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문영실 의원 발언
문기
정문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회의에 앞서서 금일 회의 진행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과 앞으로 특위활동을 하실 계획에 대한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호선될때까지 연장자이신 이재연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이덕영위원
위원장! 지금 현재 위원들중에서 오는중에 있으니까 15분만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9시21분 회의중지 9시35분 계속개의
문무송위원
위원장! 이래범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여러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특위활동을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노력해 봅시다. 안건 2. 간사선임의건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위원
위원장!
이래범위원장
예, 문무송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문무송위원
문영실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래범위원장
또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1인만 추천되었기 때문에 본 특위 간사로는 문영실위원 1인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문영실위원이 군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문영실간사
감사합니다. 제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것을 먼저 무거운 짐을 진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리라고 믿고 집행부를 모든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서로 배우고 서로 파악을 해서 집행부에 큰 발전을 가져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3. 행정조사특위활동계획안심의의결의건
이래범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정문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군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활동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무조사 목적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중에서 나타난 미진사항 그리고 민원이 되는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사활동계획은 조촌동 시영아파트 공사를 비롯한 4개 사업을 대상으로 10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17일간으로 활동하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기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단계로서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행정사무조사 대상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이루어진 행정사무와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활동입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함과 동시에 사업과 관련한 각종 여론을 수렴하여 사무조사활동을 위해 각종 자료를 수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실시단계로서 그 기간은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본 기간중에는 관련 공무원은 물론 사무조사에 필요할시는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대안 선정이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동안 활동했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는 단계로서 그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임으로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시정이 발전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조사 전반에 대한 성과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최종 회의를 가진후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의결하여 본 특위활동을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업별로 중점적 조사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되겠으며 항목마다 집행부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실간사
전문위원 4군데가 있는데 한군데 조절해서 우리가 서해환경을 상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조사하는 도중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겠지만 그 청소용역을 맡아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말하자면 도급체 아닙니까? 군산시에, 그런데 이번에도 목욕비를 6개월분을 추경에 승인을 해줬어요 예결위원회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청소하는 청소요원들 한 10사람쯤 만나보았어요. 만나가지고 목욕비 언제 탑니까 물어보니까 모르겠어요 해요. 목욕비 언제주는 가를, 봉급에서 넣어주는가 봉급날 수령을 하는가 따로 지불을 하는가 이런 부분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분들이 시의원들한테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의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많은 불평을 건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우리시 예산으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유효적절하게 잘쓰고 있는가 이런 부분의 감사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한군데 집어넣으시고 그동안 우리시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얼마 지원해줬으며 지원해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사항이 확실한가 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한군데 더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어서 시에서는 지원된 예산만 조목만 따로 넣으세요. 청소과하고 예산과에 그것만 집어넣으시면 나머지 부분은 행정조사위원회에서 나가서 집어야 할 사항이니까,
문기
정문기전문위원
제가 문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일단 금년 10회 1차 본회의장에서 그 조사대상이랄지 그런사항에 대해서 의결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을 선정을 하고 기간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영역까지 모든 사항이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는 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의결된 사항만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 사항은 금년도 다시 상정을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정기회의 감사 활동시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이렇게 처리됨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문영실간사
그러면 본회의에서 상정이 안됐으면 우리가 다음 본회의때 상정을 해서 다시 만들어서, 그런데 부분적으로 감사를 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시 예산이 나가니까,
문무송위원
그것같으면 사회산업위원회로 넘겨서
문영실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래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의 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어떤 의제를 토의한다면은 발언을 얻으셔서 해주십시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역력히 해야될 중점적인 문제가 문영실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과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저로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갑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서해환경으로 용역을 준 과정에서 과연 청소요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문무송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위원
청소과 문제 현 회의 진행중에 넣었으면 하는 이런 의사였죠? 그것은 이 다음에 우리가 상의를 하기로 하고 원안을 먼저 통과를 해야 하니까 문영실위원님, 일단 그 안은 이다음에 상의를 하기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간사
제 의견은 집고 나가서 행정사무를 실시해서 다루고싶은 심정이었는데 이것이 조사가 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산업위원회로 넘겨서 행정감사때 그쪽으로 요청을 해서 감사를 하고 다시 이쪽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간사
시간이 없으니까,
이재연위원
회의 진행하세요.
문무송위원
위원장님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토론한 대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다고 하면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끝났으면 기타토의사항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무송위원
끝내놓고 합시다.
이래범위원장
지금까지 본 특위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출 사항과 조사활동 계획은 금번 회기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군산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문영실 위원 최종태 위원 문무송 위원 이재연 위원 문영수 위원 이덕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