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태 의원 발언

시간이 다 된것 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여러 선배위원님들 앞에서 본의아니었습니다만 위원장 자리를 맡게 되어서 감사하고 송구스러운 마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항개발특별위원회가 사실은 중요하지않은것 같으면서도 여러차례의 국내 산업연수 그리고 해외연수를 통해서 녹지공간이라든지 휴식공간이라든지 또 그것이 조성되는 경위라든지 이런 사항이 군산시 또는 시민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몸소 체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서두르지 않고 뭔가는 저희 군산시를 상징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우리것으로 즐기면서 아낄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보자고 이런 회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동안에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계획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제가 최대한으로 힘이 닿는대로 실력이 닿는대로 열심히 할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내항개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중에도 본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내항개발특위 위원님들 그리고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내항개발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첫번째 회의로서 집행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모두 중지를 모아 시민이 만족케 하고 100년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고 이어서 내항개발 사업 관련 실국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서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 앞으로 활동계획을 심의하는것을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건설도시국장 노창덕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 후위원장님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의 분주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시의 내항개발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군산내항 권역개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금강하구둑에서 군장 국가공단 연안간 25km에 대해서 연안정비를 구상한바 있습니다. 그 배경은 서해안시대의 신산업지대로 성장을 대비하고 해변의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특성있는 볼거리제공을 위하여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원광대학교 도시 및 지역개발연구소 소장 이양재 교수로 하여금 용역비 7,800만원을 투자해서 93년 9월에서 94년 5월까지 연안정비 구상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 구상은 개요는 금강하구둑～군장국가공단 연안간 25km에 대해서 1,36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성계획은 강변공원조성이 금강하구둑에서 구암천간 3km에 대해서 241억원을 투자해서 체육공원으로 개발하고 94년도에 용지매입을 10,224평을 3억원을 들여서 매입을 한 바있습니다. 다음 내항정비에 대해서는 구암천에서 전북산업대학교 6.6km에 대해서 1,033억원을 투자해서 역사성제고와 문화활동 공간을 조성하도록 계획되어있고 해변 위락공원은 군장국가공단 서측 해변지역 1.5km에 대해서 89억원을 투자해서 산업, 문화, 위락, 관광업무등 복합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94년 10월 18일 저희 시에서 토개공에 해변 위락공원 조성 시행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내항정비는 현황을 구암천에서 전북산업대학교까지 6.6km에 약 면적이 50만평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 구간은 6.6km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상업업무 복합기능으로서 127,839평이 소요되고 수변 상가 문화기능으로서는 153,261평 공용주차장으로서는 36,480평 녹지로서는 159,970평 도로로서는 31,950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항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시행중단한 것으로서 문제점으로서 내항정비 기본구상을 94년 5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군산시 도시기본 계획에 반영되어야만이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가능한데 이것이 군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않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고 대책으로서는 용역결과를 현재 시행중인 통합시 군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검토를 해서 반영코자 하며 도시기본계획수립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94년 12월 24일 항만내 노후건물인 화물취급소, 화물창고, 야적창고등을 순천지방철도청에 철거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95년 1월 24일 노후건물 철거요청에 대한 순천지방철도청에서 저희시에 회신이 왔습니다만은 95년 12월 30일까지 민간인에게 임대가 되어 있으므로 철거가 불가능하고 96년 1월이후에 철거가 가능하므로 그때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9월달에 해운항만청과 토지사용을 협의중에 있고 조경 및 휴식 시설을 전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우선 시행가능한 내항부분 사업을 95년 11월에서 96년 2월까지 사업용역을 추진코자 하는데 구간은 여객터미널에서 항만청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장이 620m에 폭이 40m로서 약 17,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5,000만원이 소요되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96년 1월중 철거계획으로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겠으며 이 문제는 96년 1월이후에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순천지방철도청과 다시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항만청과의 관계하고 순천지방철도청하고의 관계를 세밀하게, 그것이 키포인트가 되는것 같아서, 그 사항을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는것은 알아듣겠는데 좀 상세히 보고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우선 하고자 하는 것이 전체 25km 구간은 기본구상을 한 바 있고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구암천에서 산업대학교 앞을 전부 토지까지 수용을 해놓았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내항에 대해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순천지방철도청에 우선 노후건물 철거요청을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해 놓았는데 그것이 현 시점으로서는 불가능하고 96년 1월이후에나 검토를 해 보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해운항만청하고는 우선 지금 현재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공업 녹지과에서 파고라라든지 무엇을 놓을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당초에 목적이 위배된다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항만청하고도 계속 이 문제가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편안하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사항이든지 편안하게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또는 계획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해서 어떤 격식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런데 구애받지마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철도청이나 항만청에 혹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문만이 왔다갔다 한 것이지 대화는 없었구만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문상으로만 왔다갔다 했다고 하면은 타협이 쉽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은 서로 만나서 터놓고 대화를 할때 어려운 문제도 풀어지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시간을 할애해서 직접 방문해서 좀 대화를 할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물론 시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각 국마다 분야별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내항을 저희 건설국에서 전에 해 오다가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공원 녹지과로 이 업무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한 이것이 지금 파고라를 놓고 의자를 놓고 하는것은 나중에 할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용역은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것 보다는 그래도 도시계획 전문부서인 건설국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장기적인 기본구상을 또한 실시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에서 용역비 5,000만원을 사실상 요구를 했고 현재의 추진사항은 저희 건설국에서는 사실상 추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여기서 결의를 해서 할 문제이지만 내항개발특별위원회가 각 기관도 방문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시간을 내서 같이 방문도 하고 방문한 결과를 보고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까? 그런 의사는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같이 수행을 해야죠.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찬수위원님,

