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및 관계과장 여러분 40만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고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민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4개월이 막 지나는 오늘입니다. 지방의회와 단체장까지 민선선출로 지방자치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점에서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견제없이 모두가 세심한 노력을 하신다면 우리 서초구의 모든 구민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구민 모두의 생활과 직결되는 제반 민원 다시 말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구청과 동사무소를 통해서 처리하는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불편없이 이루어져서 지방자치시대에 알맞는 대민행정이 되도록 구의회가 집행부의 길잡이가 되고 한편으로는 집행부를 감시, 격려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오늘 해당 부서에서 보고받는 내용은 제일 먼저 앞서가는 서초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요, 정보공개 행정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46회 임시회에서 보고를 받고 위원 질의도 하고 필요시 현장방문 등 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31일 금일 아파트 주민이 가장 궁금해 한 것인데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대책보고를 받고 상업지역이 없는 서초구가 '91년 12월 26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주)동명기술단의 용역업체가 설계한 도시기본계획추진현황보고, 12월 2일 건설국소관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95년도주요건설사업추진현황보고, 11월 3일 다중이용시설물 89동 점검내용 건축허가를 득하고도 착공하지 않는 허가 등 건축물 안전점검현황 보고 온 서초구민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삼풍백화점사고수습현황보고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하고 능률적인 보고,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공동주택불법구조변경대책보고 14시 08분

