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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용권 의원 발언

제49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5-10-31

박용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춘

고원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손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95년 9월 4일 제출되어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 1994회계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95년 10월 4일 제출되어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 1994회계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이 회부되었고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95년 10월 17일 제출되어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한편, 위원회 발의안으로 박용권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및학교용지확보특례법제정안반대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 사항입니다. 광주선명, 선광학교통폐합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 배영심외 1인으로부터 접수된 선명, 선광학교통합반대 진정서와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산 209번지 한광익외 20인으로부터 접수된 무등산원효사지구철거대상가옥에대한 집단이주 및 생계수단 보장을 요구하는 진정서등 2건이 접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손영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및학교용지확보특례법제정안반대결의안 그리고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출결산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본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존경하는 고원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이번에 광주시민의 여망을 모아 새로이 출범한 제2대 의원님들의 기대와 성원을 바탕으로 지난날 우리가 이룩했던 광주교육의 성과를 한 차원 더 높이 끌어 올리고자 1만여 교육가족 모두는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지난해에 추진했던 광주교육의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참된 인간성을 기르는 도덕교육의 강화와 풍부한 창의성의 개발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교육선진화 시책의 발전적 구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 기술교육의 내실화,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교육의 균형발전, 그리고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현장 지원체제확립등에 역점을 두고 학교 기본시설 확충에 주력하여 공립 병설유치원 8원, 국민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를 ’95년도에 개교하였고 국민학교 178실, 중학교 105실의 교실을 증축하여 국민학교 2부제 수업을 해소하고 과밀학급를 완화하였으며 부대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시설을 확충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급식의 확대, 교육행정 전산망설치, 인문계고 3학년 교실의 난방시설, 교수학습여건 개선 등의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특히, 우리 시 교육청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단 선진화 사업은 그 추진 성과와 가치를 인정받아 여러 시·도 교육청에서 시찰단을 파견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어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역점사업 등에 투자했던 ’94년도 우리시 교특결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이 3,569억 45만원으로 ’93년도 대비 9.8%가 증가 되었으며 세출은 3,276억 7,706만원으로써 ’93년도 대비 12.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502억 8,63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3,569억 45만원으로 예산액 보다 66억 1,413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76억 4,68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대비는 10억 3,27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액이 예산액보다 증감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금이자 수입 6억 7,290만원과 입학금 및 수업료 6억 8,448만원이 증가된 반면, 재산수입이 23억 7,138만원,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10억 3,6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7,203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76억 4,68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579억 3,316만원에 대하여 3,276억 7,706만원을 집행하고 216억 4,139만원은 ’95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86억 1,47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73.6%로 2,410억 931만원, 경상비가 10.0%로 328억 3,549만원, 시설비가 16.4%로 538억 3,226만원이고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비가 0.1%로 3억 9,847만원, 교육행정비가 5.0%로 163억 4,915만원, 교육사업비가2.3%로 75억 7,617만원, 학교비가 59.0%로 1,933억 2,424만원, 사학지원비가 17.1%로 559억 2,344만원, 시설비가 16.4%로 538억 3,226만원, 제지출경비가 0.1%로 2억 7,333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월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이월액 216억 4,139만원 중 명시이월비가 매곡국민학교 신설을 위한 시설비 외 3건에 48억 1,51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신창공고 시설을 위한 시설비 외 26건에 168억 2,629만원입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은 75억 8,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세입 결손액 10억 3,271만원과 세출의 인건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과 전남공고 실습동 증축 및 예비비의 미집행액등 세출 불용액 86억 1,471만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15억 9,112만원이었으나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시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의 집행은 기본적인 경상비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절약하여 일선 교육현장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교단선진화 사업과 2부제 수업의 해소, 급식학교 확대, 학교운영비의 대폭 지원등 학교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미흡했던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심의하시는 중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상세하게 답변하고 시정하겠으며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등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한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며 199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원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손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구 입니다. 199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먼저,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것이라든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현대적인 장비를 투입해서 효율적인 교육을 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지역에 비교해 볼때 풍부한 인재들을 많이 길렀지 않느냐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많은 숫자가 입학했다는 것은 큰 공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먼저 애쓰셨다는 것을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십년 동안 우리가 학교 다닐때 부터 시작해서 보면 춥고 덥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속에서 공부를 했는데 늦었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이라든지 고3 아이들이 밤중까지 공부하는데 공해없는 난방시설을 꾸준히 해나가서 상당한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를 학교 교장선생님들로부터 듣고 이웃에 사는 친구들이 선생들이 더러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듣고 상당히 잘한 것이다 이런 것을 치하의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잘한 점을 그렇게 해서 격려를 하고 고생하셨다, 잘하셨다 하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만, 불용액이 사고이월액이 너무 많았다.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사고이월이 많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49페이지에 결산서 보면 다 나와있는데 249페이지 시설비, 고등학교 시설비부터 쭉 나와있는데 이렇게까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동계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고등학교라든지 쭉 나와있어요. 241, 251, 전부 나와있네요. 공사 기간, 이런게 다 나와 있어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춘

고원춘위원장

예. 앉아서 말씀하세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방금 김용길위원님께서 사고이월비가 많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액수를 따지기 이전에 과거의 제도상의 문제가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명년도 시설비를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95년도 예산이전에는 모든 시설비가 그 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95년도 뿐만 아니라 ’94년도에도 각종 시설비를 추가경정예산에다 계상을 하다보니까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설계를 충분히 잘해라, 또 공기를 충분히 줘라,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부실공사 그런 것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든지 당해년도에 완공을 지어버리니까 사고이월비가 없었습니다만, 방금과 같은 그런 정책적인 배려를 하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사고 이월비가 많을 수 밖에 없다. 추경이 4월이나 5월달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설계해 가지고 착공해서 하면 부득이 그 다음년도 2월말 이전에는 완공이 안되고 3월, 4월까지 가다 보니까 이런 사고이월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96년도 예산에는 모든 시설비를 본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그러면 명년 1월 1일부터 설계에 들어가고 착공을 하게 되면 아마 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사고이월비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다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도상 그런 문제점, 이것을 저희들이 교육부에 수차 건의를 해가지고 ’96년도 예산부터는 이것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도김용길위원

