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가 제출한 199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지난 9월 29일 서울시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으로부터 10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부 위원회에서는 10월 26일 제8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해서 결산검사위원 장하운 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와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199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관련한 전반적인 시정운영 실태를 비롯해서 시 재정운용계획, 체납시세 징수방안 등 시 재정운용의 구체적인 사항과 상수도, 환경, 교통, 시민복지 등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서울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가 우리 의회에 제출한 199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조 7,078억원, 세출결산액은 3조 1,643억원으로 5,435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해서 이 중 명시이월비 139억원, 사고이월비 1조 622억 1,8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37억 5,400만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김은 4,735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1994회계연도 12개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세입·세출결산내역은 세입예산액 4조 5,361억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4조 4,243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조 5,361억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3조 4,144억원이며, 세입·세출결산 차감액인 이월액은 1조 99억원으로써 이 중 사고이월비 8,136억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김은 1,963억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3조 1,737억원, 세외수입 4,700억원, 지방채 55억원, 국고보조금 586억원이 각각 수납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비 87억원, 일반행정비 1,077억원, 사회복지비 3,356억원, 산업경제비 619억원이고, 지역개발비가 1조 4,103억원, 교육비 및 문화비 4,439억원, 민방위비 1,152억원, 자치단체지원 및 기타 경비 등에 6,811억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1994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9,615억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1.2%로 최근 5년간 평균불용률 16.6%에 비해 5.4% 하락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9% 하락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불용액은 1,762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9%로 최근 5년간 평균불용률 8.0%에 비해 3.1%하락하였으며, 전년도 9.3% 대비 4.4% 하락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은 7,852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15.7%으로 최근 5년간 평균불용률 24.9%에 비해 9.2%하락하였으며, 전년도 17.9% 대비 2.2%하락하였습니다. 셋째, 차년도 이월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244건에 2,486억 1,300만원으로써 원인행위분이 2,249억 5,100만원, 원인행위 미필분이 236억 6,200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564건에 8,136억 500만원으로 원인행위분이 7,836억 1,800만원, 원인행위 미필 부대경비가 299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넷째, 채권 및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4년도 채권 현재액은 119억 3,600만원으로 1993년도말에 비해 36억 5,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1994년도말의 채무 현재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조 9,776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 7,120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섯째, 재산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1994년도말 정삭물품은 삭량 1만 4,788개에 현재액 816억 1,500만원으로 93년도말에 비해 수량 180개, 김액 53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섯째, 기금 및 세입·세출 외 현김에 대해 말씀드리면, 1994년도말에 기금은 도시개발사업기금 외 11개 기금 현재액은 1,645억 6,000만원으로 1993년도말에 1,507억 800만원에 비해 138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세출 외 현김 현재액은 31억 4,500만원으로 1993년도말에 비해 11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은 909억 7,900만원, 지출결정액은 312억 4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25억 8,700만원이고, 이월액은 55억 8,1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 중 불용액은 30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에 걸맞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예산이 합목적성과 합리성에 맞는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올바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아직도 남아 있는 중앙집권적인 제도와 법령을 고쳐야 함은 물론, 매년 관행적으로 지고되었던 예산의 전용, 불용액 과다, 연도말의 무더기 사고이월, 예산편성의 부적정 등은 권고사항을 달아 승인하였으며, 다음년도부터는 최소화할 것을 집행부로부터 확실한 다짐을 받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참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보고드린 199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99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4회계연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 김성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199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199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10월 2일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10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6일 제8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결산검사위원 장하운 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와 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199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관련된 교육운영의 전반사항을 비롯해서 교육재정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과 교육환경 개선 등의 당면한 현안문제점에 관해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우리 의회에 제출한 199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1조 9,788억 2,800만원의 98.9%인 1조 9,578억 9,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3.9%인 1조 8,585억 1,000만원으로 세계잉여김은 993억 8,20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비 455억 2,800만원과 사고이월비 334억 3,400만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김은 204억 2,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 구성내역은 자체수입이 전체수입의 19.7%인 3,848억 3,100만원에 불과한 반면, 의존수입은 80.3%인 1조 5,730억 6,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의 대부분을 중앙의 교부금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재정적 장황에 처해 있었으며, 자체수입 비율 19.7%는 최근 3년간 평균비율 20.1%보다 0.4% 하락하였습니다. 