존경하는 박홍달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정비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정비국 당면현황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불법구조 변경에 대한 현황 및 대책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안하게 느끼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다수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제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지침을 받아서 별도로 우리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공동주택의 불법구조 변경에 대한 원상복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공동주택 현황은 122개 단지 843동에 5만 3,351세대인데 구조변경에 대한 추진경위는 금년 7월 12일 서울시로부터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복구기간은 당초는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였습니다. 단속내용은 불법구조 변경과 내력벽 철거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후 7월 18일자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 요령을 시달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원상복구 대상은 기둥이나 보, 슬라브 등을 철거한 내력벽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를 먼저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안전점검 자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요 내력벽에 대한 구조변경 등에 대한 원상복구 기간 내에 자진 시정하도록 안내를 하고 이 기간이 경과되면 관리주체로 하여금 전세대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토록 한 후 그 결과에 따라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조치를 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구 자체 계획을 설명을 하고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원상복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우리 구에서는 타구에서 하지 않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아파트 내부의 내력벽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평형별로 도면에다가 내력벽을 표시해서 전세대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자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단속관련 협조 공문을 전아파트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8월 8일자 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계획보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자진 원상복구 기간이 8월말까지이었는데여러가지 복구하는데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10월말로 변경을 하고 일제 점검 기간도 당초 9월 30일에서 12월말로 연장을 했습니다. 원상복구 방법은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이 설계 전문가를 지정하고 원상복구에 따른 시공업체는 설계 전문가와 협의해서 관계법에 따른 요자격자를 선정한 후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이를 최종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일제 점검을 하여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먼저 관리주체가 주관이 되어서 실시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자 원상복구 기간 종료에 따른 일제 점검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전 세대를 대상으로 불법구조 변경 일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데 점검반은 5인 1조로 편성을 해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통.반장, 부녀회장 등으로 구성을 하도록 점검반을 편성하도록 요령을 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점검결과는 12월 20일까지 복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자진 원상복구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내력벽에 대한 불법구조를 시정 완료하였다고 현재까지 한 건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주체 주관으로 전세대를 일제 점검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일제 점검은 담당 공무원의 인력 부족과 입주자의 현장을 공무원이 방문하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별 내부사정이 밝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이를 실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비내력벽에 대한 원상복구는 각 구별 형평성 등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후 별도 지침이 시달되면 그에 따라 우리 구 자체 계획을 수립 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 번 더 부탁할까요.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내력벽과 베란다 관계 이런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차적으로 10월 31일까지 원상복구 대상은 내력벽인데 내력벽은 주로 십자형이나 기둥이나 체류형 벽을 보고 내력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5만 2,000세대에 대해서 내력벽 표시된 것을 일제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력벽으로 표시도면에 대한 구조변경 사항만 원상복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간의추진경위에 대해서 여러 항목에 대해서 일목료연하게 추진하셨는데 맨 마지막항 유예기간까지 주고 마지막으로 10월 30일 이후로는 원상복구기간에 주민에 대한 1차 점검을 지시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검의 주체가 5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점검반 주체되시는 분들이 입주자대표회의 관련되시는 분, 관리사무소, 통.반장, 부녀회장으로 구성한다고되어있는데 본인 이 알고 있기로는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구조변경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아전인수격인 이런 점검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주체선정에 대해서 한 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것 좀 ...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관내 세대가 5만 3,000여세대나 되기 때문에 주택과의 관계공무원이 5, 6명밖에 안 됩니다. 그걸 다 확인한 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일단 먼저 아까 말씀드린 관리 주체라든가 부녀회, 통.반장으로 하여금 우선 실시를 하고 우리가 구청에서는 일종에 선별적으로 스파크 체크을 해서 확인 작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런 우려나 개연성도 있는 것을 사실 인정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아파트를 방문하는 것을 상당히 기피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집을 비우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5만 3,000여 세대를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구청에서 별도의 점검반을 편성해서 다 확인은 못 했지만 선별적으로 확인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주무부서의 인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점을 들어서 우리 행정 주무부서에서 하지 못 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만약에 '95년 11월 30일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관리주체로 하여금 이러한 업무를 대행을 시켰을 때에 어느 정도 책임감이 부여가 되고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내력벽 표시도면을 5만 3,351 세대에 배부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주무부서에서의 바람직한 행정조치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10월 31일까지 몇 %나 자진 조치를 했는 지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2개월이면 금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관리주체에만 맡겨 둘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분명하게 주무부서의 추후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아파트를 불법개조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거실을 확장하기 위해서 발코니를 개조하고 변경하는 것은 내력벽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력벽이라는 것은 대개 봐서 아파트가 가로로 넓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같으면 세로로 있는 벽이면 거의가 내력벽으로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력벽은 철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코니를 넓혀 가지고 거실로 만드는 이 자체는 실제 우리가 설계를 해 보면 공동주택은 1㎡당 300㎏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코니는 500㎏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코니를 변경해서 거실로 만들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점검에서는 내력벽만 보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기둥이라든지 철근큰크리트로 되어 있는 벽체는 철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전체가 다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대개 누가 신고를하느냐 하면 자치회나 관리 사무소에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부녀회, 자치회, 관리사무소, 통 반장들이 일단 위반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면 우리 구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고발조치가 상당히 불이익 처분인데 그 분들만 보고 믿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위반사실을 정확하게 재확인해서 조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력벽 철거에 대한 조사는 그렇게 아파트 주민들 자치회에서도 이구동성 이야기가 철저히 다루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이니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예,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5만 3,000여 세대에서 지금 내력벽을 원상복구를 해야 될 해당 세대가 몇 %가 된다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조사를 한 바는 없는데 제가 올림픽 건축담당관 당시에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가 5,400여 세대가 됩니다. 준공을 한 뒤에 한 1년여 후에 그 뒤에 송파구청 도시정비국장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약 60 몇 %가 개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내력벽 철거한 것은 거의 발견할 수가 없고 대개가 발코니를 개조를 해서 거실이나 방으로 확장한 그런 사례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원상복구를 요하는 불법구조의 범위에 기준이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기준이 일치하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기준에 따라서 원상복구 내지는 불법구조에 대한 범위를 정하시는 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달할 때는 전체 구조변경을 다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건설교통부에서 너무나 광범위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 고친다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 뒤에 내용을 변경해서 내력벽만 하기로 변경 시달됐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거기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신석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 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공동주택의 불법구조 변경 단속을 하는데 여기 기둥이라든지 보라든지 슬라브 이런 것을 철거할 때단속은 물론 건축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보니까 주요 부분을 고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의 불법구조 변경의 범위 법적인 범위가 이렇게 건축법이라든지시행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또는 공동주택 관리 규정이라든지 관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법을 준용해서 쓰는 것인 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김지환위원님 말씀대로 건설부나 서울시의 지침이 있는 것인 지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공동주택 건물중에서 불법인 것을 단속한 총 건수, 원상회복을 하라고 내려간 건수, 복구된 건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 지 산정기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우리가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을 근거로 해서 사업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관리하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을 불법개조 그러니까 주요구조 벽체하든지 기둥이라든지 슬라브 힘을 받는 구조체를 주요구조물 이라도 하는데 그 부분을 허가없이 임의로 변경했을 때는 주택건설촉진법 벌칙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38조 2항 벌칙규정인데 그 규정에 볼 것 같으면 주요구조물을 허가없이 변경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년 2회를 하는 데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년간 2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불법구조 변경이 우리가 확인이 되면 시정이나 원상복구를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몇 건 했느냐 하는 것은 지금 그 숫자를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온 대부분의 위반사례가 거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발코니를 불법개조해서 방이나 거실로 사용하는 사례이고 이번 조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정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행강제금은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3 범위 내에 그리고 우리가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된 부분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김동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내력벽이나 기둥 등 건물 자체의 하중이부하되지 않는 부분을 구조변경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발코니를터서 하는 것은 규정돼 있는 것이 많은데 앞으로도 그러한 구조변경을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무방하다는 뜻으로 받아 들이니까, 그 부분을 질문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우리가 건물의 안전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내력벽에 대해서만 하고 사실 전용면적을 늘리는 것 입니다. 말하자면 발코니 부분에다 개조를 해서 방이나 거실로 늘리면 전용면적 증가로 지방세법이나 다른 법령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묵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묵인한다든지 방치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발코니 그 자체는 개인 소유의 전용면적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용면적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로 봐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 워낙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컨데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에서 별도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발코니 같은 것은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그 큰 면적을 주민들이 생각할 때 난방면적을 계산할 때도 발코니는 제외되는데 특정인이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넓혀 사용하면 난방면적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전용면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세법상 탈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조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묵과하거나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

