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 9월 4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 결산과 1994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동년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5년 10월 25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교통관리공사 폐지 건의문이 우리 의회에 이송되어 1995년 10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계류의안으로는 광주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199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광주광역시장 제출) 2. 1994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재무국장 송병태입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94년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 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총괄과 재무국 소관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이 6,089억 4,100만원이고, 세입 징수결정액은 6,624억 3,600만원입니다. 그 중 실제징수액은 6,402억 5,9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21억 7,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중 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4억 6,600만원은 결손 처분하고 나머지 217억 1,100만원은 ’9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다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예산현액이 2,019억 8,400만원입니다만,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37%인 2,776억 2,900만원을 수납하였고 4억 5,8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92억 6,700만원은 체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1,386억 1,600만원입니다만,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8.6%인 1,505억 4,000만원을 수납하였고, 850만원은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였으며, 24억 4,400만원은 체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중앙 지원금인 지방교부세는 예산액대로 전액 영달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중앙양여 재원인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입결함으로 예산현액 395억 1,200만원중 329억 200만원만 영달되었고, 미영달된 66억 1,000만원은 금년 3월 18일 영달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8,700만원이 변경내시로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993억 7,100만원을 발행 계획이었으나, 실제 498억 1,700만원만 차입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을 과목별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린다면 먼저 지방세에 있어서는 보통세는 예산현액이 1,817억 1,800만원입니다만, 예산 현액 대비 139.8%인 2,541억원을 수납하였고 106억 1,100만원은 체납액으로 이월하였으며, 목적세는 예산현액 168억 5,600만원의 118.9%인 200억 5,400만원을 수납하고 5억 6,400만원은 체납액으로 이월하였으며, 과년도수입 예산현액은 34억 1,0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120억 2,500만원이며 그 중 34억 7,500만원을 수납하고 4억 5,800만원은 소멸시효 등으로 결손처분하였으며, 80억 9,200만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예산현액이 136억 8,500만원이나 178억 2,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74억 7,5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억 5,200만원은 ’95 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249억 3,100만원의 예산현액중 1,351억 6,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330억 6,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1억 100만원중 85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0억 9,200만원은 ’95 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중 재무국 소관에 대한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4년도 예산액 172억 8,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4억 8,600만원, 예비비 지출 20억원을 포함 227억 7,000만원입니다. 이중 210억 6,8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97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6,500만원은 ’95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총 227억 7,000만원중 사업비 성격의 예산은 192억 8,900만원으로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훈련탑과 북부소방서 및 시립병원 부지매입비 57억 6,900만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성역화부지 매입비 7억 5,000만원, 구 미문화원 부지 등 토지매입비로 9억 6,300만원, 공무원교육원 및 소방학교 건립비 65억 400만원, 북부소방서 건립비 12억 5,400만원, 남구청사 건립비 14억 600만원 등 도합 166억 4,600만원이 집행되고 12억 8,000만원은 사고이월되고 낙찰차액 등 13억 6,3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중 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제외한 일반운영비는 34억 8,100만원으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정업무 추진비 2억 9,300만원, 회계 및 차량관리업무 추진비 10억 2,300만원, 재산관리 및 청사유지관리비로 17억 4,100만원을 집행하는 등 도합 30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8,500만원은 사고이월되고 집행잔액 등 3억 3,900만원은 불용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법정교부금으로 57억 400만원을 각 구청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행정비중 ’95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조달청 납품기한 미도래로 인한 도로보수장비 구입비 8,500만원과 준공기한 미도래된 남구청사 신축공사비 4억 5,300만원, 북부소방서 신축공사비 8억 1,300만원, 북부소방서 신축감리비 1,400만원 등 4건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35억 900만원중 채소경매장 복구공사 등 8건에 31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221만 3천원, 이자수입 1만 1천원을 합한 222만 4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과 사업시행에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199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 결산과 재무국 소관 세출 결산 및 학생회관 이설사업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1994년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1994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99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 결산과 재무국 소관 세출 결산, 그리고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994년도 광주광역시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가 끝난 후에 재무국 소관 세출 결산과 학생회관이설사업 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1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수입중 미수납액이 697억 2,460여만원으로 결산되어 있습니다. 누차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지방세 완납을 위한 행정관청에 상당한 노력을 촉구하면서 특히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의 미수납액은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지방세 완전 징수를 위한 홍보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위원입니다. 정태성위원 질문에 조금 거기 부분에 같이 답변해 주십시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제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한군데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납세자 태만이 0.9%인 2억 247만원이라고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납세자의 태만이 있다고 하는, 이렇게 말을 써야 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공무원 태만이지, 납세자가 태만해서 0.9%인 2억 247만원이 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곁들여서 얘기를 해 주십시요.