세출액에 있어서는 예산액 1조 9,788억 2,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21억 1,8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2조 209억 4,6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조 8,585억 1,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 지출액 비율은 92%였습니다. 둘째, 불용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불용액은 834억 7,400만원이고, 불용률은 4.1%로 최근 3년간 평균 불용률 6%에 비해 1.9%가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6.9%에 비하면 2.8%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5억 600만원과 지급사유 미발생 242억, 9,500만원, 집행잔액 586억 7,300만원입니다. 셋째, 이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차년도 이월액은 789억 6,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9% 이고, 이 중 명시이월비는 6건에 455억 2,8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없고, 사고이월비는 132건에 334억 3,400만원이었습니다. 넷째,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도말 채권은 입학김 및 수업료 1억 7,000만원, 사용료 수입 500만원, 토지무단점유 변상금 50억 3,900만원, 과년도 수입 4,100만원 등 총 채권 현재액은 52억 5,500만원으로 93년도말 현재액 2억 8,600만원에 비해 49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94년도말 교육비특별회계 채무 증감 및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섯째, 재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 2조 3,125억 3,700만원, 잡종재산 594억 6,300만원으로 94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2조 3,720억원 상당으로 93년도말 2조 1,915억 9,800만원에 비해 1,804억 200만원 상당의 김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은 69억 100만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심의과정에서 교육행정 전반사항에서부터 구체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조목조목 치밀한 심의절차를 마쳤으며, 특히 사립학교법 제43조에 의거한 사학교육환경개선사업은 근본적으로 학교법인이 수행하여야 함에도 자체재원의 부담률은 21%에 불과하였고, 학교법인의 자체부담능력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과 동시에 교육환경개선 실적에 따른 성과보상 등 제도적 개선책의 강구를 요망하는 등 교육청에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교육청이 제출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보고드린 199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99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 동작 제5선거구 출신 운영위원회 정한식 의원입니다. 1995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수합 정리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그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고,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80개 기관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으로 15개 기관이 있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에 포함된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으로서는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인 시정개발연구원, 생활환경위원회 소관인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등 4개 기관과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인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립용인정신병원 등 9개 기관,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인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으로 총 1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단,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교육위원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1995년도 전입김의 사용에 관한 사항 및 1995년도 초·중·고등학교 신·증축 및 각종 시설 건축사항 등 4개의 특정사안에 한정된 것입니다. 감사위원의 편성은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별 소속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무보조직원으로서는 사무처 전 직원이 해당분야별로 지원토록 하였고, 감사자료는 본계획에 명시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와 각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원장은 서류제출 요구목록을 수합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감사위원께서는 서류 또는 자료요구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인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기재한 후 소관상임위원장에게 95년 11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요구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자료제출요구를 하여야 하므로 늦어도 5일전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는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사결과보고서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후에 95년 12월 11일까지 운영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송되어 온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정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기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계획서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10월 27일 제81회 임시회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제4대 의회 개원 후 첫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서울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회의 김종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5년 7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일부 정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증인출석 및 증언 등에 관한 동법시행령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그 절차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본의원 외 