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0월 10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의사담당관실에 제출된 1994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서가 1995년 10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5년 10월 23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의사담당관실에 제출된 광주시도시계획시설 풍암유통업무설비결정안 외 3건을 동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풍암동 473-22 박성종외4인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 영업정지처분연기 요구진정등 4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1건은 처리되었고 현재 3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광주광역시장제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옥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이춘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4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에 관한 건설교통국 결산 내용에 대하여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이 1,367억 2,492만 4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879억 1,363만 4천원, 예비비가 1억 3,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2,247억 7,455만 8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1,291억 3,321만 2천원이며, 이월액은 678억 6,582만원으로 내용은 명시이월이 212억 4,965만 2천원, 사고이월이 196억 7,101만원 계속비이월이 269억 4,515만 8천원이며 불용액은 277억 7,552만 6천원으로 계획변경 및 취소가 4,310만원, 예산집행사유미발생이 6,868만 4천원 예산절감이 6억 9,479만 7천원 예산집행잔액이 269억 6,89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액이 45억 7,462만 7천원에서, 징수결정액이 46억 7,573만원이고, 수납액이 46억 7,597만 9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예산액이 44억 9,185만 2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8,277만 5천원이며 예산현액은 45억 7,462만 7천원중 27억 7,634만 8천원을 지출하고 17억 9,827만 9천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내역은 예산집행 잔액이 9,150만 4천원 17억 677만 5천원은 예비비로 적립하여 총 불용액은 17억 9,827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은 98억 3,514만 5천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15억 1,454만 6천원중 수납액 101억 8,629만 5천원이며 13억 2,825만 1천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54억 9,840만 3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43억 3,674만 2천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이 98억 3,514만 5천원에서 그중 58억 7,825만 2천원을 지출하고 25억 4,091만 4천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 1,597만 9천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12억 1,555만 5천원과 2억 42만 4천원이 예비비로 적립하고, 총 불용액은 14억 1,597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옥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199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및 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건설교통국소관 세출,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같아요. 일괄해서 해도 다계시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명민위원입니다. 결산서 건설주택 217페이지를 보면 행정비,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이런경우는 불용액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보면 건설교통국 뿐만아니라 딴 실국도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주택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요.

일반수용비와 불용액이 많은것은 사실상 일반수용비 같은것은 정부방침도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사업비도 10% 절감방침이 있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거와 같이 있는데로 다쓰고 보자는 식은 아닙니다. 공무원들 의식이 많이 변경이 되어서 절감이많이 된것 같고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세목별로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절약 안합니까?

그것도 절약은 하지만 내용을 보면 꼭 쓸 것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재료인데 나머지는 남아 있다는 그 말씀인가요?

남기지 다써 버리냐

이해를 해 주실것이 사업을 하다보면 애로가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빼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면 대민관계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빼먹는다고 말씀드리는것은 아닙니다. 불용액현황을 보면 277억중에서 계획변경취소가 4,000 예산집행 사유미발생이 6,800, 예산절감이 6억 9,000 예산집행잔액이 270억정도 되지 않아요, 설명서에 보면. 그러면 예산집행잔액이 270억 정도가 나오는 것은 사전 사업계획수립에도 문제가 있지만 집행 잔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잖아요. 사업비 선정이 잘 해야되고 사업계획수립도 잘 해야됩니다. 해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해마다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이 제대로 시정이 잘 안된 상태 아닙니까? 신중을 기해야 될텐데 이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보상비 같은데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감정가를 받아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땅값이 얼마가 될것이다라고 추정을 해놨다가 실제 감정을 해보면 예상보다 적게 나온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하고 실제 투자비하고 차액이 많아서 보통보면 보상비에서 차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런것은 앞으로 근사치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대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 주 위원님

예.

우리가 보통 3회이상 촉구를 합니다, 압류를 해놓고. 압류를 하는것도 자동차를 압류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등록 원부를 압류합니다. 나중에 유동이 있을때 변경이 있을때에 그때과징금과 과태료를 받고 풀어주고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다음 조치로 성업공사 에 의뢰 해가지고 고질 과액체납자에 대해서 는 재산압류해서 공매처분할 수 있도록,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 과징금.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일반회계는 됐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특별회계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봤을때 징수율이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02%가 되는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88.5%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액징수 종류별 목록을 말씀해 주십시요.

징수 목록을 말씀하셨지요?

박필용위원입니다. 21쪽을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부분을 보면 과오납 반환액해가지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27만 6,420원 그 다음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509만 2,180만원 과오납 부분에대해서, 반환부분에대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하고 도시교통사업하고 어떤 경우로해서 어떻게 과오납이 되었는가, 조금전에 징수관계를 말한 것이고 과오납 반환금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27만 6천원은 과오납에 대해서 착오 되어서 이런것 같습니다. 반납한 것입니다.

징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반환한것 아닙니까? 만약 이의를 제기 안 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은행에 납부하지 않습니까? 착오로 납부했던것을 우리가 골라서 반납한 겁니다.

발라가지고 반납한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요구에 의해서 반납한겁니까?

우리가 계산해 보면 나오지요. 거기서 반납해준 겁니다.