전에 문사위원을 해봐서 대강 그 내용을 압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본예산에까지 시설비를 계상을 완전히 해서 안생길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시는데 본 예산때에 해가지고도 늦을런지 모르니까 가능하면 설계라든지 그런 문제는 전년도에라도 다 해가지고 예산이 떨어지면 바로 착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설계 한다고 몇달 끌어 버리고 입찰 한다고 끌어버리고 어쩌다 보면 다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몇군데를 가 봤습니다. 이번에 저희 지역을 우선 가봤는데 문흥지구, 문산국민학교 인가요? 거기에 가보니까 내년 3월달에 써야 될 교실이 이제 기소를 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인다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문제점은 다른것이 있다고 확인은 했습니다만, 이런것을 생각할때 설계 같은 것은 좀 앞당겨서 미리 좀 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교육자산인 땅이 토지는 일정한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효율적인 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미래를 내다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을 몇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를 몇군데 가봤는데 현재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재작년 다르고 자꾸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뭐냐면, 그 전에 보면 학교에 그렇게 차가 별로 없었는데 학교 선생님 차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보니까 학교 뒤에 강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터가 있는데 거기에 가득 차가 있는데 무슨 차냐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선생님들 차라는 거에요. 그러면 학부형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차 안가지고 오느냐. 갖고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강당이나 교실을 짓고 나면 차 댈데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또 땅은 일정한데 급식시설을 해야 될 식당, 급식교실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앞으로 위로만 올라갈 것이냐, 밑으로 할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견 되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로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지금 빈땅을 지하공간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대비를 세워서 지하를 파서 급식시설을 거기다가 처음부터 만드는 방법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학부형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도시락 싸주는 것을 가장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안되다 보니까 학부형들 한테 찬조금을 걷게 되고 찬조금을 걷게 되다 보니까 뒷말이 생기고 이런걸 봐서 앞으로는 급식시설에 대한 찬조금을 안걷고 한다 이런 말도 들립니다만, 그 관계는 정확한 것은 아직 저는 들은 적이 없기때문에 물어 봅니다. 어쩝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통감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명년도에 신설할, 착공할 학교를 사전에 교육부하고 염탐을 해가지고 명년도에 시설할 학교에 대해서는 설계준비를 사전에 하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인 조치를 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계약 방법을 물론, 법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만, 과거에는 단편적으로 학교 시설을 할 때에 당해년도에 가령, 10억이 책정되었다면 10억 공사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면에서 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계약 방법이 완성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따라서 당해년도에 책정된 예산범위 만큼 계약을 하기때문에 토지의 효율성면에서 상당히 감안이 되었고 급식시설 관계는 작년에 착공했던 학교는 저희들이 급식시설을 감안을 못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착공을 했던 공사에 대해서는 급식시설을 사전에 감안해서 착수 했기때문에 그 학교가 완공이 되면 급식시설까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급식 문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반드시 급식학교가 책정이 되면 급식후원회를 조직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비하고 설비비 일부를 급식후원회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그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경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책정이 안된 학교가 급식학교로 책정이 되었을때는 반드시 급식후원회를 조직해서 시설비하고 설비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고 그런 문제는 다소 감내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용길

김용길위원

그 법이 바뀌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말이 점 들리던데?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개정된 사항이라서 2,3년내에는 얼른 개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지

토지김용길위원

이용문제도 되지만 강당같은 것도 지을데가 없어 가지고 못지어 버리고 이런 경향이 생기는데 그것도 지하로 들어가서 강당을 만들어 놓으면 어렵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관계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 학교의 완성 모형을 설계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강당 그런것까지도 감안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 학교가 완성이 되면 그런 것들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즉각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강당을 즉시 짓는다든지 이런것은 어렵습니다만, 강당을 지을 부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문산국민학교 시설이 늦어진 이유는 아까 저쪽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지를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한 부지였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저희들은 토지개발공사를 믿고 그 땅속이 제대로 잘 조성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추진을 했었는데 엉뚱하게도 매립을 하면서 바위덩어리를 매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말목을 박을려고 보니까 도저히 안들어가서 그 전체를 파다 보니까 큰 바위덩어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들어낼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어서 그것을 토지개발공사에다가 전부 깨라 그랬어요. 깨는 기간이 상당한 일수가 걸리고 또, 해주느니 안해주느니 이런 사항이 걸려서 부득이 문산국민학교 금년도에 착공한 시설이 늦어지는 예외적인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는

깨기는김용길위원

다 깼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깼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 깼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깨서 다 장치를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가지고 시멘트가 2천포대가 더 들어간다는 것은 교육예산으로 들어간 겁니까? 토개공 예산으로 들어간 겁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토개공에서 하고 저희들도 조금 부담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토개공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전액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아쉬운 사람은 우리가 아쉽게 되었습니다.
보상

보상김용길위원

안해주면 고발까지 됩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안해주면 종국에 가서는 고발까지도 해야겠습니다만, 타협을 그렇게 해서 완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만 좀 늦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김용길위원

문제가 크게 생기더라구요. 현재 한학급이 다른 학교는 48명, 49명 그러지 않습니까? 현재 그 학교가 60명이에요, 한학급이. 그래가지고 32학급인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몇학급이 되어 버리느냐 하면 50학급이 되어 버립니다, 60명 해도. 그러면 어디로 들어갈거냐 이말이에요. 지금 3학년까지 2부제 수업이에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래서 명년에 그 쪽에다가 환골국민학교라고 또 하나를 저희들이 신설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길위원

, 그러면 그건 내명년에되고 내명년에 되면 내년에 한학급에 90명까지 올라 버린다는 소리가 나와 버려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런데 그것은 그 지역에서 좀 감내를 해주셔야지 즉시 즉시 해결하기는 저희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길위원

, 90명 해가지고 복도에서 수업하게 된다면 난리가 날텐데 제 생각에는 밑에 중앙국민학교쪽에서 적게 받아가지고 환골국민학교 생길때에 나누어 줬어야 했을것인데 잘못된 것 같아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점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학구 조정하는 것은 저희들로 해서는 굉장한 고통스런 일입니다. 한번 책정을 해 놓으면 도저히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정도 고통이 되더라도 학구 조정할때 해버려야지 다음에 다시 조정하려면 저희들 힘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용길위원

환골국민학교가 생기면 다시 또 떨어져 나와서 나누어지잖아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쪽만 하게 되니까 문산하고만 나누게 되니까 문제는 안나오게 되겠습니다.
러죠

그러죠김용길위원

. 그러니까 그때 어차피 한번 나누어야 될텐데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런데 이쪽 중앙하고 관계돼서 그 학구를 다시 손대게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튼

여하튼김용길위원

내년 3월달에 두고 보십시오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어떻게 하든지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까지