1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안을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원식 의원 외 1인의 동의로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조제1항 중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를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수정하여 운영위원회안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광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3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는 당초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내무부가 시달한 조례준칙에 의거 1988년 5월 7일 최초로 제정 시행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대해 적용한 결과, 일부 부적합한 점이 노출되어 1990년 10월 29일 1차 개정을 통하여 교부률,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단위 및 단가조정 등 미비점을 보완한 바 있고, 91년도 감사원의 종합감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정이 지적되어 1991년 6월 19일 2차 개정 때는 특별교부금 제도의 법제화와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법 및 조정교부금 시기조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조례의 시행상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기준재정수요 측정 항목 및 측정단위가 예산항목과 연계 없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조정교부금 배분의 기초가 되는 진정한 재정수요 측정이 곤란한 점이며, 둘째로 측정항목들이 해당 예산항목상에 수요발생요인의 일부만 포함하기 때문에 이에 기초하여 산정된 기준재정수요가 전반적인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92년도부터 94년까지 3년 평균수요반영 비율을 보면 66.7%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셋째로, 조정교부금 총액의 5%로 돼 있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이 너무 낮아 자치구에 특별한 수요발생시 적정한 대처가 곤란하고, 자치구에 대한 재원조정기능이 미약하여 금년의 경우 특별교부금은 시 전체로 300여 억원에 불과하나 자치구 청사신축 등 최소한 400억원 내지 500억원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등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키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지난 94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자치구 재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계전문가 및 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난 9월 20일 시의원, 교수, 관계공무원 15명이 참석한 관계관 검토에 의해서 검토과정을 거치고, 지난 10월 23일 내무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본 개정조례안을 최종 안으로 확정하여 이번 임시회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재해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자치구 자체 재정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청사, 공공시설의 신설, 부구, 보수 등으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지원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교부금 비율을 조정교부금 총액의 5/100에서 10/100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둘째로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구에 대하여는 조정교부금의 10%까지 가산 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구간의 재정력 편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측정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즉, 진정한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지표선정을 위해 현행측정항목을 예산항목에 맞춰서 현행 23개 측정항목, 25개 측정단위를 12개 측정항목, 19개 측정단위로 재분류하였으며, 이때 측정항목별로 각 자치구의 기초적인 재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항목별 고정비용을 설정하여 단위당 수요측정편차를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네번째로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잘못된 점을 바로잡았습니다.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내용의 경우 보통교부금 총액이 각 자치구 재정부족액의 계산액에 미달될 때 조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는 등 잘못된 조항을 조례 취지에 맞도록 바로잡았습니다. 이상의 개정조례의 주요내용과 같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주요이유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고 취약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향상시켜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재정조정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는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앞으로 시행과정과 연구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합리적인 조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또한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5년 10월 23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 과정을 통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대운 의원으로부터 질의신청이 있습니다. 유대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는 본의원의 심사보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25개 구 중 무려 19개 구 인구 81%의 서울시민이 필요로 한 그런 개정조례안이올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래년도 예산편성시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시장께서 상정하게 된 배경이올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에 앞으로 능동적으로 또는 추가적으로 개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심사보고서 내용을 들어본바, 본의원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 불합리한 원안을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데 대한 원안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안의 혜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개 구 중 19개 구 구민이 하루속히 개정이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조례안이올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 인구수와 저소득 가구수만 측정단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압도적으로 많은 장애인수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엄연한 현실은 장애인 복지시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견을 이미 복사해서 전해 올린 바 있습니다. 두번째, 산업경제비 쪽에서 지역개발비에서 가심에 도시개발비가 있습니다. 