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시흥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총무과장 윤영수입니다. 저희 시흥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잇는 우리의 고유 명칭을 일제 시대에 강제적으로 빼앗겨 일제식 지명으로 사용하던 것을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고유 지명으로 환원하여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는 계기가 되도록 저희 관내 행정동과 법정동에 대한 역사성을 내사해서 각 동에서 부터 저희가 인지를 해 가지고 조사한 바, 현재 과림동에 무지동, 법정동에 무지동이 과거의 고유 명칭을 빼앗겨 "무지내동" 이었던 것을 "무지동" 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번 기회에 "무지내동" 으로 변경 사용코자 본 안건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먼저 저희 간담회때도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무지내동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본 안건이 의결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실 분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총무과장 윤영수입니다.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시 승격후에 8차례에 걸쳐서 통·반증설이 되었습니다. 허나 시의 급속한 발전과 도시화에 따라서 인구가 급속히 증가되어 통·반증설이 불가피함에따라 동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금번 기회에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차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증설 지역은 은행택지개발지구의 대야동, 은행동과 인구 과밀 지역인 신천동, 신축아파트 입주지역인 신현동, 매화동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시흥시통·반설치조례는 1개반을 10가구 내지 30가구로 하고 1개통은 4개반 180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내용에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현재 대야동에 24개통에 128개반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동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7개통에 24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신천동이 28개통 178개반에 15개통 26개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현동 18개통 79개반에 2개통 3개반을 증설코자 하고, 은행동이 18개통 104개반에 5개통 40개반을 증설코자 하며, 매화동 18개통 87개반에 1개통 3개반을 증설코자 하는 사하으로써 현행 현재 총 188개통에 868개반에서 30개통 96개반을 증설해서 전체 218개통에 964개반으로 증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현지 주민들의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 코자 동장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사항인만치 본 원안대로 의결해서 주민편의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본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도시화 추세에 따른 유입인구와 택지개발로 인한 신축아파트내 입주로 인하여 발생된 인구과밀 지역에 통·반을 정비 조정함으로써 행정 시책의 원활한 운영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행정서비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절차로는 은행택지개발지구 및 신천동, 신현동, 매화동의 아파트 신축에 따른 주민의 증가로 과대 통·반 및 관할구역을 현행 188개통 868개반에서 30개통 96개반이 증가한 218개통 964개반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동별로 보면 대야동이 현행 24개통 128개반에서 7개통 24개반이 증가한 31개통 152반으로, 신천동은 현행 28개통 178개반에서 15개통 26개반이 증가한 43개통 204개반으로, 신현동은 현행 18개통 79개반에서 2개통 3개반이 증가한 20개통 82개반으로, 은행동은 현행 18개통 104개반에서 5개통 40개반이 증가한 23개통 144개반으로, 매화동은 18개통 87개반에서 1개통 3개반이 증가한 19개통 90개반으로 각각 조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목적이 인구 증가로 인하여 과대 통·반을 재조정함은 불가피한 사항이나 관할 구역의 조정에는 통·반주민들간의 화합 단결 및 발전을 위하여 민주적이며 자율적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통·반장의 위촉 및 선임시에는 안보관이 투철하며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위촉 및 선출이 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반상회에 주부가 많이 참석하는 지역에는 가급적 여반장제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에게는 기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여 자부심과 애향심을 가지고 시의 발전과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흥시통·반설치조례 제3조 확정 기준에 의하면 통은 4개내지 6개반으로, 반은 10내지 30가구로 구성하며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 형태를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의원입니다. 지금 이 통·반설치조례에서 증설된 통·반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번지를 확인했을때, 기존 통에 대한 것도 어느정도 살려가면서 통·반이 분통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전부 뒤섞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16통했던 데가 16통이 과대 통이다 했을때 그 범위내에서 분통이 되어야 주민들이 혼선이 덜 가는데(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만) 1통서부터 그 다음에 2통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기존 통 명칭까지 싹 다 뒤바꿔 놓은것 같아서 주민들이 혼선이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어느정도 통·반을 분리할 때에는 기존 통 명칭을 살려가면서 그 일부만을 변경해 줌으로써 기존 통에 있던 사람들이 혼선이 안오는건데 이건 통명칭을 전부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16통인지 15통인지 지금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면에서는 1통이면, 2통은 그옆이겠지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건데 1년에 2번 정도를 통·반 증설을 변경을 할 수 있는 이 사항을 1년에 2번을 바꾼다고 했을때 그 기준만 맞추느리고 전체 통명칭을 바꿔야 할건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반을 증설 할때에는 기존 통명칭에 쪼개져 나가는 부분만 변경되도로그 그래서 주민의 불편이 극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반증설에 대한 것은 다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존 통을 존치시키고 증가된 것만 떼어 가지고 분통을 시키다보면은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실무 