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호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20일 제97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인 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위원이신 임길수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이라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잠시동안 제가 주재하는 이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 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구흥서 위원 말씀하세요.

홍성의 최중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구흥서 위원님께서 홍성의 최중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정선흥 위원님이 동의에 재청해 주셨습니다. 재청 위원이 계시므로, 최중묵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중묵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은 최중묵 위원이 제9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중묵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임길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또 운영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더욱 격려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아산의 이하원 위원께서 출중하시고 또 학식이 있는 분이시므로 이하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정재택 위원께서 아산의 이하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하원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하원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하원 위원이 제9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하원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이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모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배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9월 30일 충청남도지사와 10월 2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9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9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동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10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를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사) 임규환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인사) 조춘자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선 농정국장입니다. (인사) 최민호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인사) 김만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임형재 민방위국장입니다. (인사) 신건승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종은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인사) 차주영 지방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사) 허일범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인사) 양봉남 공보관입니다. (인사) 노규래 계룡출장소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최중묵 위원장님 !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정발전과 재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는 물론 도 살림의 어려움을 함께 걱정해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지난 '94년도의 경제상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의 증가와 기업의 투자증대, 그리고 각종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국민들의 활발한 경제 활동으로 경제가 점차 활력을 되찾으면서 '93년도의 경제성장율 5.6%에 비해 월등히 높은 8.4%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반면, 경상수지는 큰 폭의 적자를 보였으며 물가도 전년에 이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도의 지역경제는 국내경기의 상승세에 편승하여 제조업 생산이 호조를 보이고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수준도 향상되는 등 경기가 회복 내지 상승국면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도는 서해안개발사업 및 백제권개발사업 등의 본격 추진으로 명실공히 국토의 중핵으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으며,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의 증대, 효율적인 산업구조의 개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으로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94년도 우리 도의 예산은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긴축예산이었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낭비요인을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자주재원의 확보에 노력하였고, 세출면에서는 경상경비적인 예산을 최소화하고 새롭게 소요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비만을 집행하는 등 한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과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예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608억2,400만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6,280억4,0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27억8,400만원으로 19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내용은 명시이월금 116억700만원, 사고이월금 123억5,700만원, 계속비 이월금 47억1,4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6,200만원, 순 세계잉여금은 35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세입은 세입예산액 6,387억6,600만원의 103.4%인 6,608억2,40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세입의 재원별 결산내역은 지방세는 1,652억1,500만원으로서 종목별로는 취득세 680억1,500만원, 등록세 875억7,000만원, 면허세 27억5,800만원, 목적세 49억8,7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8억8,500만원이 각각 수입되었고, 세외 수입은 1,012억2,6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 수입이 190억500만원, 임시적 세외 수입은 822억2,100만원이 수입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360억7,500만원이 수입되었고, 국고보조금은 1,925억3,9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 보조금 6,100만원, 사회복지비 보조금 413억7,600만원, 산업경제비 보조금 1,372억9,300만원, 지역개발비 보조금 42억9,7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보조금 94억1,700만원, 민방위 및 병사비 보조금 9,500만원이 각각 수입되었으며 지방채는 7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황 6,670억400만원의 94.1%인 6,280억4,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능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35억6,500만원, 일반행정비는 601억6,000만원으로 기획관리에 269억6,900만원, 공보관리에 4억3,700만원, 내무행정에 269억300만원, 재무행정 에 58억5,1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800억1,300만원으로 복지사업에 610억2,100만원, 보건위생사업에 105억5,200만원, 청소사업에 84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2,291억4,700만원으로 농수산사업에 1,990억9,300만원, 임업사업에 215억5,800만원, 재역경제사업에 84억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520억7,000만원으로 도시개발사업에 549억7,700만원, 건설사업에 767억1,000만원, 치수 및 하수사업에 189억3,400만원, 교통관리 사업에 13억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 다. 