정태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납세 징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 이월 체납조치사항은 이월 체납액 193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95년도 9월까지 28억원을 징수하고 결손처분 2억원, 감액 결정 1억, 그래서 체납잔액이 162억원입니다. 그 동안에 체납잔액에 대한 조치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산 압류를 92억원을 했고 징수 유예 14억원, 행불ㆍ무재산 등 56억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체납 징수를 위해서 추진중인 사항으로서는 체납정리 계획에 구ㆍ동 직원을 총동원해서 체납세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95년 10월은 자동차세, 11월은 취득세, 12월은 주민세 등 여타의 미납세 일시 정리 기간을 정하고 특히 저희 폐쇄기 전인 ’96년 1월부터 2월까지는 총정리의 달로 정해 가지고 미납세 일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상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취득을 했으면 취득한 만큼 돈이 바로 수납이 되어야 되는데 46억 9,632만 4,670원 이렇게 취득세가 미수납이 되고 주민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도시계획세도 그래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같은 것, 이렇게 미수납이 많이 되냐 이거에요.

취득세나 주민세 여타 등은 지금 기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도산이 되게 되면 이것이 그러한 원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압류 처리는 했습니다만, 그 물건 자체가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위가 이루어진 얼마후에 신고가 되고 우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요? 3억 7,000만원 정도가 현재 미수납이 되어있었거든요. 도시계획세가 왜 이렇게 미납이 되었는가?

도시계획세도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에다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도가 난다든지, 미납이 되면 이것도 따라서 똑같이 미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수웅위원님께서 전문위원 보고 과정에서 납세자 태만이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결산서의 서식에 가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세외수입 분야에서 잡수입이라든지, 과년도 수입이 이렇게 안 된 것은 즉 말하자면, 이것을 납세자 태만란을 설정해 가지고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납세자 태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납세자 태만에 대하여는 어떠한 강력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들리거든요. 저도 납세자입니다만, 저희들이 도저히 못 견딜 정도지요, 돈이 없으면. 그런데 어떻게해서 납세자가 태만한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 있느냐, 이것이 더 문제거든요. 왜 태만하게 만드느냐, 원인을.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무원 태만 아닌가, 저는 바꿔서 생각을 해 봅니다. 공무원이 계속 독려를 안 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태만해진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분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재산임대 수입이 왜 1,482만 5,340원이 이렇게 미수납되어 있어요?

임대 수입 그러면 저희들이 잡종재산 등을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임대된 내역이 그 사람의 재산과 연접해 갖고 사용하고 있으나, 그 사람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미처 납부를 못 한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특별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잡종재산에서 지금 임대해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이렇게 미납되어 있다?

예.

많아요? 그 사람들이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면서 뭔가 세입이 많이 있으니까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아니, 그런데요. 그것이 여러 건이 모여서 그러는데요. 즉 말하자면 거기서 아주 영세한…….

한번 주시요.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대가 사실은 현재까지는 아주 적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가지고, 임대료가 비쌉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임대료 같은 것을 조례 개정해 가지고 농지같은 것은 더 저렴하게 한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지금 농지소득은 오히려 농지를 그냥 주더라도 경작을 안 하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밑에 사용료 수입에서도 그런 현상입니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가 이렇게해서 3억 3,000만원이 있는데…….

도로사용료는 도로과에서 취급합니다만, 도로사용은 주로 임시적 사용을 했다가 그 사람이 다른데로 이사를 해 버린다든지,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자기가 어떠한 주택을 이용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사용료를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로 이사를 해 버린다든지, 이래가지고 문제가 된 사항들입니다.

도로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개설되어 있는 상태의 도로를 사용한 것 아니겠어요?

도로사용료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건물을 지은다고 했을때, 도로에 연접해 있는 도로를 사용한다면 도로사용료를 내고요. 또 여타 우리가 도로가 나 있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 도로라든지, 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에다가 무엇을 적재를 해 놓는다든지, 건물을 지을때요. 그럴때 사용료를 부과를 한 것입니다.

건축주가 있기 때문에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시장 같은데 가면 잡상인들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용료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부과를 한 뒤에 잡상인들은 자꾸 바꿔진단 말입니다. 그사람이 어디로 가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영세하기 때문에 미납세가 생기고 그럽니다.

국장님, 그런데 잡상인들이 도로사용료를 낼 경우 지금 공식적으로 그것이 잡상인들한테 부과하고 있습니까?

시장내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대인시장 같은데.

평당 그것이 얼마씩, 대략…….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이 금액이 나오지요. 도로사용료라고 해서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온 것인데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점유세 정도는 어떻게 해요? 가령 가게가 있는데 가게에서부터 1m이상 물건을 내놓게끔 진열대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점유지요?

