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집행결과를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회의도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세춘 초등교육국장 입니다. (인사) 이종관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인사) 민영준 공보담당관입니다. (인사) 장석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최병남 행정관리담당관 입니다. (인사) 양기택 초등장학과장입니다. (인사) 심인충 초등교직과장입니다. (인사) 박병돈 중등장학과장입니다. (인사) 이은성 중등교직과장입니다. (인사) 유두열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성성제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재연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지역교육청 관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모 천안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성규 보령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정광정 아산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차성남 서산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전양호 금산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옥기복 연기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길섭 논산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민우홍 부여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정순국 서천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권혁용 청양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복규 홍성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승중 예산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회동 태안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회수 당진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9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7,523억8,4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부금 5,162억6,900만원 양여금 1,079억9,500만원, 보조금 및 차입금 123억7,100만원, 수업료 및 자체수입 1,157억 4,900만원으로서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액 중 8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6,921억1,100만원으로 교육위원회회비 6억1,200만원, 교육행정비 325억 1,700만원, 교육사업비 179억2,700만원, 학교비 4,677억3,100만원 사학지원비 612억9.800만원. 시설비 1,119억2,000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4,333억4,700만원으로 전체 세출액 중 6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차인 잔액은 602억7,3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186억7,500만원, 사고이월비 158억9,6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순 세계잉여금 257억200만원은 금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액 결산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말 현재 미납된 채권액은 토지매각대 96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중에 672억9,900만원이 증가하여 '9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357억2,700만원으로 토지 1,661억6,200만원, 건물 3,493억5,200만원, 공작물 193억3,500만원, 선박 2억8,600만원, 기타 5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중 1만1,014점에 140억 1,000만원에 증가하여 '94년도 말 현재액이 3만 6,000점 에 505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한해 동안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술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직업교육 확충을 통한 공업계 고교 수용능력 확대를 위하여 첨단학과 설치 및 학과 증 개편에 44억 7,300만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실험실습비에 31억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실험 관찰 중심의 학습을 통한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과학실험실 과학실험기구 확충비로 32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급변하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교육용컴퓨터 보급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에 16억 2, 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셋째, 학생체위향상과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며 합리적인 영양공급을 위해 157억 8,4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 급식을 확대하였습 니다. 넷째, 공사립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사립학교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과 학교환경 시설개선비로 606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종 국내외 연수실시에 28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섯째 , 중소도시 지역의 인구유입으로 늘어나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학교 신설과 과학영재교육을 위한 과학고 신설에 90억9,400만원을 투자하였고,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구시설의 확충, 교실기능의 다양화, 다목적 교실증축 등에 56억 1,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각종사업을 추진하면서 성실하게 집행코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 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탁월하신 고견으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남교육의 밑거름이 되도록 적극 수용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열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장기일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장기일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충청남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천안시 출신 장기일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7일부터 1월 28일 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충청남도교육청과 9개시군 교육청에 대하여 본 위원을 비롯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창식 위원, 회계분야에 밝은 전직공무원 조진각 위원, 충남대 회계학과교수 이윤재 위원, 공인회계사 박노봉, 한근희 위원등 여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실시한바있는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결산의 확인내용과 조치의견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의 확인내용으로는 199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채권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금고결산 등이었으며 세입세출 결산액은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금고발행의 세입세출 누계액 증명서 상의 총수입 및 총지출금액 과 부합됨 을 확인 했습니다. 