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TOP 가. 한국신발연구소 TOP (14時 05分)

안녕하십니까 한국신발연구소장입니다. 오늘 저희 연구소 현황보고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꺼운 것이 전체적인 현황내용이고 그것을 간추려 가지고 11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韓國신발硏究所業務報告 (韓國신발硏究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상욱 한국신발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답변도중 보충질의를 받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우리 신발연구소에서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신발연구소거든요. 조금 전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업종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나 누구나 부산에 있는 사람은 신발업종에 대해서 뒤늦게 이런 조치를 취하고 연구를 한다 신소재를 개발한다 하는 것이 늦었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고부가가치의 신발을 생산해서 아직까지 일본은 건제하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본하고 한국하고의 실정은 또 틀린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실정으로 봐서 현재 이 신발산업이 언제까지 현재 수준으로 간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사실 보면 마지막에 보고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지금은 부도낼 업체는 다 부도내고 살아남아서 진짜 신발업에 종사를 할 그런 업체만 남아 있다는데 본 위원이 신발업하고 관련된 그런 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혁을 하고 있습니다. 피혁업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피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부도나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납품을 내서 수급 못하고 있는 그런 피혁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피혁하고 신발하고 같이 또 우리 부산의 피혁은 신발산업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쪽의 동두천은 다른 쪽으로, 핸드백 쪽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가 다양한데 부산은 거의 신발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하고 피혁은 불가분의 관계, 부산에서 봤을 때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보는데 사실 신발업종에서 연구를 해서 활동한 그런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연구소만 있다고 이야기만 들었지 실지로 어떤 것이 물론 이 자료가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서는 상당히 미비하다. 왜 지금 자꾸 앞서 가는데, 모든 그런 것이 어떤 경영방법이라든지 기술개발이 자꾸 앞서가는데 신발연구소에서 늦게 개발해 가지고 던져 줘봐야 기업 운영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앞서 가지고 자꾸 개발해 가지고 기업에 도와줘야 되는데 개발이 늦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발업종이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이 업을 보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서 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선 언제까지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연 우리 나라의 신발업이 언제까지 지탱할 수 있겠느냐 여러 시각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에 특히 우리 부산에 국제, 태화 등 5대 메이커 내지 6대 메이커가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회사들은 부산에 없습니다. 그 중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합작은 했던 또는 아니면 개인적인 지분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면서 외부로 나가 있습니다. 그 대신 그 전에는 5대 메이커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4개회사가 유일하게 지금 부산에서 나이키 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 신발이 90년대에 40억불을 수출하게 된 동기 중에 대 부분이 바이어들의 주문이 쇄도했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이어들의 주문생산은 주문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수출이 감소하고 반대의 입장이면 또 수출이 증가하는 그런 결과로 저희들 신발산업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저희들 나라의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외국의 나이키나 리복하고 싸움을 해서 우리 나라 자체의 상표를 가지고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일입니다 마는 국제 프로스펙스나 화성에 있는 르까프가 미국 시장에 공략을 해서 수출을 전혀 시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워낙 나이키하고 경쟁을 붙다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키는 1년간 광고를 내는데 광고비만 벌써 1억 달러 이상 투입을 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상 여러 가지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전혀 우리 나라 브랜드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발산업은 다른 산업하고 특히 다른 것이 주문생산이 위주가 됐고 또 마케팅이 전혀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발 한 쪽이 얼마다 라고 만들어졌는데 인건비가 오르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 이것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싼 인건비 가지고 만들어라. 그러면 물량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외국에 나가게 되고 또 도저히 안되게 되면 그만두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태광이나 세원 또 대신교역, 삼영통상 이 네 군데가 나이키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생산하는 족당 단가하고 인도네시아나 중국에서 생산하는 단가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키라는 회사가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아니면 한국, 저 외국의 저렴한 국가하고 대비를 시켜 가지고 저쪽은 저쪽대로 한국에서 이런 멋진 신발을 만들었으니까 너희도 빨리 생산기술을 익혀 가지고 좋은 신발을 만들어 라고 강조를 하고 한국에는 인도네시아나 중국에서 이렇게 싸게 만드니까 너희들도 싸게 만들어라 하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키에 관련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자기들도 세계시장에, 미국만 해도 지금 1년에 1,200족을 팔고 있습니다. 또 나이키가 세계의 운동화 생산량이 최고입니다. 두 번째가 리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출은 나이키가 제1위이고 리복이 2위입니다 마는 양으로 따지면 나이키는 예를 들어서 90점 같으면 리복은 60점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키의 바이어들을 어떻게 하든지 한국에 오래 잡아두어야 되겠다. 