복도까지김용길위원

수업한다는 소리가 나오겠더라구요,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사전에 대비가 부족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을리는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착안을 하셔가지고 앞당겨주시라 이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참작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제안설명서에 보면 혹시 미스프린트가 아닌가? 7페이지에 보면 맨 위쪽에 보시면 의장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스 프린트입니까?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예. 고쳐서 읽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세출난에 보면 사학지원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학지원 중에서도 지금보니까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이 고등학교 39개교, 특수학교 3개교 해가지고 무려 334억원 정도 이상이 재정 지원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 동부 교육청 같은 경우도 11개교에 무려 84억 4,600만원 정도, 이와같이 사학지원금을 보면 엄청난 금액이 지원이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에 있는 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사학들이 이 정도의 재정지원은 하지 않고서는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학교가 무려 39개교, 특수학교가 3개교, 또 교육청별로는 따로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는데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재정 지원이라는 것이 재원이 없는 사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내놓고 재정 자립도가 없는 사학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막연하게 지원만 해야될 것이냐하는 문제가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저희들이 숫자는 거기 있으니까 숫자는 생략하겠습니다만, 관내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이런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데 그것이 약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느냐하면 저희들이 사립학교를 인가할 때는 교육용 재산하고 수익용 재산하고 2가지를 구분해서 인가가 나갑니다. 교육용 재산이라는 것은 학교를 짓고 운동장을 만들고 하는 그것이 교육용 재산이고 수익용 재산은 그 학교를 경영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익성이 나오는 재산을 확보를 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나오는 것은 지금같으면 현금으로 해서 이자를 받는다거나 증권을 해가지고 차액을 한다든가 혹은 상가를 사가지고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이 됩니다만, 수익용 재산을 확보하는 그 기준이 ’76년 10월 27일에 제정된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약 20년간을 개정을 하지 않고 학급당으로 얼마, 이렇게 확보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한 영세한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확보해 봤자, 전부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우리 규정상으로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수익용 재산 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빈약하고 대개는 뭐냐, 임야, 농토, 염전 이런 사항들 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임야에서 수익이 나올턱이 없고 농토해 봤자 인건비 공제하고 나면 별 것이 안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열악한데 이것은 저희들 관내의 사항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런것을 타개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번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자율학교 육성,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사학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있게 보조를 하지 않게끔 하는 것을 조장을 한다 그런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보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다가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가령, 수업료를 대폭 인상할 수 있게 해달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만, 수업료 인상은 적고 인건비는 상승하고 또 고등학교 수준하고는 맞춰줘야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지금은 해결이 안됩니다만, 교육부에서도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안을 모색을 하고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대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정결함보조금의 지원 내용은 공립학교 수준하고 똑 같습니다. 가령, 일고에 30학급이다 그러면 어느 사립학교, 대동고등학교가 30학급이다 그러면 거기도 똑같은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율학교가 아니라 자립형 학교 육성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자립학교 육성책이 어떤 묘안이 나올지 몰라도 그것이 나오면 해결이 될 것이고 법의 뒷받침이 어떻게 해서 수업료를 대폭 인상할 수있다 이럴 때는 이것이 해결이 어느 정도 실마리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수업료 인상의 대폭적인 시행이 없이는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수익성이 없는 임야나 농토나 이런 것을 팔아라, 팔아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다음에 어떻게 될 망정 현금으로 확보해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이자를 받자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만, 거기에는 법의 규제가 심합니다. 그걸 팔게되면 법인세를 낸다, 양도소득세를 낸다, 상속세를 낸다 그래가지고 법에 세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전환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합니다만, 얼른 타개책이 안나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런데 비단 지원금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참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 하면 무슨 교육방송에 대한 문제, 선진화 문제, 심지어는 도서구입 문제, 교사용 연구도서 구입비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재정적자 지원까지도 몇백억이 이렇게 될 정도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것이 사학재단에서 출연금에 의해서 지원금에 의해서 학교가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재정에 의해서, 사학이 아닙니다, 훑어보면, 국가의 재정금에 의해서 전부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공립학교에서, 이와같은 것의 10%라도 지원을 덜 한다고 하면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교에 막대한 교육기자재라든지 여기 필요한 사항 같은 것을 엄청나게 지원할 수 있는데도 사학에다가 즉 말하자면,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사학재단에서 이사장이니 뭐니 해가지고 출장비니 뭐니 해가지고 빼먹는 것은 상당히 많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이와같이 사학을 운영할 수없을 정도의 재정적인 결핍상태를 교육청 당국에서는 그것을 메꾸어 주도록 얼마 만큼 촉구 했으며 그와같은 것이 메꾸어진 흔적이 매년 예산에 비해서 흔적이 있었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평준화 정책에 띠라 학생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립학교도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사립 중학교도 저희들이 학생을 배정을 하고 사립 고등학교도 저희들이 학생을 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생들 위주의 교육을 하려다보면 사립이 됐든지 공립이 됐든지 그 아이들이 지원해서 가는 시대 같으면 사립학교 우리가 지원을 안해줘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배정해 놓고 그 학교는 지원 안하면 그 학교 떨어진 아이들만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별 수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런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으로는 몇년 후에는 고등학교 평준화를 해제를 한다 이런 계획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준화가 해제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립형 사립학교가 육성이 될것이고 평준화가 해제돼서 학생들 자신이 가령, 금호고등학교를 지원했다, 고려고등학교를 지원했다 그럴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정을 해주면서 차별해서 교육을 시킬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아니, 양해의 문제가 아니구요. 물론 그것은 압니다. 교육청 자체에서 이 사학재단에게 자립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든지 또,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지원금이 일부는 된다 하더라도 일부는 줄일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이렇게 촉구하면서 사학 재단의 자립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요구를 했느냐 하는 문제를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익용 기본 재산을 현금으로 해서 다소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리고 인원절감을 최대한으로 해서 적정한 인원만 채용을 해라. 또 65세 사립학교에서는 정년해 가지고 교장을 한다든가 서무과장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정년하고 채용하는 교원이나 일반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를 안해주겠다 이런 조치까지도 저희들이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좋습니다. 좋은데 이건 다음 본예산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심각하게 한번 들여다 봐야겠으니까 사립학교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각 학교별로 입니다. 각 학교별로의 지원 내역입니다. 학생 수와 이것에 비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써 보내주도록 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와같이 계속적으로 지원만 하는 사항으로만 나가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재단측에서 어떤 각성이 촉구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계속 학교 하나 지어놓고 마치 자기들 사업하는 것처럼 실지 내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인건비니 뭐니 해서 다 뜯어 먹어 버리고 결과적으로는 국가 재정만 엄청나게 축을 내고 공립학교에 돌아가야 될 몫은 그 사학재단 하나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심각한 위기 상황까지 봉착하고 이렇게 돼서 다음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논의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하니까 자료 보내 주도록 하세요.
장님

이국장님박용권위원

, 그 자료는 본위원에게도 보내주십시오.
원춘

고원춘위원장

전 위원에게 보내주세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제가

제가김용길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부속서류 240페이지 봐주십시오. 240페이지 보면 불용액들이 더러 있는데 보조금 불용액이란 말입니다. 보면 실험 실습 기자재 확충에서 이렇게 많이 남아 버린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 같아요. 이월액으로 남아버렸는데. 실험 실습 기자재 같은 것 사주면 되는데 공기가 부족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240페이지, 241페이지 공동실습 기자재 확충비. 실험 실습을 시켜야지 안해줘가지고는 말이 안된다는 말이에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문제는 당초에 기자재비를 줬다가 감액조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감액 조치를 했어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교육부에서 감액 교부를 해가지고….
런데

