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임실군의희 전문위원 최기춘입니다. 제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9일 임실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3일 제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임실군수로부터 10원 2입 임실군방전기획단운영조례안 철회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임시회의 집회요구시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주민등록사무의읍 ㆍ 면위임조레중개정조례안, 잉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재정조례안, 임실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안, 전주단핵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재정안등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안건으로는 10월 19일 한상기 의원외 3인으로부터 호남고속협도전구간신설노선촉구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51회 임실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오전 10시 28분)

오수면 출신 한상기 의원입니다. 호남고속철도전구간신설노선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과 임설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남 고속철도전구간신설노선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보내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로 낙후된 우리 전북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건설마저 서울-광주 전구간을 독립노선으로 신설해야 함에도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기존노선 개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200만 전도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못하고 있고 더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정부의 지역차별 정책이 시정되고 호남고속철도 건설이 전구간 신설노선으로 관칠되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재해 나가기 위하여 95년 10월 9일 호남고속철도건설 신설노선촉구 전라북도 도 ㆍ 시 ㆍ군의회 공동대책위원회을 구성하여 본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또한 전라북도 시 ㆍ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결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보낸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각의회에서도 이를 적극 후진하기로 협의된 바 있어 우리 임실군의회에서도 전군민의 여망과 의지를 결집시켜 기여코 호남고속철도 전구간 신설이 관철될 때까지 전군민과 더불어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관계 각계 요로에 항의와 아울러 진정코자 합니다. 이에 본 취재 여러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호남고속철도의 일부노선 신설 정부안을 전구간 독립노선으로 즉각 변경요구합니다. 낙후된 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촉구등입니다. 다음은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전구간 신설노선촉구결의안,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출범이후 개혁과 변화, 그리고 지역차별없는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국가정책과 비젼에 그 어느때 보다도 강한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30년 군사정권에서 얻어진 독재와 반목은 사라지고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국토 편중개발로 선량한 국민성을 바꾸어 놓고 역사를 뒷걸음 치게하는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고 국민모두는 환희에 차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많은 국가사업을 공약하고 실천하는 대통령의 의지는 특히 역사적 사업으로 길이 후손에 남겨줄 수 있는 고속철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김영삼 대통령의 지역차별 종식공약의 진실성을 확신케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과는 달리 역사의 흐름을 역행하고 호남인의 기대를 여지없이 뭉게버리는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우리 도민이 간절히 바라는 서울-광주 전구간을 독립신설 노선으로 건설해야 함에도 단순히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기존철도를 구간 개량사업으로 한다는 발표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200만 우리 도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또 다시 되살아나는 현정권의 지역차별 정책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고 교통개발연구원의 기본계획 용역과정에서 95년 1월 17일 지역전문가 중앙회의시 관련 지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지역전문가들도 참석하여 도민의 여망인 전구간 독립노선 신설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과 여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북지역 더 나아가 호남지역 차별화 정책을 노골화 시키는 현정권의 국토균형 개발을 망각한 처사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설득력이 없고 200만 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으로 밖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나 지역사회 개발에 있어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가지는 비중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도로와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중 가장 높다는 사실은 선진국의 발달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10조 7천여억원을 들여 경부고속철도 전구간을 신설하고 있으면서 호남고속철도만은 일부구간 신설, 임부구간 재량으로 추진하려는 상식밖의 정부처사는 이해할 수 없으며 계속되는 현정부의 지역차별 정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정부의 발표대로 호남선 기존노선 재량사업과 경부선 전구간 근설사업이 완료된다면 21세 기 서해안 시대의 개발과 함께 폭등이 예상되는 몰동량의 소화는 어떻게 할것이며, 영호남의 개발격차는 상상할 수 없을만큼 폭이 벌어질 것이 볼보듯 확실시 되는데 그로인해 발생할 망국적인 지역감정의 타파는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부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더이상 지체말고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전구간 독립노선으로 사업을 결정하도록 촉구하며 또한 임실군의회 의원일동은 군민의 소리를 한곳에 모아 호남고속철도전구간신설촉구 결의안을 비장한 각오로 채택하면서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엄숙하게 천명하는 바입니다. 1. 임부노선신설 (천안 - 논산), 기존노선 재량 (논산 - 광주)등 고속철도와는 거리가 먼 정부안을 철회하라. 2. 서몰 - 광주 전구간을 독립노선으로 즉각 결정 시행할 것. 3. 낙후된 이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을 촉구한다. 4. 임설군의회 의원일동은 지역주민과 함께 템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끝까지 투쟁한다. 1995년 10월 30일 전라북도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