이것을 잡는 기간을 우리의 대량생산 단일품목 그러니까 대량 소종 품목의 업종은 남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키는 절대 한국을 떠날 수 없는 것이 한국에서 기술개발을 시켜 가지고 5,000족이든 1만족이든 만들어 가지고 미국시장에 어떠한 마케팅으로 흘러보내서 가능성이 있으면은 대 생산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나라는 앞으로 남아 있되 굉장히 단가는 좋지만 굉장히 힘이 들고 계속 기술이 필요한 이런 아이템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나이키나 국제 바이어들이 한국에 OM에 의한 주문생산을 계속 오더를 주는 날까지 한국은 살아남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 대신 노임이 맞지 않아 외국으로 나갈 때는 모든 조절은 한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소재는 계속 수출하기 때문에 비록 옛날에 대량생산화 한 달에 몇 십 만족, 몇 백 만족 만들었던 싸구려 신발 운동화 이것은 인건비 때문에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외국으로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고부가가치의 소재는 계속 우리가 수출함으로써 완제품수출이 없다고 해서 과연 신발산업이 우리 나라를 떠나느냐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까지 통틀어서 신발완제품 내지 신발관련산업은 우리가 바이어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고 마지막 이익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부산은 신발관련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해외에 지금 나가 있는 그런 업체들은 한국에 있을 때보다 시설을 더 잘해 가지고 사실 그 시설을 한국에서 그 정도의 시설을 하고 자동화시키고 하면 이 업이 더 부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이었는데 나가서는 더 잘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국의 어떤 신발업체는 투자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양산업이라고 투자를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가서는 더 자동화하고 더 좋은 시설로 하니까 자연히 바이어들이 한국을 떠난다. 그런다고 해서 한국에서 특별히 손재주가 있어서 좋다든지 다른 후진국들도 조금만 있으면 다 따라온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볼 때 아까 업무보고에서 업계분담금을 내기로 했는데 분담금이 없다. 어려워서 분담금을 못 낸다고 했을 때는 이 업들이 사양된 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발연구소가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업계에서 분담금조차 분담 못할 정도로 해외에 나가고 하는데 늦게 아무 연구만 하고 연구로서 끝날 바에는 市에서나 안 그러면 국가에서 육성사업으로 지원해줄 이유가 뭐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연구실에서 자체수입이 19억 3,800만원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연구소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에 자체수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 19억 3,800만원은 저희들 수탁과제 연구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구를 연구실장 내지 관련연구원이 기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개발을 할 것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해서 같이 도출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처음에 와서 제일 난관에 봉착한 것이 부산시에 있는 분들하고 또 시 위원들이 신발연구소가 어디에 붙어 있는 것인지 뭘 하고 있는지를 대부분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연구소가 발족한지 8년째 실제로 건물 짓고 한지가 4. 5년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연구소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시설이 어느 만큼 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또 나이키 있는 사람들 우리 신발업계를 좌지우지하는 바이어들이 전혀 연구소에 이제까지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4개의 빅 바이어들을 상대로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나이키나 리복이나 아디다스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외국에 헤드코트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인식도 많이 높아졌고 공동연구도 계속하자 그러고 피포스 하기 전에 미즈노에서 저희들 디자인 실이 있습니다마는 작품 두 개 개발해 주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 마는 650만원의 디자인 용역을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미즈노를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인체 공학적인 시설은 세계적이었습니다. 한데도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쪽에서도 저희 연구소를 보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억 3.800만원은 각 기업체에 다니면서 연구원들이 어느 A라는 것을 해결해 주겠다.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이며,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내지 약품은 얼마정도 될 것이라는 연구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는 그 액수입니다. 그 중에서 대개 30%는 인건비로 연구소에 내놓아야된다. 또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쓰고 있을 것이니까 전체연구비의 10%는 경상비로 흡수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도 30 내지 40%는 연구비로 연구소에 흡수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갑자기 제가 와서 갑자기 드라이버 하다보니까 이제까지 100만원을 받으면은 대부분이 약품이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건비를 인건비 중에 연구과제 100만원 중에 30만원을 인건비로 책정해 나갔고 갑자기 하다보니까 연구원들이 지금 굉장히 사실 구체적인 항의는 안 합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연구과제 수입과제를 저희들이 1년 동안 총 인건비와 경상비 20억 가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억이 30%가 되려면 1년에 자체수입이 용역비가 60억 정도 내지 70억 정도의 용역을 해야됩니다. 하지만 연구원이 33명입니다 마는 정부출연연구소에도 대도화학연구소나 키스트같은 데에도 연구원이 1년 동안 연구하는 연구비가 보통 2.000에서 8.000만원 정도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역사가 4, 50년 된 그런 연구소들도. 그런데 저희들은 연구원들의 구성이 어떤 신발에 관련된 전문학과 출신이 아니고 화공이나 관련된 학과출신이 들어와서 신발업을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시작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자체수입을 앞으로 계속 증가시켜야 되는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탁과제의 총액수입니다.

