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정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로부터 제2대은평구의회운영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서울특별시은평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이재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맨위로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박병열 의원입니다. ‘95년 9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95년 10월 26일 개의한 제43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266호인 본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95년 5월 9일 내무부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개선지침에 의거 기존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그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자를 지원을 하기 위한 안으로 심사되었으나 동조례안 제3조제2항 저소득 생활안정 자금의 융자대상자중 제3호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일부”는 현행 구청장이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삭제하고, 부칙안 제1조 시행규칙에 위임한 본조례시행일을 수정하여 시행일을 명시함이 타당하다는 조정환 의원의 수정동의와, 부칙안 제2조중 구청장 소관사항인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내용은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최준호 의원의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있습니다, 있어요.) 이종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에 커다란 기여를 해야할 것입니다. 구호로만 요란하고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담보물을 요구하고, 담보설정 또 보증인,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않습니다. 실질적인 주민의 생활에 밀접된 관계, 이러한 편리한 방향을 연구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영세민은 담보라든지 보증인을 세우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놓아도 아주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문이 낮아져서 우리 저소득 주민의 생활에 직접 연결되어서 이러한 담보 내지 보증인에 대한 검토가 있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합니다.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이용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저소득주민들이 얼마만한 혜택을 보고 있는가, 또한 그동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과 건수는 얼마인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담보물이라든지 보증인을 세워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상당히 벽이 높아져있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 그래서 저소득 주민이면 누구나 가정형편이 어려울 때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상세하게 제시해 줬으면 합니다. 이 설명에 대한 부분은 박병열 의원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좀 곤란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이종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복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조례제정 사항은 우리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새마을소득지원금이 실질적으로 문자그대로 소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못했고, 또 생활안정자금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명칭도 새마을소득지원운영조례가 아니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로 해서 두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지원을 과거에는 500만원이하로 융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는 현재 화폐가치로 봐서 소득을 높이는데 역할을 할 수 없다 해서 상한선을 2,000만원까지 올린사항이고, 또 생활안정자금도 500만원이하였던 것을 1,0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충실히 했고, 또 과거에는 이자없이 3년거치 2년상환으로 융자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연 5%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해서 기금을 좀더 효율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 융자금을 사용하는 시민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다든가 하는 저소득층이 융자를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담보라든가 그런 게 어려울 것이다, 염려하신 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담보물이 있을만큼 여유가 있는 계층같으면 융자금은 받지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민 2인이상의 연대보증으로 동에서 추천받으면 융자를 해줬는데 이번 기금운영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하다면 담보도 설정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융자금심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되어 이것을 저소득층이라 해서 전부 줄 수 있는 기금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금한도의 범위내에서 아주 어렵고 당장 소득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될 때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우선순위를 기금범위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면서, 다만 기금의 여유가 있다면 모든 신청자에게 다 줄 수 있습니다마는 기금은 한도가 있습니다. 운용할 수 있는 기금한도가 그동안 ‘84년도부터 ’95년 상반기까지 아까 질문하신 융자금 미회수금이 6억 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미회수금을 앞으로 회수할 것이고 또 기금 잔액이 2억 4,900만원 이렇게 해서 총자산은 약 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금계좌 잔액은 2억 4,900만원, 미회수액은 지금 회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회수하지 않은 기금이 6억 8,900만원해서 상환기간이 되는대로 지금 회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을 융자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저소득층 구민들께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아까 이종복 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가능하면 아주 어려운 분들을 우선 순위로 해서 제약이 없도록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기호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토론이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소속은 총무재정위원회 의원입니다. 충분히 총무재정위원회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심사종결때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어서 몇가지 관계공무원한테 질의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자체는 반대토론이라고 재차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라고 해서 이 안건이 구청장한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 자체는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번 새마을관계, 즉 말하자면 명칭만 바꾸어 가지고 거창하게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왜 반대토론을 하느냐, 전체적으로 당시에 그 금액이 8억에서 9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6억 8,900만원은 이미 나갔고 지금 현재 있는 남아 있는 것이 2억 4,900여만원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준다,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 그러면 몇 명 해주겠습니까? 우리 얼른 계산해도 12명밖에 안되네요. 은평구 51만 주민 중에 저소득자가 12명 뿐이 안되겠습니까! 또 12명이 이 돈을 은행에서 받더라도, 대출형식입니다. 연5%,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 저소득자가 무슨 담보물이 있어요. 누가 저소득자 입장인데 보증서주겠습니까! 이런 형식적인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기금을 더 늘리든가 그렇치 않으면 다르게 해야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새마을 관계된 명칭을 이렇게 근사하게 부쳐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 자체는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이라고 했지만 이 관계는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즉 말하자면 지방자치법 15조2항 시행령에 관계된 부분에 ‘95년 7월 1일자 시행령 관계를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안일하게 이것을 준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아니겠느냐, 형식적인 이러한 일을 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자금을 늘려서, 생활안정자금을 구청에 좀더 늘려서 주민들한테 보호를 해주든지 해야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지 남은 돈은 2억 4,900만원뿐이 안 남았는데 2,000만원씩 12명 주면 없는 자금을 갖다가 이러한 형식적인 거창한 문구를 사용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왜 이러한 부분은 그래도 역시 우리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은평구민들이 그나마도 약간의 안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해 버리면 주민들이 볼때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부분은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이 토론을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보류로 동의를 하든가 그렇치않으면 보류쪽으로 뭔가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셨읍면 고맙겠습니다.

