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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찬중 의원 발언

제52회 제3차 본회의1995-10-28

김찬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류근무의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이 일부 변경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활동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부의안건에 현장활동 결과 보고의 건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 본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던 김찬중의원이 지난 10월 26일 본 의장에게 운영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나 사퇴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반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구로구9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로구9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현영입니다. 금번 상임위 활동과 예산결산승인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으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도 협조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4회계연도 결산은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채영세의원, 구재수공인회계사, 공영찬공인회계사 세 분이 결산검사를 하여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였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10월 26일 결산한 심사를 마친 후 10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1994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은 1,094억 6,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08억 8,9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123억 9,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18억 1,900만원입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067억 4,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92억 4,800만원입니다. 1994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3개 특별위원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상황은 세입예산액 56억 4,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억 7,3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56억 6,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억 7,000만원입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의 현금 수지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로구 9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현장활동결과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현장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행정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현장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로본동 김찬중의원입니다.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간사 김찬중입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현장활동 결과에 대하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구로구 고척동 산9-14번지에 위치한 구로구민체육센터를 방문한 활동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구민체육센터는 부지면적 4,174㎡, 건축면적 1,306㎡, 연면적 5,026㎡로 지하2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사회체육센터에서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로구민체육센터는 주로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구로동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부족으로 이용이 저조한 실태입니다. 개선방향으로 구로구 전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관계관에게 조치 및 홍보대책 강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현장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이우진의원입니다. 저의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은 다우리 어린이집, 백광산업주식회사, 에덴하우스 이상 세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활동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로동에 소재하고 있는 다우리어린이집은 현재 교사 6명과 6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영아 20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모두 맞벌이부부의 영아만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부모들의 소득관계로 서울시 지침보다 저렴하게 책정 운영하고 있으며 교사 일인당 월 보수는 35만원으로 거의 자원봉사 형태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구로구 여건상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나 제한된 범위내에서라도 영아 간식비와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고척1동 소재 백광산업주식회사를 확인한 결과 이 회사는 가성소다, 합성염산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생산품목이 액체상태이고 비중이 무거우므로 확산속도도 느리고 폭발의 위험성은 없으나 가스누출시에는 구토와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또한 시·구에서 분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하는 방문일지 등의 서류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 자체의 자구책으로 매월 민방위날을 이용하여 훈련하고 있으며 인근 아파트 단지 등 수개소에 탐지기를 설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연 2회에 건쳐 작업장에 대한 특수검진을 실시하고 공정별로 방류벽 설치 등으로 가스누출을 경계시키고 있으며 요즈음 많이 유행하는 독극물테러 방지대책으로 고척파출소와 방범시스템을 운영중입니다. 개선책으로는 이 회사는 현재로서 설비 투자금액이 막대하여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장래 구로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외각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합동단속 지도점검에 대한 방문일지 등 관계 서류비치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로 개봉1동에 소재한 에덴하우스에서는 정덕환씨가 대표로 되어 쓰며 사회옥지법인으로 중증 장애인을 위한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경제적 자립 등을 목적으로 하여 대표 자신도 중증 장애인입니다. 전에는 유도대표 선수였다고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들에 다한 선교사업, 장애인 재활직업 교육등과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쇼핑백 등 비닐제품을 생산가공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쓰레기 봉투 등 물량수주에 어려움이 있어 공장가동율이 약 40%에 머물러 심각한 운영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창고가 없어 비닐원단 등 반제품, 완제품을 야적하고 있어 제품에 손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장애인 근로시설 생산제품의 정부의 우선적 구매를 들 수 있고 대기업 또는 관 기업의 지속적인 작업물량의 확보가 필요하며 창고를 지어 눈·빗물을 막을 수 있도록 천막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계부서에서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현장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현장활동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윤주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현장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구로동 62-1번 태진운수 차고지문제, 구로거리공원, 대림역주차타워, 서부간선도로 연계도로 개설공사장, 화영운수, 개봉1동 소방도로개설 예정지역, 수궁동 개발제한구역, 덕운골재현장 여덟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활동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로동 49-4호에 소재하고 있는 62-1번 태진운수 차고지는 주차면적 부족으로 구로거리공원에서 야간주차를 하고 있어 교통사고 상존 및 환경공해 등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유료주차장 사용 권고 등 구거부지 사용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구로거리공원의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전화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을 느꼈고 공중변소 청결유지 등과 제시설의 보수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셋째 대림역주차타워 문제입니다. 해마다 각 분과에서 우리 분과에서 다룰 때마다 문제아 있었던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예산낭비과다한 주차타워를 철거하자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넷째 서부간선도로 연계도로 개설공사는 지하차도는 철도청에서 지상구간 도로는 우리구에서 시행함에 따라 지하차도가 접속램프가 낡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인근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시급히 공사가 재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째 개봉역에 위치한 화영운수 폐차지 방문결과 경인선 복복선 공사로 인하여 화영운수 소유 폐차지가 소멸 예상됨에 따라 인근 지역의 토지 675평에 매입, 차고지로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현재 소송중이며 본위원회 위원들은 주거환경의 악화 등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이 막대할 것으로 사료되어 차고지 반대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여섯 째 개봉1동 60-46번지에서 60-42번지까지 구간의 소방도로 개설은 기존 20m도로와 연계되지 않고 64-41번지에서 64-52번지 구간 소방도로개설로 도로소용이 원활함으로써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건의안으로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수궁동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부대시설이 일곱 곳이 있으며 현재 이곳에 있는 것을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무허가건물 난립 등을 방지하여 공원녹지과 소속 감시원이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덟 번째 덕운골재현장은 원래 늪지대이나 현재는 골재채취장 등이 난립하여 150mm 이상 강우시에는 인근 고척1동, 2동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대책이 요망된다고 전원이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현장활동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내용을 관계공무원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셔 과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많은 이해를 하시고 관계관께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
에서