예, 김용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구요. 국장님 답변이자체적으로 해서 5인 1조로 전담반을 해가지고 통.반장, 부녀회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너무 걱정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왕에 그걸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려면 책임있는 이런 점검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숫자도 적고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 동직원을 보면 통별로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동직원들이 자기 동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걸 맡아 가지고 그 분들 책임하에서 통.반장을 같이 좀 해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책임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통담당 공무원이 그러한 업무를 바쁜 업무중에 그렇게 할 시간 여유가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판단은 어떤 특정 아파트단지에 조사를 하면서 선별적으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절대 할 수가 없는데 아파트 자체에서 위반 사례가 나타나면 엄청난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들 안전에 대해서 엄청난 그걸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정 김 아무개 아파트가 자기 친족관계가 있고 특별한 관계라서 봐 주었다 싶으면 그게 금방 소문이 납니다. 그게 아마 안 될겁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고 지금 예를 들어서 삼풍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하나의 구조변경을 할 것 같으면 항의가 빗 발칠겁니다. 지금 안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누구는 봐주고 적당히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는 저희들의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허위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새로 지금 개조하는 데는 물론 그런 항의가 빗발치고 그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상태에서 변경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다시 원상복구상태로 하려면 새로 만드는 것 보다는 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 자체내에서는 다 미온적입니다. 적극적이지 못하고 빨리 원상복구해라 그렇게 강력하게 못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한 분도 제가 알기로는 나와 보지를 않았어요, 아직 강력한 행정조치에 대한 반응이 미흡하고 아주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불법 구조물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나 내력벽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를 공문으로 작성해서 아파트단지마다 배포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구요. 관리사무소장, 동대표회회장, 동사무소의 통담당들을 정해서 우선 불법 구조물의 확실한 기준을 잘 알아 가지고 집집이 조사를 해서 몇집을 조사를 했을 때에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서 구청공무원이 나와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괜히 낭비없는 지금 원상복구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낭비없이 철저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시 본청이나 타구에서도 지시하지 않은 전 아파트에 대해서 내력벽을 도면표시를 해서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작업이 엄청난 작업이었는데 그것을 다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기 아까 몇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조사하는 대상이 내력벽 위주로 조사를 합니다. 슬라브는 손을 못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가 대부분 위반 사례라는 것이 발코니를 늘려서 전용 면적을 확장한 것이 대부분이고 내력벽을 손댄 것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림픽선수촌 아파트같은 경우에 조사를 해 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구조체에 위험이 있는 것은 거의 손을 안 댑니다. 만일 있다고 그러면 철저히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미온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일단은 주민들이 자체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은 인력의 가용 범위내에서 표본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스파크 체크로 그러니까 반포 몇차 아파트단지는 전체 몇 세대인데 표본 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반 사례가 많은 동은 전수조사도 할 수 있는 확인했지만 위반 사례가 많은 동은 전수 조사를 할 이런 계획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지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조금 듣지 못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를 요하는 불법구조물의 범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와 우리 서울시 기준의 일치여부를 답변하셨습니까?

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구조 변경 시행조치를 하면서 실태조사 및 원상복구 과정상 전문직 공무원을 투입해 본적이 있는지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원상복구 공사의 감리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계획은 있는지 공동주택 관리촉진법에 보면 불법구조 변경을 할 경우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라는 법적조항을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공사비 및 과태료 등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내력벽이라든지 주요 구조물을 원상복구하는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콘크리트 탓을 하기 힘든게 슬라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높이를 거푸집을 설치해서 콘크리트를 치고 나중에 작업이 어려운 공간을 에폭시수지를 가지고 그라우팅을 합니다. 완전히 힘을 받게끔 전문 기술자가 시공을 해야 하고 감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 도면도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원상복구는 전체 아파트를 위해서 당연히 책임져야 하고 자기가 원상복구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발을 했을 경우에 벌과금 부과하는 것은 주택설치촉진법 38조 2에 벌칙 조항이고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을 허가나 승인없이 임의 변경시키는 것은 건축법 벌칙규정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벽체나 이런 주요 구조물을 손상한 것은 앞으로 전문업체가 원상회복을 해야 되고 설계도면도 건축사가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벽돌을 쌓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나가서 확인을 할 겁니다. 현재까지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한 아파트 아파트 위반 사례는 대개 봐서 주민들이 신고해서 나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건축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거의가 지금까지 내력벽 손상한 것은 한건도 발견을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신고나 제보에 의해서 나간건 지금 우리가 나누어 드린 내력벽 표시 도면 보면 전문가가 아니어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다 시켰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

예,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에 철저를 기한다고 하셨는데 내력벽 내지는 하중을 받는 부분을 거드린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표준지가의 100분 3의 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과 상대해서 원상복구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럴 경우에 벌칙금만 내고 버티는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벌칙금을 몇 회에 걸처서 부과할 수 있는지와 그러한 입장으로 나올 때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