박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더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 이재칠 의원 의석에서-의장 찬성토론 있습니다.) 이재칠 위원장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간사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박기호 의원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은 찬성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보시면 박기호 의원께서 염려하셨던 기금 관계가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서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기금이 약 9억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든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본조례안에는 충분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을 보시면 1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현재 그액이 약 9억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을 보시면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또 3항을 보시면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 기타 수입으로 얼마든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박기호 의원께서 염려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본조례가 토론에 부쳐진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본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복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회의는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든지간에 확고한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을 숙지를 잘하고 그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반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상대가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찬성토론한 것을 보면 원목적에 가서 상반된, 이러한 찬성의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기타수입, 이러한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압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것을 몰라서 박기호 의원이 나와서 발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는 몇 번씩 다 읽어봤습니다. 요는 이 좋은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는 이 자체가 과연 실질적으로 저소득주민을 위하는 것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용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좋은 소리는 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이야기가 담보도 없고 보증도 세울 수 없는 우리 사랑하는 저소득주민 이웃, 지금도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도시락을 제대로 싸주지못해서 어머니가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이 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연약하고 그야말로 가진 것 없어 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주민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모색해서 대안을 제시하자는 것이지, 이 안에 대해서 좋은 말을 결코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찬성토론을 하든 반대토론을 하든지간에 그 의원의 깊이있는 심중을 잘 헤아려서 여기에 나와서 발언을 해야 합니다. 이 자리는 주민을 위한 대표자리입니다. 가진자와 없는자, 그 모든 주민은 우리 은평구의 주민이고 우리의 식구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원하는 사람은 담보도 세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이웃에 연대보증을 세울 수도 없는 이러한 주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주민의 아픈 상처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가 하는 대안을 제시해보자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의원에 대한 발언내용 취지를 충분히 인지해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잠깐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 이재칠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이요.)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칠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신청이 들어옴과 동시에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고 의사진행발언을 받고도 정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잘못 제가 알고 나온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본안건에 대해 박병열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박병열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43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65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5년 9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 해소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구세를 감면해 주는 사항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장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장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기히 한가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안을 설명드리면서 공장이라는 여러 가지 여건은 지목은 자연녹지까지가 됩니다. 이 공장에 짓는 평수는 건축조례의 최소면적과 동일하오며 이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데는 3인 이상이면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히 우리 설명과정에서 우리 관계 건축과장님이 오셔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세한 내용으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점을 양지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좀 미안합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중소기업의 공장 입지난 해소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구세를 감면해 주는 사항으로 과세표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는 사항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이 아파트형 공장이 있는지 실지로 공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서 우리 구에 세수는 얼마나 감액이 되는지 세 번째는 현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해 있는 공장의 수는 얼마이고 우리 구에 대한 이러한 세수감면은 몇%정도가 감액이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또한 차후에 있을 아파트형 공장 세수감면을 위한 조례인지 현재에 기존에 있는 말하자면 건축되어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제안설명 하신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 간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열 의원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갖고 계시는 검토보고서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종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도중에 관계공무원을 임석 시켜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그런데 관계공무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우리 은평구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아직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앞으로 이 아파트형 공장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금 초동단계에 있고 준비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로 우리 이의원님께서는 그런 점을 충분히 양지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기히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제2대은평구의회운영계획(안) 맨위로