이것이 수탁사업인데 국고나 안 그러면 시비지원으로 하는 신발연구사업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비스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각 업체에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도 신발이나 피혁업종이 영세업종이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탁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 영세한 업을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고 어떤 수익사업 같은 기분이 든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과제를 원해 가지고 기업체에서 원하는 과제를 부탁하면 연구비를 내야될 것 아닙니까. 저도 부산대학 교수로 있습니다마는 정부나 기업체에 연구과제를 해결해 주는데는 거기에 필요한 약품이나 경비는 받아야 되죠.

연구실 자체가 서비스차원인데 이러한 연구를 해주면서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비슷한 것이 느껴져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보면은 피혁업종에 관련되기 때문에 피혁원단 표면 코팅하는 노란 코팅하는 이런 기계는 1억 1,000만원이나 들여서 기계를 사들여서 여기에 어떤 연구를 해서 다음에 수익사업을 예정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가뜩이나 예산을 받으려면 국고나 안 그러면 시비지원을 받으려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시에도 살림이 어렵게 살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신발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겠다. 기계를 살 필요도 없는 장비를 사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피혁공장에 가면 있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면은 이것은 의뢰를 해서 그 공장에 혜택을 준다든지 그 공장에 하면 이런 장비는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구태여 1억 1.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장비를 살 필요가 신발연구소에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모순된 이야기인데요. 연구소가 유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산부는 처음에 설립을 시켜놓고 거기에 대한 장비를 사주고 지방정부나 업계에서 도움을 가지고 지속하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학연구소가 40년이나 됩니다마는 지금 민영화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 인원만 해도 예산만 해도 몇 백 억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아까 대우나 진주엔 있는 이런 전자부품연구소라든지 산하연구소가 통상부에 7개가 있습니다. 출연연구소도 그런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산하연구소는 자기들한테 관심 밖입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소장입장에서 이 연구소를 장비만 해도 800억이 넘습니다. 막대한 장비를 들여놓고 이 연구소를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은 시에서는 작년에 10월 달에 와서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통산부것인데 왜 우리 시에서 무엇 때문에 도와줄 필요가 뭐 있느냐 부산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왜 보조할 필요가 뭐 있느냐, 예산이 없는데, 당연한 말씀이죠. 하지만 소장입장에서 볼 때는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신발업계에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도움을 준다는 것은 신발업이 신발완제품 내지 관련업체가 부산에 많이 유지를 하게되면은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낼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도 경제지수가 10몇%가 부산신발관련업체가 부산시경제지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장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계속 연구소를 유지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통산부나 부산시에서 보는 시각은 다르고 제 입장은 그렇다고 문닫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발전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부산시에서 93년부터 5억을 줄 때마다 꼭 조건이 신발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을 해서 도와주어라. 인건비 쓰지 말아라 첫 조건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94년도에 95년도 1월 달에 저희들이 부산시로부터 검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줄 때 조건하고 다르지 않느냐 못 주겠다, 조건대로 쓰지 않았으면 안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이해를 시켜 드린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산이 너무 형편없어 가지고 5억이라는 돈을 받아 가지고 인건비나 경상비에 써는 데도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년 동안 5억 추경예산까지 7억 이 돈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연구비에 인원을 줄이더라도 좌우간 관련업체에 우선 필요한 것을 표출해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연구개발을 시켜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일단 업체에 보급을 시키겠다. 하지만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를 금년에 선발해 가지고 그렇다고 무조건 5억을 100% 연구개발비로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금년에 또 96년도 예산을 받으면 그 중에 상당한 양을 연구개발비에 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수탁과제로 연구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보조를 가지고 연구비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어떻게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느냐, 저희들 분석실이라든지 디자인실은 디자인 해주고 분석실은 분석장비만 50억 정도됩니다마는 자체에서 분석 연구하는 데도 사용하지마는 외부에서 신발업체에서 제품 성능을 측정해 달라 하면 측정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수익사업이 너무 작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익사업을 벌여야 되겠다. 제가 왜 확신을 가지고 계획을 잡느냐 하면은 중국에 신발연구소가 13개가 있습니다. 또 신발 포함해서 고무 관련된 신발연구소가 23개 있는데 이 23개 연구소를 총괄하는 연구원장이 한국에 와서 저희 연구소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 이야기는 23개 고무관련 연구소가 전부 다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생산을 하고 거기서 제품을 팔고 그래서 우리도 보면 규정을 어떻게 해서수익사업을 인․가공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가공을 함으로써 노무를 위한 연구가 아닌 연구를 위한 연구를 공장을 가짐으로서 좀 가까워 질 수 있지 않겠느냐 아까도 잠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연구원들의 백그라운드가 신발에 대해서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감을 잡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현장에 대한 감을 빨리 잡기 위한 방법도 되고 또 원래의 계획대로 남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중의 하나로서 수익사업을 벌였는데 그 중에 피혁관계는 피혁실장이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기계가 없어 가지고 못하는 업소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있는 곳에 연결해 줄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일반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연구소에서 어떤 아이템을 개발을 하면은 개발하는 연구과제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템을 연결해주는 역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어느 공장에는 어떤 장비가 있는데 당신들이 이것을 하는데 장비 사지말고 이 공장에 가서 사용하라 이렇게 알선해 주기도 합니다. 신발업계가 소위 말해서 사양화되고 필요 없기 때문에 연구소는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시각은 저로서는 굉장히 듣기가 거북한 것 같습니다.

