정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나오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연체이율은 영세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헤아리는 뜻에서 우리 일반은행의 대출금리로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 수정된 안건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권영우 의원님

의장님

예, 권헌영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님들께 배정된 유인물 28페이지에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만은 제10조 제2항에 대한 동의 건입니다. 연체이율 적용이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니까 물론 자율적으로 은행마다 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은 현재는 18%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아무리 연체를 시켰다할지라도 너무 많은 이자율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본 의원은 연체이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연 12%로 못 박아서 적용하도록 수정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금 권헌영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동의 하셨습니다.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주시주미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하여 먼저 수정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21명중 찬성 17표로서 영주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과 주요 사업장 방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와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리며 또한 당면 주요사업장 방문 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우리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회를 산회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