운영위원장 최준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로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의회가 탄생했고 지방의회가 얼마만큼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바람직한 의회상으로 정착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방의회가 민선 단체장 시대에 지방의회, 이제는 민선단체장 시대의 개막을 열어 가면서 우리 지방의회의 운영방안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운영계획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결의에 동의를 받고자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부터 우리 나라는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획일적인 행정체재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과도 지배현상을 청산하고 지난 6.27 통합선거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어 본격적인 지방의회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두기관이 기관대립형으로 이원적 대표자인 대등한 관계로 자주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나라와 같이 행정국가 현상속에 기관대립형에서는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단체장 우위에 기관대립형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체재속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수장관은 제 각각 구정에 대한 정책결정을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어느 쪽이 주민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해 갈 것인가를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만이 의회의 존재가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늘 우리 마음속에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방의회는 당파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 전체로써 집행분에 대한 야당적 기능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여 행정에 반영시키고 행정집행 과정을 감시 비판하고 수정 또는 부결시킴으로써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의 권리침해를 방지시키고 주민생활 문제 등에 관한 정책을 둘러싼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대립이 팽배할 때 주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참여와 협조가 잉태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의회의 지위와 권력이나 권위만을 위한 것일 때에는 주민들은 관심을 갖지 않고 비판적 자세에 서게 될 때에는 민선단체장 시대의 의회의 역할은 존재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향상을 위하여 제도상의 개선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제도의 틀속에서 보다 최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의원의 의식적인 역할 변형은 보다 새롭게 태어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윤리, 도덕성을 사회규범에 두고 공인정신을 바탕으로 올바른 식견에 올바른 권위를 가질 수 있게 전문적인 연수와 함께 공부하는 의원으로서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정책형성 능력을 쌓아가는 의정활동을 전개할 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원,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해 가려는 의지에서 제2대 은평구의회 운영을 꾀하기 위하여 본계획안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개별적으로 집행기관의 능률주의에 설득 당하고 포섭당하면 결과적으로 전체로써의 의회와 의원들의 위상은 저하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집행기관간에는 일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행정의 집행과정을 감시, 비판, 의결, 승인 등의 권력행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의원들간의 협조와 단결이야말로 우리 의회의 위상정립을 가져다 줄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지방의회라고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에 의해서 선출되어진 대표자가 구성했느냐에 대해서 그 힘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을 비추어 볼 때 지방의회 운영이 지역 주민에 접근하려는 방법이 소극적이고 미약했다고 보기에 제2대 은평구의회운영은 가장 건강하고 건실한 지방자치 뿌리가 내리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의회가 주민속으로 접근하는데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은평구의회 운영을 하고자 본의원은 은평구의회운영계획안을 내놓게 되었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 결의안을 동의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 의회는 제 위상을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부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본결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연태 의원 의석에서-질의 있습니다.) 김연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좋은 운영계획안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그동안 제도상의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부 실천사항에서 의원윤리강령을 시행 제정한 것은 우리가 제2대 의회 구성에 의원으로서 선서한 선서내용과 공직자 윤리강령에 함축된 강령이면 충분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런데 굳이 의원의 윤리강령을 또다시 중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닌 것인지 거기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로 위원회운영의 활성화 방안에서 의원발의 건의안, 결의안은 위원회 심사후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그 안은, 우리 의회는 주민이 뽑아준 대표로서 그 대표성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대표성을 부여받은 의원발의 건의안은 당연히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준호 의원입니다. 지금 김연태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1대 의회운영을 하면서 은평구의회 윤리강령을 제정했습니다. 