작업을 할때 원칙은 기존통을 존치시키고 그 늘어나는 통을 다른 통하고 분통을 할때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면을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동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신천동이 이번에 과대 밀집 지역에 1개통에서 2군데 3군데로 늘어나는게 있으니까 역시 통으로 분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분통과정에 도면을 가지고 동에서 지역 통·반장들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했는데 번지를 익힌다든지 통·반을 익힐 경우에는 다소 주민들의 혼동이 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계도를 통해서 빠른 시일내 안정을 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통·반 조정하는데 대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서 주민들이 빠른시일내 숙지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천동인 경우에 이렇게 봤을때 기존 통 명칭을 가질 수 있는건 1통밖에 없습니다. 1통밖에, 그 외에서부터 뒤로는 싹 바꾼거예요. 만약에 1통이 있고 2통이 있었는데 1통중에서 분리가 된다, 그 분리되는 것을 2통을 만들다 보니까 나머지서부터는 3통, 4통 막 밀려나다 보니까 전체가 뒤바뀌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동에서 각종 공부정리를, 주민등록에 통반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늘어나는 통에 대한 숫자만 변경을 하면 될것을 갖다 전체 다 만져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정하실때는 물론 우리가 행정적으로 봤을때 바로 그 옆이 1통됐으면 그 옆에 2통이 돼야 맞죠. 그러나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지, 나머지 업무를 취급하는 동의 입장이라든가 또 주민이 자기가 중간으로 봤을때 15통인지 알고 있었는데 이거 28통 막 이렇게 되니까 헷갈립니다. 이게 홍보라는게 그렇게 쉬운게 아니고 통반을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것도 문제인데 그 주민등록서부터 전부 통·반을 바꾸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요. 아주 조금만 변경을 해도 될 것을 전체 다 변경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다구요. 그래서 그점은 기 결정된 사항이고, 안이 나왔고, 이 작업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번만은 그렇더라도 다음에 조정할때는 그것을 염두해 두고 조정할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통·반증설 할때에는 그런 점을 유의하시고 감안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회계과장 안병택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처분 재산의 표시가 두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재산의 표시로써는 토지로써 매화동 261-9번지에 대지 40㎡ 즉 12평이 되겠습니다. 이 12평을 매각하게 되는 취지로써는 저희 시의 잡종 재산으로써 저희 관내 소재한 주식회사 금강건설이 이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 지구내에 편입된 공유재산 매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제가 설며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이쪽 위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부 가지고 있는 토지가 261-9 이것이 전체가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일부 이것이 이번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지구 안에 편입이 되는 12평이 되는 것인데, 이 도로를 저희가 건설과에서 미리 용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이것을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서 이 아래다가 아파트를 건립하기 때문에 12평만 매각을 하는겁니다. 두번째 건물로써는 저희가 지금 시장님이 사용하시던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대야동에 275-1지번상에는 삼보아파트에 1동에 302호가 되겠습니다. 평수로써는 31.2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사유건물에서 기거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사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청이 이전한다 하더라도 시청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저희 지방재정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 잡종 재산 토지인 매화동 261-9(대) 40㎡(12평)와 건물인 대야동 275-1 삼보아파트 1-302호 103.15㎡(31.2평)을 시흥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 규정에 의거 매각처분하고자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토지매각처분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국.공유지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규정에 의거 관내 신천동에 소재한 (주)금강건설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사업지구내로 편입된 공유재산으로 사업시행자인 (주)금강건설에서 매각처분하고자 하며, 건물 매각처분에 있어서는 관사로서의 용도 및 이용성이 저하되어 동재산을 2개 감정평가 기관의 산술평가액 및 인근시가를 기준으로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재산을 매각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지와 또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매각처분시에는 수익성향이 높은 타재산 조성등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써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예, 양석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화동에 261-9 이 필지는 현재는 사실상 도로입니다. 그런데 금강건설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다 보니까 현재 12평이 사실은 포함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그것은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수가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로로써의 사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 시행자인 금강건설에다가 매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절차로써는 저희가 2개 회사에다가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감정된 가격 나온것을 둘로 합해서 나눈 그 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김용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이길이 8m로 매화동에서 도창동으로 넘어가는 연결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주위에 26-1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는 땅을 매각을 했다해서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질의를 하신는 것 같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는 땅을 261-6번지의 지목을 261-9로 분할 한것 아닙니까? 분할을 한거지요. 이런 시점에서 이에 자투리 땅으로 있기때문에 도로로써의 폭은 좁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게 금강건설에서 꼭 필요로 한다면 이 땅의 실용가치를 금강건설에서 도로로 들어가 있는 이 지목 이땅을 금강건설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꼭 필요를 요하는 땅입니까? 12평이라면 길게 12평인데 이게 건물을 짓는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없습니다. 건물을 설계하는 자체내에서 이땅을 길게 사용하는데, 건축현장에 들어가는 길목으로 사용한 땅이라고 사료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잘못 표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안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