예.

보고 점유세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미납액이 없습니까? 잡상인들이, 즉 노점상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하나의 시장내의 거리에 있는 노점상인들이 거기에서 미납액이 생긴다. 그러면 가령 대인시장 전매소 옆에, 그런데 노인들이 앉아서 팔고 있는 것은 현재 단속 대상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한미쇼핑에서 전매소 있는데도 마찬가지인데…….

양동시장도 그래요. 파출소 앞으로 해 가지고 쭉 길가에서, 보도에서 팔고 있어요.

어떻게 기준을 하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가령 시장내에 있는 잡상인은 하나의 도로사용료를 내고 상행위를 할 수 있고 또 이쪽 큰 대로변, 도로변에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단속의 대상입니다. 단속의 대상으로써 그것은 법 위반으로써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요.

지금 시장내에서 도로사용료를 내고 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도로사용료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재무국에서 직접 취급하지 않고 도로과의 소관 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대체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요. 제가 볼때, 시장내에서 아까 잡상인들을 볼때 상당히 무차별하게 단속을 해 버리거든요. 도로변에 있는, 길가에 있는 노인들한테 단속반들이, 참 어떻게 지나다 보면 마음이 아플때가 있고 또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시에서는 그렇겠지만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사용료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양동시장 임시 허용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정식 도로사용료를 징수하고 여타 허용되지 않는데는 우리가 내놓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속의 대상이 되어서 그것이 적출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구역내에 안에의 잡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평상시 자기 생활, 먹고 살기 위한 수단 방편이기 때문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거기서 장사를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람들한테서는 다 거둬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많은 돈이 시장 안에 있는 잡상인들은 구역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리어카 끌고 와 가지고 장사를 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서 거둬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서는 못 거둔다고 말을 못 해요, 시장안에서는. 그런데 바깥에 큰 도로에서 하고 있는 잡상인들한테는 못 걷고 단속의 대상으로 되어서 노인, 할머니들이 와서 농촌에서 조금씩 배추같은 것,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어렵게 와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쫓아낸 것도 여러가지 문제상, 도시 미관상은 안 좋지만 크게 못 하는데…….

도로를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해서 잠정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로에 잡상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질서를 많이 해친 것이 있습니다. 저도 구청장을 하면서 안타깝고 이 정도의 어려운 사람은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동체육관 앞에 노인 두 분이 하 는 것은 묵시적으로, 하도 어려운 사람이라서 인정해 준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인정해 줄때는 우리가 단속도 못 하고 거리질서 확립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행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해요. 지금 광주시내에서 심한 곳이 양동시장 앞에, 양동파출소 앞에 하고 그 다음에 말바위시장 근방하고 그 다음에 대인시장이 제일 심하다고 봐요. 그런데는 실질적으로 시내의 간선도로상에, 미관상에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나는 해야 한다고 보나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도로사용료가 거기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순수하게 보면 지금 건축물을 지으면서 인도를 사용하고 있고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서는 지금까지 못 받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도로사용료에서 미수납이 되느냐하는 얘기지요.

미납액의 내역은 뭔가 유형별로 해서 별도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십시요.

, 거기에서 도로 1m정도를 이렇게 사용료를 낼 겁니다. 그런데 건축하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점유세를 허가와 동시에 아마 점유료가 나가 버릴 겁니다. 점유세를 낼거에요. 저희들이 건축을 해 보면 점유세를 건축물 놔둘 자리를 1m 정도 도로를 점유하기 때문에 그것을 동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전납부냐, 기간이 있기 때문에…….

허가 내면서 납부가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미납액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해서…….

미납액이 될리가…….

그래서 해당 과로 하여금 미납액에 대해서 유형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하고 같이 자료를 주세요.

국장님 자료를 주실때 여기 안 계신 위원님들도 같이 자료를 주십시요.

예.

재산은 참 문제가 되네요?

압류중인 재산은 주로 법인의 재산이 많습니다. 법인의 재산이 많은데 그 법인이 부도라든지, 이렇게 파산이 되었을 경우 그것을 압류를 해 놨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국세가 먼저 체납이 되어서 압류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 우리가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압류되었으나, 앞으로 받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고 또 국세가 결손처분하면 우리도 따라서 결손 처분해야될 그런 처지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재산압류 중인 것이 41.2%인데, 몇 건이나 될까요, 대략 건수로 얘기하면?

건수가 18만 2,277건입니다.

가장 많은 금액과 가장 적은 금액.

제일 많은 금액은 (주)태산백화점의 취득세 6,375만 2천원입니다.

가장 적은 것은요?

