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임실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자 양원식입니다. 먼저 임실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의 전산화에 따른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사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해서 수입증지만 인영하고 있는 인증기를 발해년월일, 임실군수 명패, 임실군수인 인증기 전용공인을 1회에 복합인증해서 공인날인하고 증지부착, 증지소인등의 수작업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이 등일 군내의 다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군, 읍ㆍ면, 운암면출장소에서 모사전송으로 중계받아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시간적ㆍ경제적 편의를 도모코자 이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제2항중 “읍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를 출장소장을 빼고 “읍면장에게”로 개정하고, 제2조제3항에 군수와 읍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과 인증기 전용공인을 비치사용하는 것을 신설하고, 제2조제4항에 군수와 읍ㆍ면장, 운암면출장소장권한에 속하는민원사무증 모사전송을 이용한 중계민원전용공인 비치사용규정을 신설하고 제4조중 “관인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개정하고, 제14조 (공인관수)제3항중 “민원실전용”을 “민원실전용, 인증기전용, 중계민원전용” 이 2가지를 더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다음장에 임실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임실군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제2항중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를 “읍ㆍ면장에게”로 하고, 동항중 “읍ㆍ면장 또는 출장소장의”를 “읍ㆍ면장의”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 군수와 읍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 공인과 인증기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과 “인증기 전용”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동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 군수와 읍ㆍ면장, 운암면출장소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모사전송을 이용한 중계처리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와 읍ㆍ면장, 운암면출장소장의 중계민원전용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이 겨우 소속기관 “중계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중 “관인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한다. 제14조중 (공인관수) 제3항중 “민원실전용”을 “민원실용, 인증기전용, 중계민원전용”으로 한다. 이 2가지를 더 써넣었습니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은 더 알기가 쉬울 것입니다.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에서 제1항은 변동없기 때문에 생략했고, 제2항은 군수와 그 권한테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ㆍ면장 또는 출장소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것이 좌측에 “읍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를 “읍ㆍ면장”에게 또 “읍ㆍ면장 또는 출장소장” 의 전용임을 “읍ㆍ면장”의 전용임을 변동이 되었습니다. 제3항은 군수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군수와 읍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 공인과 인증기 전용공인을 비치할 수 있다. 인증기전용 공인을 더 삽입해 넣은 것입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을 “인증기 전용” “중계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새로 들어 갔습니다. 제 4항은 새로 신설한 것입니다. 군수와 읍ㆍ면장, 운암면출장소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모사전송을 이용한 중계처리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와 읍ㆍ면장, 운암면출장소장의 중계민원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고나 “중계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것이 완전히 삽입이 된 것입니다. 중계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4항이 제5항으로 되었죠. 그것은 변동없이 제4항이 제5항으로 그래도 들어간 것입니다. 제4조 (공인의 글시 및 규격) 제1항 군본청의 공인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관인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제14조제1항, 제2항은 생략하고, 제3항중에서 민원실전용 다음에 인증기전용, 중계민원전용 이 2가지만 더 삽입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중계민원도 활용하고 있고, 사무관리규정 제41조 공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2가지를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실군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읍ㆍ면장이 관장하고 있던 주민등록사무 관장기관을 자치단체장인 군수로 일치시키기 위해 주미등록법이 개정되어 동법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수에게 주워진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시켜서 현실에 맞게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제3항중에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군수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군수 권한사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호를 제3호로 하고자 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군수가 부과하던 것을 읍ㆍ면장이 부과하도록 한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주요골자와 개정이유만 말씀하시면 되겠고, 신구대비표를 봐도 앞에 개정이유내지 주요골자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이지만 설명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

그런데 개정조례안은 한번 읽어야 됩니다.