- 발언 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도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사업주가 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지구 안에 필요로 하는 국·공유지 매수를 희망할 때에는 1차적으로 관련법규에 의해서 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로서는 별로 활용가치가 없고 또 도로로써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매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이종근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추가로 다른 어떤 공익건물을 짓는데 필요로 해서 하는데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허가를 받아서 짓고 있는데, 꼭 그것이 필요한지 그것이 의문이 가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윤철 의원님이나 이종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다소나마 금강건설이라는 업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아니면 당위성 있게 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집행부의 답변이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종근 의원이 재차 질문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제가 답변 못하는 것은 저희 기술 파트인 사업부서에서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매각하고자 하는 12평 관계는 금강건설에서 사업계획을 이 토지를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이 평수가 사업계획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술 파트에서 사업부서에서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이 평수에 대해서는 매각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매각하는 내용이고 사업계획 절차라는 것은 저희 건축과장이 더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방금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도면을 보시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매화동에서 도창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마루입니다. 이 부지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금강건설에 아파트가 허가가 나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주택건설촉진법 33조 규정에 허가를 받은 당시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도시계획 도로가 도면이 잘못 됐네, 이 도로는 이 도시계획도로가 이 필지가 261의...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안으로 들어가는 대지에 포함된 땅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서 이것을 토지 및 주택건설촉진법 24조에 의해서 국·공유지 우선 매각에 따른 우선 매각을 사업주에게 해야하는 규정에 의해가지고 이 사업 계획을, 이것이 도시계획상인데 이 안에 있는 것으로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대지를 용도를 폐지해 가지고 도로로 용도변경 해 가지고 대지로 환원해 가지고서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주가 이 대지를 삼으로써 토지이용도로를 극대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도로가 8m 도시계획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안으로 들어가게 있는것이 아니라 밖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회계과에서 말씀하신대로 토지의 계획 이용률이 아주 좋아지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용도 폐지를 해가지고 사업주에게 매각하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저기를 아파트는 도로로부터 6m띄어야 하고 또 도로로부터 1.5배내지 또 높이가 10m 이상은 1.8배 띄어져야 하는 이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따라서 도로는 그 아파트 사업주는 만약 도로 경계선이 있지 않는데서 안쪽에서 도로 경계선이나 도로경계선에서부터 이 만큼 떨어져야 되겠습니다. 도로라는게 8m면 8m, 10m면 10m 도로가 계획도로에 맞게끔 보는 것과 같이 이 도로는 매각을 해도 별 지장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주택건설촉진법상에 우선 매각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한테 당초에 안된다고 했으면 전반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고 안되면 배치만 조금 떨어지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에 맞추다가 맞춘 나머지 잔여지 12평 40㎡ 그런 땅이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사업자한테 땅을 매각해 갖고서 토지의 이용률을 극대화 시키는 그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이윤철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

- 발언 신청)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건축과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사업승인이 됐습니다. 사업승인이 승인당시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이것이 용도 폐지가 가능하냐, 또 주택건설촉진법 24조 규정에 의해서 매각을 사업주한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 사업승인이 나서 허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짓고 안짓고, 짓는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