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력벽을 손상시킨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데는 많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기술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격있는 시공자나 설계도면을 건축사가 작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 실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발을 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이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행강제금은 행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의 범위에서 조치가 되는 것이지 고발과 동시에 이행강제금 같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하든지 부과를 하든지 량자택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발은 고발대로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년 2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지방세법에 우리가 세법 징수하듯이 우리가 압류도 한다든지 공매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자기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돈의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일종의 재산형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았느냐 하면 아까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삼풍백화점이라든가 성수대교 사건같은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도 이것을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변경에 대해서 각구 주택과에서 단속대상 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시중에 회자되는 말에 의하면 아파트 한 평에 돈 1,000만원이 넘는데 예를 들어서 벌칙금 1, 200을 내도 그게 더 가구주 입장에서 이익이다 실제적으로 이런 배짱을 가지고 구조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행정청에서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 구조변경을 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세법부터 우선 위법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알면서 이 사람들이 그 간에 어떤 벌칙금이 적었다던가 이래서 이래왔던 것인데 결국 이것은 이번에 일제 점검을 하고 원상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애를 쓰시는데 예를 들어서 벌칙금 한번 나가는 것이 베란다를 늘렸든, 무엇을 늘렸든 평수가 2, 3평 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벌칙금의 총계가 돈 1,000만원 밖에 안 된다면 벌칙금을 내고 말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나빠서 그런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아파트에 불법행위를 관한 것을 보면 대부분이 전부 다 발코니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내력벽이나 주요구조물 손댄 것은 절대 용납을 안할 것입니다. 또 용납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본청 담당 과장이었는데 올림픽 선수 기자촌이 엄청나게 그때 언론에서 계속 대서특필로 연일 집중타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서 우리가 고발을 했습니다. 시 본청에서 바로 고발을 했더니 동부지청에서 처음에는 단호히 조치하려고 했습니다. 건축법에는 100만원 이하 벌금이 되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에는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 본청에서 그 당시 제가 담당과장이고 그 다음 건설부의 담당과장이 주택정책과장하고 동부지청 담당 검사하고 3명이 앉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때 결정한 것이 건축법에는 100만이고 주택건설촉진법에는 1,000만원 이니까 200만원으로 하자. 그래서 200만원으로 전부 부과하도록 해서 지금 이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풀이 되는 말씀이지만 거실을 넓히고 방을 넓히고 하는 것은 주요구조물을 손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사항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건설부와 시 본청의 별도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하도록 하고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반드시 물려야 되고 또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선수촌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적용해서 전부 다 재산세를 부과를 했더니 엄청난 반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제가 이행강제금하고 벌과금 구별을 하는데 제가 찾아 보니까 구별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사항을 본인이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는 대집행이라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건축법이나 건축법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년 2회에 걸처서 부과를 매길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본 것 같은데 거기 부과기준에 대해서 국민들의 재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부과기준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이 지금 얘기한 3가지 법 외에는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벌과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재산세 과세 과표에 의한 100분의 3 이렇게 물린다 이렇게 했는데이것은 한번 찾아 보면 되겠습니다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기준, 아까 얘기한 대로 내력벽을 조금 하나 튼 사람이나 조금 손댄 사람도 똑같이 아까 답변에는 재산세과세에 의해서 100분의 3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경중에 관계없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범법행위을 했을 때 대개 체벌과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건축법 위반사례가 많기 때문에 벌금만 물고 나오면 다 끝나 버리니까 도저히 그래서는 어떤 집행력이라든지 법의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재산별로 가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입니다. 그래서 더 늘리고 좋게 쓰기 위해서 위반했으면 돈으로서 벌금을 그 만큼 내 놓으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재산별로 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인데 고발조치는 형법상의 벌입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건축법이나 하나의 행정 목적을 위해서 설치된 법령 그러니까 행정벌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있는 이것은 위반 정도나 위반 내용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계산방법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동담당 통담당은 직원들이 하면 괜찮다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손이 없다 그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점검을 하려면 확실히 하고 이것 미온적으로 하려면 안한 것만 못 합니다. 전체적으로 해서는 조금 이것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할 것이라면 책임있게 동장님 책임하에 각 동별 동직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이런 점검을 했으면 바램에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저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 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실태조사에는 전문직이 아니라도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각 동의 입주자 대표나 관리소 직원이나 통반장 부녀회장으로 구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동료위원 말씀처럼 이 분들이 같은 지역에 살면서 이미 구조변경을 한 이런 사람들을 잘 안 찾아낼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개입이 되어야 하고 제가 최근에는 분당아파트를 자주 다니는데 분당에는 요즘 가 보면 아주 유행병처럼 구조변경된 것을 원상복구 하느라고 난리입니다. 거기에는 공무원들이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까 답변에 제가 특별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고 기다렸는데 인력부족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분당 같은 데는 어떻게 공무원들이 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인력부족이라고 그런 점검을 안 하시고 동 직원들 한테도 이런 점검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없고 또 아까 말씀에 자진 원상복구 기간에도 한 집도 시정완료된 곳이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서초구에도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또 하나 추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말씀 중에 내력벽 구조변경에 대해서 별 위반사항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발코니 구조변경만 많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내력벽 구조변경도 분명히 우리 서초구에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확실하게 지금 동료위원 말씀처럼 동직원들이 그 관할 동에 아니면 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성을 띠고 실태점검을 해야지 그저 부녀회장이나 통반장 시켜 놓으면 이 분들이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같이 사는 인심 때문에 적발을 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이 아주 미온적으로 한다는데 상당히 저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경험에 비추어서 위반하는 이런 사례는 신고를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사람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우려를 가지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판단했고 그 다음 답변에서 동직원들이 시간적으로나 업무능력 그 다음에 업무량에 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 여건을 충분히 판단해서 가능하면 가용인력의 여유가 있으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 답변에서 우리 직원들도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5만 3,000여 세대를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우리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건축사들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왜 응하지 않느냐하면 일당이 약 1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것을 받고 안전에 자기들 도장 안 찍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현재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사를 동원해서 많이 점검을 하는데 건축사들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기피합니다. 또 자기들이 고급인력인데 하루 10만원 받아 가지고는 어림없다, 목수들도 하루 10만원 받는데 건축사들이 무슨 10만원이냐 해서 아예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5만 3,000여 세대를 하기 싫어서 안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표본조사를 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발코니를 구조변경할 경우에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나 서울시의 별도 조치가 있을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과 함께 관련되는 부분으로 마루바닥, 남방보일러 개조하는 것도 불법구조 변경이라고 규정짓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도 상당히 무게가 하중량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서 발코니 구조변경과 같은 동일시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엄연히 따지면 난방코일을 설치하기 위해서 실제 하중을 가중시키는 것은 위반행위인데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다 하려고 했습니다. 워낙 많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은 벽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보라든지 슬라브 이런 주요 구조물만 한다 한정해서 조정이 된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과욕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

