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1회 임시회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및 내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언 3개월이 지났습니다.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에서 민선지방자치단체장시대가 열리고, 시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가 자생적이고도 창의적인 노력으로 지역발전에 공헌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이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급변하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가 우이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응력과 창의력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정한 지방화야말로 21세기 국제화의 지름길이며, 생존경쟁의 승리자가 되는 길일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이나 자치단체간의 분쟁과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할 것이며, 능동적인 대처로 발전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입니다. 미리 보내드린 분야별 내용에 대한 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발전관련부서소관업무보고의건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위원장님, 그리고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뵙고 수도 서울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서울의 자치발전을 도모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새로운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정 각 분야에서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많은 분야에서 과거 중앙집권시대의 법령이나 제도 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서울의 지방자치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도로서의 특수성이 인정되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제도적인 틀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적인 지방자치운영을 제약하고 있는 법령,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서 중앙정부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은 적극 건의해 나가고, 시자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기획관리실 소속 주요간부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정기획관 김순직, 심사분석담당관 김상범, 투자관리담당관 김경규, 시정개발담당관 김기동)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고용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신 것 잘 들었고요. 들으면서 좀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하는 형식으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첫째로, 조직개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편방향 중에 민선시장 보좌기능 강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지난번에 한번 지적됐던 3급 비서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됐건 세종문화회관에 총괄하는 사무국장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학에, 또 문화에 많은 관심 있는 서울시민들의 여러 가지 비난도 있는 것 같고, 내부의 반발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얘기해 주시고, 그것이 세종문화회관 개편과 바로 직결이 되어 있는 것인지도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구 조직정비 관련해서 상당히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보편적으로 어떤 바운더리가 있어야 된다고 한편으로는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 이러한 자치구 조직정비에 대해서 일체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지 않으신지, 아니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어서 조직정비를 추진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서 아까 보고하시던 내용 중에 우리 재정여건 중에서 세입여건이 부동산 과세중심의 시세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련자료를 보니까 부동산 투기가 아주 왕성하게 일어날 때 우리 시세가 대폭 증대가 되고,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세가 확 줄어드는 이러한 모순을 지금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만 지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 좀더 자세한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니까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교부대상에서 서울시, 자치구가 지금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법 개정을 지금 실제로 건의를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양여금법에 보면 교부대상에 서울시가 빠져서 여러 가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행동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종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법정 지원율이 우리 서울시에 규정된 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복지사업비 외에도 또 이런 것이 있는지,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권항정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지금 정기회를 년2회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임시회를 필요시에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 임시회 개최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말씀을 주시고, 현안사항 중에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외 14건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지금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만 이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아주 큰 난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 단순히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주변 경기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인천광역시라든지 이런 어떤 주변 수도권에 도움 내지 협조를 요청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이런 협의회에 나가는 서울시 자체의 기본방향, 예를 들면 그쪽에 대해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나가고 계시는지 그런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주시고, 임시회 및 정기회에 관한 성과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종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승채 위원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서비스기능을 강화하신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아까 고용진 위원도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시장 보좌기능 강화와 사회복지 서비스기능 강화 이 차원에서 조직개편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청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인사이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사이동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는 조직개편방향과 이런 것을 보니까 국장께서 재임하고 있은 지 2개월, 3개월밖에 안 된 분들을 다른 부처로 옮기고, 이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시장 공약사항 중에서 이제 막 실시하고 의회하고 협조가 되어서 정말 업무파악단계를 지나고 났는데 또 하나 업무단절이 온단 말이지요. 도대체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없이 인사를 해서 시정을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구상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사에 대한 배경과, 또 취임초에 부구청장 인선에서 완전히 자치구청장들의 의사가 상당히 무시되고, 부구청장 인선에 대해서 굉장한 잡음이 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사이동 배경, 그리고 시장이 이런 식으로 전횡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또한 53개 사무이양건의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이양에 대한 건의를 하셨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대개 각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면 거의가 중앙정부의 업무와 서울시 업무가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 배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잘 되고 있지를 못하고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중앙정부의 협조없이 각 자치구에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사항별 사무이양 건이 몇 건이나 될 수가 있는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페이지에서 보시면 자치구 위임사무중에서 복지에 관한 사무 중에서 현지성이 필요한 내용을 시사무 중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중 현지성을 요하는 사무와 구체적인 집행이 필요한 사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주민복지에 관한 것은 구체적으로 빌딩을 짓거나, 도시철도를 짓는 그런 사회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삶의 질 차원이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엄청난 예산의 부수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대로 하게 되면 자치구간의 재정자립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위임사무를 줄 때 국비, 시비, 구비의 어떤 지원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데 복지성 업무에 대해서 자치구 위임사무가 되었을 경우에 시에서는 재정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구 사무의 완전배분에 따라서 관계법령을 개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처와 함께 그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몇 차례나 과거에 회의가 계셨는지, 아니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 여섯 가지 정도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인회 위원입니다. 부채원리금 상환부담 가중이라는 항목이 세출여건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확정된 주요시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2000년까지 7,000억원 내의 부채를 그러니까 차입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 원리금상환규모가 2000년까지 년평균 7,900억원 내외로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결국 차입을 새로 일으켜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그러한 잘못된 구조 속으로 계속 돌게 되는 것이 명확하게 예견이 되는데요. 