의석에서이관수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

이관수의원입니다. 회의하기 전에 류근무의장께서 운영위원회 김찬중의원이 사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없다 해서 다시 반려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으면 의장직권으로 반려시켜야지 회의하기 전에 한 이유와 또 물론 의회운영법을 보면 의장 직권으로 만하게 되어 있는데 부의장이나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의장께서는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근무의장

사퇴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퇴이유가 명백치가 않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나 의장단들이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써야만이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결을 요청하겠습니다마는 본의장이 보기에는 하등의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 직권으로 반려를 했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이관수의원

- 의장!」) 예, 말씀하십시요.

이관수의원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1대 때도 마찬가지이고 2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의원 31명의 요소요소 여론을 거쳐서 회의 운영을 해야 되기 때운에 운영위원회를 계파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몰라도 뵌은 그런 계파 속에 소속되면서도 마치 회의 운영상 질문을 하면 그 들은 아주 버릇이 없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애초에 원 구성할 때 약속이 깨진 것입니다. 여태까지 지금 불과 한 4개월 됐지만 구로구의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발언도 나오고 의사진행 발언도 나고 있는 것을 의장은 깨달아야 합니다. 의장 직권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래서 확실히 의장 직권으로 했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없이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야지 또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의장으로서는 의원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의원들 의견을 들어 줄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넓은 아량이 필요합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의장 직권으로 반려시켰다는 것은 소수 의원들의 의사반영이 아닌가, 이것은 의장으로서 도저히 할 일이 못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의장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의원

예, 수궁동에 변한수의원입니다. 우리 구로구의회는 벌써 2개 이렇게 모여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의회 뿐 아니라 구의원 자체에서는 어느 계파를 논하지 말고 우리는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는데 전념을 했었습니다. 의회 내에서 계파를 논하고 큰 잘못이 없는데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을 상실하고 그것을 사퇴를 하라고 조정을 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냉철히 비판하셔가지고 소소한 문제를 서로가 덮어 주고 서로 이끌어주는 이런 화목된 의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저는 빌겠으며 또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52회 본회의 시 우리 남승우의원의 본회의 안건 아닌 발언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우리가 본인에게도 요청을 했고 모든 것은 의원들 명예이니까 사과보다는 속기록에서 삭제를 요구하는 이런 요구를 우리가 조정해 왔습니다. 본회의 마치기 전에 이 문제를 이번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님께 이 문제는 의원님들에 대한 문제인만큼 정회를 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정회 후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류근무의장