주택특별회계하고 도시교통특별회계하고 틀린것이 주택특별회계는 융자라든가 상대방의 어떤 혜택을 입은 것을 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좋고 우리는 그런 위반조치를 했다든지 이런것에 의해서 되기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을 보충설명드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근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1조에서 하는데 건축크게지으면 바닥면적이 전부 합계가 1천㎡이상의 건물에 한해서 부과합니다. 부과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바닥면적합계 곱하기 단위 부담금을 평방미터당 350만원하고 계산하고 교통유발 계수라고 있습니다. 이것 적용을 잘못하는 경우가 우리 직원에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하고 광주시의 경우하고 다르고 광주시의 경우라도 백화점이라든지 사람이 다중 집합, 많이 이용하는데는 계수 가 높고 음식점, 그렇지 않고 사무소라든지그런 경우는 비율이 낮습니다. 이것을 잘못 적용을 했을때 나와서 본인들이 시설이 어느시설이라든지 요율적용을 못했을때 반납한 경우 그런 경우에 과오납으로 반납이 생깁니다.

과오납반납의 경우가 여기서 발라가지고 반환하면 좋은데 이의를 제기한 나머지 상대방에 의해서 반환되면 이의가 없다면 그것이 수납이 되어버리잖느냐, 그러면 손해는 결국은 누가보냐 수용가측에서 본다.

이의가 없다면 과세자가 이의가 없기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내는것 정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때문에 지식이 부족한 서민들 중에서는 흔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과오납 반환금이 없게끔 세밀하게 해서 징수하시는 것이 원칙아니냐

앞으로 요율을 정확히 하도록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없으십니까? 김명민위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102%면 초과상환이 거든요. 우리 결산검사서 35페이지를 보면 ’92년 이전까지해서 1억 5,000이 체납이 되어있고, ’93년 8,800, ’94년 2억 3,000해서 체납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데 102%초과상환 되었다고 체납액이 불어났다 앞뒤가 상반되고 현상이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재택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택구좌수는 3,700세대를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통장과 운영만 관리하고 직접수납징수관계는 주택은행으로 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착오가 나오는가 하니 재해주택이든, 수혜주택이든, 조합주택이든 1년 거치 19년 상환입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것이.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일부는 체납을 하고 일부는 기간도래전에 완납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점이 나왔고, 그 동안에 업무를 광산구청에서 하다 공영사업단에서 저희과에서 작년에 일을 맡으면서 발라가는 과정에서 경매와 일시 완납 체납 일부의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여건에서 융자를 받아가신 각 주택 들이 지역여건에 따라서 바로 완납해버리고 개인소유화해서 짓고자하는 사람, 어려워가 지고 체납을 일부하신분 저희들이 개인별로 파악을해서 과오납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그런 여러번 담당부서가 변경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정상궤도에 오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주택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시 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매월 징수한것을 체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5년전부터 운영하다보니까 미스난 부분에 대해서 작년, 올해 발라가지고 정상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납과 예산상의 목표대 징수가 102%하고 있다는 계산상의 착오가 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93년 체납액만 8,800, ‘94년 2억 3,000 눈덩이 같이 불어나고 있거든요.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현상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자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불용액이 39%나 되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서 39% 남았는가 아니면 시행에 있어서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 매년 적립한 금액은 이자, 원금 관리가 정해졌는데 다수 지역적인 발전이 되니까 개인소유권을 확보하기위해서 일부에 완납해 버린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립한 부분이, 17억 그렇게 해서 예비비로 처리됩니다.

39%나 불용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것은

불용액에 앞서서 상환금액을 먼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융자 연리 3%, 4%, 9.5%인데 예비비 11.5% 기업신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하나 물어봅시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국장님이 말씀하기를 미수납이 13억 2,825만 1천원이라고 했거든요. 거소불명이 2억 8,000이고 재산압류 8억 해놨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미수납액을 받지 못할경우 언제까지 계속 통보만하고 말것인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미 수납액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촉구를 3회정도하고 압류된 대장에 의해서 변동사항이 있을때 그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있을때만이요. 없으면 계속 촉구만 하는 겁니까?

촉구를 3회 하고, (방청석에서 “금년 연말까지 10월부터 12월말까지 과태료, 과징금 체납액수를 징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징수등록을 이관을 잡아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하는 직원있음)

김명민위원입니다. 결산서 36페이지를 보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등록별 특별회계징수 결정액은 115억 실제수납액은 101억으로 미수납액은 13억으로 외관상 수납율이 88.5%로 보이나 이중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75억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징수결정액은 39억 수납액은 26억으로 수납율이 66.5%에 불과하여 미수납액 13억으로 미수납율이 33.5%달하고요. 내용별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에 부과되어 과징금및 과태료 11억으로 전체 미수금이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몇쪽입니까?