그런데김용길위원

국고 지원액에서 이월액으로 빼놨잖아요. 감액이 아니라 이월액이에요. 240페이지도 보면 이월이고 241페이지도 이월이에요, 감액이 아니라. 국고이월이 에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방금 답변은 취소를 하구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납품이 지연이 돼서 이월을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특수기자재가 돼서.
용길

김용길위원

왜 납품이 늦어요? 일찍 해줘야지. 이거 본예산 겁니까? 추경예산 겁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인데 특수기계가 돼서 납품이 지연돼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이런김용길위원

것은 이월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잘못하면 이것 반납해야 되는데.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원인회계는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원인회계를 해 놨으니까 반납을 안한것 같은데.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여하튼 참작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용길위원

것은 신경 좀 쓰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26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세입 세출 결산서에. 채무부담행위인데 채무부담행위가 나오고 뒤에보면 채무부담 결산이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것도 오늘 의결사항으로 끝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95년도 상환조건인데 ’95년도 상환 다 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상환 다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 끝난 겁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창공고, 전남공고, 이런 계통에, 국민학교 신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다 끝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 끝났어요? 조봉국민학교, 금호중학교, 무등동중, 본촌동, 다 상황 끝났어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신설학교 경비를 교육부에서 전액 지원이 안됩니다. 전액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은 부족하고 학교는 지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별수없이 부지대의 경우 채무부담 행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해년도 그 다음년도에 전부 상환을 했기때문에 저희들로 해서는 큰 부담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부지

부지김용길위원

매입 관계가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크게 지을때는 부지를 남겨주고 아파트 업자가 다 해주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피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것을 대비책을 교육감하고 시장하고 민선시장도 되고 교육감도 선출직 교육감이고 그러니까 협의를 한번 봐서 처음부터 허가낼 때 이것도 참고로 해서 해달라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시에서 저희들한테 전혀 협의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몰라서 많이 당했는데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주택지를 조성할때 반드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기때문에 근년에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없어지나마나 해준데가 하나도 없죠, 아직은. 업자들이 학교 지어준데가 한군데나 있어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것은 없습니다만,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는 이루어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협의가지고 되겠어요? 지어내야지. 이것을 연구를 하시고 말하자면 이런데에다가는 일종의 로비라 그럴까? 좋은 면에서의 이야기 입니다. 이런것은 의회에다가도 설득도 해주고 의결 좀 해주라, 결의문도 하나 채택 해주라, 이런것도 로비를 해서 알려주고 많은 의원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본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의회에서 제대로 해주겠어요? 모르는데. 교육위원들이 다 해버리고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예산이나 다루고 겨우 그러고 앉아 있는데 그것까지 신경 써주겠어요? 교육위원회에서도 의결해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이쪽으로 의결사항을 넘겨주고 무슨 조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4,5년동안 해보지만 아무것도 안해요. 교육위원회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무대 부지의 학교 설치라든가 첨단기지내의 그것가지고 애로가 많았습니다만, 사후가 되었더라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길위원

채무부담행위조서 끝나고 채무가 뒤에 나오면 똑같은 액수인데 아까 다 상환을 했다 하니까 기한도래 미지급이자 하나도 없구요, 상환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채무행위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금년보다 더 많아지겠습니까? 지금 157억 4,800인데.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좀 더 증액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길위원

지금 교육부 승인되어가지고 한것이죠?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승인

승인김용길위원

떨어졌어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협의를 사전에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교단 선진화를 안 준교육감께서 내세워가지고 교단 선진화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 예산의 지원 문제가 나올 것인데 교단 선진화 사업에 투자된 내역별 예산액, 또 결산액, 이걸 자료로써 전 위원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해야할 순서 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의결은 오늘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질의 답변을 종결한 바 있으므로 1994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열악한 교육 재정을 감안,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되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4분

14시 05분

14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및학교용지확보특례법제정안반대결의안(박용권의원외4인의 발의로 제출)

14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및학교용지확보특례법제정안반대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용권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교육부에서 교육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안을 토대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과 학교용지확보특례법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려 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대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축소하며 막대한 학교용지 확보비용 부담으로 지방재정을 압박하게 될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박탈하고 책임만을 지우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접하고 보니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과학교용지확보특례법제정안을 절대 반대하면서 이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박용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원춘

고원춘위원장

지금 꼭 필요합니까?
가지

몇가지박용권위원

이야기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및학교용지확보특례법제정안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14시 11분

14시 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1994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문교사회위원회 소관 1994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결산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호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 세출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7분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윤진호입니다. 평소 보사행정 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크게 보살펴 주신 고원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1994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예산과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215억 9,600만원이며 전년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명시이월 사업비 18억 3,4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34억 3,000만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는 121억 9,000만원이고 시비는 112억 4,000만원, 48%로써 이중 230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써는 사회복지 사업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 16개소, 정신질환 시설 3개소의 복지시설 운영과 기능 보강사업, 저소득주민 직업훈련등 사회복지증진과 장애인 단체에 대한 각종 행사 및 개인에 대한 학비, 의료비 지원, 체육관 신축, 장애인 시설 10개소 운영 지원과 시설 기능보강 사업등에 96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근로자를 위한 기능경기 대회 지원, 1일 근로자 대기소 확충, 모범근로자 해외 연수, 고용촉진 직업훈련등 노정관리에 9억 8,000만원을 지출했고 광주청소년복지관 교육 경비, 시설관리, 임대아파트 보수 공사등 회관 운영에 8억 7,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 보호로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활비, 학비지원, 위문으로 80억 7,200만원을 지출했고 재해를 대비해서 재해구호 적립금으로 6억 7,200만원을 기금으로 전출했으며 생활보호자 의료보호로 국비에 대한 20%의 시비부담 14억 3,100만원을 부랑인을 위한 시설운영비 5억 7,600만원을 지출했고 시민보건관리를 위해서 시민 보건교육을 통한 의식 향상과 결핵 관리 등 전염병 예방 방역 활동과 관련 단체지원, 가정간호, 가족계획사업 추진, 마약류 오·남용 방지 등에 6억 7,000만원을 지출했으며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범인성유해 퇴폐, 변태업소 단속, 부정 불량식품 단속으로 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3억 8,300만원의 발생 내용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등 구비 부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계획인원을 조정해서 2,000만원을 절약을 했고 명절시 불우이웃돕기 대상인원 조정등 계획 변경에 따라서 불용액이 1억 3,800만원이 발생했으며 재해로 인한 이재민이 발생되지 않아서 예산 불용액 5,000만원과 가정간호사 직원 정규화에 따른 비정규직 급여 미지급 사유 발생에 따라서 불용액이 4,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기타 각종 대·소사업 업무추진 과정에서 집행잔액으로 1억 3,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두번째,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총 73억으로 그 내용은 사업외 수익으로 ’93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인 이월금2,100만원과 의료대불융자 회수금 5,500만원, 일반회계 보조에 전입금 14억 3,100만원 이자수입 자치구 결산 반환금 등 잡수입 7,000만원, 국고보조금 57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수입액은 72억 9,138만 8천원이며 융자금 미회수 결함 800만원의 발생 사유는 의료 대불금 상환 의무자가 1일 생계유지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우와 또, 고질적인 질병 환자가 진료비 누적으로 인해서 상환에 어려움에 처해있긴 했습니다만, 결손처분 시효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회수금 800만원 전액을 ‘95년도 세입예산에 편성 회수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총 73억으로써 그 내용은 관리비인 기금 운영비, 사무비 등 4,100만원을 의료보호비 72억 5,300만원이며 예비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출 총액은 72억 9,097만 7천원으로써 이 중 관리비인 사무비 3,919만 6천원, 사업비인 의료보호비 72억 5,178만 1천원이며 결산 결과 세입결함에 따라 집행잔액은 4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보사행정추진에 따른 예산집행에 각별히 유념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윤진호 보건사회국장 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손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1994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불용액이 나왔는데 국고보조금 사업비 잔액이 1억 2,400만원을 국고 반납을 했는데 반납하지 않고는 안될 사항이 특별히 있었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저희들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반납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반납하지 않도록 사전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국가에서 준 것을 도로 반납을 할 정도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또 도와줄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든지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한