그거야 주요골자 읽으실 때.... ○

그러면 주요골자 차라리 안하고 이것은 제대로 개정조례안 내용을 읽어 주어야 하고 뒤에 대비표를 보면은 더 상세하게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차라리 주요골자 앞에를 생략하고 개정조례안하고 대비표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실군주민등록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중 “제3호”를 삭제하고 동제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신구대비표를 보면은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그래서 제3항,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군수가 하던 것을 삭제해 버렸고,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걸로 별도로 규칙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등록법 제20조 과태료에 가서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하는 것을 읍ㆍ면장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과태료를 군수가 하는 것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앞에는 생략을 하고 뒤에 다음장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리장의 임명) 중 1항 리장의 임명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은 삭제한다. 뒤에를 보면은 명백히 나옵니다. 제4조(리장의임명) 제1항을 바꾼것입니다. 개정안을 보면은 제1항, 리장의 임명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삭제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해서 이것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춘입니다. 임실군공인조례중개정조레안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의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모사전송을 이용한 중계민원처리와 인증기에 사용하는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하므로써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법령 및 타조례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본조례는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임실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법령 및 타조례의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본 조례 또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94. 7. 6개정) 제44조제2항에 의거 리장의 임명은 “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현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규칙으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본 조례 또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덕치출신 하수봉 위원입니다.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반대하는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마을단위 리장들이 행정의 말초신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의 최일선 행정의 주민대표로서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 역할 면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속하는 리장을 면장 임명제로 바꾼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즉 현 리장들 중에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부락에서 상당한 경쟁을 해서 주민투표로서 뽑혀 가지고 면장의 임명을 받은 리장도 있고, 어느 부락에서는 리장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주민들이 통사정을 해서 만장일치로 뽑아버리는 마을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읍ㆍ면장 임명제로 개정한다면은 전자나 후자나 면장들의 입장이 곤란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면장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사실상 면장들도 현 시점에서 리장들의 임명권한을 전적으로 준다고 할 때 환영하지 않을 것이며, 오늘날 주민자치시대가 열리는 마당에 최일선 주민대표를 주민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면장이 일반적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현 자치제도에서 오히려 거꾸로 가는 형식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종전대로 부락주민들의 추천이나 결의를 받아서 면장이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임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은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치 하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하고 일치되어야 할 것이고, 또 아까 하수봉 위원께서 애기하신 사항은 물론 우리가 규칙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마을에서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배수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읍.면장 임명을 하고 그러지 무조건 읍ㆍ면장이 마을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의로 임명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규칙으로 정하면서 그런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하지 그냥 일반적으로 면장이 하면은 부작용이 많을 것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규칙으로 정할 때 전주시 동이랄지 타시군의 규칙을 정한 사항을 임의로 저희들이 입수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규칙으로 정하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덕치 하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규칙으로 삽입해서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제4항에 가서 리장은 새마을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그런 내용에 개정안에 가서 삭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4조 리장 임명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다행히 규칙을 정할 때 부락주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쪽으로 규칙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규칙 안에 대한 예비안을 만들어서 사전에 우리한테 안내를 해주었다면은 제가 이런 제안을 안하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건설과장입니다.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도 상수도요금 조정방안이 금년도 3월 16일날 상수도요금체계 개선 계획에 의해서 현재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상수도요금 체계는 년차적으로 현실화 시켜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상수도요금을 톤당 169원에서 209원으로 23.7%를 인상하고 또한 공공용 요금적용 대상중 고아원, 양노원, 탁아소등 사회복지시설과 원호단체를 가정용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을 넘기시면은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결산 총괄원가가 543,649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생산원가 증가분이 18,737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상요인은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187%를 올려야 이것이 현재의 경영수지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년차별 요금인상계획은 전체 요금인상 요인이 187%에서 99년도까지 경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95년도에는 23.7%를 올리고 96년도에 35%, 97년도에 40%, 98년도에 43%인상하여 99년도에 약 2억원정도의 흑자를 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2장을 넘기시면은 업종별 요율표를 잠깐 참고를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해가지고 업종별 요율표가 있는데 그 전에 가정용은 추가요금이 3단계를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도요금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수도요금을 더 낼 수 있도록 세분화 시켰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며은 각 시군에서는 현재 판매원가가 완주군 227억원이고, 무주가 228원, 장수 240원, 순창이 21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도 1월 5일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슈 및 토지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산출물의 재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로서는 뒷장을 넘겨보시면은 제2조가 점용료등의 산전기준입니다. 점용료 산전기준은 별표에 있는 바와 같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을 하고, 0.5제곱미터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하는 것입니다.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등은 별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별표2를 보면은 재해응급 복구하는 사항, 이 사항은 관에서 시행할 경우, 다음에 농업용수로의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할 때에는 전체점용료를 감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4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 납기에 따르고 또한 점용료 징수시기는 필요에 의해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제5조 토석, 모래, 자갈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은 납부금액이 10억이상일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는 매년 균등분할을 할 수 있고, 또한 납부금액이 5억이상 10억미마일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6월이상 2년이하의 경우 6월씩 균등분할해서 점용료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6조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는 사항이고, 제7조 점용료등의 반환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취소등을 취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이것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징수의 위임은 군수의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 업무를 읍면장,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제9조 구제수단의 고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제조항을 고지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10조 준용은 점용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실군세조례”를 준용한다는 것입니다. 제11조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점용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전에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에 의한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최기춘입니다. 먼저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급수조례개정안은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시책에는 크게 상방된 사항이나 우리군의 상수도특별회계 경영수지 부석결과의 표에 의하면 3억3천5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군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년차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시켜 경영을 개선함은 물론 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기여하도록 조례는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본 조례는 원안대로 개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실읍 출신 한완수 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임실군수의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보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내용도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상수도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 시키겠다는 그런 안에 원안대로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검토를 해주셨기 때문에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고, 임실군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중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해주신 사용료등이 500원미만일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으나 타시군의 공통적으로 500원미만일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500원 이상일 경우에는 있는 것으로 산정을 해서 기준을 500원미만으로 제안해 주신 원안대로 이 조례는 승인을 해주실 것을 동의하고 단, 제8조중 전문위원이 검토해주신 결과대로 하운암출장소는 운암면의 출장소이므로 징수위임 권한으로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