36쪽, 결국 미수납액중 전체 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차량에대한 과징금및 과태료가 87%에 달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개선책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13억 2,800만원중에서 주차장부담금이 1,700만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이 1억 5,900만원 그리고 과징금, 과태료 11억 5,100만원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부진한것이 과징금 과태료인데 아까 지도과장께서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화물자동차 과적 과징금이라든지 화물 자동차가 전국적으로 뛰고 있기때문에 이런 사람한테 과징금이나 과태료부과해도 납부실적이 부진합니다. 주로 자동차에 관계되는 과징금 과태료가 11억 5,100만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은 자동차등록 업무가 변경이 된다든지 정기 감사를 할때 차량등록사업전 지역으로 통보를 해서 그때 받아들일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번이든지, 2년에 한번씩 정기 검사라든지 차적이 다른사람한테 바뀌어 판다든지 이럴때 받아 들이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는 해마다 결산때 마다 지적된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대답도 제가 볼때는 매년 똑같은 대답이거든요. 이문제는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내년도 결산시에는 이부분이 많이 하향 조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1994년도 세출결산에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심사과정에서 여러위원님께서 지적하신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 본부장께서 해외출장중에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 양정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종합건설본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 ‘94년도 세출예산 총 규 모는 36억 5,605만 1천원이며, 지출 총액은 35억 3,473만 8천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억 2,131만 3천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 1억 2,131만 3천원중 1,759만 3천원은 ‘95년도로 사고 이월하였고, 1억 37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사고이월된 1,759만 3천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필요한 블럭투수시험기외 7종에 대하여 ‘94년 10월 12일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였던바 ‘94년 12월 6일자로 계약이 체결되어 익년도인 ‘95년 3월 13일까지 납품하게 되므로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처리한예산 1억 372만원에 대한 내역은 4,572만 5천원 집행 잔액이며, 5,799만 5천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용처리한 예산 1억 372만원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 4,572만 5천원은 급여 및 수당등 제반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예산절감액 5,799만 5천원은 예산 운용지침 및 자체절감 계획에 의거 시설장비유지비, 운용비 및 수수료, 급량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절감한 금액 2,924만원과 하절기 에어콘, 동절기 난방기 그리고 승강기 등의 사용을 자제함으로써 절감한 공공요금과 연료비 등 2,875만 5천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예산절감 등을 통한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시민의세금으로 편성된 모든 예산이 위원님들의 뜻에따라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 양정윤총무부장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로 하겠습니다. 이상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 199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주위원님,

오주위원님께서 건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책임자인 본부장이 오시면 건의드려서 상의해 가지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채무관리에 있어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지난 2년동안 채무부담사업을 하면서 채무를 축소표시 했다는 지적을 받았거든요. 결산서 412쪽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채무부담사업 몇건에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부실 공사 가되지 않도록 확실한 공사 감독도하고 정확 한 사업을 해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채무부담사업 몇건에 얼마인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문하신 채무부담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해서 충실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 ’94년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소관 결산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하철기획단장 오현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도를 다해 주신 이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하철기획단 ’94세출예산은 3억 5,099만원이며, ’93년에 교통기획행정관리 계속비로 성립되어 이월된 기본조사설계비 9억과, ’94년도 10억을 합하여 총 22억 5,09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4년도 세출예산 3억 1,405만원과 계속비이월액 6억 153만 6천원을 합한 9억 1,558만 7천원이며, ’95년도 이월액은 기본계획 확정 지연에 따른 용역발주가 다소 늦어진 기본조사 설계용역 계속비 12억 9,846만 4천원과 정거장건축 현상설계 시상금 및 현상공모 공고료 명시이월비 2,000만원을 합한 13억 1,84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1,693만 8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하철기획단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등 인건비적 성격인 기본급, 수당, 비정규직보수, 복리후생비가 2억 3,697만 2천원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2,585만원 지하철건설 기반조성을 위한 국내연수여비 및 자문위원 수당, 업무추진비등이 1,672만 5천원, 행정사무용집기 및 자산취득구입비가 3,450만 4천원 도시철도 1호선 기본설계용역 선급금 및 기성금 6억 15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불용액 1,693만 8천원은 예산절감액 908만 4천원과 예산집행잔액이 785만 6천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는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이 342만 6천원, 일반운영비 792만원, 관외 거주 도시철도자문위원 보상여비 및 결원에 따른 정액 업무추진비등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가 58만원이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철 기획단소관 ’94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1994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중 지하철기획단소관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지하철기획단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주위원님