문화 및 체육비는 253억100만원으로 문화예술진흥사업에 191억6,600만원, 체육진흥사업에 51억3,400만원, 사회교육사업에 10억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195억6,900만원으로 민방위 및 비상대책 사업에 3억6,900만원, 소방사업에 19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582억1,500만원으로 지방채 상환에 43억6,500만원, 국고 및 기타 반환금으로 6억8,700만원, 징수교부금으로 531억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룡출장소의 집행액은 219억3,0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에 44억4,500만원, 사회복지비는 4억 6,300만원, 산업경제비로 6억9,600만원, 지역개발비에 159억7,400만원, 문화체육 및 민방위 비로 3억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등 2개의 일반특별회계를 운용하였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총액은 2, 871억2,200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995억4,600만원으로 세 계잉여금 825억7,6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익년도 이월금 638억1,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87억5,800만원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년도의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공영개발사업, 계룡공영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1994년도말 현재 재산은 자산이 4,309억2,700만원, 부채가 3,761억4,600만원, 자본은 547억 8,100만원입니다. 손익 상황은 총수익이 399억5,900만원이며 총 비용은 213억200만원으로서 당기순이익은 186억5,700만원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보령댐건설사업특별회계를 운용하였으며 이들 일반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결산 총액이 393억9,900만원이고 세출 결산총액은 373억8,6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0억1,300만원으로 19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용은 명시이월금이 7,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9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1억6,800만원이고 지출결정액은 11억1,8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10억9,800만원입니다. 지출액의 명세를 말씀드리면 공무원명예퇴직수당 1,000만원, 폭풍피해복구비 4,900만원, 자연학습원 절개지공사 4,700만원, 저수지 준설 4억500만원, 양식어장피해복구비 1억1,400만원, 안면도유림 절개지 공사 7,700만원, 어항시설 재해 복구비 1억1,900만원, 내수면개발 피 해 복구비 800만원, 지하수 개발 1억5,000만원, 하천편입토지 부당 이득금 배상 1,100만원, 하천 편입토지 손실 보상 2,000만원, 의용소방대원 순직 유족 및 재해 보상에 2,700만원 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액은 1억8,700만원이고 지출결정액은 2억7,400만원이며 실제 지출된 돈은 2억7,400만원으로 이는 전액 택지 분양선수금 반환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2,247억2,600만원으로 전년보다 422억3,600만원이 증가하였 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채권은 전년보다 64억400만원이 증가한 292억2,7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전년보다 358억3,700만원이 증가한 1,954억9,900만원입니다. 종류별로는 임대차계약채권이 7억8,700만원이고 재산매각채권이 7억4,000만원이며 융자금 채권이 2,236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3,587억600만원으로 전년보다 711억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속하는 채무는 전년보다 8억5,100만원이 증가한 389억9,5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 속하는 채무는 107억5,700만원이 증가한 3,197억1,100만원입니다. 종류별로는 지방채가 2,501억5,100만원, 차입금이 805억7,800만원, 해외차관이 114억7,700만원이며 채무부담행 위액은 165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1994년말 현재의 총액은 전년보다 225억6,200만원이 감소한 1,863억4,000만원으로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은 전년보다 230억7,100만원이 감소한 1,378억9,200만원이고 보존재산은 2억2,700만원이 증가한 10억9,900만원이며 잡종재산은 2억8,800만원이 증가한 473억4,900만원입니다. 정수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1994년말 현재의 총액은 전년보다 18억9,600만원이 증가한 197억2,800만원으로 이는 신규취득으로 15억2,500만원이 증가했고 불용물품 매각 및 관리전환 등으로 3억7,1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결산개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영재육성장학기금을 비롯한 총 13개의 기금은 관계법령의 조례에 의하여 은행에 보관하고 있으며 1994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보다 106억7,000만원이 증가한 341억7,800만원 입니다. 지금까지 1994회계년도의 충청남도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덕준 내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장기일 의원님께서 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장기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충청남도 결산검사대표위원 천안시 출신 장기일 의원입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12일 간에 걸쳐서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본 위원을 비롯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명영식 위원과 회계 분야에 실무경험이 많은 전직 공무원 조진각 위원, 충남대회계학과 교수인 이윤재 위원, 공인회계사 박노봉, 한근희 위원 등 여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실시한 바 있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일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4년도 결산감사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며, 특히 우리 도의 재정운영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중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1일 까지 12일 간에 걸쳐 혹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낱낱이 검사해 주신 장기일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 원님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수검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재정운영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우리 공직자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보다 짜임새 있고 내실 있는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반성할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또한 행정의 구조적인 문제나 관행으로 인하여 평소에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등 행정을 보다 능률적으로 처리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코자 노력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항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좀더 정확을 기하여야 함은 물론, 관계 법규나 규정 등의 범위 내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들로써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재정운영의 지침으로 활용을 해 나갈 내용들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또는 권장을 유도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94년도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항목별로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덕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1994년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예비비 지출, 채권 및 채무, 기금운영상황, 재산, 공기업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의 순서 는 