도시개발비는 현행 시가화 가능면적에서 1km당 2,533만 3,004원으로 공히 22개 구 똑같이 측정해서 교부금을 내려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명실상부하게 잘못된 조례안이올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구를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만 25개 구 중 19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구는 도시계획법상 사용이 불가능한, 다시 말하면 군사보호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이 시설 역시 시가화 가능면적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축소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시가화 가능면적을 포함해서 교부금을 내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례올습니다. 이것 당연히 시가화 가능면적을 현실적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특정해서 감안을 해서 수정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되었어야 마땅한데 이것 역시 원안대로 가결해서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96년도 전 예산항목에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래년도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하더라도 이 부분은 97년부터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년간은 불합리하게 19개의 81% 서울시민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중차대한 사항이올습니다. 세번째, 하수도의 연장측면에서 측정항목이 삭치산정기준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수도 연장에서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관거, 암거, 개거, U형 측구로 연장했는데요, 이것 역시 신시가지로 조성된 서울시에서 아주 개발적으로 발전된 이런 몇 개 구와 아주 낙후된 금천구라든가 관악구라든가 이런 낙후된 구하고 똑같이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수도라는 것은 신시가지까지는 전부다 시가지를 새로 건설할 때 새로 묻었기 때문에 15년, 20년, 30년 된 그 구에 이 측정수치 산정기준을 다시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대로 원안통과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사회복지비 부분에서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보건소 공무원수만 이렇게 측정단위에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라는 것은 말이죠, 낙후된 자치구의 보건소 이용률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그런 자치구의 보건소보다 이용률이 무려 120%가 높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의 사업이라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측정단위도 그냥 인구수, 공무원수로만 측정하게 되어 있다면 재원조정이 어려운,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해서라도 소요의 예산을 충당할 수 없는 이런 자치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자치구가 서울에 무려 6개 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본안을 심의하면서 충분히 검증이 되었어야 될, 그래서 검증된 후에 수정동의가 불가피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질문을 몇 가지 했습니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수정동의가 불가피한 몇 가지 항목에 있어서 수정을 하지 않고 원안대로 가결한 그 이유에 대해서 본의원이 납득할 만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방금 유대운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신 내무위원회 최광웅 의원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최광웅 의원입니다. 방금 유대운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저희 열일곱 분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10월 23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까 본의원이 심사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대로 본 조례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행과정과 연구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합리적인 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또한 보고드린 바 있고, 특별히 이번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되어야 될 이유를 좀 설명 드린다면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가 특리교부금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 그리고 재정력이 취약한 구에 대하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교부금을 10% 가산교부할 수 있는 조항을 제6조의2로 신설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국장과 과장께서 형식적인 조문이 아니라 내년도 재정교부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시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치구 기준재정수요 측정방법 변경 내용은 충분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의 전체 위원님들께서 연구하기로 하고, 그리고 우선 작년도 94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밝혀진 중요하게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우선 1차 개정을 하고, 차후로 개정을 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도출되어서 오늘 심사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국민회의 금종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4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화재예방조례는 소방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보일러, 난로, 전기시설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구조와 관이의 기준, 주택·농예용 위험물과 소량위험물의 저장 취급기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기준, 극장, 카바레, 백화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객석, 통로 등의 기준, 조례위반 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하여 우리 일상생활에서 불과 관련된 시설과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위험물질의 취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제31조는 소량위험물 등 신고 및 용도폐지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개정조례안은 경유 200ℓ 이상, 1,000ℓ 미만의 소량위험물 및 지정 수량 10배 미만의 농예·어패류 양식장의 난방용 위험물과 면화류, 대패밥 등 특수가연물의 신고와 용도폐지 신고의무를 삭제하고, 아울러 신고태만에 따른 과태료부과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주요 이유는 정부의 세계화, 개방화 정책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규제완화책의 일환으로 소방안전관리에는 실이익이 적으면서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사항을 해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95년 2월 9일 각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개정안이 시달되었으며, 서울시에서도 95년 2월 20일 립법예고 완료 하였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각 시·도에서는 95년 6월 14일 이전에 이미 개정완요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95년 10월 24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소방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통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여야 만장일치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0회 임시회 때 본의원이 시정질의시에 전직 대통령들의 주택에 대한 시세감면조례가 잘못된 것이라고, 부당하다고 제가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이 시세감면조례안을 삭제하기 위한 원안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고자 합니다. 