결산현황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결산검사 과정에서 적출된 내용에 대한 조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누계액 증명서 작성의 부적정입니다. 매 회계년도 소속 세입금의 수납 또는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4조에 규정된 출납 폐쇄기한 내에 하여야 하고, 출납원이 수납한 세금의 금고에의 납입은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0일인 '75년 3월 17일까지 '94년도 세입세출에 관련된 모든 출납이 종결되어야 함에도 '94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287페이지 세입세출 누계액 증명서 상 금고의 증명 년 월일이 '95년 3월 14일 자로 되어 있음은 관계법령에 어긋난 처사일 뿐 아니라 평소 회계년도 내 출납정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여겨짐으로 차후에는 여하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학교시설 유지보수의 미흡 사례입니다. 학교시설중 개 보수대상 소요액이 653억 6,770만원인데 비해 '94년도 투자액은 48%인 311억 2,200만원 만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94년도 총 시설비 1,119억2,000만원의 약 27%에 불과한 미미한 투자에 그치고 있음은 기존 노후학교시설의 안전관리 보전에 상당한 우려가 된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존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예산을 신규시설비에 우선하여 집중투자 함으로서 노후학교 시설의 안전관리를 도모하여 사고예 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기적 장학금"의 세입세출 외 현금 처리 부적정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세입세출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시적인 보관금, 보증금, 기타 잡종금,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 등을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원만이 납부서에 의하여 수납하고, 반환청구서에 의하여 정당한 상대자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이의 출납은 세입 세출현금출납원 외에는 타 공무원이 관여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지급명령, 지출결의 등으로 처리하고 있음은 부당하고 또한 장학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정관에 의하여 경상적으로 반복되는 사항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예산의 총계주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여겨짐으로 앞으로는 매년 정기적이며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현금의 경우에는 가능한 모두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정상적으로 집행되도록 개선을 요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립학교 재정결합보조금 정산잔액 결산의 부적정입니다. 사립학교 재정 결함보조금 사용잔액은'94회계년도 내에 정산하여 출납폐쇄 기한내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과목에 반납조치 되어야만 지방재정법 제3조의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적합할 것임에도 익년도인 '95년도 세입 잡수입 과목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회계년도 내에 정산과 반납이 되도록 개선하고 다음년도 본 보조금은 익년도 예산으로 지급되도록 운용의 묘를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예산 이월집행의 과다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나 부득이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입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의 이월은 부득이 한 경우에만 이월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전년도에 비하여 줄지 않고 오히려 예산액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월사유가 절대 공기부족 등 불가피성에 있다고 할 것이나 현행 지방재정제도에 수반한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여겨짐으로 교육부의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재원을 가급적 당초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건의하며, 장기 계속공사일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관행적인 예산 이월사례를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필요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7조에 의하면 지출원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으며 수입금 출납과 지출업무의 특성상 내부결재가 가능하도록 업무상 분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청 본 청에서는 수입금 출납원과 지출원을 경리계장이 겸하고 있음은 부당하므로 이의 분리를 통하여 업무분장에 의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금 운용의 효율성제고 미흡입니다 . 본청과 지역 교육청은 교육비 특별회계 내의 단일회계 주체인데도 자금운용은 분리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금의 통합운용으로 자금운용의 수익성 제고 및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고 자금배정 원칙을 분기 또는 월별 배정에서 월별 또는 주별 배정으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자금이 지역교육청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입 목별 결산의 부적정입니다 . 세입예산의 결산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거나 존목이 있어야만 그 세입 예산과목을 명시하여 결산할 수 있고 세입징수결정 또한 세입예산상 과목이 있어야 소관 분임 경리관의 징수결의에 의거 세입조치 할 수 있음에도 세입예산 상 예산과목 없는 결산과 징수결의를 하였고 사유 난에 "미 계상되었으나 수납'이라고 표시하여 결산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대가료, 정기이자수입, 위약금 등 세입은 반드시 당초예산 편성 시 계상되어야 할 것임에도 존목조차 설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하겠습니다 . 