운영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원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박원태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94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예산결산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는 운영위원장께서 하시도록 되어 있었으나 시도 운영위원장 회의의 참석관계로 보고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운영위원 중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득이 전문위원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며, '94년도 세출결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어 '95년 10월 2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액 35억9,786만3,000원 중 35억6,458만5,000원을 지출하여 집 행 잔액이 3,327만8,000원으로서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정선흥 위원입니다. '94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94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4개 실국의 예비심사 결과를 결산개요, 이월내역, 불용내역, 전용내역 및 심사결과 순서에 의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택 위원님 나오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정재택 위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 '94년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 드리 면 심사대상, 심사경과, 결산개요,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 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사회위원회 소속 임길수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보사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두 번째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 번째로는 가정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원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이하원 위원입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정국과 농촌진흥원에 대한 '9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응환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박응환 위원입니다. '94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위원회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구체적인 내용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회의방식을 제 안 하고자합니다. 본 안건은 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사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전체 소관 실국장을 대상으로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도록 하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정순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장에 와보니까 결산과 관련된 보고서들을 오늘 회의장에서 처음 받았습니다 . 이런 내용들을 언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충분한 질의토론을 하고, 심사를 하라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2차 추경도 예정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차후에는 관련 자료가 최소한 회의 며칠 전까지는 각 특별위원 님들께 전달이 되어서 보다 심도 있고,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소관을 타 상임위원회와 달리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습니다. 예결위원회 위상이 라든지,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차후에는 운영위원 중에 예결위원이 안 계실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나 간사께서 직접 나오셔서 특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조치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정순평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정순평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자료는 사전 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조치하도록 하겠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절대 로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 금 운영위원회 위원께서는 여기에 나오신 분이 없어서 만부득이 전문위원한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내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결산검사 의견 처리결과 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의 원인 중 하나가 세무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 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업무 미숙에 대한 방지를 최대한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세무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94년도 예산편성 전체를 보면 정부에서 기 편성된 예산을 10% 줄이기 운동을 전 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부분에는 기 예산을 세울 때 자르고 했기 때문에 표시가 안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잘못 운영해서 10% 절감이 안된 것인지 .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계십니까? 예, 조명호 위원 말씀하시죠.

저는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전 중에 장기일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12일 간에 걸친 결산검사의 보고를 자세히 청취했고 또 오후에 내무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의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설명을 우리가 또 상세히 청취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 나오셔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결산승인 절차에 대한 토론이 충분히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본 특위에서도 정선흥 위원을 비롯해서 정순평 위원, 조명호 위원. 김용호위원께 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한다면 '94년도 충청남도지사가 요청 한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질의 답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본 위원이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종결을 맺자고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 님들한테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 서면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답변 하신 위원님에게만 드릴 것이 아니라 본 위원회 위원 님들한테 서면 답변서가 다 배부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내무국장님 그대로 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결산검사 조치의견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본 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별도로 처리하여 시정 촉구 사항으로 도지사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승인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승인 가결에 대하여 내무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사해 주시 고 또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결산검사 지적해 주신 사항과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의견을 깊이 새겨 도정에 반영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 도정의 재정이 보다 건실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 분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덕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위원 님 여러분 그리고 실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