지금 우리 변한수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4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결에 따라 윤주철의원, 이관수의원 이상 2명을 지명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
에서

의석에서정승우의원

- 의장!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변한수의원이 10분간 정회를 하기로 했으면 그것을 마무리짓고 의결을 다시 해야지 무조건 직권으로 회의록 서명건을 상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 의원님들에 대한 건은 본회의 마치고 의원총회에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 사전에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변한수의원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돼요. 원칙은.」) 신상발언은 이 본회의를 마친 뒤에 곧 바로 의원총회를 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장내소란) (「
에서

의석에서황규태의원

- 잘못된 것입니다. 신상발언 있어요.」)

황규태의원

황규태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것은 10분간 정회중에 다시 속개가 돼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본회의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게 있고 다음에 의원총회에서 짚고 넘어갈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본회의는 완전히 기록에 남는 회의고 의원총회는 의원들 스스로가 속기사 없이 비공개로 하는 그려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먼저 변한수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저 역시 구로를 발전시키겠다는 큰 희망을 갖고 91년도에 제1대때 출발해서 의원임무를 분명히 충실히 수행을 했고 다음에 2대에 들어와서도 동료의원들 지지속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제52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이신 남승우의원께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고 미안하고 어떻게 1대 때의 업무에 대한 평가를 제2대에 진출한 의원한테 평가받나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문이 됐든, 어느 학자가 됐든 그 설은 맞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자부합니다. 우리 남승우의원이나 기타 의원님들께서는 제1대 때 의정활동 했던 회의록이 우리의회 서고에 분명히 보관돼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의원들을 평가해야지 일반신문에 나오는 기사, 억측, 추측, 오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언론은 속성상 앞질러 갑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본회의에서 파악을 했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마는 이러한 것 전부다 잘 모르는 가운데서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또 국회를 비롯한 이러한 곳에 다 배부가 되는데 과연 구로구의원들이 잘못하지도 않으면서 잘못한 것을 다시 한번 인정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고 하면은 2대에 진출하신 우리의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남승우의원께서 발언한 속기록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사과를 받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발언 자체가 제1대 때에도 모의원이 발언을 잘못해가지고 나와서 사과도 하고 삭제요구 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러한 것을 2대의원님들은 모르십니까? 의원이 나와서 발언한 것이 사례가 불분명하고 맞지가 않다고 할 적에는 과감히 나와서 취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해 주셔서 의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다루시고 방망이를 두들겨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정승우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나오세요.