제일 적은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제일 적은 것은 주로 자동차세 같은 것, 우리가 등록사업소에 압류한 것, 그런 것들입니다.

20 얼마 정도를 안 냈을 경우에 본인이 고지를 몰라가지고 있을때도 나중에 보면 재산이 압류되어 있어서, 제가 그런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독촉을 한 뒤에, 3차까지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됐을때 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적은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10얼마짜리도 있을 거에요.

그렇지요. 10만원이 못 된 것도 더러는 있다고 봐야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등록사업소에다가 그것을 압류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세같은 것이 그런 것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 없으시면 세출 궁금한 것 물어보십시요.

국장님 일고 학생회관 부지는 몇 평입니까?

저희들이 1천평입니다.

일고 부지를 학생독립운동기념관 만들기 위해서 그 1천평을 사신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시에서 1천평하고 교육위원회에서 2천평하고해서 3천평에다가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또 저희들은 1천평을 산데다가 지하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이 몇 평이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1천평 사가지고 1천평은 녹지공간 만들고 지하주차장은 1천평을 만드는데 그러면 이것이 750만원 정도가…….

75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가 750만원 나왔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지역이 어디냐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나주 나가는 그 가에로 땅이 1천평이기 때문에 750만원,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대로 학교로 놔둬버린다라면 가격이…….

아마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일고가 학교를 저 안으로, 옛날의 기숙사 있는 쪽으로 들여서 소음때문에 지을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1천평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인에게 팔면 빌딩같은 것이나 상인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독립회관도 성역화시킬 겸 그것을 시에서 시장과 교육감이 흥정해서 아마 매매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본취지는.

제가 직접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본 뜻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을, 7억 5,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몇 평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학생기념탑있는 곳까지 우리 시에서 1천평을 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의 면적은 3천평을 녹지조성을 하는데요. 녹지공간조성 1천평은 우리가 산 것하고 또 기념탑 주변 2천평 거기는 교육청에서 조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그 땅에다가 역사관 300평을 건립하고, 그리고 3천평에다가 역사관 300평, 그 다음에 녹지공간 조성 2,000평…….

전부해서 3,700평이 하나에 녹지공간 조성이 되고 300평이 학생회관…….

3,700평이 아니지요. 3,000평중에서 300평은 역사관을 건립하고 나머지 녹지공간 조성한 것이지요.

교육청에서는 2,000평에 대한 녹지공간 밑에 지하주차장 만들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서 6페이지 보니까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법정교부금으로 57억 400만원을 각 구청에 교부한 것을 구청별로 내역서를 자료로 해 주십시요. 6페이지 제안설명서에 보면, 결산서는 296페이지이고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법정교부금 57억 400만원을 각 구청에 교부하였다 했거든요. 구청별로 교부금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 자료로 주십시요.

지방세 교부는 취득세하고 등록세, 각 구청에서 징수한 것이 70%를 교부금으로 줍니다, 재정교부금으로.

구청별로 자료 하나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했습니다만, 광주ㆍ목포권 광역 개발계획수립용역비 1억 4,700만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인데 왜 예비비에서 나갔어요?

그것이 광주ㆍ목포권 광역종합개발계획이 전남하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가지고 중간에 이 사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가지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나갔다?

예.

분구도 똑같고 사전에 다 알 수 있었는데 분구가 언제부터 된다고 하는 것은 그전부터 충분히 알고 있었지요?

된다고 그랬지만 법적으로 국회에서 결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ㆍ목포권 광역개발수립용역비는 연도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한다고 하는 날짜가 있지요? 날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광주ㆍ목포권 광역개발 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 4,700만원이 나갔는데 사전에 이것이 광주하고 전남하고 사전 조율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날짜가 있었을 거에요.

저희들이 직접 취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덧붙여서 예비비는 많이 쓰면 쓸수록 좋은 것 아니요? 그렇지 않소? 못 쓰게 규정이 정해져서 그러지 사실상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면 좋지요? 그대로 놔두면 넘어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비비 규정 2%,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만 놔두라고 하면 다음 예산에 또 넘어올 것이고 어쩝니까? 예비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십시요. 쭉 놔둘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의 성격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난 대비해서 예비비를 놔 둔 것이고 여타는 우리가 정리 추경이나 추경때 예산을 세워서 정식으로 집행한 것이 원칙인데 다만 이런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돌발적으로 나타났을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써서 좋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떠한 사항들이 돌발이 많이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의미가 아니라 우리 정태성위원님은 이런 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할 사업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예산을 안 세워놔서 못 한다, 그러면 예비비를 쓰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나 천재지변, 이런 사항때만 쓰게끔 해 놨는데 규정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못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럴 것 아닙니까, 예산을 안 세워놔서? 그럴때 우리 지역개발사업이나 지역 현안 문제가 있는 것은 쓸 수만 있다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다음에 예산 세워서 또다시 예비비로 어느 정도 일정량 채워질 것이고 그런 것 아니요? 그대로 놔두면, 사실상 따지고 보면 써버리고 나서 나중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쓸 것이 없어져 버린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만 않는다면 좋은 것이지요. 그대로 그것을 남겨가지고 넘기면 사실상 불용액이나 똑같은 거에요, 그 돈은. 죽어서 넘어가는 것이에요, 계속 사장되어 있고.