그런 사전 예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제외되지만 별도 지침이 있든지 그 다음에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서초구만 유별나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외시켰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미온적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국장님 답변하실 적에는 지금까지 그런 것이 적발된 것도 없고 신고들어 온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체에서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들어 보니까 신고가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신고가 하나도 안 들어 왔다고 하는데 본위원도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안 들어 왔다면제가 볼때 미온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각동장이나 통담당 직원들이 제일 잘 아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거기 자꾸 개입을 해 가지고 물론 부녀회장이나 이런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방금 얘기대로 알고 있어도 안 하는 것이 있고 몰라도 못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거기 반드시 같이 개입을 해 주어서 책임있는 이런 점검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제가 나중에 한 번 밝히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물론 신고가 들어 오겠지요.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작위로 그러니까 어떤 한 협의도 없고 그런 징후도 없는 개인 주택을 공무원이 불시 방문해서 확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업장같으면 모르지만 일반 가정을 어떤 뚜렷한 혐의도 없이 방문하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주거침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신고들어 온 것만 우리가 확인하고 지금까지 신고들어온 중에는 없었다는 얘기이고 앞으로 조사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형 아파트 등을 두세대를 사서 간벽을 터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직원이나 가용인원이 허용된다면 공무원이 한다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체를 다 하라고 그러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