정승우의원

정승우의원입니다. 제2대 구로구의회가 구성이 된 이래 출발이 상당히 좋아서 두 번째로 구의원 활동하는 입장에서도 뭔가 1대 때 보다는 달리 의정활동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긴 말씀드리지 않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관수의원님께서 김찬중의원님 운영위원 사직에 관한 문제는 그 얘기를 처음 들은 입장이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계파에서 의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 즉 계파에서는 공식적으로 의장단에게 그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습니다마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김찬중의원에게 그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한 나머지 김찬중의원께서 일방적으로 의장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을 의장께서는 반려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휴게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계파의 소속으로서 일단 인선이 됐던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부의장 또는 운영위원들 같이 배석을 해서 시간을 잡가지고 그 문제를 심있게 의논한 다음에 그것이 처리됐어야 마땅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신 나머지 그것이 현재 점화가 돼서 회의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의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송태복부의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 문제가 현재 저희 계파에서도 약간의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의견을 정확히 개진하고 저희들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두 번째 남승우의원 문제를 변한수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외시찰에 관한 문제는 본의원이 운영위원회에서 올해 8명 가기로 확정을 해서 운영위원장이 의사봉 3타를 하고 회의가 마무리 됐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아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 후에 다시 해외시찰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돼서 두 번째 회의를 이틀이 지난날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회의가 소집될 때 분명히 이 해외시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99%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8명이 해외운영에 관한 비용 약 2,000만원을 소비해서 가기로 확정이 되어진 상태에 바로 회의가 끝나자마자 의장님과 사무국장이 운영위원회 회의실에 들려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운영위원회가 의사봉 3타를 때린 뒤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난감했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다시 회의를 시작한 후로 의정활동비라는 부분이 적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쾌히 승낙을 하고 그 전에 우리 계파측에 운영위원회 회의에 관한 일정표를 복사를 해서 우송을 해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 우편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틀만에 도착 할 수도 있고 사흘 만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먼저 받은 의원님들 또 나중에 받은 의원님들이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으로 활동 하면서 저희계파의 위원님들께 최대한의 궁금증이라든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한 분들한테 얘기를 충분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승우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해외시찰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얘기했을 때 여기 계신 모모 의원님들도 남승우의원의 의견이 맞다라고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휴게실에서도 분명히, 제가 누구라고 기적은 안 하겠지만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30대의 젊은 의원으로서 정의감이 불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한 의원이 이 단상에서 의회운영에 관해서 설령 259등을 운운하면서 얘기를 했다손치더라도 그것을 갑자기 징계까지 운운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화합적인 차원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얘기했을 때 여기 계신 모모 의원님들도 남승우의원의 의견이 맞다라고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휴게실에서도 분명히, 제가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30대의 젊은 의원으로서 정의감이 불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한 의원이 이 단상에서 의회운영에 관해서 설령 259등을 운운하면서 얘기를 했다손더라도 그것을 갑자기 징계까지 운운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화합적인 차원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가자는 얘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속기록에 어느 부분, 어느 문구를 빼야 되겠다 이 부분만큼은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의논이 된 상태에서 한 번 해서 안 됐으면 두 번, 세 번이라도 해가지고, 또 우리측 송태복부의장 이하 운영우이원들 각 의원들 하고 상의를 충분히 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속기록 인쇄 들어가기 전에 보류를 해놓고 이렇게 처리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저희들한테 개진을 해왔으면은 저 역시 여기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바로 의회에 오자마자, 의장실에 들어오자마자 모의원님에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건 너무 황당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동안에 잘 해보겠다고 세미나도 가고 뭔가 의견통합을 해서 의정활동을 튀든 의정활동을 해보자고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의원 징계문제를 들고 나오고 그런다고 하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31명중에서 6·27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고생을 하셔서 당선되신 분들입니다. 그 어느 하나를 어떻게 보면은 바보만들어 버린 격이 됩니다.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승우의원과 그 속기로니까 에 쓰였던 부분이 우리 구로구의회에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 발언을 했는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렇게 타협을 해야지 이 문제를 가지고 속기록 삭제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징계하겠다, 이것 자체를 남승우의원이 승복하겠습니까? 그러면 재의를 요구해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지역에 확산되다 보면 우리 구로구의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히려 그것이 우리 구로구의회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냉정한 가슴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소리만 크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심사숙고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여러의원님들의 마음에 동의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의원님들의 마음에 동의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리에

자리에변한수의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본회의 시간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초선의원으로서 의회에 나와 가지고 선배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도 받고 초선의원들은 여러 가지 의회활동에 미숙한 점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번 본회의상에서 남승우에 대한 발언문제로 우리 구로구의회가 이렇게 소란하게 된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들을 많이 검토해 볼 때도 참 저는 이제 나이가 두 달만 되면 60입니다. 남승우의원 같은 젊은 보배가 우리하고 같이 있다는 점을 깊이 또 얼마나 자위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크게 될 사람들이 젊은층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어느 분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 의원들이 따라야 되는 것이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생활이란 모든 그런 분야를 조성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걸러 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할 적에 모든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후년도까지 한번 나가는 외유를 분산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로서 운영위원회의 커다란 실수가 없는 한 조용히 따라줘야 하는 것이 사실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승우의원이 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안건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 사안을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의원들끼리 사전에 대화가 되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본회의에서 본회의 안건이 없는 것을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 가지고 이러한 전체의원의 명예문제 나아가서 대한민국 기초의원들의 명예가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나는 남승우의원을 아끼는 뜻에서 조용히 여러 의원들한테 깊이 사과하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과는 다 남승우의원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 본회의 안건에 없는 문제를 본회의 중간에 거론해 가지고 속기록에 남아 있는 사실입니다. 이 기록사항을 우리가 그 동안에 여러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남의원한테 속기록에서 이 문제를 빼줘야 된다. 그렇게 요청을 모두들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송부의장님도 남의원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로구의회가 원만하게 화합적으로 단결해서 나갈려면 이런 문제는 본인 스스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걸로 믿습니다. 제가 선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어느 의원의 발언이 잘못됐다 해서 징계에 회부하고 그런 것은 원치 않습니다. 본인이 나와서 우리 전체, 나 자신도 중요하고 구로구의회 의원님들을 위하는 뜻에서 그것을 기록에서 삭제하도록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남승우의원