우리 시청에서도 개인 민간기업에서 하는 방식대로 어떤 프라임 레이트나 LIBOR의 상승·하강에 따른 연동효과 이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그런 연구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을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94년도에 122건의 이양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94년 10월 3대 의회 지자특위에서 이양요청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께서는 지금 제4대에서 우리 지방자치발전특위가 또 구성이 되었는데 우리도 이런 건의에 삼여를 해서, 또 집행부를 도와드릴 경우 이런 이양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역할이 될 수 있는지, 또 저희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또 이렇게 건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출분야에서 타 기관 법정 지원금이 과다하다는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자치구 교부금이 7,500억원대, 교육청 전출금이 4,100억원대, 경찰청에도 적지 않은 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집행부를 도와서 이런 법정 지원금이 과다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기획실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용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긴급구난구조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10월에 있었던 성수대교 붕괴사건, 그리고 마포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건,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이렇게 일련의 대형사고 속에서 항상 이런 긴급구조구난기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 그때마다 서울시에서 관련부처와의 통일적인 이런 긴급구조기능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되는 사건 사고에도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현재 이런 긴급구난구조기능을 통일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향과 현황, 이런 것이 어떻게 진항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두번째는 시·구간 사무 재조정에 시설관리업무의 자치구 사무로의 위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한번 중구청에서 남산터널에 대한 시설관리를 서울시에서 예산도 주지 않으면서 자치구에 떠넘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런 시설관리 부분에 대한 자치구 사무위임이 이런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간단히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굉장히 뜻깊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관련부서와 특별위원회와의 이런 업무보고 자리가 열렸는데 향후 저희 서울시의회의 지방자치특위와 서울시와의 밀접한 이런 업무연관 속에서 의회에서 시가 중앙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부분은 되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업무의 연관성을 높여 나가야 되고, 그러려면 지방자치특위와 부처와의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부서가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 또는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도 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방자치, 특히 서울시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지난번 조순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특별법 제정,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결국 이 서울특별법 속에 다 담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내무부장관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 또 타 시·도와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지금 보고 중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특별법 제정 문제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직개편 추진현황의 주요개편방향으로 7가지를 잡고 있고, 그리고 그 계획으로 조직개편안을 95년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관계규정을 개정해서 96년부터 시항한다고 했는데 이 7가지의 주요개편방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직개편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협의의 추진 정도는 어떤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채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각종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법정지원율 이행을 요구하겠다고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4·19 국립묘지 조성시에 대통령이 말했던 사업에 대해서 추진주체도 없이, 추진예산도 없이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떠맡아서 우선 추진을 해 놓고 나중에 국고에서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에야 아마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법정 지원율 이행도 그렇지만 지금 국책사업에 대해서 가령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예산들,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와서 서울시에 지금 떠넘기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지하철이 굉장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것 보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체계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과연 요금을 시민들이 조금 내어서 이렇게 적자를 계속 감수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알고요. 지금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도 논난이 되고 있고, 여기에 지난 며칠전에 의회 앞에서 농성이 되고 있었던 사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금체계도 문제지만 지하철 속에서 경영하고 있는 지하철 이용시민 부대시설, 즉 가판대, 복권판매대, 신문판매대 할 것 없이 아마 지하철 지하에 600개 이상의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한번 풀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복권판매대 하나에, 신문판매대 하루에 5,000원만 주면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 15만원 월세로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를 조사해 보면 아시겠지요. 따라서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었었느냐 하면 지하철공사에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하니까 사람을 미리 보내서 그 내용을 전부 다 가판대 시민들한테 알려버려 놓고 데모가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핵심은 현재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요금체계가 문제인 것인지, 나머지 부대사업의 시설이용이 과연 현실에 맞는 것인지, 또한 앞으로 향후의 추진계획은 어떤 것인지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각 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일괄질의 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답변을 하는 그러한 회의를 진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내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인사과장 홍희영, 항정과장 정규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무국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요약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송인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인회 위원입니다.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시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 중앙집권시대에 총무처에서 이런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시책들이 많이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민선자치시대에 우리 시에서 시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정원의 적정성이랄지, 권한과 책임배분 문제랄지, 직위분류랄지, 보수체계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 시 단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나 그런 시책들이 있는지 내무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직공무원의 시장임용권을 민선 이전에 1급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한 것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이제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 시의회가 집행부를 도와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지원을 해 드릴 그런 방안들이 있는 것인지 내무국장께서 필요하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방공무원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만 그 문제 모두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시와 자치구간에 시장이 이니시어티브를 쥐고서 자치구 구청장들과 협의를 하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에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재정문제에 있어서 특별교부금을 조정교부금 총액의 10/100으로 상향조정하셨다고 그랬지요. 대단히 고마우신 일인데, 특별교부금이 일반적으로 갖는 사업이나 항목내용 등에 대한 피교부단체의 규제 이것에 대해서도 완화하는 것으로, 아량을 베푸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구청장간담회를 해 보니까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예를 들면 시·구가 이제 동등한 법인격을 갖게 되니까 협조를 하는 그런 분위기던가요, 아니면 벗어나려고 하는 분위기던가요? 내무국장께서 느끼신 바를 솔직하게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종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구로 여러 가지 권한위임되는 내용 중에 도시계획 문제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도시경관심의에 관한 권한이 지금 자치구로 넘어가 있습니까? 그것 답변 좀 주시고요. 그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어도 서울시 도시경관에 관한 심의는 그래도 우리 서울시에서 행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 8월에 설치된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여기에 어떤 그 동안의 활동내역, 특기할 만한 것이 있으면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월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되는 것인데요. 25페이지 서울특별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공무원 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고, 민간 위원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민간 위원에 대한 것은, 공무원이야 당연직 위원이겠지만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은 선임직인지, 아니면 임명직 또는 임명하면 누가 임명을 하는지 그 명단을 좀 공개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미 질의가 있었듯이 그 동안 분쟁이 발생됐는지, 분쟁이 발생돼서 이 위원회를 운영했는지 그 내용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권오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정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세정과장 이군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인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인회 위원입니다. 시세사무소 설치 발상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구청장의 반발이나 반대 같은 것은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혹은 앞으로 예상이 됩니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금 지프차는 4륜 구동차인데, 이것은 거의 다 레저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생산용으로는 거의 안 쓰인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부분은 1차 단계로 조금씩 해 나갈 것이 아니라 전부 다 55% 감면하는 것을 없애는 것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프형 차들은 디젤 기름을 쓰기 때문에 싼 기름값에다가 공해까지 유발하는 차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감면대상에 혹 과거에 관변단체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여기서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재정수요액 계산방법을 내무부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계산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바꾸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자치구간 재정부균형 해소 방안으로 담배소비세와 종토세의 교환방안이 나왔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 죽 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이에 따른 어떤 나름대로 발견하신 문제점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일부 학자들이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 얘기하는 역교부세제도는 일체 고려하고 계신 바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세사무소 아까 말씀주셨는데 지금 예측이 대개 12개, 13개 그렇게 써놓으셨는데 그렇게 설정하시는 방안이 어떤 기준으로 나온 것인지 삼고삼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승채 위원입니다. 7월 중인가요, 각 자치구별로 시유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파악하셨지요, 국장님?