부득이한김용길위원

사정이 있었으리라고 보고 앞으로는 국고보조금을 다시 반납하는 사례는 안되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는 긴급구호비는긴급구호가 안생기면 자연히 잔액으로 남을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불우이웃돕기 집행잔액이 1억 2,700만원인데 불우이웃돕기에 도와줬으면 될 것 아닌가 싶은데 왜 그랬을까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런데저희들이 예산을 구호비와 이웃돕기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당시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5억 4,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집행을 하고 예산을 절약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길위원

예산을 절약을 했다? 기금인가요? 이것은. 일반회계죠?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기금회계가 아니고?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일반회계는 처음부터 적게 잡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작년말이죠? ‘94년도니까. 불우이웃들이 어려운 연도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보통 평년때 같으면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평년때는 선거하고 연결이 안될때는 아무래도 찾아 볼수 있는 기회가 더러 있습니다. 지방의회도 그렇고 시장이나 구청장 출마한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선거때가 6개월로 임박해지고 이러면 일체 찾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불우이웃돕기도 받아야 될 이런 사람들은 작년도부터는 굉장히 어렵다, 시설도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불우이웃 돕기 집행잔액 1억 2,700만원은 집행을 해줬어야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은 많이 했던 때에요, 작년 연말은.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네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런데 금년도에 현재 4억 5,000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남아있습니다만, 금년도 음력설과 추석, 양력설때 주로 명절때 집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돌발적인 어려움을 당했을때 지원도 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또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명절때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5억 4천이 남아 있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금으로 2억 5천을 올렸었는데 지금 1억 2,600만원이 불용으로 떨어진 사유는 이웃돕기 성금으로 대체집행을 했다는 사유가 있었구요.
용길

김용길위원

아, 대채 지원을 했어요? 성금으로.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었구요. 다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주체를 그 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부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로는 사회기금으로 되어가지고 모금도 어떤 사회단체에서 하고 또 집행도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재후년이 되면 이웃돕기 성금이 없기때문에 사실상 시를 전체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이에 대한 예산이 더 계상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확실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률이기 때문에 어떻게 확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실질적으로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성금을 안하고 성금을 사회단체에서 한다고 성금이 제대로 걷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모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추진위원회를 민간단체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구모금추진위원회, 동모금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권유를 해서 그 기금이 전부 다 신문사로 들어가면 신문사에서 전부 다 일괄해서 저희 시로 들어오도록 됐거든요. 그래서 집행에 대한 책임은 시장이 또는 당해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집행을 했었는데 이 모금이 내년도에는 집행에 대한 책임도 일반사회단체에서 하도록 현재 추진되고 있기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올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 바람직한 방법이 현재 입장에서는 물론 포괄적인 사회복지차원에서 전반적인 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 운동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봐집니다만,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이 900만원이 감소됐는데 900만원 감소된 원인을 보니까 영세민 의료보호 대불금이 체납된 것에 따른 것이라 그랬는데 해년마다 이게 수납이 대불금이 체납됩니까? 얼마씩이나 체납이 되고 있습니까? 계속.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93년도에 체불금은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500만원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구요. 작년도에 체불금이 거의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 이기때문에900만원인데 역시 의료보호 관계된 법률에 의한다면 시효 소멸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시효 소멸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고지를 해서 금년도 세입으로 전부 다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3년도 체납액이 5,500이었죠. 5,500에 대한 것이 ‘94년도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거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4,700만원 들어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500에서 4,700. 그러면 800 덜 들어왔구만요. 그러면 ‘95년도에 이것 들어왔습니까? 금년 현재.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지금 들어오고 있지요.
지금

지금김용길위원

얼마나 들어온 것 같아요? 금년에, ’93년도 것이.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총 ‘95년도 대불금 회수액이 582건에 3,074만 2천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못 받아 들인 것이? ’93년도 것을 받아들인 것이? ’93년도 것하고 ’94년도 것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왜 묻느냐하면 실질적으로 결손은 1년에 얼마씩이나 생기는지 알아보려고 그래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실질적인 결손은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 국세징수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거기는 5년간 세금 안내면 시효가 소멸이 되는데 이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인데 다만, 채권을 우리들이 계속 확보한다, 예를 들어서 계속 고지한다면 시효 소멸이 안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다

해년마다김용길위원

결손된 것이 누적된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은….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제가 확답을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길위원

이 대목에서는 ’93년보다 ’94년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5,500에서 900이니까. 그건 상당히 애를 썼다 이렇게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은 잘하셨고 앞으로 다만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에 ’93년 것을 받아들인 걸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니까 큰 문제는 안생기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41만원 발생을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지난번 보다는 더 감소된 것 같아요. 앞에 년도보다, ’93년도 보다. 그런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것은 좀 불안한 상태가 아니겠느냐. 나중에 재정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주의해서 일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의결은 내일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삼상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지난 10월 22일부터 해외 출장중이므로 오늘 제안설명과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동원 보건연구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3분

동원

배동원보건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 배동원 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대상으로 관련분야에 대한 해외 선진지 견학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 원장께서도 이에 동참하셔서 금주까지 출장중이라 부득이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고원춘 문교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4년도 세출예산에 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은 17억2,000만원이며 ’93년 이월예산 1,5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총 17억 3,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94년도 지출은 17억이었고 ’95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1,500만원 이었으며 불용액은 2,000만원이었습니다. 주요 지출 내용으로는 인건비, 운영비등으로 12억 7,800만원 가축위생연구부의 자동경보기 설치, 분석실 수도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200만원, 실험실 외자장비 조달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로 4억 2,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5년도로 이월된 예산내용은 ’94년도 외자장비조달구입에 따른 물자조작비 지연통지등으로 불가분 1,5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주요불용사유로는 인건비 1,600만원의 집행잔액과 운영비등 일부 예산 절감액을 합하여 모두 2,000만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영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손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17억 2,100만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액 1,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7억 3,600만원의 97.9%인 17억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년도 이월액 1,600만원은 조달구입물자인 아미노산 분석기외 10종의 시험검사장비 구입에 따른 조작비 미지급으로 사고 이월 하였고, 한편 직원의 평균호봉이 낮아 집행잔액이 된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 1,100만원과 일반수용비 사용잔액등 총 2,000만원의 불용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불용액이 떨어졌는데 17억원을 집행을 했고 불용액이 2천만원 불용이지요?
동원