전에 중국쪽을 말씀을 하시는데 장비를 구해야 되겠다, 중국의 신발연구소를 말씀하셨는데 중국은 이제 신발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곳이고 우리 한국으로 보아서는 사양산업인데 물론 아까 고부가가치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다른 장비는 몰라도 피혁업은 제가 알기 때문에 이것은 기계 산다고 아니할 말로 기계 산다고 예산배정을 받아 가지고 기간이 지나고 기계 산다고 맞추어서 한다고 하면은 피혁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 다른 이것이 가능하다 면은 업체에 의뢰를 다른 업체에 공급을 하는 방법으로 되어야지 수익사업을 하는 식으로 해서 기계를 들인다는 이것은 돈이 많고 하면은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난에 기계까지 산다면은 연구소에서 기계까지 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꼭 필요하다면 사야되는데 다른 업체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은 연구해서 보급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속도감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빨리 개발을 해야되지 않느냐 잘못하면은 개발속도가 늦지 않느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저희들이 서울피혁조합에서 3,000만원의 연구비가 필요한 연구 스피쳐 레자 개발을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피혁조합에서는 3,000만원 낼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그쪽에서 요구사항인데 이것이 되면은 원단의 몇 %가 더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개발함으로써 그런데 서울피쳐조합에서는 600만원씩 받아 가지고 5개 업체가 돈을 내어서 3,000만원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연구소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개월의 연구계획서가 나왔기 때문에 안 된다. 굉장히 시간을 다투고 그러기 때문에 3개월 내로 끝내라 해 가지고 연구실에 있는 피쳐연구실에 있는 사람을 금년 봄에 혹독하게 했습니다. 해서 한 4개월만에 결과가 나와 가지고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이롯터 프랜트공장을 돌려 가지고 제품을 훈련도 시키고 넘겨주었는데 현재 자기들은 하루라도 빨리 하면은 수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해서 무리하게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것에 필요한 장비가 1억 얼마인가 2억 정도 됩니다마는 각 참여하는 업체 다섯 업체가 자기 혼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량이 많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합에서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같이 공급을 받아서 양이 불어나면 관계하는 업체들한테 받아 가지고 대량생산해서 외국바이어들하고 중국사람들하고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각자 자기회사에서 이것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의논이 안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예입니다.