매년당초 예산편성 시 예상되는 모든 세입과목은 존목이라도 설정하고 만약 예기하지 못한 새로운 세입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잡수입 과목에 세입조치하고 결산서 상에는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처리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학교비 예산을 불용 처리한 부적정 사례입니다. '94년도 당초예산 당시 학급 수 기준으로 계상되는 기관운영 비 및 학교 교육비 등 예 산은 '94년 3월 경 조정 된 학급수가 40여 개나 감축됨에 따라 5,800만원 상당의 소요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함에도 조치 없이 불용 처리함으로써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도 중에 소요예산이 과다하게 계상 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경정하여 필요한 용도로 활용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결산내용을 심의하시면서 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한가지 곁들여 말씀드리면 이미 교육청에서는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모든 사항들을 현재 전부 시정조치하고 '96년도부터 충분히 반영한다는 그러한 내용의 서면 답변을 받은바 있으며 충청남도 내에는 지역교육청이 15군데가 있는데 9개 교육청만을 결산 검사한 이유는 과거에는 15개시군 교육청을 전부 결산검사를 했습니다만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하루에 2개 교육청씩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검사 시에는 한개 교육청이라도 가능한 한 세밀히 살펴보자는 뜻에서 15개 교육청 중에서 9개 교육청만을 선발해서 검사했다는 것 을 아울러 보고 말씀드립니 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일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9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교육발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모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전문적인 식견과 원숙하신 경륜으로 결산검사에 임해 주셨던 장기일 결산검사 대표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 동안 교육행정의 목표를 교육의 질적 향상과 여건개선에 역점을 두고 각종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방교육 자치제도에 맞는 지역의 특성과 건전 재정으로 교육비의 투자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일부 미흡한 점엔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더욱 분발하는 계기로 삼겠으며 아울러 결산검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검토와 충분한 연구를 통하여 적정하고 타당한 업무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는 더욱 유념해서 충남교육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199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채권 및 채무, 예산의 이용이체, 재산, 끝으로 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입니다 19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개요 중 먼저 세입세출 결산 개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예산액은 7,063억 7,700만원으로서 세입 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106.5%에 해당하는 7,523억 8,5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98%인 6,921억 1,1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602억 7,4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 186억 7,500만원과 사고이월 158억 9,600만원을 공제한 순 세계잉여금은 257억 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6,353억 6,600만원에서 3단까지의 추경편성을 통하여 7,063억 7,7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106.5%로 결정되었고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106.5%,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징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납실적이 높은 것은 교육세입원자체가 의존수입이 전체수입의 90%나 차지하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한편 불납 결손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003%를 차지하고 그 결손액의 사유는 자퇴 및 퇴학생 의 수업료 결손액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94년도 세출 예산규모는 1,063억 7,700만원이고 이에 전년도 이월액 445억 2,800만원을 합해서 당해 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현액 은 7,507억 5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2.2%인 6,921억 1,100만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6%인 345억 7,100만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2%인 242억 2,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 잉여금 처분내용입니다. '94년도 결산상 세계 잉여금은 602억7,770만원이 발생하여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345억 1,100만원을 공제한 순 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73억 6,100만원이 줄어든 257억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 현황은 불용액 총 규모는242억 2,300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3.2%에 해당되고 발생원인 별로는 집행 잔액이 197억 7,700만원, 예산절감이29억 5,800만원. 지급사유 미 발생이 12억 8,900만원, 세입결함이 1억 400만원, 계획변경취소가 9,500만원 등이고 '94년도 명시이월 규모는 총 31건에 186억7,500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사고이월규모는 130건에 총158억 9,600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2.1%로서 전년도의 1.7%에 비하여 0.4%가량 낮아진 수치입니다. 계속비는 해당 없습니다. 6페이지 예비비 지출도 해당 없습니다.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억 1,696만원으로 '93년도 말에 비하여 1억 7,590만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이행기간 도래액이 96만원, 이행기간 미 도래액이1억 1,600만원 전액 토지 매각대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무 역시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 채무부담행위 승인액은 74억 3,000만원이었고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었습니다 . 예산의 이용이체 역시 없습니다. 7페이지 '94년도 말, 물품 수량 3만6,000개에 현재액 505억 6,000만원으로'93년도 말에 비해 수량 1만1,014개, 금액 140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9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357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67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1994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6,353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여 3회에 걸친 추경 편성으로 최종 예산규모가 7,063억 7,70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최종 예산대비 6.3%가 증가한 규모였습니다. 