제정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의 진행하는 과정, 이러한 것을 전부 참고로 해서 제정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시행할 규범을 만들어서 우리가 적어도 지역의 지도자라면 최소한의 품위유지를 해야 하고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을 하지않을 때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할 규범을 밑에 두기 위해서 이 안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김연태 의원님 질문 가운데에 의원발의 건의안, 결의안을 위원회 심사후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이유는 의원개인이, 과거에 비추어봤을 때 결의안, 건의안을 냈을 때 하나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어놓자는 것이 아니라 문맥 하나하나가 외부로 전부 나타나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위원회에서 다듬어가지고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이 나온 것이지 발의한 의원의 의사에 반하기 위해서 다듬어서 조정을 해서 제출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십분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의원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병열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 의원님에 대한 보충얘기가 되겠습니다. 의안심의 전 주민의 소리 및 전문가가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주민의 소리를 일일이 듣고 일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인데 왜냐하면 의안심의 전 주민의 소리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라고 나와있는데 이 문안이 외부적으로 나가고 법문화되었을 때는 일일이 주민의 소리를 다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듣지않으면 왜 이렇게 나와있는데 듣지 않고 처리했느냐는 얘기도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사무국직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의안심의전 주민의 소리를 듣는다 하는 문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 최준호 의원 의석에서-질문을 하셔야지 거기에 답변하고 잘못되었을 때 수정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설명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안심의전 주민의 소리, 전문가는 괜찮습니다, 전 문안에 대해서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 일일이 다 주민의 소리를 들어서 처리할 수 없지않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 운영에 대해서 이 안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데 참 반갑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으신 것으로 믿고.... 박병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어떠한 안건은 일일이 주민의 소리를 들어서 공정한 정책결정을 해야 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직접 주민들이 대표를 뽑아서 그 의견을 대행해주는 것입니다. 의원들을 대표를 뽑아서 너가 나가서 내 의견을 반영해라, 하고 해주는 것이 원래 지방의회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확대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첨예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나 집단그룹이나 이 분들을 초청해서 공청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야됩니다. 앞으로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지 우리 의원들만의 의견가지고는 이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시행해 나가야 하겠다는 취지이고.... 그 다음에 ARS, 음성정보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이번예산에 마련했습니다, 추경에. 왜, 이것은 은평구 전체 51만 구민을 상대로해서 선택적으로 10%면 10%, 50%까지 선택해서 전화번호를 입력시켜서 자동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를 설치해서 어떠한 우리 주민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안을 만들어 입력을 시키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설문조사가 되어서 데이터까지 나옵니다. 분석까지 해서 나오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안을 집어넣은 것이지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주민의 의사를 듣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들, 민감하게 첨예한 사안들은 반드시 공청회같은 것들을 해줘야만 우리 주민들한테 관심이 있구나, 신뢰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의도라고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본의원이 질문한 답변에 대한 것도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토론이 반대토론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해서 전면 이 운영계획안을 다 그냥 통과시켜서는 안될 것 같아서 몇가지는 수정해야하는 반대토론이라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우리 의원윤리 강령시행 규범 제정 이것은 본의원은 삭제를 좀 했으면 저는 좋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2대의회 구성시 우리의원들이 선서한 내용에 우리 의원들의 양식이 그대로 다 선서를 한 겁니다. 그 선서대로 준행을 않는다면 그것이 그만큼 윤리와 의원선서를 져버리는 그 의원은 그만큼 윤리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또하나는 우리 공직자윤리 강령이라는게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공직자 재산등록도 했습니다. 그 윤리강령들을 보시면 공직자로서 또 주민의 대표로서 충분한 윤리강령이 다 거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 의원들의 윤리강령 시행규범을 만든다고 해도 거기에 중복되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좀 뺏으면 좋겠고 아까 두 번째 질문도 이것은 절대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상기를 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우리들은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의회를 구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의 발의는 주민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의원발의는 위원회를 거쳐서는 안됩니다. 예를들어서 주민의 대표 발의를 위원회에서 이건 되고 이건 안되고 그건 말이 안되지요, 또 하나는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맥수정 정도라고 그랬는데 우리 여기에 모이신 의원들의 문맥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체면에 손상가고 주민에 손상갈 그런 의원들은 안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삭제를 하고 그리고 통과를 하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입니까?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아까 운영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하게된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윤리 강령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시행규범을 제정할 필요성이 없고 의원 발의 건의안은 동의한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기립표결 하겠습니다. 본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하는 의원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8명 재석의원 27명 찬성의원 25명 반 대 1명 기 권 1명으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10월 29일 1일간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은평구의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30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