배동원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인건비가김용길위원

주로 많이 불용액이 되었지요?
동원

배동원보건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에는

금년에는김용길위원

호봉관계가 올라가, ’95년도에는 어떻습니까? ’95년도에는 많이 남을것 같습니까?
동원

배동원보건연구부장

예산 지침에 의해서 급료가 계상되므로 저희 연구원같은 경우는 발족한지가 얼마 되지않습니다. 사실상 연구원 산하 연구관들이 호봉이 낮습니다. 그러나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많아서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길위원

시설비라고 하나요? 납품이 안되어서 시설비 떨어진것이 있지요? 시험장비 사고 이월된 것.
동원

배동원보건연구부장

물품 구입비요.
것은

그것은김용길위원

다 들어왔습니까?
동원

배동원보건연구부장

다 들어왔습니다.
뭣뭣

뭣뭣김용길위원

들어왔어요?
동원

배동원보건연구부장

금년에 들어온 것이 GC하고 아미노산 분석기……
용길

김용길위원

GC가 무엇입니까?
동원

배동원보건연구부장

가스 그루마토 그라피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길위원

지금 운영은 어떻습니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동원

배동원보건연구부장

운영은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용길위원

가스를 검사하고 있어요?
동원

배동원보건연구부장

가스로는 약품과에서는 주로 방역 약품을 하고 아미노산 분석기는 식품중에 아미노산을 분석하고 있습 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대기가스는 무엇으로합니까?
동원

배동원보건연구부장

일반적으로 시료를 체취해 가지고 그 시료를 실지 실험실로 가져와서 분석을 하고 가스 중에서도 악취같은 것은 감각으로도 합니다만, GC로도 하게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길위원

이번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대학 교수들이 내놓은 데이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놓은 데이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93년것인가, 대학교수들이 내놓은 것을 참작해 봤더니 대기오염이 지금 광주가 어느정도 가고 있는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기때문에 그런지 원인을 못찾고 있는데 겨울철로 들어 갔을때에 석수나 녹수같은 종류들이 상당히 WHO 기준치보다 오버가 된것으로 나와있어요. 대학교수들이 조사한것이 우리 광주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 분석을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근래에 것, 말하자면 금년 5월 것을 봤더니 이것은 거꾸로 더라고요. 겨울것이 오히려 낮아졌어요. 환경 기준치보다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학 교수들이 해 놓은것을 보니까 1,2,3월인가 해서 몇개월간은 WHO기준치보다 오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발표를 해서 이것이 연료관계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왜냐하면 여름에는 기준치보다 뚝 떨어져서 쾌적하다고 볼 수 있는데 겨울에는 기준치보다 오버가 된다고 하면 쾌적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연료관계라고 그래서 벙커C유 관계때문에 제가 알아 봤더니 벙커C유를 써서는 안된다는 결론이에요. LPG로 바꾸어지니까 그래서 떨어지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데이터를 다시한번 내봐야 되지않느냐 싶어요. 여름것, 겨울것 월별로 쭉해서 데이터를 나오도록 월별평균치로 나와야 되겠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것을 보니까 일일 평균치, 연 평균치 이런식으로 해 놓고 보니까 통계가 안나오더라고요. 월 평균으로 해서 잡아놓으면 쭉 이렇게 월별로 평균치를 빼서 일목요연하게 나오면 대강 어떻게 된다하는 것을 알겠는데 시간별 평균치 이것은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가치가 없어요. 그런것을 해야 되는데 금방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시약이 없어서 뭘 못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시약이 없어서 못한것은 뭣뭣을 못하고 있습니까?
동원

배동원보건연구부장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시에 대기오염관계는 대학교수들이 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간 농도측정으로 했을 것입니다. 어떤 장비로 했으면 현재 연속으로 측정된 장비는 갖춰진데가 없습니다, 대학교에서는. 때문에 어떤 위치, 공업지역이라든가 상업 지역 또는 주거지역, 녹지지역 각지역마다 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순간적으로 측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것은 환경부에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 데이터가 광산구 송정리에 있고, 풍향동에 있고, 그 다음에 농성동에 있고, 충금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연간 계속 쉬지않고 계속 공기를 흡입하면서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송출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송출되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환경부로 가고 저희들도 입수하고 똑같이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길위원

거기에 의문점이 생겨요. 말하자면 풍향 2 동같은 곳은 아주 인구가 적게 사는 곳이에요. 아파트 밀집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동사무소 옥상에 해놨거든요.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사람이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충장로, 큰 도로변 이런데서 해 놓는 것이 공기가 느껴지는가 이렇게 봐줘야지 농성동, 풍향동 비교적 깨끗한데다 시설해 놓고 평균치해서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아침 저녁으로 뽀얀데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식으로 조사하지말고 그래서 이것이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못 믿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아예 충장로, 금남로, 동문로 그 다음에 송정리 가는 쪽, 백운동 쪽에서 길가에서 조사를 해서 길가 농도를 가지고, 거기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니까 이런식으로 해야지 아주 깨끗한데 가서할려면 아예 무등산 뒤에가서 하지 뭐하러 거기서 합니까? 이것이 대단히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수들이 하는 것은 그런것이 아닙니다. 교수들이 풍향동 옥상에서 할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충장로나 금남로나 이런데를 기점으로 해서 한것입니다. 풍향동이나 농성동 그런데다가 딱 해놓고 그것을 비교해서 공장지대도 우리는 똑같이 좋다 이게 말이 안됩니다. 이거 다시한번 연구해 주십시요. 그리고 시약은 우리가 안 떨어지게하고 예산을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환경이 전 시민이 죽느냐 사느냐인데 예산 타령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되니까 그것은 분명히 해 주시고 충장로나 금남로나 서방로나 농성동, 백운동 밀집하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공기가 어떠냐, 이렇게 해야지 풍향동은 인구도 적은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데이터는 못 믿겠습니다. 바로 차이가 거기서 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내가 묻는데 대학 교수들은 절대 그런것은 안 합니다. 대학 교수들이 확실해요. 스모그 현상이 자욱한데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공무원 쪽에서 해 놓은건 하나도 없어요. 10년이 되어도 스모그 현상 나타난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거기서 해 놨기 때문에. 이걸 고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동원