명심하고 차질없이 준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

김명민위원입니다. 오주위원님께서 대충 말씀하셨고 지하철건설 예산확보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경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지하철예산이 ’96년도 국비지원 요구를 319억에 내년도 사업비를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319억과 우리시비를 포함한 내년도 사업비가 910억이 되겠습니다. 319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재경원과 건설교통부의 예산성립 당초부터 꾸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결국 정부여당 예산심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지하철사업비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사유는, 일시에 다발적인 지하철 사업을 시작하게되면 부실의 염려가 있다. 이러한 것이 가장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는 일단 누락은 됐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은 좀더 관철을 시키기위해서 그동안에 국회의 여러 각 방면의 의원님들을 통해서 개별적인 접촉을 해왔던 바 현재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 부의되어서 우리지역의 어느 의원님께서 이것을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있는 사업으로 지적을 하셔가지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로 이관하는 이런 단계까지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모든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 해 주고 계셔서 앞으로 노력을 하면 저희가 당초요구했던 319억은 다는 안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일부라도 확보할 수 있는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특히 오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시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산건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 저희들이 모시고 서울에 올라가서라도 로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원해 주신 그 부분 감사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기획단소관 1994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하철 기획단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지도소장 권강주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이춘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4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주요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4년도 세입예산 3,400만원은 국비보조로 해서 청소년육성과 수입개방 대응 농민교육등 경상사업비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이는 총 예산의 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94년도 세출 총 예산은 국비보조를 포함해서 11억 4,900만원으로써 그중에 11억 3,600만원은 집행이 되고 1,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등 서무분야에 6억 500만원과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등 농촌지도분야에 5억 3,100만원이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좀더 자세히 보고드리면 우선 서무분야 6억 500만원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차량운영비등 기준경비로 집행되었으며 농촌지도사업 분야의 5억 3,100만원은 과학영농 실천과 농민의식 개발을 위한 각종 농민교육과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우리고장 광주지역의 농업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생산비와 노동인력 절감을 위한 새로운 농업기술 투입으로 벼 직파재배 농가실증 시범사업, 꽃 수출시범단지 조성등 시범사업 육성에 3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민상담소 운영, 조직배양운영, 농민학습단체육성, 농촌여성 과제활동에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300만원은 인건비와 서무관리비등 기준경비에서 500만원의 잔액과 경상적경비에서 8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지도소에서는 WTO출범에 따른 농산물 상품화를 위한 농업경영에 목표를 두고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택 입니다. 199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 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 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나만 묻고 넘어가지요. 김명민위원 입니다. 광역시 농촌이라고 해서 많은 부분이 소외 되었는데 지난해에 무슨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설명해 주시고 우리 광역시는 무슨 도움을 받고 있는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농림수산산업 통합 지침에 의해서 전라남도의 군이나 시부에서는 각종 지원사업을 중앙으로부터 계획을 세워서 중앙보조를 받아서 시군부 포함해서 계획 세워가지고 혜택을 보면서 산업분야에 다가 투자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광역시는 그동안에 농림수산산업 통합지침에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금년 7월 1일부터 농림수산산업 통합지침에 다가 광주광역시의 산업분야에 보조금을 계산 해서 계획을 해서 올려라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농정과에서 각 구청에 사업 계획을 받아서 임의 작성이 되어가지고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현재 내려와서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당한,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상당한 그런 금액이 내려와서 농촌분야에 투자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업이구만요?

예.

알았습니다.

그안에 대해서는 우리 오 주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걱정을 해주시고 또 우리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다같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도소를 이번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88년도에 광주광역시로 되면서 그 재산 관계가 지분을 나눠서 광산구에서 30%, 농촌지도소에서 70%, 또 거기에서 80%는 그러니까 62%는 농촌지도소에 시장명의로 해서 등기가 되어 있고 30%는 구청장 이름으로 해서 등기가 났습니다. 또 그 중에서 건설부에 8%가 아마 지분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사실은 우리 지도소에 지금 현재 부지가 3개 기관으로 해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분을 해가지고 장소를 옮길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저히 어렵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고 또 이번에 평동공단 계획선을 그으면서 저희 지도소가 24m인가 중간으로 도로가 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산 처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읍·면에서 상담소를 비롯해서 지도소에 있는 30%까지 그 땅을 구청에서 가지고있는 분야를 저희들 시장명의로 돌리기 위해서 그 작업을 지금 거의 80%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구의회에 다가 또 제가 의회 몇몇 의원님들하고 절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산구 안에는 우리 광주시에 지도소만 광산구에 농민들에게 혜택도 엄청나게 가는것 아니냐 그러니까 광산구에서 양해만 해주신다면 그 30% 지분을 다시 시장명의로 해가지고 처분을 해서 우리가 장소를 옮기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의 서류를 일괄 전부 작성을 해가지고 지금 시청하고 try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생각에는 일주일내에는 그 결과가 양단간에 결정이 되리라고 그렇게 봐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 지도소에 건축되어 있는 땅을 처분을 해가지고 옮기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로 해가지고 일부 어느 지역을 사가지고 그렇게 WTO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각종 시험실을 만들 수 있도록 당초부터 그런 계획이 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금년 년말까지 검토를 해서 내년초에 시장님께 종합 보고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로위원 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험 전답 현황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회들이 시범포가 1,800평이 있는데 그 1,800평에 시범포는 광산구 재산으로 되었다가 이번에 남구로 오면서 옮겨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주는 남구청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험포는 한평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이 말은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지도 사업이 무엇이고 시책사업이 무엇이냐를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할것 같아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업무라고 하는 것은 시책사업하고 시범사업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선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진흥청의 연구기관에서 각종 작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저희 지도소에 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딸기를 지금까지는 땅에다가 이렇게 토양에다가 재배를 했는데 이제 수경재배를 했더니 그 결과가 좋더라 그래가지고 광주에서도 수경재배를 해봐라 그런 내용들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부 시범포라는 것이. 그래서 숫자가 많습니다. 시범포가 거의 78개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왜그러냐면 한가지 작목씩 우리 광주에 적응 연락시험이라고 해서 적응이 되는가 하는 시험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시험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어디 보내냐면 진흥청에다가 보냅니다. 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어느 한 작목이 그 지역에 적응이 된다고 하는 결과를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농수산부로 넘어갑니다. 농수산부에서는 그것을 시책사업으로 채택을 할 것이냐하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만일에 그것이 채택이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건답직파를 한다든지 혹은 기계이양 8일모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전부 저희가 적응연락시험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시책사업으로 결정지어가지고 농정 시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책사업으로 내려오면 그것은 농정과에서 일을 하지요. 농정과에서 일하기 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일하는 것이 지도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를 빨리하실 것입니다.