ㆍ목포권 개발계획 자료 하나 내주십시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학생회관 매각 문제가 진척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학생회관 매각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학생회관 이설 문제는 저희들이 본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동구 황금동 56-1번지에 있는 부지가 1,177평인데 그중 시의 땅이 1,120평이고 교육청 땅이 57평입니다. 건물은 1,590평인데, 1,590평은 교육청 건물입니다. 당초에 이것을 매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옮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새 회관 건립은 2만평 부지위에다가 약 5,000평을 건립하게 되면 사업비가 226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이것을 매각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랬을때 현 학생회관을 매각하면 약 322억원이 될 것이다, 그리 되면 이렇게 건립하고도 96억이 나오면 회관 유지관리비로 쓸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그 동안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입찰 과정에서 3회에 걸쳐서 입찰에 부쳤으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후 ’93년 11월 정기회 기간중 상임위원회에서 학생회관 이설 및 활용 계획에 따른 사업 및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저히안된다, 그렇게 부결 조치되어 가지고 그 후 이 사업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중단된 상태에요?

현재 상태에서 그 학생회관을 매각 처분하고자 하더라도 진입로 관계로 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누가 살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상업지역이지요? 주거지역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상업지역인데 새로 그 건물을 신축하고자 했을때는 진입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진입로가 좁아가지고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자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상업성이 없습니다.

여지껏 얘기했던 것은 대충 아는 내용이고 요지는 그것을 물어볼려고 한 거에요. 지금 중단이라는 말이 백지화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중단이니까 백지화라기보다도…….

사람이 나타나면 어느 때는 팔려는데 좋은 사람이 여러가지 그런 불합리한 요건때문에 안 나타난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책을 안 세웁니까? 그대로 놔둘거에요?

아니, 그것은 현재의 이 시설 자체가 교육청 시설입니다.

조수웅위원입니다. 지금 남도학숙운영기금이 5억입니까?

예, 5억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하고 국제교류재단, 지방자치경영협회해서 3억 4,100만원이지요?

예.

얼마씩 이렇게 나오는 것이 없고 내역이 없네요. 3억 4,100만원만 내역을 나중에 주십시요.

지방행정연구원이 1억 2,700만원이고 국제교류재단이 8,400만원,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이 1억 3,000만원, 지방행정연구원이나 국제교류재단이나 지방자치경영협회는 중앙에서 교부세를 저희들한테 주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무엇이 있느냐 하면 작년에 교통관리공사출자금이 6억 4,600만원이 지원이 되었네요? 원래 교통관리공사의 기금조성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얼마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1994년도에 6억 4,600만원을 …….

이것은 미문화원 자리, 주차장 건축하는 땅을 우리 시에서 그것을 매입을 할 때 연부상환으로 매입을 했거든요. 우리가 출자를 교통관리공사에다가 땅값을 갚아주는 것이 바로 출자금이 됩니다. 그 땅을 26억인가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것을 …….

시에서 사서 교통관리공사에 주는 것이 출자금, 출자를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국가에서 샀는데 땅값을 일시에 안주고 연부상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가 26억이면 6억 4,600만원을 …….

연부상환으로 분할 상환이니까요.

1993년도에는 없고 1994년도에 처음 지불했습니까?

아니요. 1992년부터 상환에 들어갔습니다.

7억 정도 아직 덜 되었습니까?

내년까지 5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억 얼마 되지요? 4년 상환이군요. 교통관리공사 출자금 부분과 맞물려서 지금 이런 청원이 들어왔거든요. 방금 전문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자치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를 이중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차라리 자치구에 일원화 시켜버려라, 이관시켜버려라, 그런 청원이 들어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주차장관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중에서도 그 주차장이 그 곳에 꼭 필요한데 어떤 주차장은 주차 수요가 많아가지고 충분히 채산성이 있는가 하면 어떤 주차장은 그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채산성이 안맞는 곳이 많습니다, 시내 전역을 볼 때. 그럼 우리시 입장에서는 채산이 맞든 안맞든 주차장은 그 필요한 지역에 다 설치가 되어가지고 노상이든 노외든 간에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일부 채산이 맞는 주차장만을 갖고 그것을 주로해서 구청에 이관해 달라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채산성 문제가 하나 있고 둘째는 교통관리공사를 만들기 전에, 제가 교통관리공사를 발족을 했으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수십개 단체였습니다. 어떤 상이군인회 또 무슨 무슨 회 해가지고 각양각색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또 관리를 하면서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관리를 했느냐 하면 엄청나게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또 구청에서 직영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리공사를 발족을 시켜서 이것을 일원화 시킨다는 그러한 원칙을 내세워가지고 그러한 여론이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전부 회수해가지고 일관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내 주차장관리가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과거의 문제점을 많이…….