배동원보건연구부장

사실상 대기오염도를 제대로 하려면 광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좌표를 설정해서 아까 말씀대로 교통지역이면 교통지역, 공장 지역이면 공장 지역, 녹지 지역이면 녹지 지역 각 지역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자동 측정망을 설치해서 사실상 TMS를 설치해 가지고 앞으로 상무대에 시청이 설치된다면 거기에서 종합 데이터를 관장할 수 있는 거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앞으로 이런 큰 포부를 가지고 일을 해야만 제대로 파악이 되고 또 개선점을 찾고 바로 접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용길위원

좋은데 그럼 그 계획을 세워 놨습니까?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시에 요청을 하십시요. 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숨겨 놓으면 뭐해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시청에 요청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요. 하다못해 우리 고원춘 위원장 계실때예산실에 이야기해서 통과시켜 주십시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고 해야지 머리속에 좋은 아이디어 놔두고 이제 말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때까지 시간이 걸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안된다 이겁니다. 그때까지는 수동이라도 해라 내말이 틀 립니까?
동원

배동원보건연구부장

맞습니다만, 대기오염 관계는 순간 농도로는 어렵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수동으로라니까 순간 농도가 되었던 안되었던 해봐야지 그럼 그때까지 가만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 문제가 있습니다.
동원

배동원보건연구부장

앞으로 그 관계는 충분히 논의 해 가지고 검토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수동으로라도 한달에 한두번이라도 하십시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실제로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주십시요. 못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예산 타령하고 예산지원을 해라니까요. 나도 보태 줄테니까, 예산을 통과시키도록. 여러분들도 좋고, 나도 좋고, 시민도 좋고 다 좋지요. 이상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 입니다. 지금 불량식품 단속에 대한 의무는 시에 있는 거지요?
동원

배동원보건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것을 의뢰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결과만 보고해 주면되고 의무는 없는거지요?
동원

배동원보건연구부장

그렇지요. 우리는 검사할 의무만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용권위원

지금까지 ’95, ’94년도에 광주시에서 유해식품 검사 의뢰한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제출은 곤란하시겠지요?
동원

배동원보건연구부장

현재 서면으로는 가능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권위원

시이외에 시민단체라든가 개인이 혹시 의뢰한것은 있습니까?
동원

배동원보건연구부장

개인이 의뢰한 것은 자가 생산을 해가지고……
가가

자가가박용권위원

아니고 여성단체라든가 시민모임인 YWCA라든가 이런데서 한것은 없지요?
동원

배동원보건연구부장

그것도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용권위원

많지는 않지요?
동원

배동원보건연구부장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용권위원

. 그럼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95년 1월 1일 부터 10월 31일 까지 광주시에서 불량식품 단속, 두부, 콩나물,생수, 우유 이런것을 실적을 자료로 보내 주시고 또한 시민단체에서 의뢰 해 가지고 나온 결과를 보내주시고 기우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일반 시민이라든가 어떤 의원활동을 하는데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때 과연 보안이라든가 그런것이 철저히 됩니까? 어떤 대기업체의 의원활동을 하는데 우유를 수거해 다가 그 우유에 그런 제조회사도 있고 한데 그것이 보안이 철저히 되겠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원

배동원보건연구부장

저희들 데이터가요?
치의

수치의박용권위원

데이터를 정확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A라는 우유가 요즘 언론에 자꾸 보도되고 있는 고름이 기준치 이상이 함유되어 있다고 할때 의뢰자 외에 그 수치가 제공이 된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될텐데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 기우심에서 여쭤봅니다.
동원

배동원보건연구부장

저희들 연구원 검사업무 생명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 의뢰자외에는 전혀 복사도 안해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단속식품은 암호로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것은 저희들을 믿어도 될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용권위원

.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상임위원회가 문교사회위원회이고 그래서 광주 시내의 생수를 수거를 해서 제 개인적인 돈을 내 가지고 의뢰를 해서 데이터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시정질의를 할려고. 그런데 우리 직원이나 보좌관들을 보내면 수거의 장소를 꼭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물의 양이 적다. 그럼 대부분의 어느 식당에 가면 그것을 물을 조사하겠다고 수거를 하려고 하면 안 줍니다. 내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고 아무 힘이 없는 시의원이 말하면 물을 안줘요. 그래서 야유회를 가려고 하는데 지금 4리터정도의 물이 필요하다고 사정해서 담아옵니다. 내가 메모해서 보좌관한테 보내면 어디에서 떴느냐하고 꼭 물어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섯건 정도는 수집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정당한 검사비를 받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참고해서 물량이 적더라도 신경을 써서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부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지 않아야 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부장님 말씀이하 관계관님을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거를 해서 대기 오염치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안을 철저히해서 검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를 종결하기전에 위원장 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17억원 정도 무려 70%정도 이상이 인건비 그 외에 각종 활동비, 그리고 장비구입비가 4억정도,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비용은 재료비라고 해 가지고 1억원 정도 입니다. 과연 130만 광주시민의 보건과 환경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행정 명령을 내린다거나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그 검사를 정확히 함으로써 그것이 데이터가 되어가지고 보건과 환경 문제의 시정이 결정되는 그 중요한 기관에서 기껏해야 조그마한 영역만을 가지고 보건과 환경 문제의 재료비가 1억원정도밖에 안되는데 130만이 살고있는 광주시민이 광주시 보건환경 연구원의 각종 검사를 믿고 살 수 있겠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건환경연구원의 관계 당국자들이 광주시민을 위해서 해야할 영역 확보를 하지않고 있다하는 것이고 영역확보를 하지않고 있다는 것은 광주시민을 위한 보건환경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계획과 거기에 따르는 심도있는 검토를 끝내서 시로하여금 광주시민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청사진이 결여되어있다고 지적하지않을수 없습니다. 그것은 광주시 행정을 책임 지고 있는 당국에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눈앞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가볍게 취급해서 이와같은 결론이 나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환경연구원 관계 당국자들이 시민들에 대한 꼭 필요한 사항에 점검을 해 봐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은 해야 되겠다고하는 문제를 놓고 심도있게 연구 분석하여 대안을 내놓지 않아서 이와같은 결론이 나왔는지 본 위원장이 생각할때는 퍽 한심스럽습니다. 재료비 1억원이 뭡니까? 오늘 김용길위원이 지적했고 박용권위원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정말로 깊이있게 받아들여서 다음 본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들 한테 넘어왔을때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얼마만큼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지켜 보겠습니다. 방금 이와같은 말씀에 유의하셔서 보건환경에 대한 심도있는 영역확대, 시민을 위한 영역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로써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의결은 내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2분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장 김정례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소 우리 가정복지국 업무를 비롯하여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않으신 고원춘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94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액은 총규모 126억 8,758만 9천원의 세출예산액중 예산현액은 128억 2,511만 2천원이고 지출액은 125억 3,648만 1,390원으로서 97.7%를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불용액은 2억 8,863만 61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가정복지사업에 3,740만 9,160원을 집행하였고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노인복지시책사업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증진사업에 38억 7,096만 1,330원을 집행하였으며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시책사업 일환으로서 아동복지사업에 62억 9,764만 6,480원 묘지관리사업으로 7,253만 9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회참여확대사업으로서 부녀복지사업으로 6억 2,618만 1,850원 청소년의 환경조성과 시설의 확충을 위한 청소년 복지사업으로 3억 7,883만 6,170원과 청소년 육성 양여금으로 5억 8,850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여성회관 운영비로 6억 6,441만 1,4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2억 8,863만 610원을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가정복지사업 303만 3,840원과 노인복지사업 7,075만 9,670원 아동복지사업 1,088만 2,520원은 보건복지부보조금으로 당초사업계획보다 과다내시로 인한 불용액이며 묘지관리비 1억 3,815만 2,030원은 시립공원묘지구역내 녹지조성대상,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보상불응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부녀복지사업 2,551만 2,150원은 청소년 복지사업 613만 9,830원 여성회관운영비 3,415만 570원은 시설종사자 수혜대상감소, 유사한 행사통합 또는 계획취소등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심하여 세출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산집행도 각별히 유념하여 한푼의 예산도 절약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정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손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9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원춘