관계는 피혁을 예를 든다면 조합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피혁협동화사업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개인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 의뢰를 해서 어떤 업체를 선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그런 문제점들은 해결이 안되겠습니까 그러한 문제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조합을 통해서 하면은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신발업계 출연금도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 업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업계의 동참을 하는 이런 방안이나 우리 신발업계나 피혁업계와의 업계 대표성을 지닌 단체와의 간담회나 건의를 협의를 하는 공식기구가 있는지 안 그러면 정예화 된 그런 회의를 연간 계속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밝혀 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업계에 의하면 신발연구소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몇 년을 끌어온 것 같아요. 최근에는 업계에서 시대가 상당히 시장경제전략 이런 데에서도 많이 뒤떨어지고 그야말로 연구소가 연구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니까 등이진 이런 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소는 연구소에서 탁상공론식으로 경제흐름은 모르고 업계의 바램이 무엇인지 모르고 앉아서 예산타령이나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장비를 하나 사거나 또 앞으로 경영전략이나 이런 것도 업계와 같이 의논을 하면은 아무 로스도 안 생기고 생산적으로 이런 운영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기구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연구원들에게 저희 연구소는 서비스업이다, 그러니까 고객이 신발관련업계가 고객인데 고객이 등을 지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신발연구소가 존재가치가 없다 이런 정의 하에서 개편을 하고 인원도 20명 정도 1년간 걸쳐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신발업계나 쭉 가보니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100%가 부정적입니다. 신뿐만 아니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결국은 신발연구소가 신발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말 문제가 되어서 해결하고자 원하는 이런 것을 긁어 줄 생각은 안하고 노무를 위한 노무, 연구소가 어떻게 10년, 20년 가야지 1, 2년만에 기업체가 바로 필요한 연구가 어떻게 개발해 질 수 있느냐 하는 따로 노는 이런 분위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1년 동안 사실상 업계와의 정기적인 모임은 실제로 없습니다. 보통 분기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산부에 신발업계현황 또 연구소에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 또 기업체에 넘겼을 때 이런 것들을 취합해 가지고 작은 타이틀을 보내기도 하고 또 풀로 해서 보내기도 하고 해 가지고 그 때 통산부에서는 신발업계 특히 합리화자금에 대한 운영방안 이런 것을 신발연구소에서 회의를 하고 그때마다 저희들이 연구소가 신발업계에 지정된 기업들을 연락해 가지고 모이고 이제까지 정기적인 모임은 소재쪽하고 완제품쪽 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업계를 직접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그것이 1년 동안 해왔고요 신발실장들이 계획을 내가지고 이번 달에 어느어느 회사를 방문해 가지고 현장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 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다니면서 계획을 잡고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 중에도 업계를 상당히 현재까지도 업계 따로 소장님 따로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예모임이 없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연구소가 소장님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방금 답변 과정에서도 참 서비스를 하실 그런 각오를 하셨는데 각오를 하신 방향이 업계에 대한 의논이 잘 안되고 있다하는 현재까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방향, 체계 탁상공론적인 것보다는 다시 장비를 하나 사는 것도 업계대표들을 모아서 이런 장비를 사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의논을 해서 우리가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 하면 업계대표들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그런 장비가 올라왔는데 의논이 잘되었습니까 의논이 잘되었습니다. 그것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조금 절차가 그렇더라도 고정관념을 깨고 모든 것을 서로 힘을 모으는 시대에 맞는 그런 연구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수지추위사항에 볼 때 말입니다. 약 7, 8년 전하고, 업계하고 연구실하고의 유대나 실지 계획성 있는 하나의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업계에서 느끼지 않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업계분담금을 볼 때는 93, 94년도에 일체 분담을 하지 않고 95년도만 2억을 분담을 하고 96년도 분담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구소에서 좋은 아이템이나 좋은 생산적인 연구를 주면 업계에서 관심을 갖고 업계분담이나 투자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더 연구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 또 전국에 우리 신발업계에 관련업소가 몇 개 업소이며 부산에서 생산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로서 파악되어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이 연구소 업무 감사를 어느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404개, 부산에 완제품 135개, 부품까지 포함하면 전국에 700개, 지금 통계 자료가 여기 표에 있습니다마는 서면질의로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저희들이 통상부에 2년에 한번씩 정기감사를 받습니다.

시에서는 안 받습니까

시에서는 1년에 한번씩 공업과에서 합니다.

본 위원은 시비를 매년 이렇게 해 주었으면 시의회에서 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비를 이렇게 년도별로 해서 올해는 약5억을 지원해 주었는데 의회차원에서도 이 시비 부분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나 시의회차원에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제가 금년 그러니까 2월인가 그 때 부산시에서 감사가 온다고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계장님하고 오셨는데 그 때 이름이 감사가 아니고 검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를 부산시에서 작년도에 받은 돈에 대한 내역 이것을 전부다 연구소에 오셔 가지고 조사를 하고 또 보내 가지고 하고 그 결과조치를 어떻게 해라, 그 때의 결과조치가 95년부터는 예산에 대해서 인건비나 경상비로서 100%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 결산감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조례로서 받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연구소 직원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이것이 확인감사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비가 반영이 되고 해서 공업과 에서는