네.

그리고 파악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지금 시유지가 90년도 이후에 엄청난 시유지가 지금 매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상을 통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자제발전 특위 위원 전체 것이 차라리 낫겠네요.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시유지 매각현황, 90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용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시세사무소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약 845억원인데 이것을 자치구 세무부서를 개편해서 시세사무소를 12개 내지 13개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형태가 자치구 그러니까 구청내에 세무부서를 세분화해서 일부를 쓰겠다는 것인지, 따로 사무실을 내고 인원을 배정해서 한다는 것인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비용도, 따로 사무실을 내가나 인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경상비 이런 것도 상당부분 부담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형태 어떤 형태가 되는 것인지 자세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냥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세 구조로 봐서 국세로 다 가져가는 비솔, 특히 유통사업비 같은 것 있지않습니까? 유통사업에 따르는 국세의 비솔, 또 거기에 따른 예를 들면 저의 지역구에 마장동 우시장을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에서 재산세를 빼고 난 나머지의 모든 세금은 국세로 다 가져가 버립니다, 유통에 관계된.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처리라든가, 기타도노마모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자치구 부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재무국에서 혹시 세우고 계시는지, 아마 이 내용들은 각 자치구별로 이런 특수성 사업이 없는 곳이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는 국세에서는 다 가져가고, 자치구에서 부담은 다 안고 있고 하는 불균형의 문제에 있어서 재무국에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강구하고 계시는 것이라든가, 어떤 대안에 대해서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정서는 기획관리실, 그리고 내무국, 재무국으로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항발언 있습니다. 지금 12시 30분이 되어가는데 계속하실 것입니까? 10시 30분에 지방자치발전특위 회의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예정을 했고, 그 후의 계획들을 잡아놓고 있는데 만부득이 하시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원장께서 좀 판단을 해 보세요.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시지요.