시세감면 대상은 점진적으로 축소되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재정 확충과 공평세제원칙의 확립을 기하는 차원에서 서울특별시세 감면혜택은 부득이한 경우, 또는 정책적으로 지원 육성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6조를 삭제하여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과세면제 혜택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예우 내용을 보면, 지금 전직 대통령들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상당한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그 신분을 어떻게 보장받느냐 하면 직전 대통령, 지금 현재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직전 대통령은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으로서 신분을 보장을 받고, 그 외에 살아있는 전두환 대통령이나 최규하 대통령은 국가원로자문회의 원로위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보면 전직 대통령기념사업을 할 때 민간단체가 이를 추진하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 주라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 전직 대통령들에게 매년 지급되는 예산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최규하 전대통령의 경우에 94년도에 1억 8,026만 3,000원, 그 내용을 보면 연금이 6,062만 4,000원, 이것은 세 대통령이 똑같습니다. 예우보조금 5,254만 8,000원 이것도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세 사람이 똑같게 받습니다. 비서관 급여 이 부분이 비서관을 두 사람을 두느냐 세 사람을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최규하 전대통령의 경우에 6,605만 1,000원, 전두환 전대통령의 경우에 1억 3,102만 7,000원, 이렇게 받아서 94년도 최규하 전대통령 1억 8,026만 3,000원, 95년 9월말 현재 1억 5,859만 6,000원, 전두환 대통령이 94년도에 2억 4,437만 9,000원, 95년도 9월미 현재 2억 2,046만 3,000원, 노태우 전대통령이 94년도에 2억 3,864만 3,000원, 95년도 9월말 현재 2억 9,042만 3,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이 받는 예우보조금 내용을 보면, 우선 사무실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 우편요금, 전화요금 2대분, 카폰 사용료, 국내신문 10종, 외국신문 5종, 국내잡지, 외국잡지 10종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수 유지비도 한 달에 휘발유 5드럼, 자동차 수리비 35만원, 자동차세 및 보험료 전액 국가예산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사회활동비 월 200만원 또 받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이 분들은 자기들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오고 자기 손으로 세수하고 삼시 세끼 밥만 먹으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나라에서 전부 다 해 준다는 말입니다. 공덕귀 녀사는 94년도에 보면 6,266만 4,000원, 박정희 대통령 유자녀들은 94년도에 4,466만 4,000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변의제공, 외교관 여권 전부 발급해 주었습니다. 철도무임승차권 전부 제공해 주었어요. 아프면 국·공립병원에 가서 전부 무료로 진료받도록 되어 있어요. 민간의료기관에 가면 국가 예산으로 전부 진료비 다 대주게 되어 있어요. 공무여행시 여비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세감면 내용은 뭐냐, 대통령경호실법, 동시행령을 같이 보면 사법 제3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후 7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자녀의 호위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이 시행령 제2조의2에는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자녀의 호위를 위해서 국가가 경호 안전상 별도 주거지를 제공해 주거나 그렇지 않아서 본인들이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6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본인들이 마련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전부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보면 경호용 건물이라는 규정이 전혀 없어요. 대통령 자신들의 사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시세를 전부 감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세의 경우에는 구세감면조례 제21조로 이와 같은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재무국이 제출한 전직 대통령 소유 주택에 대한 지방세 및 감면 현황을 보면, 전두환 씨의 경우에는 91년도부터, 려태우 씨의 경우에는 93년도부터 95년 9월말 현재까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전부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와 같은 조례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조세법정주의에 의해서 누구나가 담세능력이 있는 한 공평한 납세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분노하는 것은 예우받을 수 없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군사독재시대의 그 권위주의적인 시대에 눈만 부릅뜨면 절절 매던 그 시대에 지나친 예우를 규정해 놓았고 세금 몇 푼 되는 것까지 전부 감면을 해서 이와 같이 예우를 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규하 전대통령은 10·26사태와 12·12사태, 5·18광주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가장 무능하고 역사에서 이름을 지워버려야 할 그런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 노태우 씨는 10·26사태는 물론이고 12·12사태 군사반란, 5·18광주민주화항쟁을 한 우리 시민들을 잔인무도하게 학살한 그야말로 국사범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이 도출되어서 단돈 몇백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없어서 자결하는 세대주가 있는가 하면, 단 몇천원의 돈이 없어서 자기가 아껴서 가꾸던 자기 기업체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자결하는 중소기업 사장들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다 못해서 그저 좌절과 허탈감에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실추된 국가 위상은 누가 건져 줍니까? 어떤 사람들을 전직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재산세를 면제해 주어야 되느냐, 우리 4,300만 국민은 어느 한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겸허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 나라 때 경세가인 육상산 선생은 부환빈이요, 환부균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라 고르지 못한 것이 서럽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맹자는 얘기를 하기를 지우이부가기자민야요 지약이부가승자민야라고 했습니다. 