과장님! 마이크에 가서… (“마이크 당겨서 하세요.” 하는 委員 있음) 마이크 그것가지고 하세요. 우리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어디인가 확인하는 기관이 있어야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 감사실에다가 신발연구소에 우리가 보조금지원에 대한 감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감사실에서 의견이 통상산업부하고 여러 가지 연결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회계감사 정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나가서 감사를 해 본 결과 연구소에서 우리 지원금의 사용이 인건비 부분에 상당히 충당이 많이 되고 해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인건비 위주로 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개발이나 연구개발비에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정도로 지도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를 해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은 상당히 연구비라든지 기술개발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상 업계의 활성화 그리고 우리 부산시의 신발업계를 위해서 시 보조나 국고보조를 주고 있고 통상산업부에서 2년에 한번씩 업무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연구소가 활성화되고 연구소가 뭔가 업계를 위해서 발전을 하려고 하면 뭔가 적당한 견제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되겠고 사실상 예산을 저희 시에 연구소에서 9억 4,800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맹목적인 예산을 시의원들이 준다는 것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업무를… 그리고 얼마만큼 일을 한다는 것을 시민에게나 또 우리 업계에 업종을 하는 사장들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상당한 연구발전이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만 업무감사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부산신발 발전을 위해서 의회차원에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집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연구장비가 50억이 넘고 예산이 약 4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신발업계가 호황을 누리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 사회가 정보화 사회입니다. 그리고 나가 보면 첫째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또 활동력이 있어야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정보가 있어야 모든 업이나 또 거기에 준하는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활력이 일어나고 또 정보에 의해서 더 좋은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에 가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멕시코라든지 미국, 괌, 싸이판 전부 갔을 때 업계를 둘러보니까 신발도 그렇습니다. 골프 신발 하나라도 우리 Made in Korea는 12만원 합니다. 그런데 Made in Japan은 7만원, 6만원밖에 안 합니다. 배나 올라가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런 신발 종류를 잘 안 만들고 있으면서 외국에서 만든 신발을 수입해 가지고 그런 소득을 올리는데 대해서 우리 연구하신 분들이 조금 정보가 어둡다하는 것을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업계와 지금 현재하고 계시는 연구소에서 손발이 안 맞는다. 왜 안 맞느냐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한 제품이 있고 연구소에서 개발해서 이것 해라하는 이런 제품보다도 서로 공청회라든지 또는 거기에 준하는 연구과제 발표회라든지 이런 것을 그래도 한 두 달에 한번씩 들려서 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는 하나도 이루지 않고 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아까 우리 김종화위원이 질의한대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선입관을 줬을 때 그런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귀담아 들은 가운데에서 듣기가 거북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 의회차원에서 볼 때 듣기가 거북하다는 용어를 어떻게 해서 썼는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데 듣기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듣는 것은 의회에서는 옳은 정책이나 여러분들이 한 일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발전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듣기가 거북하다는 그런 용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의회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격앙되어 가지고 말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연구과목 발표 건은 사실 이것이 소장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질의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 약 19억 정도 자체수입, 연구과제를 계약을 해 가지고 수행을 해 오는데 연구과제를 끝내면 그 결과를 연구비를 준 회사에서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전을 시키는데 문제점, 현장에서 만들 때 문제점 그런 것도 전부 모여 가지고 완전히 생산에 차질이 없을 때까지를 저희들 연구과제가 끝난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끝나면 저희들은 그것이 어떤 연구가 개발이 됐다 해 가지고 신문에도 내고 싶고 저희들이 소식지가 한 달에 한번씩 나옵니다마는 소식지에도 실리고 싶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와서 사실은 잘못 들으시면 잘한 것 같이 들릴 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몇 번 소식지에도 내고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참여업체들이 전화가 와 가지고, 항의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왜 돈을 준 기업체하고는 합의도 없이 언론에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왜 그러냐 연구도 다 끝나고 당신들한테 데이타가 다 넘어가고 했는데, 다 오픈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숨길 필요가 뭐 있느냐” 하니까 이것이 완전히 다 되어서 상업화하고 해도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기하고 경쟁업체 하고 경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전혀 안되고 그래서 다음에 또 그 과제가 끝나면 다른 과제 연결할 계획도 관련된 실장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는 등 이렇게 할 때는 소장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내가 발표를 안할께요.” 그리고 사실은 금년 3월인가 4월부터 제가 보도에 대해서 일체 싣지를 않았습니다. 안하고 연구과제 발표는 저희들이 금년 1월 달에 작년도에 1년 동안 한 것, 또 금년에 어떠어떠한 것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신발협회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저희들 연구과제를 지원해 주는 수탁과제에 참여해주는 업체하고 신발협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발표회를 가질 테니까, 한 것하고 계획할 것하고 할 테니까 연락을 해주세요.” 해 가지고 신발협회에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한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결국 저희들은 4, 50군데 기업에 있는 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대개 연구과제 관련된 업체하고 신발협회에 등록된 업체가 주로 오고 연구과제 발표는 정기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말입니다. 꼭 발표도 중요하지마는 연구소를 업자들이 찾아와서 지금 사양길에 들어가 있는 우리 업을 살리려고 하면 좋은 소재품을 개발해야 안됩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활동을 깊이 해 주시고 직원이 75명이나 되니까 그 분들이 물론 박사도 있고 다 있지마는 앉아서 용쓰는 것보다도 나와서 한발 더 디뎌서 옳은 소재를 만들어 내고 대화를 해서 연구소를 믿어 줄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해 줘야 업자들이 따릅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 혈세입니다. 혈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금을 정확하게 써 주시고 아깝게 생각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개발해 가지고 옳은 연구를 내는데 발표를 한 것 같으면 어느 업체든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업자들이 그 연구소를 찾아가서 “무엇이든지 해 주시오.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소장님이 힘을 써 달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까지 사실 노력이 부족했습니다마는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업계분담금을 안내면 우리 시비로 하는 시 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업계분담금을 해서 소장님이 업계하고 하세요.