1994년도 예산의 집행결과를 보면 세입 결산액은 예산액 의 106.57인 7,523억 8,500만원으로 470억 800만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2.2%인 6,721억 1,100만원으로 세계 잉여금은 602억 7,400만원 이 발생하였는바, 이 중 다음 년도 이월액 345억 7,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57억 300원이 됩니다.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예산 재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의 집행결과 불용액은 총 242억 2,307만원으로서 이는 예산현액 대비 3.2%에 해당됩니다. 불용율은 해마다 감소하여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비교적 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불용율이 비교적 높은 과목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으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불용액의 대부분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증액 편성한 후 발생하였으며, 지역교육청보다는 본청 예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지역교육청중에서도 타 지역 교육청보다는 보령, 아산, 서산, 연기, 논산, 서천, 홍성, 태안교육청에서 다소 높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 경상적 예산의 규모를 최대한 동결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고 그 절감액을 직접 교육비에 투자함으로서 교육여건 개선에 주안점 을 두면서, 교육행정비의 표준화, 규격화 등을 통하여 지역간, 기관간 인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하여야 했음에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의개선을 통하여 경상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간, 기관간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10쪽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이월은 명시 이월이 37건에 186억 7,5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5%수준이며, 사고이월은 130건에 158억 9,600만원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2.1%가 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이월의 원인행위를 시기별로 분석 해 보면, 총 규모 130건에 158억 9.600만원 중 4/4분기에 원인행위를 한 것은 62건으로 47.7%를 차지하고, 특히 12월중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은 전체이월 건수의 22.%에 해당하는 29건을 이월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이월 처리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 한 사유로 인하여 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부대경비에 한하여 사고 이월하여야 함에도 확보된 예산이 불용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예산확보 책으로 연도 말에 사고이월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 니 다 . 부적정한 예산의 사고이월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항으로 과거 결산 시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고이월처리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명시이월비로 책정하거나, 수 년도에 걸쳐 완성 될 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개선 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4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개요와 몇 가지 검토의견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타 문제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명호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말씀하시죠.

정순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지적했는데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에 관련 된 서류를 최소한 이번 임시회가 시작될 때 주든지 미리 미리 주어야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님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받아 보았습니다. 언제 이것을 봅니까? 교육사회위원님들이야 사전에 보실 수가 있겠지마는 나머지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오늘 처음으로 이것을 봅니다. 앞으로 시정하세요. 위원장님께서는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앞으로 시정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정순평 위원이 말씀하신 제반 제출된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 국장님께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송선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에서도 많이 들었고 거기에도 나타난 사항입니다만, 대책에 대해서 관리국장님께 한가지 질 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순수 불용액이 242억300만원이나 되는데 당초 예산편성 시 편성한 자체 도 모순이 있지만 학교 교육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데에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며칠 동안 학교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느니 실질적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시설들이 어떤 것이 급한지 어떤 것이 현재 필요한 사항인지 좀더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안나왔지 않겠느냐, 또한 중학교 학생들이 옛날에는 영양이 모자라서 체격이 작아서 책걸상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때 사용했던 책걸상을 쓰고 있어서 체격은 크고 앉아야 할 책상과 걸상은 낮고 좁아서 오히려 성장시켜야할 체력을 움츠리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서 컴퓨터를 봤어요 . 제가 작년에도 교육청 행정 질의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컴퓨터 보급이 현실에 맞지가 않아요. 8비트는 없어졌지만 16비트 가지고는 중학교 학생들이나 고등학교 학생들의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체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아이들이 교육에 대한 값어치를 느끼지 않고 있고 집에서 하는 것은 486, 586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에 가서는 16비트 가지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현실에 맞지를 않습니다. 이런 데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현실적으로 학교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편성 내지는 당초예산을 현실적으로 검토를 하고 현실 파악을 해서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해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검토 의견서에 보니까 5페이지 불용액의 발생 현황에 있어서 0.4%에 해당하는 9,500만원이 계획 변경되어 취소되었는데 그 사유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고 이월 건에 대해서는 130건에 158억9,6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사고 이월되었는데 항상 사고 이월이나 명시 이월은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명시 이월 37건, 사고 이월이 130건이나 되는 많은 건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는 것인가,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지적 사항을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의 집행결과에도 보면 세입결산액 460억 800만원이 초과세입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이 무엇인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말씀하세요