- 발언하겠습니다」)

남승우의원

남승우의원입니다. 우선 회의가 장시간 길어지고 있는데요. 아뭏튼 저와 연관된 문제이니만큼 여러 가지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임시회의 첫 날에 본회의에서 제 발언이 있었고 거기에 이어서 의원총회를 하면서 변한수의원님이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일 단락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 석상에서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얘기를 거론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무척 많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총회에서 일단 얘기 된 것으로 일단 접어두고 그 후에 운영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지만 어저께 운영위원회장님이 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속기록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요. 제가 거론했던 문제 자체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운영상에서 생겨나는 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으니까 앞으로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저도 그것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기 때문에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화에서 운영위원장님이 그렇게자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것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저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과 발언을 한 본위원 사이에 그 문제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간략하게 매듭이 지어지는데 또 새삼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것에 대해서 저도 불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연장선상에 이렇게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속에서 제가 제 입장을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총회때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시회 본회의 첫날에 그 이전부터 제가 해외시찰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오고 우리 운영위원장님께 문제를 제기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 의원총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을 하게된 경위는 일단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더 언급을 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즉 그것이 장소상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내용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특별히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특히 초선의원분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내용적으로는 공감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마무리가 지어졌는데 이렇게 이 문제가 또 다시 거론이 되고 하는 것이 속기록에서 삭제하자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속기록을 삭제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과연 징계 사유가 되는지, 그것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총회에서 모든 것이 다 일단락이 되었는데 어저께 운영위원장한테 속기록 삭제를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절충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데 속기록에 삭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징계 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속기록을 계속 보존을 해서 제가 전국적으로 이것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없고 제가 얘기하고자 한본래의 내용은 구로구의회 특히 운영위원회가 이번 해외시찰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생겨났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니 만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장소상의 문제를 떠난다면 내용적으로 많은 공감이 있었던만큼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장소상에 있어서의 부적절한 문제가 앞으로 대외에 의사록이 공포가 되고 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속기록 삭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내용적인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있었던 것은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속기록 검토의 문제를 저도 그것이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니 만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근무의장

김찬중의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찬중의원

김찬중의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제 신상 문제를 말씀을 안 드리고 처리가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아까 이의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먼저 구로구의회구성이 될 때 이관수의원이나 정승우의원이나 송태복부의장께서 분명히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후에 약 1개월쯤 가서 새정치국민회의가 창당이 되면서 그 분들은 새정치국민회의로 갔고 저는 민주당 소속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몫이라는 말에 처음에는 인정을 했지만 후추부터는 제가 우리몫이라는 말에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아까 이관수의원이 지적했듯이 그 역할을 다 했으느냐? 못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내가 국민회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한테 알려야 할 책무를 느끼지 않는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안 했던 것이고 반비례해서 정승우의원과 이종영의원이 국민회의 소속으로 운영위원과 간사로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퇴서를 낸 배경은 그 우리몫이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에서 낸 것이지 운영위원회 자질이 없다든가 그 역할을 잘못해서 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원여러분께서 제 운영위원회 직에 관한 문제가 더 이상 재론이 안 되도록 가급적이면 의원여러분들이 표결로써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류근무의장

순서대로 합시다. 최재무님 발언하십시요.