- 발언 신청)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이건수 의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수 의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절차가 말이죠, 매각처분 대상의 모든 계획이라든가 잔여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 의회 차원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기 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지금 사업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매각 처분을 하는데서 본의원은 불만이 있습니다. 이것을 진작에 사업승인을 내줄때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상정이 되서 우선적으로 매각처분을 못하더라도 대지상에 목변경 이런것을 좀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로써도 일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민원서류 허가 관계는 사실상 법정 기한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이 허가를 내줄 적에는 조건부 허가를 득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 이러한 절차를 밟는 조건으로 허가난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절차를 밟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사실상은 아까도 보충설명 올렸습니다마는 기 허가를 득할적에 사업부서하고 충분한 검토 내용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보세요.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건수 의원 질의한 것은 왜 이것이 허가 면적범위에 포함시켜 놓고 이제와서 의회에다가 재산처분을 하도록 했느냐, 사전에 이것이 됐었어야 되지 않냐, 허가 면적에 포함될때, 그걸 질의한 거예요. 무슨 건축법이 뭐 이런것을 따지는 질의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잠깐만요. 답변해 주세요. 질의에 대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자에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면은 사전에 충분히 받아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예, 양석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우선 양석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께서 매화동 261-9 대지 12평에 대한 많으신 고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매수 또는 임대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야 원칙입니다. 협의가 끝나고 임대의 경우에는 시장 권한으로 합니다마는 매각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다소 저희 과장들이라든지 과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을 허가해 주는것은 부시장 입장에서 착오라고 일단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장님이하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런 절차는 아까 지적해주신대로 간담회를 거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서로 합의일치를 보고난 뒤에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으나 크나 시의 공유재산은 우리 시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적은 땅을 가지고 왜 이렇게 질의가 많으냐 하면 이유는, 바로 허가 이전에 어떠한 절차가 있어 허가를 해 주었어야 되고 사전에 공유재산 처분건에 대한 의결을 받는 의회에 일언반구의 얘기도 없다가 적은 땅이라고 이제와서 집행부에서 관련부서하고 다 해놓고 이런 절차는 앞으로 집행부가 사전에 적은 재산이고 큰 재산이고 허가 절차라든지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의회에 통보내지는 결의가 있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분명히 집행부의 간부여러분들께서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예, 김용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답변을 해야될 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과장이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제대로 답변이 될 것같으니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박강규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공유지 우선 매각을 전제로 해 가지고서 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32평이하)의 주택을 할때는 국공유지에서 우선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의회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우선 매각을 의회 동의를 구하고 해서 사업승인을 득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활성화 하고 또 촉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주택행정은 주택건설촉진법 33조하고 주촉법 24조를 적용해서 사업승인전에 관계부서에서 용도 폐지가 가능하고 용도 폐지가 가능해서 또 토지가 나중에 토지의 이용으로 봤을적에 매각이 가능하다 해서 실무자, 우리 행정청에서 판단이 되면 조건부로해서 사업승인을 해주었고 여태까지 그렇게 시행을 하여 왔습니다. 이 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김용훈 의원님께서 13층, 18층 그것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높이는 일조권에 대해서 또 건축물의 전면 도로에 대해서 높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전면 도로가 8m계획 도로기 때문에 높이에는 관계가 없이 사업승인을 했고, 또 여기서 조건부 허가를 어떤 저기를 갖고 한것이 아니라 부지안에 계획도로 외에 들어가 있는 부지기 때문에 편입을 해갖고서 아파트부지에 편입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득하게 된 사항으로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질의 시간이 길어 졌는데, 특별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 발언 신청) 예, 김상옥 의원님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안계십니까? (거수표결) 재석의원 12명의원중에서 찬성 11인, 기권 1인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회계과장 안병택 입니다. 시흥시공유재산관리종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 이유를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난 95년 5월 16일날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조례에 규정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첫번째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시조례에 중복되는 규정된 중요 재산의 범위를 삭제하는 것이고 두번째로써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협의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추가하는 내용으로써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 즉 도로라든가 하천을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는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의 협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법령에 의해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 또는 변동이 있을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관사 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사운영비에는 1급관사에서만 지급하던 것을 2급관사도 해당 되는 걸로다가 그렇게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4조를 삭제하는 겁니다. 