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권 의원 5분자유발언
병조
서병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원춘 문교사회위원장께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 및 학교용지확보특례법제정안반대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오늘 제출하셨습니다. 이 안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시기를 맞추기 위하여 오늘 본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및학교용지확보특례법제정안반대결의안(문교사회위원장 고원춘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및학교용지확보특례법제정안반대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자 대표로 문교사회위원회 박용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3분
용권
박용권의원
문교사회위원회 박용권 의원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및학교용지확보특례법제정안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교육부에서 교육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안을 토대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 및 학교용지확보특례법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려 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축소하며 막대한 학교용지확보비용 부담으로 지방재정을 압박하게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박탈하고 책임만을 지우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접하고 보니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의회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 및 학교용지확보특례법제정안을 절대 반대하면서 이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재정부담을 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려는 파렴치한 의도가 명백하다. 이에 우리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의회로서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근본 취지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졸속 개정과 학교용지확보특례법의 제정을 절대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1. 교육에 관한 문제가 지방정부의 주체인 주민과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망각하고 교육의 전문성 제고만을 빙자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을 박탈하려고 하는 현재의 기도는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교육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3. 교육감의 선출 방식도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교육부장관이 개입하는 여지를 없애고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4. 우리는 위의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전국 15개 시ㆍ도의회와 연대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박용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및학교용지확보특례법제정안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 제의)
15시 08분
다음에는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후 3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