이것이 있거든요. 좋으신 말씀인데 각 자치구에서 볼 때는 즉 광산구청에서 한다든지 북구청에서 인원이 자치구 공무원 6명 정도는 파견근무지 않습니까, 견인업무때문에? 그리고 견인차도 몇대를, 5대면 5대를 자치구에서 사서 교통관리공사에다가 줍니다. 그러면 월급은 누가 주느냐, 월급은 자치구에서 주지요? 자치구에서 파견공무원과 견인차량도 대주고 자치구 재정이 어려운데 그 사람 월급까지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기업을, 이 공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자치단체장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월급 주지, 견인차 사주지 이러면서 교통관리공사를 놔둬야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아마 재정 확충을 위해서 이것을 차라리 이관해 버려라 이것이지요. 그 사람 갖고 그 차량 갖고 그 장소 갖고 하겠다는 거에요.

이 문제는 동구의회에서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에서 결말을 낼 것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동구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식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래 불법 주차 견인차량을 운영해서 그 수입과 운영비하고 해 볼 때 지금 교통관리공사 입장에서는 적자랍니다, 아직도 부족하답니다. 견인차를 운영해서 적자가 나는데 그 부족액을 구청에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돈을 못주겠다 그렇게 된 모양이에요.

공기업으로 해서 가져가요. 1993년 이전에는 이관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되었다고…….

저희들이 동구청에서 건의가 되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견인업무가 어떻게 되든 물론 주차장이 옛날에는 상이군경이나 그런 사회단체들이 해가지고 상당히 무리를 빚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되다가 보니까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의회에서, 단 동구의회 뿐만아니라 각 구의회의 의장단들이 이런 문제를 같이 협의해가지고 아마 각자 이렇게 청원을 내고 한 모양이에요.

그 문제는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만, 한가지 이것은 저 개인의 의견이랄까, 제가 예산담당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리 행정의 추세가 어떤 때는 이렇게 됩니다. 과거 어느 한때는 모든 업무를 민간위탁을 시켜서 해라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민간위탁을 하니까 시민부담이 늘어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 불친절하다 이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시의 공무원이 행정에서 전부 직영을 해라 해가지고 직영체제로 돌아간 때가 있거든요, 시대의 흐름인데, 그런데 또 주차장이 한창 곤란하고 그럴 때는 초기에 견인차 운영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하다가 보니까 엄청난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을 교통관리공사로 이관하라고 하니까 그때는 각 구청에서나 우리시에서도 얼씨구나 좋다고 하고 대환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정도 그 업무가 정착이 되어가지고 궤도에 오르니까 다시 내놔라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 그런것이 언제 용역을 줘가지고 해 버린다는 것과 현재 공무원이 파견되어가지고 하는 것은 틀리거든요. 질서를 잡고 하려면 용역을 줘가지고 공무원이 단속을 해서 마찰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생각을 했을 때와 지금도 그럼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하지요. 그럼 용역…….

시민들이 구청장이 직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교통관리공사가 한다, 교통관리공사는 원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그런것에서 상당히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다른 위원님 질의 하세요.

정태성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63페이지에 보면 기획관리실 기관공통운영에 3,4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의 전용액 사용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복리후생비에다가 4,346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복리후생비는 법상 주도록 정해진 경비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연가를, 공무원은 1년에 20일간 연가를 가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에 쫓기다보면 연가를 20일을 다 못간 공무원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연가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재원이 4,346만원이 부족해서, 말하자면 같은 인건비적 성질의 경비중에서 전용을 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1년에 공무원이 평균 20일간 연가를 가야 하는데 못간 사람들이, 가령 열흘 가고 열흘 못간 사람들 복리후생비로 해서 기관공통운영비로 썼다, 전용했다? 그외에 다른 것은 없고요?

예. 같은 인건비 중에서 남은 예산에서 그것을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전용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예산속에서? 다른데에서 쓰고 남은 것을 전용해서 썼다 이것이지요?

예.