이제 그만 종결합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김권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동주택불법구조변경대책보고에 대하여 의정활동에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도시기본계획추진현황보고 15시 09분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우리 구단위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장기개발 방향과 도시 계획을 추진할 때 지침을 받는 단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20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매 5년마다 여건의 변화라든지 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을 때는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은 개발여건 분석, 기본구상 부분별 계획, 도시의 특성에 대해서 입지적 특성이나 공간적 특성, 토지이용상 특성, 도시의 미래상 등을 함축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구단위 기본계획의 그 동안 추진경위는 '91년 12월 26일자 서초구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92년도 5월 14일자 구도시기본계획조정위원회에서 상정이 돼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자 제2차 구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후에 세차례에 걸쳐서 구의회에 보고를 하고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뒤 '94년 1월 9일자 용역성과품을 납품받아서 구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 구에 설치돼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작년 4월 9일자 구도시기본계획을 확정을 해서 시에다가 승인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 구단위 기본계획은 금년도에 1월달에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확정이 돼서 구청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구단위기본계획에 있어서 변경이나 조정된 내용은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면 강남대로변에 강남역 주위의 용도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에서 중심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했는데 시 본청에서 시단위 광역 도시기본별 수정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고 유보가 되었습니다. 이 시단위 도시기본계획 수정 보완은 래년 6월말까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양재역 주변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양재역 주변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요청을 했으나 시 본청에서 양재역은 서울시 54개 지구 중심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는 미흡하고 개발밀도도 높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변경해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대로변에 리버싸이드호텔에서 양재역까지 강남대로변은 현재는 노선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개발밀도도 높이고 여러 가지 용도를 설치를 할 수 있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올렸더니 시에서는 이것은 안 된다고 미송이 되었습니다.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몇번 답변드렸지만 강남대로변은 수도권남단에서 수도권 서울의 도심으로 진입하는 큰 역할을 하는 주간선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개발밀도를 높여서는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도시의 이런 여러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해서 미송이 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동작대로변에 사당역 주변 지금 이수지구 중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했더니 시본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라 해 지금 상업지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재역인터체인지 주변에 서초도매 시장 부지가 있는데 이것을 당초에는 일반 상업지역이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을 유통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 했더니 시에서는 그것이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대로와 서초로 주변 여기는 영동 부도심입니다. 도시계획상에, 여기도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을 바꿔달라고 했더니 이것도 시단위 광역 도시기본계획이 래년 6월달에 수정, 보완이 되는데 그 내용에 맞춰서 하겠다고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방배동 936번지 일대 7호선 방배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돼 있는 역삼위치입니다. 그 주변도 일반주거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 했는데 이 역시 시단위 도시기본계획 구상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해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배본동 766번지일대 중앙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페골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시에서 부당하다해서 미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서초3동 1538번지 일대 서초역 사거리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우리가 지금 추진하다 현재 중단 상태에 있지만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 이 지역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했으나 이것도 시단위 도시기본계획 수정,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유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포 3동 88블럭 뉴코아백화점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내에 일부 아파트가 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상업지역으로 결정이 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했는데 수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배동 1945번지 일대 동작대로변에 짜투리 형태의 공지가 쭉 있습니다. 이 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수정 지역이 되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변경해야 한다고 수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 교대역 전용 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요청을 했으나 이것도 시에서 일괄 검토를 한다 해서 이것도 유보가 되었습니다. 양재동72의 8번지 일대는 우리가 암산마을입니다. 그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했으나 일부가 전용 주거지역으로 수용을 한다는 변경이 돼서 시달이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다시 이것을 부당하다 해서 재요청을 한 결과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배2동 556번지 일대 성듸마을입니다. 거기가 자연 택지지역인데 이 지역을 공용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자연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전용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돼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강남대로 및 서초로변 일대에 도시 설계 구역을 도시설계 지구로 변경 요청했는데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반포로변 문화예술의 거리 도시설계 지구로 신설하겠다고 올렸더니 이것도 수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재천변에 사종미관 지구로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미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초동 법원앞 정면에 지금 고도제한으로 5충 이하로 고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제를 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이것도 유관기관과 먼저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내 취락단지 18개소에 대해서 자연취락 지구로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이것은 미수용이 되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이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이것은 미수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평로변에 반포천 일부를 복개를 해서 차선을 넓히겠다고 했더니 하천 복개시 하천의 환경에 저해되고 악화된다고 해서 이것도 미수용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배부가 안된 모양인데 이것은 몇 번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 구성된 도시정비국 위원으로 바뀐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유인물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작성을 못 했는데 그것을 바로 만들어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 도시기본계획 중에서 가장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상업지역 바꾸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 관내 상업지역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지금 전체 전면적의 비율은 2.5%이지만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그러니까 타 구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리 관내가 51%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외한 개발이 가능한 우리 면적과의 비율은 5.1%입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의 상업지역 비율이 3.1%입니다. 강남구가 6%, 동작구가 1.2%, 관악구가 1% 이런 식으로 지금 변두리 지역은 상업지역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우리 구는 좀 많은 편입니다.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 처음에 도시계획할 당시에 강남지역은 업무 상업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는 개발밀도를 높이고 또 도시계획의 측면에서 밀도를 높이고 상업화하는 지역으로 계획이 되었고 서초지역은 주거환경을 고려한 계획으로 처음에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지역은 상대적으로 강남 보다는 상업지역이 적은 편이지만 여타 외곽변두리 구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역세권에 위치한 지구 중심에 대해서는 이번에 상업지역을 변경하기 때문에 상당히 상업지역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 현재 상업지역 요청을 지금 도시계획 결정을 밟아서 시에 요청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 본청 도시계획국에서 검토가 끝나서 지금 시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11월초이면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서 금년 연말 이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끝낸 후 확정해서 시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고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의 사평로 옆에 반포천 복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자료 때문에 말씀을 중단하셨거든요. 