고원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 입니다. 시립공원묘지, 국장님 생각하실때 공원묘지가 공원의 역할을 합니까, 묘지역할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양심껏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사실 외국 선진지역 묘지하고 비교해 볼때 공원 묘지라고는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저희들 ’76년도에 조성할 때 공원묘지로 조성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로서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공원묘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길위원

일반 개인묘지 들어가면 묘 한두개 있으면 그 주위에 나무가 둘러싸여서 방풍 역할도 하고 정말 공원이라는 말 안 붙어도 차라리 공원 역할을 하고도 남는데 지금 망월동 공원 묘지라고 해놓고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수 많은 묘지속에 나무하나 없이 공원묘지가 되겠느냐, 앞으로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비책을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시립묘 지 3단계확장 사업으로 주변토지 3필지를 저희들이 56,920평방미터 1필지는 저희들이 ’93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2필지에 대해서 ’94년도에 사려고 예산을 1억 3,800을 공원화를 위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 소유주의 계속된 보상 불응으로 매입이 불가능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길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산꼭대기까지 바위덩어리까지 깨가지고 바위에다가 시체 묻는 꼴이 되고 보니까 공원은 고사하고 좋은 공원을 파괴하는 공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원파괴묘지화가 되었으니까 이런것은 앞으로는 안 해야 되겠다. 개선사항에 딱 나와있잖아요. 2필지 토지매입 1억 3,800만원을 불용으로 매수하지 못한 것인데 돈을 적게 주니까 안 팔테지요. 저는 참 안팔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파면 묘로만 쓰지 실질적으로 나무 한 그루 안 심을텐데 안 판것이 다행이다. 바로 이사람이 시청직원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안 팔아서 나무 한 그루라도 살았을 테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공원묘지라는 말을 빼고 그냥 묘지라고 말을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게 바꾸어져야 된다. 분명히 공원이 아니니까 시립 공동묘지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 세계 어느나라에 가도 이런 공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렇게 방대한 묘지가 있는데 또 기수도 수많은 기수들이 있는데 나무 한 그루 없이 공원이다. 한국의 경우는 묘쓰는 것이 공원이다. 세계에 그런 말을 안 들을려면 앞으로 공원이라는 말을 빼달라 이런 말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에 경로 승차권 보상비가 집행잔액 6,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 왜 남은 겁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노인 승차권을 사용하는 회수분 보상 청구를 버스조합에서 예를 들면, 10월분을 12월분에 2개월 후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월분 사용한 액수에 대해서는 2개월에 하기 때문에 다음 년도 2월에 신청을 하게 되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인 행위를 못 잡기 때문에 그 돈 잔액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떨어졌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길위원

그렇지 않을텐데요. 금년 한해만 가지고는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작년것이 넘어와서 금년에 이월을 했을것 아닙니까? 그럼 금년것은 ’94년도것은 10개월만 한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이에요. ’93년도 11월이나 12월 것이 2개월후면 ’94년도 1월달이나 2월에 청구를 하는것이 옳다는 거에요. 그럼 12개월 똑같이 청구는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연속 사업이니까 딱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연속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건 얘기가 안된다. 그렇지 않아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당무과장이 나오셔서 그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 말 못알아 듣는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11월달하고 12월달 2달것은 연말에 청구를 못하잖아요. 그럼 그건 완전히 안 줘버리는게 아니고 주기는 주지요? 언젠가는.
아니

아니김용길위원

’94년도것을 결산을 보고있는데 ’93년도 11,12월것이 ’94년도로 넘어 왔을것이 아닙니까. 그럼 회계년도를 1월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실질적인 회계가 10월부터 한 것과 같아요. 전년도 10월부터 그 다음해 10월까지, 지출이 그렇게 되지않아요. 나는 회계과를 안나와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인 지출이 작년도 10월달 부터 금년도 10월달까지 지출이 실질적으로 되고있다 그거에요. 그럼 12개월은 똑같다는 이야기 입니다.
법상

회계법상김용길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산을 세울때 10개월만 세운것이 아니라 12개월것을 세웠는데 작년도것을 금년도에 지출했을것이 아닙니까. 그것까지해서 예산이 되어야죠. 그 말 모르겠어요? 그럼 작년도 11,12월 2달것은 어디서 갖다줍니까? 우선 금년도것에서 줘야지.
사고

사고김용길위원

이월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넘어가니까 그 돈은 그 돈이라는 이야기에요. 불용액이 안 떨어져야한다 이거에요. 2달것은 계속 안해 줘버린다면 불용액이 되지요. 언제든지 해 준다 이거에요. 실질적인 지출 원인행위는 있었는데 못해주고 있는것이고 원인행위는 이미 줬으니까 있는거에요. 지출만 못해주고 청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해에 1월달, 2월달에 줘야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돈은 금년에 지출한 돈은 금년 예산으로 했을거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그럼 12개월은 똑같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내말은 논리적으로 맞지않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것은 답변이 안된다 이거에요.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예산 편성할때 잘못했다. 그럼 내년에는 앞으로 이런식으로 되면 그 만큼 우리는 예산을 다룰때 깎아야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원춘

고원춘위원장

총 예산 중에서 2.3%만이 미 집행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세울때 심도있게 연구해서 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경로 승차권 문제 6,200만원이 저도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김용길위원의 질의와 답변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미 집행된것이 아니고 집행사항 인데도 연도에 대해서 그와같은 착오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랬다고 했고, 여성회관 에서 1,600만원정도의 예산절감을 해 주신데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의결은 내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럼 가정복지국 소관 질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 오후 2시부터 ’94년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