여기 문제점에 보면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내항개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직 도시기본계획수립이 검토중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반영하겠다, 그러면 도시계획 재정비할때 이것을 내항개발용도에 맞게 할 의향은 있으며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가, 가능성은 어떻게 봅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현재 용역을 기본구상을 94년도 5월에 용역을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한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기본계획은 필요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금년도에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재정비 때는 연안정비 기본구상안을 반영을 못합니다. 기본계획에 먼저 반영을 해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재정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통합 도시기본계획 옥구와 군산이 통합되어서 기본계획이 현재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전부 제가 용역사에 주었습니다. 과연 용역한 결과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대로 해야할 것인가 과연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에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용역사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기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용역사에 검토를 시켜서 이것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토지이용상태라든지 장래의 계획을 보아서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자문도 받아야 되고 위원회의 자문도 받아야 하고 시민의 공청회도 거쳐야 하기때문에 할때 여론수렴을 해서 이것은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현재 내항개발이라는 것은 공문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도시기본계획이 새로이 마련되지 않으면 만약에 거기에서 이것이 필요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현재 하고 있는 이 생각은 공론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건설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역이라는 것은 연안정비 기본구상을 했는데 기본구상을 해야만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이전에 일단 구상을 한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구상을 해야만이 기본계획에 반영할지 않할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정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이 안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용역결과가 무위로 돌아가는 결과가 되겠죠?

결국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내항개발이라는 것이 뒤따라가는 것이지 내항개발이 먼저 계획되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용없는 시간낭비란 말이예요. 아무리 좋은 구상이 있어도 기본 마스터계획이 기본계획이 아니라고 할때는 안되는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거기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연안정비면 군산시 기본계획이고 부분계획입니다. 전체 군산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항정비라는 것은 내항정비를 도시계획에서 검토하라고 한다면 검토를 못합니다. 우리시에서 뜻하는 바가 내항을 이렇게 이렇게 개발하고자 한다. 토지이용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과연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의 기법상 맞는가 안맞는가 도시기본계획 용역사가 해야할 일이고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용역사에서 내항정비에 대한 구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분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항정비 용역까지 도시기본계획 용역사까지 준다면 용역비가 그만큼 추가가 되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연안정비에 대해서 연안 정비한 부분이 내항정비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산 하구둑에서 쭉 전체 구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저쪽 477만평 조성하는데 거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런 계획을 우리가 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데 도시기본계획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연안정비계획이 전반적으로 수립이 안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또 당연히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본계획, 하나의 기본계획도 구상입니다. 구상이기 때문에 그 구상을 실현시키는 것이 재정비입니다. 매년 5년마다, 여건이 자꾸 변화됨으로 인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해 나가는데 우리 군산시 연안을 하구둑에서 477만평 조성하는 국가공단까지 이렇게 정비하고자 한다 하는 구상이기 때문에 이 도시기본계획구상안에 저희들은 반영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행위원님,

저희가 내항하면 광범위하게 당초에 설명주셨듯이 저쪽 금강하구둑에서 군장 국가공단 연안간 25km를 내항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비 지난번에 추경에 상정된 5,000만원은 사실은 설명서에 보는대로 내항연안 부두 개발에 따른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 5,000만원이죠? 그 부분만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실제 연안정비 기본구상을 해 놓았는데 그중의 일부인데 아까 말씀드린 17,000평 거기에 실시할 때 기본구상까지 해야겠죠. 그것이 5,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주시는 것이죠? 저희가 한가지 더 여쭈어 보고싶은 것은 그것이 저희 동네의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지난 95년 8월 16일부터 연안부두 지난번에 보안지구로 해제해서 출입을 했던데를 통제시켰던 그 이후에 항만청장을 여러번 만났습니다. 의장님하고도 같이 동행을 하고 만나고 보안지구 해제를 하고 통제를 풀어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만 그 관계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당초에 보안지구 해제를 할때 출입을 하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상으로는 거기를 공영주차장으로 할애를 받지는 안했죠? 당초에는,