불구하고 시범포는 전혀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시험실적인 시험을 해서 그 결과를 진흥청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시책사업으로 채택된 결과에 대해서 지도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농촌지도소안에 울타리안에 쌀농사를 비롯해서 과수나 원예작물 이런것들 의 작물을 전부 한군데에다 심어서 시험을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응연락시험을 어떻게 하냐면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지요.

체계로 봐서는 진흥원에서는 그러한 시책사업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한 통보를 해주면 그것을 다시 여기서 시험포가 없는데도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사업을 추진합니까?

시험포가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농가포장을 빌려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78개의 시험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농가로 하여금 농가포장을 빌려가지고 농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도소와 현재의 지도소는 조금 개념이 다르는데 지금은 농촌에서도 농민들이 오히려 지도소 공무원들 못지 않게 연구를 많이 자체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소에서 시험포 하나 갖지 못하고 칠십몇개에 대한 농가 시험포를 이용한다 이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째서 시험포가 전혀 없습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희들도 그런 어려운 경우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사실은 그 연구실과 시험포를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시험포 자체가 없는 지도소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같은 경우는 진흥원을 비롯해서 각 시·군에 시험포가 다 있습니다.

왜 그것을 마련을 못하십니까? 어디 건의를 해 보신적이 있어요?

저 없을때에는 건의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대로 어느 소장이, 어느 직원이 그대로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것 아니냐 하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제가 현재까지는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건의한 자료를.

보면 너무나 과장된 이야기 같습니다만, 지도소에서는 농민들을 지도하는 업무를 탁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체 시험포도 없이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체 시험포가 없기 때문에 농민들의 필지를 빌려가지고 합니다.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포로 해서 땅 빌려서 하지요, 농가 선정해가지고.

그 결과가 실패작으로 끝났을 때 그에 대한…….

그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시험포를 했을 때는 그 보상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재료비는 지원이 되는거지요.