백성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 기만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백성은 보기에 누르면 밟히는 것 같지만 약해 보이지만 백성을 이길 수는 없다고 맹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분노를 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지방자치화 시대를 열어가면서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나 전부다 한 번 거듭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겸허하게 다시 한 번 자기 개혁을 하고 과감한 자기 변신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조례를 삭제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만장일치로 재무경제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본의원이 제안한 시세감면조례 규정 제26조를 삭제하는데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의 생활환경위원회 민영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우리 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0일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관련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충분한 우리 위원들간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유통업체의 유통근대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도·소매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물류 조직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1995년 1월 5일 도·소매업진흥법의 전문개정과 동법시행령이 1995년 7월 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개정안에서 도·소매업진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구성인원 관련조항을 상위법의 체계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 제18조제3항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개정조례안 제2조의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종전에는 서울상공회의소 사무국장으로 한정하던 것을 임원 또는 직원으로 범위를 확대하였고, 중소기업자인 도·소매업자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인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중한 심사를 거쳐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주당 소속 생활환경위원회 박일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에 의하여 제가 제안하고 10인의 동료의원의 발의로 95년 9월 20일에 제출되어 지난 10월 20일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우리 위원회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보전형 농업을 육성지원함에 있어서 생산과 판매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중심으로 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제1조에서 환경보전형농업육성을 위한 시민위원회 구성근거를 두고, 제8조를 신설하여 위원회를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위원회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참작하여 개정조례안 제12조를 신설하였고,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10인의 위원을 14인으로 수정하였으며, 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형 유기농업을 육성지원함에 있어 생산과 판로를 보장하고, 그럼으로써 생산자인 농민과 시민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동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천백만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의원 여러분의 힘찬 도약과 결실을 기원합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 수자원관리위원회 유기종 의원입니다.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주민복지 기여도를 측정하여 결정한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천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지방세법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던 것을 국유재산법의 기준인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하면서 점용료 과다증가에 대한 조정근거 마련, 점용료반환 근거 조정, 징수교부금 상향조정, 점용료산정기준방법 변경 및 점용료 인상 등 하천점용료 징수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둘째,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에 대한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점용면적 및 점용기간에 대한 산정방법 개선, 점용료 과다증가에 대한 조정근거 마련, 징수교부금 상향조정, 점용료산정기준 변경 및 일정액삭와 점용료 인상 등을 조례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업 중 하수관거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고, 하수처리장건설비와 운영비는 특별회계로 설치되어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재정제도 개선차원에서 특별회계로 통합운영함으로써 회계의 간소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합운영으로 인하여 하수도사업의 총 소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가 용역하고, 재정자립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던 하수관거비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편성하여 특별회계세입은 하수도사용료부담금, 기타 잡수입과 차입금으로 하고, 사용료의 원가미달로 인한 부족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도록 규정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넷째, 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폐지조례안은 상수도건설사업비 재원조달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78년 12월부터 상수도공채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민이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일정액의 공채를 매입토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였으나 발행목표인 450억원이 95년 9월말 달성되었으며, 공채매출이 현실적으로 상수도사업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우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되도록 찬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전방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금방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 의원님, 이번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례폐지를 하고자 하는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는 89년 12월에 서울시가 택지조성과 도시기반설치 및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계획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던 것이나 현재 서울시내는 대부분의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개발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며, 또 신규로 개발할 토지자원도 고갈된 실정으로 본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이 거의 달성된 장태입니다. 