결산 내용과는 좀 다른데 내년도 예산심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천안의 북일 여고 개교가 연기되어서 교육청에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당초 개교를 전제로 해서인가를 해준 것으로 압니다. 북일 여고 측에서는 약속위반을 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앞으로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체력장 제도는 내년에 폐지됩니까? 올해부터 폐지됩니까? 체력장제도가 폐지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중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체력과 관련한 정책이 약간 변동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련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재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택 위원입니다. 방금 임해수 위원께서도 이월금에 대하여 언급을 하셨습니다. 특히 사고이월도 사고 이월입니다 마는 명시 이월은 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고 이월은 12월중에, 또 12월까지 원인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별도의 예산추가부담이 없겠습니다만. 명시이월은 원인행위조차 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됨으로써 물가상승율 등에 대한 추가예산 부담을 안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원인행위 조차하지 못하고 명시 이월해야만 하는 예산을 37건에 186억 원이나 책정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상의 미숙이었는지. 무엇이 잘못 계산된 것인지 그 내역을 소상하게 본 위원이 또 이 자리에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자세히 이해가 되도록 소상한 설명을 요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7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그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의 내역이 대강 어떠한 것들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합니다. 아울러서 교육청이 보존하고 있는 토지 중에 현재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민간인들이 점유하여 다년간 사용하고있는 토지가 있다면, 그러한 토지는 얼마나 되며 또 그러한 토지는 앞으로 계속 이대로 방치 해 둘 것인지 불하를 할 것인지 회수를 해야만 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통해서 보고를 한 바에 의하면 지난한 해 동안 추진한 여러 가지 주요사업이 제안설명 제6페이지부터 나옵니다. 과학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이라 든 가 기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정보화 사회에서 여러 가지 첨단 교육용 컴퓨터 보급 등 과학과 기술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좋은 투자사업이 열거되었습니다. 또 학생들의 심신 발달과 체위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막대한 예산투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학교라고 하는 곳이 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기술자, 기능인력만을 양성하는 곳이 아니고 혼이 있는 인간, 역사와 민족을 아는 인간, 도덕과 인격 을 갖춘 인간, 사람다운 사람, 국가와 이 세계가 또 인류가 요구하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 바로 교육현장이라고 볼 때에 우리 학생들에 대한 역사교육 또 인격도야를 위한 인간 교육 등에 특별히 역점을 두고 투자한 사업은 없었는지 또 없었다면 앞으로 역사교육이나 인격 교육을 위한 투자계 획은 있는지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해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일괄질의를 해 주신데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제일먼저 정순평 위원님께서 결산관계 서류를 사전에 배부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앞으로 시간여유를 충분히 가지고 미리 배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선규 위원님께서 순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불용 발생액을 사전에 학생용 책걸상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교육에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 컴퓨터 등에 활용할 수 없겠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생용 책걸상 중에 노후 및 규격 미달 책걸상은 저희가 교육환경 개선차원에서 매년 대체하고 있습니다. 대체할 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체위에 맞는 규격을 학교장으로부터 신청 받아서 조치합니다. 그 동안에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6개년간에 걸쳐서 18만9,700조를 대체했습니다. '95년 도중에도 추가발생 한 노후 및 규격 미달 책걸상 3만6,200조를 '96년도 예산에 7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전량 대체할 계획입니다. 컴퓨터 관계는 저희가 '90년부터 시작된 16비트 급 컴퓨터를 교육용으로 결정 보급할 때 그 당시 사회여론은, 학교교육용으로 지나치게 고급이라는 여론속에 보급이 시작되었습니다. '93년까지 601개 초중고에 1만4,943대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의 급격한 발전으로 '94년부터 32비트 급이 보급되어 '95년까지 179개교에 4,596대를 보급하여 모든 학교에 컴퓨터 보급을 완료하였으나, '90년부터 '93년까지 보급한 컴퓨터가 16비트 컴퓨터로 성능이 뒤지고, 화면이 단색이므로 '96년부터 4년 계획으로 매년 50억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해서 신형 컴퓨터로 교체하여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는 컴퓨터 교육환경 을 개선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해수 위원 님께서 불용액 발생 현황, 사유, 또 계획 변경한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불용액 발생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작년도는 5.2%이었는데 금년에는 3.2%로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36억원, 사학지원비가 9억원, 시설비가 86억원, 예비비가 87억원, 기타 31억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242억원 중에서 계획변경취소가 9,500만원인데 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계획변경 취소된 9,500만원의 내용은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를 세워 놨었는데, '94년도에 오는 것으로 했었는데 '95년도 상반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 남았고, 중등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1,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시험시기를 '94년 말에 하려고 하다가 '95년 1월 방학 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년도를 넘어가서 남았습니다.