송 위원님은?

저는 정회를 했다가 1시 30분이랄지 2시랄지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보사위원회도 1시부터 보사환경국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1시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12시 30분에 민주당의원총회가 소집이 되어 있어요.

저희도 시간이 안 맞는데요. 오늘 질의가 어차피 정책적 질의보다는 궁금한 사항에 대한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답변을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인회 위원,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진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진 위원께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시장 비서실의 보좌기능 강화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종전에 보면 비서실이 의전관계 일정을 맡는다거나, 수항을 한다거나 그런 기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책보좌라든가, 또 민원업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 민선시대에 시장실로 많이 폭주를 하기 때문에 기능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3급 비서실장 자리를 마련한 것도 그런 뜻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서 특별히 기구를 축소를 한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 현재 TO가 없기 때문에 우선 활용하는 것이고, 앞으로 조직개편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직 정비에 대해서는 총 정원의 범위안에서 구에서 자율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간의 형평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관계기능에 대해서는 교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2개 과로 늘린다든가, 또 세무관계에 관해서는 종내에 세무 1,2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부과기능과 징수기능을 분리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지침을 준 바가 있고, 이에 따라서 각 구에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정여건과 관련해서 부동산과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시세 구조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슨 해결 방안이 없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득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분에 대한 과세를 지방세로 하는 문제등, 또 전화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전화세 이양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식으로 수차례 중앙부처에, 재경원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도 수차례 건의를 한 바가 있어서 앞으로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지방교부세법이라든가, 양여금법의 개정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복지사업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국고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 보수라든가, 또 의료보호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 충분한 보조가 이루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문서로 이미 수차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차원에서도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항정협의회에 대해서는 그 동안 금년도에는 아직 개최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까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총86건의 안건 중 48건에 대해서 합의를 한 바가 있고, 금년 11월 중에 실무협의회라든가, 또 본협회의를 개최해서 활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수보호구역지정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차례 건의를 한바가 있고, 협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팔당상수도 주변에 유기농 육성을 위해서 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고, 거기 이자의 차익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상빙도 판매수입의 3%까지는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환원해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앞으로는 저희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예산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활편익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경관심의에 대해서 구에 이양을 하고 나서 문제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직 대부분의 경관심의업무는 시에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만 옥외광고물, 큰 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 설치에 관한 업무만 일단 구청에 위임을 한 바가 있고, 나머지 경관심의는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잠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설치되고 있는 옥외 광고탑 전부가 체육진흥관리공단 소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청에서승인을 해 주는데요.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과거 올림픽 때 올림픽기금 조성을 위해서 스폰서를 구해서 시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해 둔 광고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설치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신규로 설치는 못합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네.

그것은 못하고요. 마진이 아닌가요,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있잖아요?

저희 시에서는 허가만 해 주고, 구체적인 스폰서로부터 받는 마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체육진흥공단의 기금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사실 잘못된 것이지요. 예를 들면 서울에 설치되고 있는 옥외 광고탑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수입이 당연히 서울시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체육진흥공단인가 거기서 또 하는 것이 경륜사업, 또 스포츠TV 같은 것,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것이 88올림픽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공단으로서 지금 현재 보면 아직도 그것이 존치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은 세수 수입에도 상당한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중앙정부하고 시정부하고 당연히 고쳐져야 될 부분의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올림픽 당시에 이미 허가가 나가서 지금 현재로서는 허가기간이 지나서 체육진흥공단의 요청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연장해 주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홍승채 위원님 질의에 관해서는 제가 사실 더 이상 자세히 아는 것은 없고요.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또 이따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장 3급 비서실장은 그러면 지금 내무부하고 협의진항중입니까, 3급 신설에 대해서?