또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정 수지상 잉여재원인 개발이익김이 있을 때에는 재정투자기금에 예탁하여 다시 도시기반시설사업에 융자하게 되므로 시 전체예산으로는 이중 계상되는 등 실제 예산보다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예산상 허수가 발생되고, 또 그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불필요한 조례를 현황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서울시의 재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96년 예산부터는 본 특별회계의 계정을 일반회계에 두어 효율성 있는 예산을 운영하도록 본 회계를 일반회계에 통폐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폐지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16항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정병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황호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생활하수 및 분뇨오니케익 재활용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 중낭, 탄천, 가양, 란지 4개 하수처리사업소에서 배출되는 오니케익은 93년 45만톤, 94년 47만톤, 95년 현재 59만톤이 발생되어 2차 환경오염인 악취와 해충발생 등으로 하수처리장 주변주민의 집단민원 발생문제나 김포 쓰레기리립장의 리입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장에게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첫째, 4개 하수처리장에서 1일 1,600톤, 연간 59만톤씩 발생하는 오니케익의 발생량 처리에 있어서 연간 84억 8,800만원의 처리비용을 들여 금포매입지에 매립하는 것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여 악취제거, 집단민원, 그리고 예산절약을 추진하게 하고, 둘째, 오니케익의 재활용을 위해서 고화, 퇴비화, 소각 등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화처리방법은 기술개발단계로써 실용화가 어렵고, 소각처리방법은 설비 건설비와 운영비 부담이 크며, 퇴비화방법은 선진국에서 비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유럽과 LA 하수처리장에서는 화분비료로 개발 이용하고 있어 퇴비화방법을 채택하여 건의하였습니다. 셋째, 4개 하수처리장 발생 오니케익의 퇴비화에 있어서 비료관리법에 규정된 유해중금속을 기준 이내로 처리하기 위하여 식음료 공장이나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오니케익을 혼합, 처리하면 되고, 넷째, 퇴비화 재활용 방안 채택은 서울특별시 4개 하수처리장에 소화설비를 시설하여 미생물 발효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60만톤 규모의 금포매립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연간 60만톤의 오니케익 처리비용 119억 800만원의 예산 절약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발생물 재활용에 관한 신기술 개발촉진 등을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는바, 본의원이 제요한 생활하수및분뇨오니케익재활용에관한건의안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생활하수및분뇨오니케익재활용에관한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천백만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지역복리증진과 시 행정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강남구 출신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복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4대의회를 개원한 이후 우리 시의 환경보전대책의 중차대한 임무완수를 위한 우리 시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통감하면서 지난 제7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측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환경오염 가속화로 인하여 대기오염, 그리고 한강 수질개선, 맑은물 공급, 먼지와 소음공해, 그리고 쓰레기 오염으로 진통을 겪는 서울특별시의 환경보전과 천백만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과 마음놓고 숨쉴 수 있는 서울의 환경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책방안의 중요함을 깨달아 1995년 10월 16일 제8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환경보전대책을 위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정책개선방향으로 강력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환경보전대책에관한건의안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첫째,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장은 고도정수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생수구입이나 정수기 판매 등으로 우리 서울시민이 가계부담과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맑은 물을 공급할 것이며, 둘째, 환경부장관과 경기도지사는 팔당하류에서 서울시계 구간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긴급지정 공포하고, 우리 시 하수처리사업소 방류수를 잠실수중보 하류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셋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상수원인 잠실수중보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실시하는 잠실수중보 오니토 준설공사비 분담김을 경기도와 인천시에서는 하천법 제51조에 의거 이를 분담할 것을 건의하며, 넷째,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장은 환경오염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보호운동을 적극 실시하고 환경기술개발 촉진과 기술개발기금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중앙정부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에서 지급하던 비용징수수수료 10%를 서울특별시에 50%에 상당하는 김액을 재정지원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여섯번째, 서울특별시의 환경개선사업 재원조달을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목적세인 환경세로 전환 실시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일곱번째, 건설교통부장관은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여덟번째, 내무부장관, 산림청장, 서울특별시장은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 북한산, 관악산, 용마산, 수락산에 대규모 조림사업을 실시할 것을 건의하며, 아홉번째, 재정경제원장관과 내무부장관은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개발정책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타도시와 마찬가지로 지원하는 양여금법을 긴급 개정할 것을 건의하며, 열번째,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장은 소각장건설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열한번째, 교육부장관은 초·중·고교, 대학교 교과과정에 환경기술개발 또는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환경보전대책을 반영하는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문화 분야에 관한 환경보전대책을 실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안을 우리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건의문을 잘 참조해 주시고, 본 건의안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보람차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울특별시를 건설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환경보전대책에관한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으시면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제4선거구 