다음 우리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오늘 소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현황설명을 해준 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우선 소장으로 오셔 가지고 생각과 판단을 하는 현실이 사양길에 접어든 업체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 연구소가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어떤 개발을 해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그것보다도 현재 소재개발을 어떻게 해서 좋은 신발을 만드는데 역할의 주춧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대충 분석하기로는 각 업체가 현재 신발연구소를 부정적으로 다 보고 있어요. 300여 업체가 중소기업은 현재 봐서는 신발연구소에서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크게 느끼지 못하고 물론 신발을 업으로 하는 대기업 몇 개가 신발연구소가 있다는 것을 알기는 알아도 어떤 협조단계가 될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외의 300여 업체는 신발연구소가 무용지물로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작년도 지나서 연구개발이 무료서비스 이용 과제 지원현황에 보면 심지어 현 업체가 부도난 업체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도난 업체도 여기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사양길에 들어간 이 업체가 살아남는 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까 연구한다는, 얼마 가격을 주고받아 가지고 자체수입으로 의존하는 것 이것을 넓힌다는 것인데 원 목적이 그것이 아니고 설립 당시부터 이것이 하나의 기술연구에 대한 것을 집착하는 것이지 이것이 안되니까 이제 바꾸어진다는 것이지, 결국은 수익사업에 의존하는 것을 소장님이 자꾸 집착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수익사업에 의존한 그런 연구단체로서 변신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초 기술적인 단계로서 신발업체를 재생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두 가지를 빨리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공업과에서 말이죠, 무조건 5억이든 얼마든 명년도 예산이 올라오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조사 분석을 해서 과연 이것이 단돈 1억이든 2억이든 이것을 지원을 해서 타당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을 확실하고 명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의회에 올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익사업을 몇 개를 벌이겠다는 것은 그것을 수익사업에 대한 어떤 항목을 정해 가지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연구소의 역할로 중점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제까지 연구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강화를 시키면서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으면 벌일 계획이다 그런 뜻으로 지금 기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같은 나라는 옛날에 신발대학이 있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 여기의 연구진에도 보면 아까 소장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연구진의 인원이 신발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과제에 대한 기술박사나 이런 인원은 별로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단계라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 가지고 지금 현재 영국은 가고 지금 이태리에서 아마 신발산업은 세계적으로 주동을 해서 최고가품으로 달리고 있는데 그런 단계까지 달리는 길을 가려고 하면 현재 우리 상태의 업자들 신발업의 상태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고 지금 신발업도 다양하게 가능하면 탈출구를 찾아 가지고 딴 업으로 달리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업을 가진 사람들의 주안점이지 어떻게 이것을 주종산업으로서 육성을 해 가지고 내 생애를 두고 대대적으로 연구를 한다는 그런 본연의 하나의 구체적인 마음을 가진 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한 두 군데는 있겠죠, 심지어 종적을 날린 그런 신발회사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신발 브랜드가 르까프니 뭐니 여러 가지우리나라 브랜드도 있지마는 이 회사가 기본적인 상품만 하나 붙여 놔 놓지 전부 아주 영세공장에 가 가지고 하청 해 가지고 상표만 붙여서 파는 이런 하나의 현상이 된다면 어떻게 발전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위원으로 봐서는 우리 상황에 있는 것 같으면 우리 부산에서도 중소기업이 그것보다도 힘든 중소기업이 아주아주 많은데 물론 돈으로 치면 큰돈은 아니지마는 신발연구비만 집중을 해서 줘야 되겠다 하는 그것은 보다 고차원적인 연구의 결실이 나와 가지고 효과가 안보일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권태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금년 예산에는 업계분담금이 2억 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업계에서 분담금이 낼 정도가 안되기 때문에 예산에 요구를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2억도 저희들이 1월 달에 신발협회 이사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2억을 “이제 소장도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출발해 보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넣었거든요.