제37조 제1항 요것은 자구수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7조의 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1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즉 도로와 하천이 되겠습니다.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으로써는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그 다음 제39조의 2 제1항 이것은 400㎡이하의 토지에서 700㎡이하로 상향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9조의 3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승인)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재산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55조 제5호 및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라는 내용은 당초에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리비를 당초에는 1호 관사, 시장님 관사만 해당되던 것이 2호 관사까지 포함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입니다. 방금전에도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공유재산 제37조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과 가격을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일괄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했던 그 부분을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보기에 여기 지금 37조에 보면 문구수정도 "취득·처분 및 관리" 그랬는데 관리를 빼버렸구요. 그 제37조 제목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랬는데 처분만 들어가고 관리를 빼버렸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구요. 그 다음에 제3항에 가서 삭제를 했는데 그 3항에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을 삭제를 시켜버리면 그러면 의회에 보고 안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구요, 그 다음에 제39조 1항에 가서 400㎡를 갖다가 700㎡이하의 토지로 했는데, 그 내용도 왜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제39조 3항 공유재산매각승인에 대해서 그 문구가 맨 밑에 "총괄재산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이 그 용어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양석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이 아니면 잠깐 정회 할까요? (

-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네, 윤익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의원입니다. 지금 1항에서 얘기한 것은 총괄적인 계획을 얘기한 거고, 3항은 처분 결과에 다른 결과보고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1항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1년간의 계획을 잡은 것이고, 3항에서 얘기한 것은 그간의 처분된 취득하거나 처분한 것에 대한 결과 보고인데 그게 빠지면 안될 사항이 빠진것 같구요. 두번째는 제39조 2항이요, 거기에 보면 여기서 소규모 토지다 해 갖고 괄호내서 해서 특별시, 직할시, 지역거리 뭐 이거는 우리시는 시 지역에 하는 300㎡만 갖고 논할 것이지 타자격 군것을 왜 700㎡로 우리가 바꾸고 합니까? 이거는 조례정비때 그것을 많이 봤는데 어떤 준칙이 나오려면 전국적인 현상을 갖고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 준걸 갖고 우리 해당된 것만 발췌를 하지 않고 전부 몰아서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안에서 특별시 것은 알아서 뭐하고, 군지역것은 알아서 뭐합니까? 괄호내서 해서 시지역 300㎡만 명기하면 될건데, 얼토당토 않게 400㎡를 700㎡로하고 군단위 것을 괜히 우리가 조례상에 고치느라고 번잡을 부립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먼저 말씀드린 제37조 3항은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제39조는 사실 우리가 손을 댈 필요성도 없고 그 내용중에서 우리의 해당되는 것만 표시해야될 사항을 전국적인 현상까지 그냥 다 집어넣어서 복잡하게 만 만들어 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이 인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작성한건데, 이 사항에 대하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요거는 삭제를 하지 않고 살리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맨밑에 400㎡를 70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의회에다가 내는 자료에는 성실과 사실을 명기하고 해당사항 없는것까지 무관심하게 제출하는 자료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양석근 의원님

회계과장님 양석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양석근 의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좋으신 말씀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충분히 내용을 알아듣지 못해 가지고 답변을 드린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잘 기록을 해가지고 상세하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명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상의 문제는 지금 뭐 수정동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의가 끝났으니까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토론을 할분이 안계시면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의사진행상의 기본 원리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없고, 반대 8인, 기권 4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건축과장 박강규입니다. 지난 1월 5일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 이용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어 공업지역에 있어서 건폐율이 종전에 60%에서 70%이하로 또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공업단지에는 100분의 80까지 완화하여 적용하는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또 산업입지개발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2호의 공업단지에서는 80%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산업입지개발 및 개발에 관한법률은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은 건폐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장에 건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장 말고 마지막장에 비교가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내용이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 조례 제50조에 지역안에서 건폐율, 제일 끝에 가운데 있습니다. 