출신 생활환경위원회 우원식 의원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충실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생활환경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1구 1소각장 정책 등에 관해서 그 정책이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해서 토론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가 단순히 매립이 아니면 소각으로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쓰레기에 관해서는 감량, 재활용, 재사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그 결의안 내용 중에 서울시에 쓰레기 소각장을 빨리 지을 것, 그리고 1구 1소각장,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1구 1소각장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없이 서울시에서 결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쓰레기 정책에 관한 총체적인 안이 나올 때까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서울시가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1구 1소각장 정책을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쓰레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될 때까지 소각장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서울시의 결의를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의원들의 결의는 앞으로 서울시의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될 때까지 본 결의안을 보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우원식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유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19. 서울특별시환경보전대책에관한건의안에대한심의보류동의(우원식 의원 발의)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환경보전대책에관한건의안에 대한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환경보전대책에개한건의안, 이 건의안에 대한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 보류동의안에 대해서는 찬반을 토론에 부치지 않습니다. 해서 의사진행발언도 지금 타임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찬반이 아니고, 의원님들 잘 해석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보류동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좀 조용히 해 주시고, 리해를 해 주세요. 이 보류동의에 찬성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우리 의원님들 자리에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동 보류동의에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62명, 반대 3명, 기권 34명으로 서울특별시환경보전대책에관한건의안의 보류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서울특별시교육청소관학교급식시설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유대운 의원 외 56인 발의)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특별시 교육청소관 학교급식시설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난 제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의원 외 56명이 발의하여 채택된 바 있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95년 9월 23일부터 95년 9월 27일까지 8개 국민학교의 급식시설에 대한 현장시찰 활동을 통하여 제기된 학교급식시설 공사와 관련한 비리 및 학교운동장 내 설치되어 있는 가스정압시설 실태를 보다 심도 있게 파악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제81회 임시회 제5차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출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동 계획서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동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근거하여 93년부터 95년 현재 급식시설 학교 및 지정학교와 학교운동장 내 가스정압시설이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하되, 학교급식시설 학교급식기구의 구매와 부식납품 과정 등 급식운영 및 학교운동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정압시설에 대한 실태를 규명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중점 조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조사와 관련된 보고요구, 현지확인, 서류의 제출요구, 증인, 참고인 등의 출석요구 및 검증의 방법으로 조사하고, 조사과정에서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급식시설 전문가, 가스안전관리공사 책임자,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급식시설 운영과 가스정압시설 안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는 한편, 조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조사소위원회 또는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교육청소관 학교급식시설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홍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번 제81회 임시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제80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17건과 신규로 접수된 5건 등 모두 22건으로, 그 안건들은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변경과 이 지정계획에 따른 풍치지구 일부 해제안, 그리고 이미 결정하였던 도시계획 용도지역이나 시설들이 현황에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하기 위한 변경안, 그리고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자치구의 지구중심지와 생활권중심지를 각각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각각 중심지에 도시설계지구지정안 등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지방화시대에 따라 실시하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은 각 안건마다 우리 시민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바라는 열의가 담겨져 있다는 충정을 깊이 리해하면서, 모든 안건을 도시계획의 법령을 좇아 서울시가 균형 있게 개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토대로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각각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시에서 제출된 도시계획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지역실정에 맞다고 인정되는 오류제3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건 외 8건에 대해서는 시장의 결정안에 동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지역형편이나 도시계획시설 내용으로 보아 시장결정안에 특별히 의견에 있는 1건은 조건부 동의토록 하였으며, 안건의 성질상 현지확인이 필요하거나 법령의 검토가 더 요구된 1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도록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도시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10건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10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