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 2,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정원이 교육부에서 왔기 때문에 실시를 못해서 남았습니다. 교육과정 연수 900만원이 남은 것은 교육과정을 하는데 외래 강사를 많이 책정했었는데 자체 강사로 대체 하는 바람에 절약이 되었습니다. 공로연수자 국외 연수 900만원은 계획변경으로 9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9,5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 중에 세입 초과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세입의 초과수입 된 내역은 재산수입이 5억원, 잡수입이 13억원, 전년도 이월액이 445억 원, 명시사고이월 합해서입니다. 기타 2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가 5억원으로 총 460억원이 초과수입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내용을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지역의 북일여고 개교 연기로 인해서 차질이 왔는데, 내년도 학생 수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천안지역은 '94년도까지는 중학교 졸업 생수가 고등학교 입학정원 수 보다 적었습니다. 외곽지역 성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93년까지는 학생이 미달되었고, 시세확장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95학년도부터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정원 수가 비슷한 수준이 었습니다. '95학년도부터 천안지역의 입시제도가 변경되고 그 동안 평준화하다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고 시세확장으로 인한 증가학생 수용을 위해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고등학교 설립을 검토하던 차에 천안 북일학원에서 '96학년도 개교 목표로 학년 당 8학급 규모의 여자고등학교 설립 계획 신청이 들어와서 접수를 저희가 4월 달에 승인을 했습니다. 학교설립 추진과정에서 건축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사유를 들어서 개교 예정일이 1년 간 연기된 학교 설립인가 연기신청서가 저희에게 6월 달에 접수되어서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96년도에 개교하는 것은 공기가 너무 짧고 해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이것을 너무 서두르면 부실공사가 되어서 학생안전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연기하고 난 후의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대책은 저희가 기존학교의 학급증설, 성환 고등학교에 두 학급을 늘려서 100명을 늘리고, 또 나머지 인원은 학급당 수 증원을 해서 528명, 성환 고등학교 100명 늘린 것으로 해서 628명을 증원해서 증가학생을 수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가 내년도에 학급당 인원이 45명인데, 천안지역만 50명으로 늘리고 상업계, 농업계 학교가 정원이 47명을 52명으로, 공업계 학교가 52명에서 54명으로 늘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환 고등학교 2학급을 증설하면 전체 628명을 더 수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북일 여고가 신설이 안 된다 하더라도 천안지역의 고등학생 수용계획에 대해서는 큰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장 제도폐지에 관한 문제점 관계는 잠시 후에 중등교육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재택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부담, 사고 이월 보다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명시이월은 예산성립 당시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 그 사유를 들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월하는 예산입니다. 사고 이월의 경우에는 연도 내에 완성코자 추진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해서 부득이 이월하는 예산을 말하는 것인바, 주로 재원의 부족으로 시설사업의 조기확보가 어려워서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되었거나, 일찍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지선정이나 토지매입, 건축협의, 도시계획승인 절차들 그런 유관기관과의 행정절차의 장기화로 인해서 늦어지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기에 사업을 책정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이월 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7페이지 공유재산의 잡종재산 내역은 무엇이고. 교육청이 보존하고 있는 토지 중 민간인이 점유하여 다년 간 사용하는 토지는 얼마이며, 앞으로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교육재산 중에 잡종재산의 현황은 총 123만352평이고, 이 중에서 임야는 110만3,382평이고, 잡종지가 12만6,970평입니다 . 민간인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2만1,238평으로 그역은 주택 부지 2만326평과 묘지 437평, 기타 475평입니다. 민간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영구시설물인 주택 부지와 묘지에 대하여는 교육목적사용에 지장이 없는지 검토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상호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현재교환을 위하여 감정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교육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교육보다 전인교육에 대해서 투자한 사업이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질의는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언제 어떻게 추진계획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당초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변경 할 사업의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남도록 하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당장 필요로 하고있는 환경 개선,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종목, 도서관을 보면 도서관에 책이 모자라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데 학생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컴퓨터 같은 것도 역시 그렇고, 가서 보니까 책걸상이 비좁고 노후 되어서 앉기가 불편한 것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용액이 생기기보다는 좀 더 그쪽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참고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

이하원 위원, 말씀하세요.