신구조문 페이지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 지역안의 건폐율에 있어서 47조 1항에서 2항 및 영 제78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비율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행에는 100분의 6에서 제8조 8항에 보면 100분의 60에서 이번에 개정은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해서 10%가 상향되고, 9항에서 일반공업지역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 또 준공업지역은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완화해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에 해당되는 것은 일반공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이 있고 시화지구의 국가공단에 대해서는 100분의 80까지 완화해 주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물론 점심시간이 늦기는 했지만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웅수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1971년부터 지정관리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지정당시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제한구역내 거주시민의 재산권 보호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토지 이용현황에 따라 용도지역 특성에 맞도록 차등적으로 개선하고 제한구역내 거주시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여 보상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잘못 지정된 점을 인식하고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주민의 생존권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과 전의원이 함께 발의하신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웅수 의원님 죄송합니다. 건의안에 대한 내용 설명을 제안설명에 포함시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당시 주민의 주거밀집 상태, 토지의 지목별 이용현황등을 구체적으로 조사 검토하지 않고 무원칙하고 무계획적이며, 획일적으로 지정하였을 뿐만아니라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지극히 불합리하여 당연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들이 철저히 무시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개발제한 구역의 관리가 이루어져온 결과 도시민의 주거환경과 도시의 확장억제 목적에는 부합하였다 할것이나 한번 지정된 곳의 고수에만 집착하여 국토가 국민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는것을 외면하였을 뿐만아니라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들에게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줬음은 물론 실현 가능한 최소한의 재산권행사나 주거환경개선과 생업을 위한 소득증대를 위한 배려에는 정책당국자들이 이를 철저히 도외시하여 왔었기에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지정목적도 살리면서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발전에 기여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도 보호해 주기 위하여 시흥시의회의원 전원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지정당시 이미 도시화된 지역을 독립된 도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축법대로 건폐율, 연면적, 용적율 적용을 일반 주거지역 수준으로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2. 농촌 및 기타 취락이 형성된 지역은 취락지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법대로 건폐율, 용적율 적용을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정하여 주민들의 문화·주거생활 공간으로 활용토록 개선하여야 합니다. 3. 독립가옥, 나대지, 잡종지등도 건축법대로 건폐율, 연면적, 용적율 적용을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4. 전담은 토지의 이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을 살리면서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여 주민의 소득도 높일 수 있도록 도시학생의 야외학습장, 체육시설, 도시공원법이 정한 근린 공원시설, 청소년수련장, 주말농장, 관광농원, 야외예식장등 문화시설과 특히 병원, 학교 시설을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야 합니다. 5. 임야는 보전가치가 없는 기존 대지화된 곳, 주택가 사이에 지목만 임야로 되어 있는 곳을 제외하고 산림이 울창한 나머지 임야는 보존하되 주민불만이 많은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여 연차적인 보상계획을 수립,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임야부터 국가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그린벨트 지역외 임야와 녹지의 개발도 억제하도록 허가 조건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6. 개발제한구역내의 기존 축사를 축사로 사용치 않는 건물등은 공해없는 업종의 공장 및 창고등으로 활용토록하고 기존 공장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과 같이 활용토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7. 향후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시 녹지공간과 공원을 현재보다 넓은 면적을 확보토록 정책적으로 배려하여 도시환경과 휴식공간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건의사항이 관철되기까지 우리 시흥시의회 의원 및 시민들은 계속적인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정책당국자들도 제도개선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1995. 10. 위 건의장 : 시흥시의회의장 이혁근외 11인 공동연명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의가 있으신 의원 있으십니까? 이의있는 의원이 안계신걸로 알고 시흥시의회 제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정책당국에 건의키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원님 모두가 공동발의하신 내용이므로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시간 의원님들 또 집행부 간부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6회 시흥시의회(임시회)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