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재수 의원 발언

제8회 제2차 본회의1995-10-28

정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수

정재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동순회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동순회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조영표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정재수부위원장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순회방문보고서를 보고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서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재수

정재수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안건은 지난 95년8월8일 제6회 임시회에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활동을 해오셨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금년에는 별다른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보고 받으시면 공식적인 재해특위는 해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특별위원장으로 수고하신 나종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재해대책특별위원장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종천입니다. 금년도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995년7월18일자, 우리동료의원 이창호 외 8명의 발의로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1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기의 예고 없는 모든 재난에 대비, 관내 위험지구를 사전에 점검, 피해예상지역을 파악하여 사전예방과 재해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설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집행부 재해대책이 계획수립 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과 재해대책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보완토록하고 위험시설물의 현지 확인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재해예방에 대비함으로써 주민의 경각심도 고취시키는 등 우리의 활동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간의 활동상황으로는 1995년7월24일과 동년 8월18일자의 2차에 걸쳐서 관계국장과 부청장을 출석시켜 재해대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였으며 또한 관내 봉선동 모아아파트옹벽 등 26개의 위험시설물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집행부로 하여금 사전에 완전 보수토록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활동상황을 자체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금년에도 중부권과 영남권에서는 우수기에 집중호우로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왔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은 재해에 대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재난에 대한 유비무환의 예방차원에서 2회에 걸쳐 집행부의 재해대책을 청취하고 철저한 대비와 위험시설물을 사전에 파악, 완전 보수케 함으로써 관내에 있는 주민 모두에게 불의의 재난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한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써 본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재수

정재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비록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은 종료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동절기를 대비하여 대형화재발생 등 크고 작은 재난을 예방하는데 전체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3. 노태우전대통령의5,000억비자금에관한결의안채택의건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노태우전대통령의5,000억비자금에 관한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이창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이창호 위원장입니다. 노태우전대통령5,000억비자금에관한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제6공화국의 5,000억 비자금에 대해 구속수사는 물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6공 비리 전반에 관한 의혹해소와 5.18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입장을 밝히고자하는 것입니다. 결의문 주용 내용으로는 노태우씨가 밝힌 5,000억 비자금의 실제 규모와 조성경위 및 사용처를 낱낱이 밝혀야하며 노태우씨의 즉각 구속과 검찰의 엄정한 수사는 물론 92년도 대선자금의 전모를 밝히고 현정부의 대국민사과 촉구와 국회의 초당적인 6공 비리 청산을 위한 청문회 개최와 5.18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학살자를 처벌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의 이 권력형비리에 접하면서 분노를 넘어 말할 수 없는 허탈감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선량한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노태우 전대통령의 5,000억 비자금에 관한 우리의 결의. 온 국민의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 6공화국 비리의 실체가 마침내 당사자인 노태우씨 본인에 의해 밝혀졌다. 5.18광주민중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5.18광주학살책임자에 대해 “공소권 없음”이라는 면죄부를 안겨 주었던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쿠테타성의 사법부 결정에 현 정권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양심과 도덕이 존재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대학교수, 종교인, 예술인, 대학생, 노동자 등 이 땅의 모든 민주세력들은 총체적 난국의 타개책으로 5.18광주민중항쟁의 진실을 밝혀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 잡으려 투쟁을 계속하였고 급기야는 이를 지지하는 범국민적 여론이 하늘을 찌를 듯 들끓고 있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태우씨는 최근 “중국문화혁명 당시의 엄청난 희생에 비하면 광주사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서슴치 않아 광주시민과 온 국민에게 또다시 경악을 금치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피로 얼룩진 정권찬탈과 합법성을 가장한 고도의 정치행위로 치부하였던 군사독재정권 당사자인 노태우씨는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권력으로 정상적 상상을 초월한 5,000억 이상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기업인들로 하여금 불법으로 조성하여 노태우씨 본인 책임 하에 민자당운영비 등 정치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동안 숱한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다니던 불법적 비자금의 실체가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일동은 문민정부라고 하는 탈을 쓴 현 김영삼 정권에 대한 도덕성과 정통성에 전면적인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으며 노태우씨가 통치자금이라고 미화하여 밝힌 5,000억이라는 비자금 규모는 사전 정치적 협상에 의해 조율된 알맹이가 없는 일관된 변명에 불과한 발표라고 생각하면서 남구 26만 구민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성역 없는 조치를 촉구한다. 하나, 노태우씨가 밝힌 권력을 이용한 불법적인 5,000억원의 비자금 규모는 믿을 수 없는 액수로서 그 이상의 거짓 없는 규모를 정확히 밝히고 통치자금이라는 합법성을 가장한 불법적 비자금 조성 경위와 그 사용처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하나, 사정당국은 5.18 관련자에 대한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과 같은 또 다른 결정이 전제될 시는 필시 범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으로 믿으면서 원칙적인 수사방침을 국민 앞에 우선 밝히고 검찰은 노태우씨를 즉각 구속하여 한점의 의혹이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 하나, 노태우씨가 밝힌 발표내용을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현정권과 정치적 흥정의 흔적이 역력함을 느낄 수 있는 축소발표로서 전국민적 배신감을 느낀다. 따라서 김영삼 정권은 부정적인 대 국민시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92년도 대선 지원자금의 전모를 밝히고 그동안 은폐하기에 급급한 그 책임에 따라 대 국민사과를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여.야를 초월하여 초당적인 차원에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책임을 지고 6공 비리청산을 위한 국회청문회를 개최하여 수서비리, 율곡비리 등으로 점철된 대형비리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것과 함께 5.18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를 도입, 민족정기를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한다. 1995년10월28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결의문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재수

정재수부의장

제안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재윤 의원님.
재윤

고재윤고재윤의원

의원입니다. 결의안 내용을 분석해 보면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글자 몇자를 수정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현 범죄자를 또 우리 국민의 희망을 샅샅이 짓밟아 버린 천인공노할 현 범죄자인데도 호칭을 꼭 노태우씨라고 했는데, 존칭을 붙이지 말고 그냥 노태우라고 호칭하면 어떤가 해서 “씨”를 빼고, 결의안이기 때문에 그냥 노태우, 이상입니다.
재수

정재수부의장

지금 목전에 현행범인인 것처럼 사실되어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분이 죄인으로 완전히 법의 심판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우선 그 정도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문안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고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창호운영위원장

어제 그렇지 않아도, 당초의 문안은 씨자가 빠져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다보니까 방금 부의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현 입장에서는 씨자를 붙이는 것이 걸맞지 않겠느냐해서 그렇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정재수부의장

고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노태우 전대통령의 5,000억 비자금에 관한 결의문을 제안한 안과 같이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5일간의 회기중에서 집행부의 박용철 부청장님, 총무국장, 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폐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