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김 청 전문위원 김 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제49회 광주광역시의 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10월 30일 반명환의원외 1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 김재균의원외 1인으로부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에 대한 동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명환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광주광역시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수는 11인 이내로 한다. 이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균위원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와 기간을 1995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정기회 기간중 10일이내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 1995년도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199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심도있는 의정활동의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 청 전문위원 김 청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근식입니다. 제2대 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보다 알차고 보람있는 의회운영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도와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전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994년 한해동안 의원님의 의정활동과 사무처 운영에 필요하게 집행되었던 주요 세출예산 집행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총예산 규모는 22억 9,333만 9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액은 총 22억 2,346만 8천원이며, 불용액은 총 6,987만 1천원입니다. 불용액 6,987만 1천원에 대한 과목별 내역은 의사운영비에서 4,881만 8천원, 의정활동비에서 2,105만 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처 운영 및 의원님의 의정활동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은 1994년도에 발생한 불용액 항목별 세부집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에 발생한 불용액 6,987만 1천원에 대한 사유를 보고 드리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2,156만 3천원이며,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4,830만 8천원입니다. 세세항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불용액 2,673만 7천원에 있어서는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119만 1천원은 초청강사수당 100만원, 전자복사기 수선 100만원, 직무수행 특수활동 및 업무추진 중 전문위원 발령지연으로 291만 9천원, 년간 확대실시로 지급되지 못한 년가보상금이 627만 2천원이며, 예산집행잔액 1,554만 6천원은 사무처 직원 51명에 대한 인건비 678만 7천원, 일반수용비 422만 1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31만 3천원, 기타 322만 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의사관리 불용액 1,972만 4천원은 지급사유 미발생 불용액 40만원은 청원심사 진술인 보상금이며, 예산집행잔액이 1,932만 4천원은 회의록 축쇄판 제작비에서 61만원, 회의록 작성 인쇄비에서 1,200만원, 회의록 보관용 표지제작비에서 134만 6천원, 의안자료 및 심사보고서 88만 3천원, 회의록 개최결과보고서 인쇄비 380만 4천원, 시설장비유지비 66만 9천원, 기타 1만 2천원의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 불용액 235만 7천원은 지급사유 미발생 불용액 30만원은 청원심사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의견청취 보상금이며, 예산집행잔액 205만 7천원은 일반수용비 204만 6천원, 여비 및 기타 1만 1천원의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대한 불용액 2,105만 3천원은 지급사유 미발생 불용액 967만 2천원은 회기 중 불출석하신 의원님 회의비 224만원과 일비 및 여비 743만 2천원이며, 예산집행잔액 1,138만 1천원은 일반수용비 178만 6천원, 의원 해외연수비 908만원, 기타 51만 5천원의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1994년도 세출예산 집행액 22억 2,346만 7천원에 대하여 세세항별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14억 4,305만 3천원의 집행액을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기본급은 사무처 직원의 봉급과 상여금으로 6억 7,603만 9천원, 수당은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으로 1억 6,811만 5천원, 비정규직보수는 일용인부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1억 94만 6천원, 일반운영비 집행액 1억 896만 4천원의 세목별 내역은 일반수용비 3,394만 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218만원, 운영수당 20만원, 피복비는 여직원 근무복으로 216만 5천원, 급량비는 임시회 및 정기회 특근 급식비 388만 5천원, 관서당경비는 총무담당관실 부서운영경비로 5,137만 3천원, 연료비 132만 5천원, 시설장비유지비 326만 2천원, 차량비 1,062만 4천원입니다. 여비 968만 6천원, 특수활동비 7,460만 4천원, 업무추진비 3,818만 3천원, 복리후생비는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으로써 모두 1억 8,097만 6천원이며, 보상금은 의원 해외연수 취재경비로 1,156만 4천원, 자산취득비는 중형버스외 5종의 구입비로 7,397만 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의사관리 1억 5,917만 5천원의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 집행액 1억 4,066만 3천원의 세목별 내역은 일반수용비로 1억 1,060만 6천원, 급량비로 380만원, 관서당경비는 의사담당관실 운영비로 2,817만 5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음향영상장비 수선 등 경비로 108만 1천원입니다. 여비 551만 4천원, 의사운영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800만원, 업무추진비 199만 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운영 8,591만 5천원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 집행액 3,061만 6천원의 세목별내역은 일반수용비 347만 4천원, 급량비 350만원, 관서당경비 2,364만 1천원이며, 여비 529만 9천원, 특수활동비 4,0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의정활동비 5억 3,532만 2천원의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상임위원회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 821만 4천원, 업무추진비 1억 96만원은 의원회의비로 5,296만원,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 4,800만원이며, 보상금 4억 2,614만 8천원은 의원회의 참석수당 1억 9,402만 5천원, 의정활동비 5,980만원, 해외연수비 7,961만 1천원, 의정보고회 5,750만원, 시ㆍ도 비교견학여비 538만 2천원, 시ㆍ도의장단협의회 참석여비 270만 5천원, 각 위원회 활동지원 398만 5천원, 운영위원회 활동지원 171만원, 의원간담회 654만 1천원, 기타 부대비 1,488만 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재배정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재배정분 집행액은 4,541만 1천원으로 국외여비 2,220만 5천원은 사무처 직원 해외여비로 집행되었고, 보상금 2,048만 1천원 중 의원 해외연수에 따른 취재기자경비 747만 1천원과 의원 국외여비 1,301만원이며, 급여관리 보상금은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272만 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처 운영 및 의원님의 의정활동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향후 집행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청 전문위원 김 청입니다. 199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명환위원입니다. 세출 세부내역에서 회의록 작성 일반운영비가 1억 4,300만원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이것은 1억 4,300만원 내역을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대강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7페이지 일반 수용비가 총 1억 2,925만원 예산이 되어가지고 1억 1,0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말고 그 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회의록 관계는 거기에 있습니다만, 총 1억 1,000만원의 내용은 의회운영법령집 제작이 867만 9천원, 의회 운영관련 책자 제작이 190만 1,500원, 회의록 축쇄판 제작이 2,379만 1,600원, 회의록 작성인쇄가 6,199만 6,620원, 회의록 보관용 표지제작이 290만 4천원.