65페이지 보면 보상금의 불용액이 1억 5,589만 3,7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전용 증가가 2,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전용 증가를 해서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65페이지 제일 밑에 보상금에 가서 전용 증이 2,400만원이 되었는데 그것이 전용 감인데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되는데?

2,400만원하고 그 위에 초과근무수당 1,000만원하고 합쳐서 3,400만원이 되었는데 마이너스가 빠졌습니다. 급여관리의 총 감액이 3,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02 수당에 가서 1,000만원, 102 수당중에서도 초과근무수당 1,0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었고 보상금에서 2,400만원이…….

4,400만원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3,400만원이니까 이것도 금액이 틀리지요.

그 위에 또 있지요. 64페이지 민간이전 946만원 그것이 프러스되는 것이지요.

안맞는데 거기하고관계가 없이 급여관리가 3,4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당이 1,000만원, 초과근무수당 1,000만원 이것이 2,400만원이면 4,400만원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구요.

맞아요. 왜냐하면 복리후생비가 4,34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증액이 된 그만큼 감액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946만원이 감이 되었고 그 밑에 수당에 가서 1,000만원이 되었고 보상금에 가서 2,400만원이 되었고 셋을 합치면 4,346만원이 나옵니다. (관계 직원 정태성위원에게 설명)

78페이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명시이월이 2,324만 7천원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산장비유지보수비 명시이월액 2,324만 7천원입니다. 조달청에다가 상수도 관망관리…….

설명했던 것 말씀입니까?

예. 장비구입이 지연이 되어가지고 유지관리 보수계약이 체결이 안되어서 그것을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관망하고, 이 금액이 정확해요?

예.

이상입니다.

조수웅위원입니다. 여기 부상자 계속 치료비가 1억 7,8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절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 제가 하나 물어볼 것이 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지원협의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비를 어떻게 지불해 줍니까? 집행을 어떻게 해요, 부상자들 한테?

지원협의담당관입니다. 부상자 치료비는 중상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전대병원이랄지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병원으로 치료비를 줍니다만,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치료하면 치료비 청구가 들어 옵니다.

원장으로 해서 시로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그럼 병원으로 주기 위해서 하는데 쭉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들어오는 대로 주기 위해서 그 해년도에 집행이 다 안된 것은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해서…….

1억 7,800만원 예산은…….

1994년도까지 집행잔액이 이월되어서 다시 예산편성한 돈입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부상자들이 아마 치료비를 직접 자기를 달라고 한 적도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줬으면 하는데 이것은 보험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개인에게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치료비를 청구하면 직접 병원으로……. 그래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국비인데 지방비로 된 것은 맨처음에 왔을 때 국비로 집행을 다 한것으로 하고 지방비로 이월해가지고 세입으로 잡았을 것입니다, 국비였는데.

정태성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세입세출 결산서 95페이지 보면 운영수당이 한푼도 지출이 안되는데 불용액으로 그대로 남아버렸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덕성 회복운동과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으로 외래강사수당으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절감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안해 버렸단 이야기군요?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도덕성 회복운동을 위해서 외래강사수당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도덕성 회복운동은 자체 강사를 활용하고 외부강사를 활용하지 않은 불용액입니다. 사업을 안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자체 강사를 활용해서 외부로 강사수당이 지출되지 않은 것입니다.

강사는 어떤 사람들이 했습니까? 외래강사를 초청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했을 것인데 왜 안하고 내부에서 강사를…….

내부강사 활용한 문제는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려면 수당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교수들의 VTR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 관내에 있는, 수당을 안주고도 강의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하여금 대체했기 때문에 수당을 집행하지 않고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획을 앞으로는 하셔야지요.

금년도도 그렇고 앞으로도 지출 안할 것은 가급적이면 시정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통합공과금 징수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 47페이지 보면 해양도시가스에서 반환금 대체액 338만 8,320원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유독 해양도시가스에서만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반환금 대체액 해양도시가스에서 338만 8,320원 말씀이지요?

예, 왜 도시가스에서만 추가부담을 해야 하는가?

우리 시민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오행원입니다. 금년도 1월 20일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의해가지고 공히 통합공과금 과징 특별사업회계가 페지되었습니다만, 1994년도 9월 1일 이후로 통합공과금 회계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타 회계나 타 기관부담금수입을 역으로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회계는 반환금 대체액의 여유가 있었는데 해양도시가스만 338만 8,320원이 부족해서 이것을 마이너스로 해서 하고 그 부족 부분은 기관별로 인계하면서 거기로…….

1994년도 9월에 검침 및 10월 회계고지를 끝으로 종료가 되었다?

우리가 계속하면 받아야 될텐데 그것을 안받고 결산해가지고 이 금액만큼 그쪽에서 더 부담이 되겠지요.