호남고속터미널 거기에 백화점과 호텔이 들어 서면서 그 뒤를 복개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다 되어서 우리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 장소는 팔레스호텔 앞쪽에 거기서 부터 이수교까지 거기에 반포천을 만드는 것이고 지금 호남고속도로 변에 접해 있는 반포천은 복개가 됩니다. 복개가 되어서 거기는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2개 차선으로 늘리는 것입니다.그리고 반포대교로 넘어와서 성모병원 앞쪽에 사평로는 지하로 언더베이스로 만들어서 지하도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포대교로 넘어 와서 성모병원까지에서 부터 이수교까지를 복개를 해서 도로로 넓히려고 했더니 그것은 복개가 곤란하다 해서 미수용이 되었고 이쪽은 도시기본계획이 아니고 일반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을 해서 우리가 복개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용덕식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이수지역에서 상업지역도면을 한번 봐 주시고요, 거기 보면 이수지역의 도면을 보시면 주차장이 있는 쪽으로 많이 나갔고요 이 안에 이수쪽으로 동작구에서 한 계획을 볼 것 같으면 훨씬 내려갔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한 블록 더 내려가서 동작 거기하고 맞추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별 효용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상 주차장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계획이 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쪽을 줄이고 차라리 이쪽이 늘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편도 보면 동작대로변을 넣어주고 이쪽으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쪽 이쪽은 줄어들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사당역 주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수국민학교 정문 앞에, 바로 정문 앞인데 그것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학교가 가까우면 안되는 줄 아는데 왜 이렇게 설정이 됐는지 오히려 그 부분을 줄이고 밑으로 추가요청지역 이쪽으로 들어가면 될텐데 왜 학교 앞에다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본위원장도 곁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도시계획을 서울시에서 심의할 때 누락이 됐는데 시의원들 도시정비위원들하고도 본위원이 수차 답변하고 서로의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수지역을 볼 때만 해도 이수동 건너 동작구에서는 상업지역하고 그 후면에 준주거지까지 올려서 장래성 있는 아주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잘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건너 우리 방배동지역에는 길 하천을 다 먹어 버리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그런 도시계획을 설계를 그어 놨는데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동명기술공단이 과연 2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계비를 먹고도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적이 되고 그 다음에 사당지역에 보면 정말 챙피한 얘기입니다. 우리 담당 시의원들께서도 학교에서 150m 떨어지는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30m도 떨어지지 않는 이런 입지에서 이런 설계를 했다는 것은 동명기술공단에 문제점이 너무 많다고 보고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다른 부서로 가고 안 계시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지역의 출신인 구의원에게 보고를 해야 될 의무는 법적으로 없다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법적으로 없는 것도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한 일환이라 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 모든 것을 상정해서 의논하는데 이것은 서초구 도시계획은 너무 잘못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을 변경해서 더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몇번 말씀드리지만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정부분을 늘리게 될 것 같으면 여타 전부 다 땅 지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다 해 달라고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을 더 늘려서 하는 것은 동작구에서도 했지만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도로변에 나란하게 하는 상업지역은 안 받아줍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도 안 받아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도시가 과밀이 안되고 소규모일 당시에 우리 서울시 같으면 거기에 도입이 됐습니다. 노선 상업지역이라 해서 이것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시가지계획령에는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폐지는 못 시키지만 도입은 안 합니다. 그래서 도로변의 상업지역은 곤란하다는 게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전세계적으로 선진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수국민학교 옆에는 지금 이게 지구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동작이나 사당에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원칙으로 보면 여기 위치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고. 상업지역이라 함은 우리가 70년대 그때 생각으로 술집이나 여관만 들어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역세권개발은 그것이 아니고 판매유통시설이라든지, 우리가 주민편의를 위한 건전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정화구역내에 불가능한 여관이나 술집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하등의 상업지역 기능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하는 것은 당초 우리 당위성이 술집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m가 안 떨어져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개발방향도 지금 강남 같은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업지역내 술집 허가 안 납니다. 여관도 다 헐고 전부 업무시설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이라 해서 옛날 생각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견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만약 이것이 서울시에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끝까지 부결이 되었을 때에는 20년만에 한번 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수정한다고 본다면 얼마나 우리 주민의 피해가 크냐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지만 이수역 주변에 상업지역을 할 위치를 학교정화구역을 벗어나면 못하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에도 저희들이 구단위기본계획을 올릴 때는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준주거지역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꾸라 해서 도시계획을 거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의견청취 과정에서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다고 해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수국민학교 빗겨서 한다면 역세권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상업지역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상업지역을 그나마 시에서 하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김옥자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도면자료를 요구 했는데요 자료가 지금 준비가 되셨으면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서초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91년도 12월 26일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1억 9,600여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 '92년도에 5월 14일에서 '93년 10월 26일까지 구의회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5회나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도 주민 설명회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시의회의 설명회를 거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4월 5일 공람공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95년 4월 5일 공람공고 이후에 혹시 주민의 의견수렴을 한 일이 있는지? 또 5월 12일날 공람공고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다면 그 내용이 상업지역 지정이라든가, 도시설계지구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어서 접수한 사실이 있는지? 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위원장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에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했고 계획 승인절차가 있는데 서초구에서는 보고 또는 설명만 하고 최종의견은 청취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물론 초대 의원으로서 '91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저희들 의견청취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부분, 시의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바로 저희들 지역입니다. 지역의 현황은 누구보다도 구의원들이 현황 파악을 잘 하고 있다고 봤을 때에 마지막 우리 구의회의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도 기회를 분명하게 마지막 최종 의견청취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도 의견청취는 본회의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도 형식이 설명회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도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 제가 오기 전이지만, 제가 재직하기 이전의 일이지만 기록에 보면 4회에 거쳐서 했습니다. 최종보고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본회의 ...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95년 5월 12일날 공람공고 이후에, 그 이후에 마지막 최종 우리 구의회에 ...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공람공고는 구단위기본계획이 확정되어 내려와서 도시결정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으로 바꾸겠다 해서 공람공고한 것이 아닙니다. 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추가지역이라든지 이런게 나온게 민원입니다. 민원인데 ...