있는데 그 중에서 회의록 축쇄판 제작이 2,300만원하고 회의록 작성인쇄비 2,2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권수가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임시회나 본회의 때 의원님들 회의한 속기록를 전부 축쇄해가지고 다시 제작해서 의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리고 각 기관에 배부하고 그런…….

줍니까?

인쇄소에다가 맡기지요.

인쇄소가 있는가요?

입찰할 것은 입찰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인쇄 조합으로 해서 저희들 품성단가가 있습니다.

몇건이나 됩니까?

현재까지 입찰건수는 협동조합육성법에 의해서 협동조합으로 수의계약해서, 협동조합하고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협동조합은 인쇄소가 몇개나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조합하고만 하기 때문에. 별도 현황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조금 높아집니다. 협동조합육성법이라는 것이 협동조합 살리기 위한 제도가 되어가지고 조금…….

알겠습니다.

인쇄소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에서 멋대로 해 버리거든요. 항의도 못해요. 항의를 해버리면 더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꼼짝도 못해요. 문제가 있다구요.

의원회의비가 5,296만원인데…….

의정활동비요?

의원회의비 여기가 그 전에는 회의비하고 여비하고 포함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회기관 운영공적경비라는 것은 무엇을 주로 이야기 합니까?

공적 경비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다가 우리가 회의비나 이런것이 부족했을 때 공적으로 쓰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예를들면 비회기중에 의원님들 활동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때 어디를 출장을 가신다든지 했을 때 점심값이나 이런 특수지원비입니다.

8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사무용품구입과 수리인데 수리는 몇건이나, 별도로 분류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사무용품 무엇을 수리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사무용품구입 및 수리 그렇게 했거든요. 무엇을 수리했는가, 시의회가 개원이후에 아마 사무용품을 구입했을텐데 한 2, 3년정도 되어가지고 무엇을 얼마나 수리를 했는가 이런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리비가 적고 그래서 별도로 안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의원회관에 복사기를 수리한다고 했는데 수리를 했어도 복사하는 것 보니까 수리비를 적게 줘서 그러는가 복사가 잘 안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런것도 도대체 수리를 했으면 잘되어야 할텐데 수리하나마나 하다고…….

앞으로 수리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특수활동비 의사담당관 의사운영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800만원하고 9페이지 보면 전문위원 업무활동비 4,000만원, 그다음에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 1,000만원해서 5,800만원이 제대로 딱 들어맞게 사용하셨는데 한푼도 남지 않고 또 부족하지도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월정액으로 전문위원하고 담당관 월정…….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맞게 쓸 수가 있는가 해서.

현금으로 매월 주는 후생복리비적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지 않습니다. 매월 똑같이 일정액을 현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봉급은 안올려주고 이런 것에서 올려주기 때문에…….

8페이지, 9페이지가 똑같은 사무용품, 물론 201입니다만, 거기도 사 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해가지고 9페이지에도 적어놨지요. 사무용품 이것은 어떻게 사무처에서 하면서 일률적으로 못해요?

앞에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운영한 경비이고 뒤에는 의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제 말은 몫이 틀린 것은 봤는데 이것은 한번에 못하고…….

각 과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각 과별로 경리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은 액수가 큰 것만 집행하고 그래서 과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는데 불용액을 보면 예산 현액의 3%를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집행잔액이나 이런것을 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정부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1%를 안넘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을 앞으로는 좀 적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