최재무의원

최재무의원입니다. 우리 변한수의원님 발언에 재선의원으로 마음이 착잡합니다. 우리 남승우의원님께서 지금 나오셔서 본인의 마음을 충분히 우리의원님들께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해외문제를 거론 보니까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259등이라는 부분이 아마 제기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본회의 속기록에서 삭제를 할 것이지만 말믐을 해 주시면 오늘 회의는 원만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의장

다음 이관수의원 발언하십시요.
렇게

이렇게이관수의원

발언대에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동료의원 남승우의원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 문제는 의장, 부의장 또는 운영위원장끼리 상의해서 다음 회기도 있으니까 삭제 문제는 우리 전체 31명에 대한 모독을 하는 발언은 삭제를 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전부를 삭제하지 말고 부분적으로만 삭제를 하는 것으로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김찬중의원께서 처음에 우리가 민주당으로 있어 가지고 우리 몫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국민회의를 갔기 때문에 이관수 등등 몇 분이 하지만 자기는 민주당이다, 분명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말을 바꿉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는 계파가 없다, 변한수의원이 그랬습니다. 또 우리 김찬중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는 몫이 있느냐? 그런데 지금 발언은 틀리네요. 그럼 민주당이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현재 민주당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자극적인 발언은 서로 하시지 마시고 나는 김찬중의원과 한 20년 같이 야당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평소에 존경했고 모든 것은 사리에 맡게 할 줄을 알았는데 사석에서 몇 사람 몇 사람 발언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발언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옳다고 했었습니다. 그 발언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사실 우리 김찬중의원이 초선의원이면서 운영위원회위원이나 내무행정위원회 간사를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십니다. 그래서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사표를 냈든 안 냈든 간에 의장님이 그것을 알아서 부의장이나 운영위원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문제를 한번 걸르고 나서 본회의 전에 얘기를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한 번 상의도 안 하고 본회의에서 발언을 한 저의가 무엇이냐? 의도가 무엇이냐? 나는 그 얘기만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려면 계파의 운영위원이 필요없는 것이고 또 되도록이면 남승우의원한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다 계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계파에 소속되어 있는 운영위원을 존경하기 위해서도 별 수 없다 이것은 다수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만이 있더라도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말고 의원총회나 그런데서 발언을 해라. 난 분명히 당직자 회의 때도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남승우의원이 젊다 보니까 발언 의도는 그런 말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격앙되어서 발언을 했는데 남승우의원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장도 앞으로 잘 하겠다는 한마디 발언을 하시고 우리 남승우의원도 그런 면에서 삭제하겠다는 그 선에서 일단락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류근무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로구의회 모든 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소상히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찬중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몫이라는 말을 쓰는데 몫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또 그 속에서 저한테 그러한 건의도 없었고 김찬중의원께서 자기 일신상의 이유로 저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김찬중의원한테 바쁘시더라도 내년 11월까지 수고 좀 해 주십시요, 하고 반려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른 이의 제기를 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정달호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의원

운영위운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의회운영이라는 것은 꼭 계파라기보다는 각 의원님들께서 선출해 주신 운영위원들이 의견을 취합해서 모든 의회운영을 다루는 이러한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외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 운영위원님들이 충분히 의원님들 개개인한테 통보가 덜 된 이러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승우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의원총회에서 만큼은 그런 말씀을 하셔도 좋지만 그래도 전국 각처에 배부되는 그러한 회의록상에 259등래는 것은 사실 언론의 얘기이지 우리가 내무부나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능률적으로 꼭 필요한 회의를 열고 나머지는 반납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까지 받은 이러한 일인데 어떤 공식기구에서 내렸던 이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것이 전국으로 배부되었을 때 결국은 다시 한번 이러한 오명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를 요구했던 사실이고 앞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그러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승우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남승우의원

정달호운영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구로구의회가 보다 원만하고 발전되게 화합하는 분위기로 잘는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임시 본회때 첫 번째에 발언했던 내용중에서 구로구의회의 의원들의 여러 가지 품위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싱길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의장단에서 협의를 하셔서, 어쨌든 저는 삭제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동박수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토론장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으로 이끌어주신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