그것은 아까 조직개편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요. 전체 조직개편안과 포함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현재 비서실장의 직급 높이는 문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내무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끝나더라도 전체 항정기구에 관한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라든가, 서울시의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개정되어야 함께 조치가 될 사항입니다.

내무부의 립장은 어떻습니까?

내무부에서는 특별한 반대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 내년에 조직개편할 때까지 세종문화회관 사무국장 자리는 비워 놓으시는 것입니까?

일단 조직개편을 년내에 저희들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년내에 하신다고요? 아까 보고하실 때에는 내년초에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항되도록 년내에 마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수도권항정협의회가 금년에 한 번도 없는 특별한 리유가 있나요? 오히려 민선 출범 이후에 더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필요성 제기한 적이 없어요?

네, 금년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과거에도 1년에 한 번 정도 협의회를 개최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개최를 하면 1년에 한번 정도 개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도권항정협의회가 과거에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하고, 이렇게 형식에 치우쳤다 이런 얘기지요. 각 광역자치단체간에 정말 주요한 현안들을 그 자리에서 협의하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자리가 아니고, 좀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나 싶고, 올해도 여러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하고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용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금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시대 출범하고 나서 삼풍이라든가 여러가지 와중에서 그럴 겨를이 없었고, 또 지난달에 인근 시·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인근 시·도 측으로서도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의 경우는 지금 외유 중에 있고 등등 해서 일정을 못 잡았습니다만 앞으로 주로 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해서 운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던 대로 조금 더 검토해서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지 않습니까? 특히나 옥외광고판 문제, 가뜩이나 서울의 하늘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것이 아마 서울시 도시정비계획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체육진흥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의 일부,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하고 권한위임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권한 서로 나누는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반드시 좀 포함시켜서 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각도가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체육진흥공단에 무슨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이 지금 권한을 갖고….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닙니까, 사실은.

알겠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정도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장이 허가해 주셨으니까 돈도 우리 서울시가 가져야지, 거기서 뭘 한다고 거기서 우리 서울시 돈을 가져갑니까?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종필 위원께서 시세와 구세의 교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그 추진전망이 어떠냐, 또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방세법을 개정하도록 담배소비세와 종토세와의 교환문제를 건의를 해 두었습니다. 일부 반대하는 구들은 도심에 있는 것이 활발히 개발이 되어서 지가가 높은 그런 지역은 반대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5개 구 정도가 되고, 대부분의 구는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대로 지원을 안해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사실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국가업무를 집행 아니할 수도 없으니까 계속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홍승채 위원께서 시장보좌기능과 사회복지기능에 관련된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조직개편안이 아직 확정된 안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실무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안을 내 놓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의사진항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답변하신 이외에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과 내무국장, 재무국장의 답변을 서면으로 받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나머지 위원님들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

배부해 드린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삼고해 주십시오. 1페이지 설치목적, 위원회 구성, 활동기간이것은 지난번 우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할 때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안이므로 참고하시고요.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발전 저해요인제거활동 전개,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방안협력추진, 국가사무 중 민생관련업무 지방이양추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관계정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방안은 자료를 삼고하시고요. 두번째는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협력추진, 이것은 아까 보고사항에서 들었다시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총괄해서 개정방안을 협력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번째는 국가사무 중 민생관련업무 지방이양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사항들을 책자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네번째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관계정립인데, 이것은 서울특별법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발전특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정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다섯번째는 위원 및 직원의 연수기회확대인데, 이것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해외 지방자치단체 시찰, 비교연수 또는 지방자치발전관련국제항사에 삼가하고, 지방의회를 방문해서 정보나 의견교환의 기회를 확대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세부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또 항정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용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발전지별위원회 운영기간이 96년 2월까지이므로 6개월 활동기한으로 우선 계획된 내용입니다.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우리 지용호 간사님의 운영계획안을 들었는데요. 이따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보시겠지만 일단 제 생각은 운영계획안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을 하되, 앞으로 가감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여러 가지 모이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위원장과 간사께서 조정하도록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용진 위원으로부터 운영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되, 가감이 있을 경우 위원장단에 위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를 먼저 성립시키고자 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운영계획의 건을 위원장단에 일임하기로 하자는 의견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