관리국장님께 추가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95년 3월10일까지 종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잔고 증명 일자가 '95년 3월 14일로 되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립교 재정결함 보조금사용잔액도 '94회계년도 내에 정산하여 출납폐쇄 기한 내에 세출예산 과목에 반납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95년도 세입 잡수입 과목에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기관운영비 및 학교 교육예산이 학급이 줄어서 약 6,000만원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 5월 달 추경에서 변경하여야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의 예는 충남 교육청의 기본업무처리나 또는 복무자세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업무처리조차 제대로 안 되면 중요한 사업은 어떻게 전개를 해 나가시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관리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난번 감사에 지적되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해명을 드린다면 그 불용액 결산시기가 10일까지인데 14일까지 저촉케 된 것은 저희 본청 뿐이 아니라 지역교육청에서 결산을 마감하고 저희한테 잔액 불입한 것이며 칠 늦어져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월 10일 이내로 조치되도록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 대개 4월 1일 현재로 학생 수나 학급 수를 기준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농어촌 인구감소라든가 이동관계로 해서 연도 말 쯤 되면 상당한 학급수가 대폭 감축됩니다. 예를 들면 47명이 한 학급 정원이라면48명만 되면 두 학급을 편성합니다. 이 도중에 학생이 2명, 3명만 줄어도 한 학급이 줄고 있습니다. 농어촌 영세학교의 학급이 줄어드는 것은,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50명 정도 두 학급이 학생 오륙 명 나가는 바람에 한 학급으로 줄고 해서 전체 학교수도 많고 학급수도 많으니까 차액이 없는데 앞으로 이것도 지적하신 대로 추경할 때 정리를 해서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사립 학교 재정 결함보조금정산은 3월 연도 말 안에 서둘러서 이런 일이 없이 제 과목 안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

예, 죄송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입니다.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질의입니다. 금년도부터 체력장제도가 폐지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폐지되는데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없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대학을 들어가는 학생이라든지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체력장을 별도로 해서 점수를 가산해 주었습니다. 수년 간했습니다만, 거기에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뭐냐 하면 전 학생의 95% 이상이 만점 을 받는 그러한 실태가 계속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준비를 위해서 체력장준비에 대한 훈련을 하다가 학생들이 교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빈발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사실상 이 체력장 문제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93년도부터 이미 대학입시에 대해서는 없어지고, 고등학교입시에 관계되는 것은 금년부터 각시도 교육감의 재량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도가 공히 체력장을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입시제도는 거의 다 내신성적에 의해서 점수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에 체육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에서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서 거기에 체육이 가산된 내신성적이 바로 입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할 필요가 없고, 단 평상시의 수업을 정상적으로 잘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역점을 둘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사항 중에서 과학기술교육이라든지 기타 컴퓨터 같은 데에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인적인 면에서 사람이 정신적 일면, 역사관, 국가관 같은 의식을 심어 주는데 대한 인간성 교육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셨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바가 있습니다. 참말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교육을 이해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 교육은 평상시에 사람다운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내용을 크게 한번 나누어서 본다면 기능이라든지 기술, 또는 지식 면을 가리키고 있는 인지적인 측면과 그 사람의 정신 됨됨, 소위 인간성이라든지 의식을 심어 주는 정의적인 측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그 기능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기술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실천을 통해서 살아나가는데 대한 교육을 하고있습니다만, 어떠한 정신 밑에서 어떠한 인간이 되어서 살아야 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별로 투자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의적인 측면에 관계되는 교육의 내용은 평상시 각 교과의 전반적인 교육 내용 중에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거에는 칠판이나 말, 글을 통해서만 배우고 있었던 것인데 이래서는 안되겠다, 느끼고 생각하고 