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재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95년도하절기재해예방대책활동결과보고서, 불광천변시멘트블럭등구조물설치중지권고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성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7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위원회는 10월23일 위원장에는 본의원을, 그리고 간사에는 김연태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계획서를 채택한 후 분야별 심사를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과 계수 조정을 거쳐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의 내용에는 회계별 예산규모가 증감됨에 따라 제1조의 예산총액의 표시가 변경되었고, 제7조의 예산이용에 있는 단서를 삭제하였으며 그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본추경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23억 8,085만 7,000원이 증가한 807억 7,53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규모는 729억 5,94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5억 9,735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3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78억 1,528만 7,000원으로 7억 8,35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추경안은 세입은 지방세의 변동없이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추가내시액의 경정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세출은 법적, 의무적 필요경비 및 주요투자 사업비로 편성하였기에 예산절감에 기초한 추경안이라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제안된 수정안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및 세입예산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에서 1억 7,627만 8,000원을 감애가고 감액한 1억 7,627만 8,000원을 의회비에 1,400만원, 사회복지비에 500만원 그리고 건설사업비에 1억 5,727만 8,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 마지막장에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추경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성원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성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고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해 구청장을 대신한 부구청장께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증액예산 부분에 관한 동의여부와 의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본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이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3동 출신 이기태 입니다. 존경하는 전우대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 및 부의요구 이유설명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4년 의원의 임기를 이번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 또한 자율적으로 우리 의원들 의결로 정하기로 하여 1995년 6월 26일 조례 제289호로 개정 공포된 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 부칙 제2조에 의거 95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제2대 은평구의회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각 소관부서에 대한 다양한 의정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1년 6월에서 최소 임기를 1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안의 요지는 골고루 총무재정상임위원회에서 시민보건상임위원회와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위원임기는 1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최소한 1년으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짧은 3년의 임기로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최소 1년씩 활동함으로써 3년동안 은평구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의 확인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세밀한 과정과 더 나아가서 의원들의 각 소속 소관부서 활동으로 은평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각기 다른 방향에서 제공하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1년6월의 임기가 계속 지속된다면 의원들의 2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축소되고마는 단점이 또한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입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위원회의 임기가 최소 1년으로 정하고 만일 1년이상 원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는 계속 소속 상위에서 2년, 3년간 계속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기에 재적의원 1/3이상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 조례시행일 현재 재임하고 있는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선임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폭넓고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존경받는 무보수 명예직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51만 은평구민에게 여러 가지 향상된 질적 서비스를 골고루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속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기를 빌며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여러분께서는 성냥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냥을 켤 권리도 있습니다. 불을 켤 권리가 있다면 물론 물건을 태울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의원님들의 권리행사는 마치 성냥을 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각각 자신의 자유에 있는 것이며 동시에 당연한 권리입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의요구 이유설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준호 의원 의석에서-토론있습니다.) 최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기호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반대 토론인지 찬성토론인지 먼저 밝히고서 토론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준호 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다. 최준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게된 이유는 애당초 서울특별시은평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9호에 서명한 의원입니다. 서명할 당시에는 이 안이 한번 고려해볼 사항이구나 하는 의사를 갖고 서명을 했고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에서 본안을 심의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부결이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기 위해서 재적의원 1/3 이상의 의원의 서명을 받았을 때에 서명을 하지 않은 의원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실시되어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지방의회는 51만 구민들의 생활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어떠한 기능 또한 집행부의 견제기능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선거직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정책형성 능력이 부족하다고 우리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학계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논문결과까지 나왔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를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부분별로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지방행정은 정한 행정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고 폭이 넓습니다.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의미에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하고자 하는 이유는 서울특별시은평구위원회조례를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지방법인 조례가 뒤따라 상위법 범주내에서 제1대 은평구의회에서 제2대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를 적절하게끔 개정 공포한지가 95년 9월 26일 공포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시행해 보지도 않고 또한 재차 개정하는 것은 법에 대한 존엄성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 임기가 의장단과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의원에게 다양한 지방행정 전반에 걸쳐 의정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유도 임기 3년의 2대 은평구의회 의원에게 세 번에 걸쳐 상임위원을 교체하면서 가능한한 3개 상임위원을 돌아가면서 의정활동에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의원들의 업무에 전문성,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오늘에 이르러서 지방자치연구소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평은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입법체라기보다는 심의체로 전락한듯 한다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정책형성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법을 하지 못하고 심의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한 서울특별시 제4대시의회 운영 중에 지난 4년간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 전후반기 상임위원 교체율이 매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의원의 전문화와 상반되는 현상으로 의원들에게는 어떠한 위원회 소속되더라도 그 역할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의원은 선거직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점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가운데 의원들이 각위원회에서 소관분야에 대한 지방행정을 공부하며 본질적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살려나가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다같이 공감하고 있음에도 매년 위원회를 돌아가면서 바꿀 때 일어나는 어려움, 전문성이 아주 더 떨어져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나 의원들이 골고루 3개 상임위원회 공부를 하다가 3년을 보낼 것 같으면 이 의회가 연마시켜 주는 예습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상임위원회 및 위원장 임기가 짧은 것보다는 긴 것이 전문성 이란 측면에서 볼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우리 전국 시.