96년도…

내년 1월 달에 이사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예산 확정이…

예, 그렇습니다.

93년도 94년도는 못 받았고요. 우리 자료제출 한 것을 보면…

예, 그렇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연구는 신발연구소에서 했는데 혜택받은 사람들이 적다가 보니라 문제인데 그렇다고 제가 보기에 기술연구를 한 것을 예를 들어서 업계분담금을 한번도 투자를 안한 사람들한테 이 기술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연구비가 업계분담금을 받지 않아도 신발연구소가 운영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개발해서 큰 업체에 그것을 “이런이런 것을 얼마에 사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든다면 수출을 하더라도 결국 우리 나라 업체가 수출하면 되는 것이지 한 예를 든다면 모든 우리 신발업자들한테 다 이 기술이 제공이 된다면 결국 어떤 무역 측면에서 본다면 손해입니다. 가격이 다운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했을 때는 5개 업체가 600만원에서 3,000만원씩을 냈는데 그 기술을 개발해 주니까 나 혼자 하겠다는 심리가 우리 업계의 솔직한, 자기들 욕심만 챙긴다고요. 그것이 내 연구한 것을 같이 나누어 먹는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의 모든 수출이 좋은 물건을 갖고 우리 국내에 예를 들어서 생산업자들이 서로 과당경쟁, 무역업체 때문에 제대로 우리 이익을 못 챙기는 경우가 지금까지 우리 무역 시스템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 생각은 어느 정도 지원된다면 정말 그것을 제대로 연구한 것을 제 값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혹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하나의 준 것도 없이 그냥 나한테는 도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아까 5개 업체가 연구비를 같이 내 놓고도 기계 구입하는 것은 나 혼자 하겠다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신발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연구해서 공개를 했을 때 과연 수출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이죠. 그것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명 인건비 절감은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95년도에 교육실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7, 8명에 대한 것이 교육이 2개월까지 교육이 끝나는데 노동부에 위탁교육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을 저희들이 통상부에 지시를 받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서 3개월간 대기발령 시켜 가지고 3, 4, 5월까지 그래가지고 인건비가 여기에서는 그 사람들은 5월까지 19명을 줄였습니다마는 7명인가 8명은 5월까지 봉급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관계는 대략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이고 상당히 문제가 안 있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저도 신발연구소에 가보았습니다. 대단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시에서 돈 안줍니다. 왜냐하면 방금 동료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 신발이 전국적으로 신발 아닙니까, 부산신발연구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국에 있는 신발을 지원을 하고 기술개발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산에 지방비만 내어야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물론 우리 부산에 신발이 주종을 이루니까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되기에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빠른 시간 내에 자립 안 하면은 신발연구소 자체도 상당히 존폐관계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장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이사장제도가 되어 있죠

예, 세원에 김병춘사장님 이십니다.

이사장은 전국적으로 이사장입니까, 부산신발업체들만 이사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신발협회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되어 있죠

예.

그 이사명단을 사업체별 이사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업체명도 넣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앞으로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부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방금 이종만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과학기술처 돈 내 놓아라 말입니다. 부산에만 왜 자꾸 넣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신발연구소란 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 신발 각 시도별 분포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자체수입에 16억 9.900만원에 대한 기술개발품목, 품명, 2개 업체 명 수주금액 이래서 자료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 세 가지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대학교 공대교수님으로서 또 신발연구소장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신발연구소장께서는 신발업체가 꼭 필요한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신발산업 기술개발과 종사원과 기술교육을 철저히 시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신발연구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5分 會議中止) (16時 20分 繼續開議) 2. 1995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권태망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고 10월 28일 상임위 종료직후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계획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위원회구성, 감사대상기간 및 감사일정, 수감 부서의 제출서류 그리고 감사실시요령과 감사대상 기간별 제출자료 목록순이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정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그 결과를 내년도 본예산 심의 때 적극 반영하고 시민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95년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며 세부일정은 계획서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기간은 기획관리실 산하 전부서 국제통상협력실, 재무국 산하 3개 과 지역경제국 산하 4개 과와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수산관리관실, 농촌지도소 그리고 시 업무 위탁운영기관인 부산무역전시관과 시출연기간인 부산발전연구소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합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부서별 현황청취 후 질의답변 문서확인 또는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특히 관계공무원과 증인이 출석 답변할 때는 7페이지 내용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기관별 제출자료목록은 8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案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권태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위원님들이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자료 제출하면 5일 이내는 제출 받아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경위원회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정기회의시의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오늘부터 자료수집 등을 충분히 하셔서 정기회의 시 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