탐구하고 사고하는 가운데에서 의식적인 성장, 비판의식 등을 기름으로 인해서 인간을 길러 나가는 방향이 참다운 교육의 방향이다,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특별히 교육적인 차원에서 가장 먼저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은 뭐냐, 교실이 바뀌어져야만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생각 밑에서"교단개혁" 이라는 명칭으로 우선 교실 내에 있는 학생들이 보고 느끼고 공부를 가르치는 모든 면에서 말이나 글, 칠판을 통해서만 보는 것을 실제로 보고 느끼는 영상자료, TP자료, 파일자료, 사진자료 같은 자료를 많이 활용해서 평상시에 인간성의 됨됨이를 길러 나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해서, 그런 교단개혁 차원에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약 205개교에 48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고, 내 후 년도까지 125억원을 투자해서 20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까지는 교단개혁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교육개혁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교육은 학교교육만으로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 밑에서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교육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가정과 연계 지도가 필요한 것은, 가정에 있는 학부모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이해를 하고 바른 교육관을 세워서 자식을 길러 나가는데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는데 생각을 두어서 가정 교육 자료로서"올바른 가정교육" 이란 책자를 무려 31만 부를 발간해 매년 입학하는 학생의 부형에게 배부하는데 약 3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남의 자녀도 바로 내 자식같이 생각하고 교육할 수 있는 사회의 풍토가 되지 않으면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3년 전부터 지역사회 인사에 대한 연찬을 매년 1,000만원 정도 씩 계속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꼭 역사적인 의식만을 강조해서 투자한 내용이 있느냐 생각해 볼 때, 일본 고대 문화의 형성 과정에 한국의 백제 문화가 들어갔다는 것을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글로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가서 보고 느낌으로 해서 민족의 긍지감 이라든지 과거의 우리 조상들이 세계 속에 한국을 꿈꾸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했다는 생각을 가짐으로 해서 세계화를 위할 바탕을 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문화 탐방 중에서 일본문화에 대한 탐방을 매년 약 1억5,000만원 씩 들여서 금년까지 약 4억 2,000만원을 투자해 학생 대표를 파견하고 거기에 대한 영상자료를 바로 사진을 찍어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또 그 발표를 통해서 일반 학생들에게도 보급을 시키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교육비를 통해서 각 학교에 민족관 이라든지 통일관 같은 것을 만들도록 권장해서 직접적으로 사진자료나 모든 역사자료를, 박물관에 가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학교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역사의식이나 또는 민족의식 같은 것을 심어주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선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도서라고 하는 것도 책으로만 보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생각해서 각 학급당 10만원 정도씩 매년 학교에 주고 있고 또 그 이외에 독서 교육을 잘하는 학교에는 상금을 500만원 씩 주어서 독서에 대한 폭을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해서 앞으로 전인적인 교육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기술이라든지 또는 기능면만을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우선 인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성을 길러 나가는데 대한 모든 인적인 교육을 위해서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 '94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그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장시간에 걸쳐 진지한 검사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전부 수용하여 개선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94년도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동의합니다.

지금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 종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결산검사 조치의견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본 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별도로 정리하여 시정 촉구사항으로 교육감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 일정 제1항 199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안 승인에 대한 관리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최중묵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9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재정운영들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지적 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사항에 대하여는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 동안 '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