자료로, 시험포를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실적 관계라든지 거기에 투자된 예산 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구요. 지금 유휴농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유휴농지는 농정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 농정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예산배정이 이원화 되어 있거든요. 농정과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농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적응 연락시험이 있고 그 결과를 위에다 보고를 해서 전국 적으로 농림수산부에서 시험사업으로 채택이 되었을 때는 그 내용들이 규모가 커서 농정과로 내려온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정책적으로 별도로 연구를 하시기로 하구요 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유휴농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만, 학습단체가 있지요? 그런 학습단체 보다도 오히려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유휴농지를 조사해가지고 현장에서 밭갈이 이런것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도 마찬가지에요. 진흥원에서 한번 실시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본지도소에서도 현장감이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시험포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고 유휴농지도 조사해가지고 활용방법도 지도소에서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농정과는 하나의 행정 부서에 불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업무을 주도적으로 지도하는 부서는 농촌지도소거든요. 농정과 예산서를 봐보세요. 여기서보면 전부 행정적으로 자치단체나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만 시키고 있거든요. 지도소에서 일선 행정을 하면서 농정과에서 전반적인 자금운영만 합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반드시 시험포는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건의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1994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식 입니다. 먼저,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춘범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공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예산액 230억 6,000만원과 ’93년도에서 이월된 5억 2,300만원과 예비비 5억 1,500만원을 합한 240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88억 1,100만원은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50억 9,700만원은 ’95년도로 이월 하였으며 1억 9,000만원은 정부의 세출예산 절감방침 및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사업계획변경과 집행잔액이 발생됨에 따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88억 1,1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필수경비 1억 3,300만원, 기본경상비 9억 1,700만원, 경상사업비 18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사업비 집행내역은 지역경제 경쟁력강화 분위기 조성사업 2,800만원, 수출진흥시책 추진사업 1억 4,5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50억원, 산학협동기술개발 연구지원 출연 5억원, 산·학·연 컨소시엄 구축 1억 5,000만원, 공예품산업육성 및 지역특산품개발 6,000만원, 신기술 장려 및 품질기술 분임조 경진대회 1,400만원,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보호 2,500만원, LNG조기 도입 추진 2억 6,000만원,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농업기반조성 51억 600만원, 도시근교농업육성 14억 3,000만원, UR대비 대체작목 개발 3억 9,000만원, 재해복구비 10억 2,100만원, 유통시설 확충 4억 3,100만원, 축산진흥사업 1억 4,100만원, 우리지역 쌀사주기 제조작비 2억원, 농민후계자육성 5억 9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 토지매입비 5억 2,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로 이월된 내용과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된 50억 9,700만원은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시기본 계획 변경 지연으로 인해 ’95년도로 명시이월하였고 불용액 1억 9,000만원은 사업계획변경 1,1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300만원, 예산절감 3,00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4,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429억 7,600만원으로써 예산총액 473억 7,500만원 보다 43억 9,900만원이 적게 수입 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입중 사용료 수입은 송암공단 시유지 및 하남공단 관리사무소 사용료가 2,400만원으로 예산액 1,400만원 보다 1,000만원이 초과되었으며, 이는 공단관리사무소 사용료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매각 수입은 하남 2·3차 분양금 및 평동공단 분양금 167억 2백만원으로 예산액 214억원 보다 46억 9,800만원이 적게 수입 되었습니다. 이는 평동공단 분양 저조로 인한 것입니다. 사업외 수입중 순세계잉여금으로 93억 8,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 1,000만원이 수입 되었습니다. 전입금 2억 8,000만원은 장성 남면 정수장 시설 부담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것입니다. 잡수입은 하남공단 3차단지 및 평동공단 1차단지 이자수입등 27억 5,100만원으로 예산액 21억 8,500만원 보다 5억 6,600만원의 초과 수입 되었습니다. 이는 하남 및 평동공단 재 분양에 따른 이자 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광주권 2단계 사업 환차손 보전금 2억 9,800만원과 국내차입금 37억원은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 특별회계에서 차입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발행으로 94억 3,000만원이 수입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 공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101억1,600만원을 합한 473억 7,500만원 입니다. 이중 312억 700만원은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64억 7,300만원은 ’9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96억 9,500만원은 정부의 세출예산절감 방침 및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과 집행잔액 발생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12억 7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경상비 1억 2,600만원, 평동공단 조성사업비 124억 8,000만원, 하남공단 시설보수사업 4억 7,300만원, 하남공단 3차 단지 및 평동공단 잔여 지장물 보상비 등 제반 사업비 19억 6,600만원, 평동공단 조성사업 지방채의 원리금상환 등 16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로 이월된 내용과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된 64억 7,200만원은 하남공단 일반쓰레기 소각시설 부지의 도시계획변경 및 철탑 소유자인 금호타이어와 입찰 협약 지연으로 9억 1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하남공단 3차단지내 공원시설물 보수비와 평동공단 문화 유적 발굴조사 2차 용역비 등 2억 4,200만원이 사고 이월되었으며 평동공단 조성사업비 53억 2,9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 96억 9,500만원은 평동공단 토지보상에 충당된 사모공채 200억원중 기 상환하고 남은 잔액으로 일신·전남방직 분양계약 지연 및 공장용지 분양저조로 계획 변경된 90억 1,700만원과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6억 1,600만원, 예산절감 1,100만원, 예산집행 잔액 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예비비 4,7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199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중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역경제국 소관 세출과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위원 입니다. 우선 개괄적인 것 한가지만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절감에 의해서 예산절감 이유를 정부의 세출예산 절감 방침에 의해서 예산절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부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하시는 것입니까? 자치단체내에서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당초에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사업비는 예산절감을 하지 않구요, 일반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에서 예산절감을 하는데요, 당초의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 보다는 전체적인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무부에서 내려오고 그다음에 절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유적인 성격의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예산절감하는 것이 우리 자치재정을 위해서 좋겠다 그런 판단하에서 자체적인 판단하에서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예산절감에 지침을 내릴 수 있지만 그 표현 자체는 그 의지 자체는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이 되어야지, 과거에 이런 경우 인건비도 예산절감한 부서도 있었어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예산절감 자체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절감 필요성이 있으면 절감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지침에 의해서 몇% 절감해라 거기에 맞춰서 절감을 하다보니까 절감할데는 안하고 다른데서 절감하는 경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를 자체 예산절감이 되어야지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 절감 방침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지금도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절감 방침 없이 중앙정부에 모든 예산 방침에 따르고 있다 또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거든요. 결산 예산절감 관계 표현은 분명코 예산절감의 목적에 따라서 절감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2페이지를 보면 수출진행 시책 추진사업 1억 4,500만원, 해외교포 명예 무역 주재관 운영 4개소, 해외 상설직판장 운영 2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주재관 운영 4개소와 직판장운영 실적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해외상설 직판장은 우선 시카고에 개설을 한 것이 있고 파나마에 개설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카고에는 13개 업체 14개 품목이 들어가 있고 파나마에는 16개 업체에 10개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카고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24만불을 계약을 했구요, 파나마에서는 7만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교포 명예무역 주재관 운영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바이어들이 현지에서 무슨 물품을 원하는가를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저희시로 보내주면 저희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우리 시 관련 업체에 이런 물품을 너희들이 댈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바이어들하고 직접적으로 서로 콘택트(contact)가 되게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교포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오사카하고 L.A하고 산안토니오하고 홍콩, ’94년도에는 네군데를 했습니다.

연도별로 실적, 운영비하고 실적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하나 해주시고요. 그아래 중소기업육성 자금 조성 50억원 그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서 337개 업체에 321억중 시비 30억원 그러면 321억원중 시비 30억원했으면 그러면 291억원은 무슨 자금입니까?