전력공사나 방송공사나 그쪽에서 징수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1994년 9월 1일로 회계가 종료되어 버렸기 때문에 기관별로 맞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거기보면 55페이지에 선수금반환명세서라고 해가지고 통합공과금 위탁기관 중에서 해양도시가스에서만 선수금을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선수금반환명세서가 전기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양도시가스만 전기이월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금 반환할 금액이 발생을 안한 것입니다.

발생을 안했다는 이야기에요?

예.

해양도시가스만 이월액이 발생을 안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의결은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국 소관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정충일입니다. 평소 저희 소방행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장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4년도 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4년도에는 소방의 목표를 시민의 생명, 재산보호, 봉사소방영역확대에 두고 추진한 결과 대형 화재예방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소방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단위 택지개발 및 소방대상물 급증으로 인한 소방수요에 대처하고 북구지역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북부소방서를 1994년11월 15일 착공 1995년 10월 14일 준공하여 금년 11월 중에 개서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는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덕택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1994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소방본부소관 예산 현액은 106억 1,042만 2천원으로 이중에 104억 4,439만 7천원을 집행했고 1억 6,602만 5천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먼저 세출총액 104억 4,439만 7천원의 집행내용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산하 직원 509명에 대한 인건비로 68억 1,746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내폭화학차 외자도입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일반수용비로 1억 4,080만 1천원과 소방관 피복 및 화재진압복 등 피복 구입비로 1억 1,225만 2천원, 소방차량 81대 유지비로 1억 5,624만 6천원, 기타 공공요금,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로 총 26억 290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 709명에 대한 출동수당 5,696만 1천원과 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499만 4천원,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포함 의용소방대 운영비로 총 8,815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에 대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진압현장에서의 필수시설인 소방용수시설 신설 44개소에 1억 7,803만 9천원, 1,394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억 3,409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서부소방서 후정포장 및 배수로 공사비로 3,670만원, 서부소방서 119구조대 사무실 및 차고증축비로 2,945만원, 광산소방서 파출소 노후차고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는데 2,864만 1천원, 기타 하수도 개보수 등 청사유지비로 1억 5,596만 1천원 등 시설비로 총 5억 6,318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방차량 7대 구입비로 3억 1,393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구입차량 중 구조차는 서부소방서에 배치하여 1994년 12월 16일 구조대 발족과 함께 구조ㆍ구급 등 재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소소생기, 공기호흡기, 로프총 등 인명구조장비 구입비로 3,107만 7천원, 소방호스, 동력절단기 등 화재진압장비구입비 4,772만 3천원, 소방유선무선통신망 확충 및 통신장비 23대 구입에 9,508만 2천원, 24시간 대기근무자 침구구입 등 이용후생시설에 1,401만 7천원, 컴퓨터 및 전동등사기 등 행정장비, 집기류 구입에 2,878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총 4억 6,895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예산 1억 6,602만 5천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 4,100만 1천원은 호봉과다 계산분과 일용직 중도퇴직자 집행잔액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예산절감액이며, 물건비 1억 1,280만 1천원의 불용내용은 수용비 중에서 내폭화학차관세 등 통관수수료 집행잔액 4,833만 5천원 포함 총 5,073만 4천원과 관서당 경비에서 특근근무지양 등 1,165만 2천원을 예산절감하였고, 소방본부장 자가운전보조비 연간예산액 360만원 전액반납 등 차량비 중 총 691만 5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불용액 3,661만 9천원은 체력단련비, 년가보상비 산출기초가 되는 기본급 과다 계상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공공요금, 급양비, 피복비 등 불용액 688만 1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예산을 소방본부에 일괄 계상하면서 실제 지급인원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 535만 5천원이 보상금에서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995년도에는 각 소방서에서 적정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서별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불용액 686만 8천원은 소방무선통신망 확충계획에 의한 종합지령대 설치 조달청계약차액과 기타 청사보수공사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94년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건전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1994년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83페이지 보면 소방방호관리,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만, 7,181만 7천원 중에서 924만 1,17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측을 정확하게 못한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말미에 관서당 경비 내용중에 방호과 운영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책정된 예산중에서 당시에 내무부장관 특별지시로 행정요원 야간에 특근 근무를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이렇게 운용을 해라 하는 방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대로 행정요원은 일과 시간 끝나고 필요없이 실내에서 시간 보내는 그런것은 전국적으로 지양하도록 해서 거기에 따른 특근비가 남게 되어서 이렇게 불용처분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00만원 정도가 남았다?

예. 그리고 금년은 아까 보고 올린 대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소방서별로 책정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본부에서 일괄 계상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숫자가 좀 오바되어가지고 그 차액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이 없겠군요?

앞으로는 서에서 다 편성하고 적정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