우리 의회에서 마지막 한 것은 '93년 10월 26일 그때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 그게 구단위 기본계획이 상정되기 직전에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지금 이 확정된 내용을 결정된 사항을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셨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는 아무리 질의, 답변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구단위 기본계획이 왜 벌써 확정이 되고 오래 전에 이루어졌는데 왜 오늘 이런 설명회를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수정을 할 수도 없고 보완이 가능하다면 하지만 이것을 ...

질문의 요지는 '95년 5월 12일날 공람공고 이후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저희들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한번 했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부연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의미하다는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보고회가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드린게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몇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그러한 과정도 아닙니다. 벌써 지시로 올라왔고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추가로 한다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 그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지, 예를 들어서 토지주 그 주변의 토지주들이 누구 땅은 선별적으로 넣어주고 또 다른 사람 요구는 안 들어주고 했을 때에 그것은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앞으로 5년마다 하니까 앞으로 머지 않아 이게 또 수정,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때 반영을 해야지 ...

아니,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되었을 때는, 서울시에서 부결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

아니, 제가 부연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그냥 부연해서 한가지만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2일날 공람공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서초구 공고 제1995-181호로요. 그런데 그때 의견이 제출된 게 없었습니까?

제가 아까 답변드렸는데 되풀이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답변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구단위 기본계획이 아니고 구단위 기본계획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자꾸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에서 구단위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시의회에서 의견청취했고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게.

그냥 공고만 한 것입니까?

통과된 것입니다. (장내소란) 그리고 ...

아니, 공고에 의의가 있으면 의의를 묻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뭐냐, 5월달에 그것 확정된 내용을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실지 바꾸는 것을 도시계획 절차를 밟기 위해서 공람공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람에 의견청취, 의견을 받을 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

아니, 있다 없다만 얘기해 주시면 되쟎아요.

그래서 추가, 여기 나온 것이 추가로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토지주들이 추가로 더 해 달라고 한 게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 (장내소란)

아니 이야기하시려면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하시고 다른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금방 끝날 테니까 ...

여기 보시면 알지만 여기에 사당역 주변에 추가요구는 토지주입니다.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자기가 우리 땅을 넣어달라 하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의견이든지 공고 이후에 그게 나왔으니까 ...

그래서 이게 2건이 들어왔는데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토지주의 요구에 의해서 바꾸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만일에 이런게 타당성이 있고 여러가지 사유로 봐서 옳다고 생각되면 다음번에, 다음번 구단위 기본계획에 조정이 돼야지 우리가 임의로 늘려주고 축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도시계획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당을 못하죠. 예를 들어서 옆에 한 수십명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 선별적으로 골라서 서너명을 해 주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누구는 예뻐서 해 주고 누구는 빼서 되느냐 하고 그게 문제가 생기는 그렇게 행정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한번 결정이 되면 앞으로 얼마든지 바꿀 기회가 있으니까 이것은 왔다갔다하면 그런 행정이 여러가지 문제가 수반되고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위원장!

한가지만 ...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동명기업단에서 이렇게 설계용역을 주어서 이러한 설계를 냈고 또 나름대로 저희 위원들한테도 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시에 가서 이렇게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

확정이 아직 안 됐어요.

됐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이것은 말이죠, 금년 1월달에 확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국장님! 이것은 확정이 됐다면 우리 광역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확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부 또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격에 안 맞을 경우에 수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것은 여쭙겠습니다.

예,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지금 확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정 보완이 어렵고요, 다음번에 구단위 기본계획 수정보완할 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 구단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제가 재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충실한지, 미흡한 지는 제가 판단을 내려서 여기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만일 제가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구의회에서도 전문위원들이 함께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해서 같이 작업을 공동작업을 해 주어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해를 해 주시고 다 끝난 일을 가지고 계속 되풀이 해 봐야 끝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명쾌하게 답을 다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김용재위원이 얘기했듯이 오늘 우리가 이것 탁상에서 아무리 얘기해 봐야 수정이 안 되는 그런 입장이라 한다면 앞으로 이런 도시구획정리가 이루어질 때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사전에 우리가 대비하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야 되겠고 따라서 뭐 더 이상 질의하고 해 봐야 ...

알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좀 ...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지금 이 관계는 저희들이 분명히 한번 더 내용을 자료에 의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결정이 된 대상지역을 현장을 답사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위원장님 가능합니까?

예, 지금 전 위원께서는 현장답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만 ...

앞으로 5년 후에 우리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사실 우리 지역이 앞으로 더 현재의 부족분에 대한 문제라던가 또 상업지역이라던가 업무지역의 필요 대상지역 같은 것도 우리가 사전에 상식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대상지역이 확정이 됐을 경우 앞으로는 어떤 지역이 가능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답사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현장답사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다음에 합시다 (장내소란) 사전계획이 수립됐을 때 ...

없습니까?

예, 지금은 된 것이니까 ...

아니, 오늘 하자는게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현장답사 갈 위원이 계십니까?

원합니다.

위원이 없으므로 현장답사는 안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박홍달 김지환 강충식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장영화 용덕식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 2 명)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주택과장 김권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