광주은행 협약 자금이 있구요. 또 내고향저축이라고 해가지고 저축자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비가 30억원이 들었다 그 말이지요?

예.

그 아래는 중소기업 구조 조정사업 추진 49개 업체 166억중 시비 20억원 이중에서 시비가 20억원 들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담보가 없는 약한 중소기업체, 유망 기업인데 담보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 주고 있습니까?

신용보증금이라고 해가지고 1개 업체당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10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5,000만원씩 해가지고 2년동안 해주는 것으로써 연리 6.5%해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없는 업체에 대해서?

예.

무슨 조건이 있겠 겠지요?

위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1차, 2차, 3차 심사를 해가지고 이 업체에 다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하고 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위에 승인이 떨어지면 해주고 있습니다.

유망업체는 담보력이 약하더라도 지원을 확실히 해줘야 할 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필용위원 입니다. 유인물에 3쪽을 보시면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농업기반 조성 51억 600만원, 그 다음에 도시근교 농업육성 14억 3,000만원, 그 다음에 농민후계자 육성 5억 900만원 이렇게 많은 돈이 쓰여졌는데 이 돈은 결국은 생산품목의 기계화, 그 다음에 생산품목에 대한 원가절감 또 품질을 고급화 시키기 위한 기술지원금 이런 명목으로 쓰여졌는데 결국은 생산된 물품을 어떤 가격 적정선에 팔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항목에 보면 우리 지역 쌀 사주기 제조작비 2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바란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결국은 생산된 쌀을 많이 사주는데 예산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내고향 쌀사주기 운동을 별도로 서울 지역하고 해서 전개하고 있구요, 이것은 제조작비는 뭐냐면 우리가 제작을 공짜로 해주는 것입니다. 벼를 갖다주면 도정 자체를, 도정요금을 원래는 농민이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쌀을 팔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제작을 대신해줌으로 해서 그 만큼 농민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춘범, 간사 김후진과 사회교대)

제조작비라고 하는 것은 원가를 절감시킨다는 뜻 아닙니까? 결국은 다 그것이 마찬가지에요. 현재 제대로 생산된 수매를 정부측에서 흡족하게 못해주고 있는데 그 흡족하게 못해주는 쌀을 우리가 어떻게 많이 팔아주느냐 여기에다가 더 치중을 해야 된다. 기계화하면 뭐하고 교육만 많이 시키면 뭐합니까? 생산된 물품이 가격이 맞아야지 교육도 하는 것이고 후계자 양성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생산된 상품을 보다 더 많이 가격이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에다 예산을 더 쓰여져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체에서 나온 상품을 우리가 적어도 높은 가격내지는 정상가격 이상으로 사주는 것이 농민들한테 바람직스럽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벼를 수매하는것 외에 현재 광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다가 작년에도 사줬습니다만, 금년에도 사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연구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정영로위원 입니다. 공단조성 특별회계를 보면요. 예산액이 473억 7,500여만원이 되고 징수액이 429억 7,600여만원, 수납액도 429억 7,600여만원에서 수납율이 100%를 달성이 되어 있는데 징수액 결정과 예산액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세입에 예산액이 과다 책정된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내용을 아시겠지요? 질의 요지를. 그 다음에 불용액이 지금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신 자료의 6쪽에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이 96억 9,500만원 중에서 이것은 평동공단 토지보상에 충당된 사모공채 200억원중 기 상환하고 남은 잔액으로 일신, 전남방직 분양협약 지연 및 공장용지 분양 저조로 계획 변경된 91억 1,7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사모공채 200억원의 내역에 대해서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다시말씀 드려서 사모공채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발행한 것이 되는데 이율과 조건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구요. 일신, 전남방직이 분양 계약이 ’94년도에는 지연이 되어 있는데 현상태에서 분양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다 자세한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 공업과장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과장 입니다. 평동공단에 200억원 교부공채를 발행한 것은 평동공단에 토지매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공회사로 하여금 200억원의 자금을 내놓고 공사를 하도록 그 특수조건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조건의 200억원이 그 토지를 매입하는 자금 확보를 위해서 자금을 도저히 저희들이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리 내놓고 공사를 해라 그래서 200억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연리 9%입니다. 그리고 최종 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갚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상환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금이 확보되면 그 때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공채가 지금 어느 은행에서

은행보다는 자기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줘서 개인한테 유통이 못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다 갚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신, 전남방직관계

일신, 전방은 금년에 분양을 완료해서 현재 24개월 동안 할부로 받고 있습니다.

분양대금은 총 대금이 얼마입니까? 면적하고.

전방이 3만평이구요. 일신이 4만 6천평입니다.

모르시겠습니까?

전방이 96억원이고 일신이 14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계해가지고 아세아자동차 부지내에 도로개설에 따른 평동공단 부지하고 교환한 토지가 있지요? 그것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조건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평동공단 4만6천평에 해당된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연차적으로 해서 받고 있구요. 나머지 5만 4천평에 대한 것은 아세아에서 계속 받고 있습 니다, 할부로.