도자치구 의회에 위원회 조례가 거의 90%가 이상이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물론 다양하게 전 종합행정을 다 공부하는 의욕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을 지방의회 기능을 제대로 본질적으로 발휘할 수 있느냐 배우다가 말면 하나의 여기가 예습장이 아닌가 여기가,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임기는 가능한한 길면 기는 쪽이 그 전문성을 보충하고 정책형성 능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 본개정조례안에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많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해 주실 의원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 나오셔서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김형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기 안건이 발의하고자 함에 있어서 30명 의원이 서명날인한 의원 중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특별시은평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의원 스스로가 다수 의원들이 바르게 참여하여 짧은 임기 3년에 은평구 전반에 대한 행정 참여하고 지역주민들의 사회 보장질서 및 제반 예산순위를 골고루 분배되어 잘살기 위한 노력은 의원들이 총무재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시민보건위원회 등에 소속되어 효율적으로 의정활동 전개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본의원 또한 발의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다수 많은 의원들께서 위원회 위원 임기를 1년 6월에서 최소 단위인 1년으로 정하여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여했던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같이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도 위원회조례를 최소한 임기 1년으로 의원들 의결로 정했을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지방의회에서도 많이 위원회 임기를 1년으로 정해놓고 그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벌리고 있기 때문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많은 협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우리 38명 의원 모두가 한 2-3개월 동안 심사숙고와 나름대로 각자 많은 생각을 해온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찬성과 반대토론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는 찬성과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계실것으로 본의장은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토론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토론은 두분으로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순서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의원님 모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이것으로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에 앞서 보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의사 표시를 위해 투표방법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최명제 의원, 신현국 의원, 나기빈 의원, 마동원 의원 이상 네분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신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투표방법 및 투표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시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된 일반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명하신 의원께서는 투표용지 및 명패 교부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를 한자나 한글로 기재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따로 넣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원석 맨앞줄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드리겠습니다. 사정상 존칭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 이기태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찬성은 “가”라고 표시하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는 “부”.)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입니다.

본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 반대하시는 분은 “부”,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의원호명)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준호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법률 제4741호로 94년 3월 16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대통령령 제14703호로 95년 7월 1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위임한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기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조례 중 의원에게 지급되던 일비가 삭제되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종전에 회기 중 의회에 출석시 지급하던 일비와 여비대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월 3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회기 중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 일 5만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안으로서 이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심사하고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5년도하절기재해예방대책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재해대책 소위원회 위원장 이종복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1995년도하절기재해예방대책활동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성된 재해대책소위원회는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95년 7월 15일부터 동년 10월 15일까지 은평구 관내의 풍수해대책을 종합점검 확인한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조치를 건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먼저 재해대책 소위원회 현황으로는 본의원을 위원장으로하고 위원에 선은규 의원, 김연태 의원, 노경진 의원, 정해군 의원께서 많은 수고를하여 주셨습니다. 활동방법으로는 구 및 동의 풍수해 대책현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현지를 확인점검한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조치토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95년 7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였으며 활동내용과 기타 문제점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보고서대로 가결시켜 재해대책 활동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995년도하절기재해예방대책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해대책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채택하여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 조치토록 건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구파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국공유지불하가격재평가에관한청원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오종환 의원입니다. 지난 8월 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구파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국공유지불하가격재평가에관한청원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원은 구파발동 93-7 장홍록 외 40인이 본위원회 노경진 의원과 박영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으며 청원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의견서가 제출되어 심의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동사업지구내의 국공유지 불하대금이 1995년도 공시지가 및 실제 거래가격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청원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인근지 실제 가격조사 및 토지 재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주민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동방안의 수립시행 후 납입고지서를 발부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처리기관인 은평구청장에게 통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첨부물인 심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청원의 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불광천변시멘트블럭등구조물설치중지권고결의(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