그 내용을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나 더 해주셔야지요? 공업단지 조성특별회계에 있어서 예산액과 징수액의 차이가 무려 50억원 가까이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신, 전방 관계가 계약이 작년에 저희들이 할려고 했었는데요. 작년에 팔 것으로 했었는데 ’94년도에 팔것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에 계약이 안되니까 금년으로 이월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생겼습니다. 분양 실적이 저조한 편이지요. 다행히 ’95년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큰 문제점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과 예산액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니까요 ’94년도에 전방이나 일신방직이 계약을해서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계약이 안되니까 실적이 저조하게 되어 있지요.

조성원가를 산정해가지고 그 면적에 따른 원가를 환산해서 예산액을 산정을하겠지요? 어떻습니까?

분양가를 산정을 합니다.

산정이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은 토지매입비 ＋공사비 그리고 이자, 저희들이 돈을 빌려오니까 그것을 토탈해서 전체 금액이 됩니다. 그것을 평수를 나눠가지고 하면 분양가가 결정이 됩니다.

아는데 여기에 표기된 예산상의 문제에요. 예산액이 470억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징수결정액은 429억원 정도 된다 말입니다.

분양금이 일신, 전방을…….

징수결정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징수결정액은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지 들어온 금액이 징수결정액이지요, 실지 세입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들어오는 것이 수납이지요.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수납액하고는 각각 달라요. 수납액은 실질적으로 세입이 되어진 금액이고 징수결정액은 별도로 조성원가 마련 그것이 결정되어서 액면이 정해진 것이고 예산액은 실제로 예산이에요.

예산액은 저희들이 추정치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또 수납액은 실지 들어온 것이고 징수결정액은 또 안들어 올 수 도 있는 것이 더러 있어요.

징수결정액, 수납액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거에요. 과장님 말씀하신 수납액은 징수결정하고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의 차액이 나는 이유가 예산편성할 때에 실질적으로 조성원가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실제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정산을 해보니까 차액이 날 수 도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저희들은 말이지요. 평동공단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딱 맞지가 않습니다.

차액이 나는 것은 일신, 전방에 계약 관계가 늦어져서 차액이 난다 그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필용위원 입니다. 제가 농촌출신이라서 유득히 농촌에 관한 관심이 많아서 몇마디 묻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요 농업용수개발 51개소, 관정개발 371개소 이에 대한 주소하고 위치하고, 대공, 소공 그렇지요? 규격이 틀리지요? 5,000만원 짜리 한공에 있는것 하고 3천얼마 짜리 있는 것 하고. 그것을 자세히 자료로 주시고 또 UR대비 대체작목 개발 3억 9,000만원 해가지고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 3.6㏊ 이것은 어디에 설치 되어 있는 것입니까? 광역시 어느 지역에 설치 되어 있는 것입니까?

광산지역

어디입니까?

주로 광산지역에 되어 있는데…, 지금 184쪽에 나와있는데요, 예산서에요. 구청에서 지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 한 분도 안계세요? (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송암동…” )

막 지나서요? 왼쪽 부분.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덕남정수장 밑에”) 그러니까 버스종점 못가서 좌측편에 그것이지요?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예”) 제가 알기로는 비닐하우스 현대화라는 것은, 앞으로는 유리하우스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해봤자 그 안에 파이프만 교체하고 이런 규모 아닙니까? 이것 보다는 나아가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우리가 유리하우스로 교체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지금 다 도에는 실시 하고 있어요. 광주시만 못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지역도 알아 보시고 해서 교체를 하실려면 과감히 투자해서 영구적인 유리하우스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자료요청할께요. 정영로위원 입니다. 저희위원회에서 어제 풍암유통설비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료 몇가지를 요청할께요.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유통업무단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17만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9만평으로 계획변경이 되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 서 계획변경을 했는가 거기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5만평에 해당되는데 5만평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이미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공산품집배송단지, 기계화공구단지, 자동차부품상가, 화물터미널등 부대시설을 해가지고 10여만평 아닙니까? 조성원가를 사전에 산정해본 일이 있으면 조성원가에 대한 산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조성원가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결정을 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어제 현장에서 주무국에서는 얼마든지 거기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가 되어 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표고가 95m내지 90m가 넘기 때문에 평동공단의 조성원가 보다도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된다 평동공단이 약 40만원이라면 거기는 60만원내지 65만원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 과연 현재 거기 유통단지에 들어갈 업체들이 그 조성원가를 감수하고 입주가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필요없이 시설 계획만 결정해가지고 사유지를 묶어 놓은 결과가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성원가 산출을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반면에 만일에 조성원가 산출이 너무나 과다해가지고 어려울 경우에는 지난번에 광주·목포권 광역도시개발 계획에 평동공단 인접 지구에다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공표한 일이 있단 말씀입니 다.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아시겠지요?

원가계산하는 문제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원래는 할려면 용역기관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해야 하는데 토지개발공사에다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한번 의뢰를 한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위원 입니다. 시에서 통상산업부에 지역난방 축소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건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하나 내주시고 얼마전에 무역회관 개관식에 보니까 상설전시관이 없는 것 같던데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시 계획이 어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전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저희들이 100억을 들여가지고 우리시 50억하고 통상산업부 50억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 자금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으면 그 안에다가 상설전시장을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