그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제가 시에서 참여하는 간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항만청에서 출입 통제구역을 해제할때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쓰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거기를 출입 통제를 해제하고 저희시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보고싶은 것은 항만청에 가서 대화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지난번 내항개발특별위원회 회의록도 한번 갔다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사실은 개항 100주년에 즈음해서 어떤 기념사업을 하고 거기에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장기계획을 세워서 99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어떤 친수공간 여러가지 형태의 조성을 하겠다고 거창하게 미화시켜 놓고 막상 저희시에서 물론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이 할애가 안되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우리가 내놓는 계획은 굉장히 빈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때 8월달에 저기에 꽃박스를 설치하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수종은 뭘로 하며 제가 산림공원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종이 뭐가 아니라 이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항만청에서요, 그리고 나서 바로 문을 닫았어요. 자기네들이 친수공간을 조성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군요. 그래서 지금 보안지구 해제를 하면서 거기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할때의 계약이 그냥 단년제로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안했다고 해서 느닷없이 항만청에서도 졸속으로 문을 닫고 군산시청의 어떤 행동을 직접 보지않고 닫은 것도 그쪽이 너무 성급한 행동이 아니었느냐 생각하고 며칠전에 추경예산을 다루면서도 내항개발에 따른 예산 3억을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결위원들은 그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꼭 필요 불가분하고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예결위원회에서도 설득력있게 설명을 해서 그것을 관철을 시켜줘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꼭 관철해야될 어떤 부분의 것인데도 제안설명자의 미흡으로 자칫 삭감당할 수 있는 아주 곤란한 처지에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항만청하고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우리가 출발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포괄적인 내항 거창한 내항은 물론 아까 정찬수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겠지만 우선 시급한 연안부두 내항개발에 따른 것을 여기서 5,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좀더 체계적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 뒷받침도 충분히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철시킬려면 정말로 제안설명을 할때도 저희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해야하고 충분히 이해가 가게 설명을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관배위원님,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기본계획이 연안정비로 해서 하구둑에서부터 시작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내항개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하구둑에서 25km 구간을 7,8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계획을 용역을 맡겨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건너 가면 장항은 하구둑에서부터 저쪽 시내까지 며칠전에 포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3일전에, 완전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산은 어떻게해서 아직까지 용지 매입도 안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고 있느냐, 왜 군산 행정이 뒤떨어지느냐 이 내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항은 그 계획이 진행이 되어서 한다면 자동적으로 정비가 되는데 지금 현재 단순히 시에서 어떠한 친수공간이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등 때문에 항만청과 얄팍한 계획하에 움직이는 것이지 기본적인 것이 이루어진다면 내항개발의 구체적인 것은 사실 다루지 않아도 전체적인 것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전연 놓아두고 아까 정찬수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본계획이 완전히 안된 상태에서 내항만 가지고 한다면 필요없는 시간적 낭비와 필요없는 경비 지출만 생기지 않겠느냐 왜 진행이 안되는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죠.

내항에 왜 추진이 안되고 있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안 군산시가 하나의 해변 도시이기때문에 군산시 이미지 제고를 하고 환경이나 모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항만쪽 연안쪽의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관광객이 온다든지 또한 어업에 종사하는 분이라든지 그래서 연안정비 기본 구상안을 용역을 맡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현재 연안도로 개설에, 도로명이 연안도로입니다. 용지매입중에 있고 공사도 시행중에 있습니다만은 원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하기때문에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예산 요구도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쪽 하구둑에 시정질의에서도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일단 충남쪽은 개발이 되고 있는데 군산쪽은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아시다시피 농업진흥청이나 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개발이 되지않고 있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일이지만 이 연안정비라는 것이 하루이틀에 1～2년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연안도로를 해망동이랄지 이쪽 금동 전부 임항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용도지구에, 임항지구도 저희가 말하자면 해제를 하고 사실 내항쪽에는 배도 안들어오니까 임항지구도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부터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연안정비 구상을 하는데 연안정비 구상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고 그 일부가 내항이죠. 내항인데 내항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국에서도 업무가 산림공업과로 넘어가서 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님 말씀하신 항만청 협의관계도 건설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아마 그것도 전에 총무국에서 회계부서에서 했는지 관재부서에서 산림공원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떠한 조건으로 되어서 다시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는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25km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찬수위원님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에 뭔가 반영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재정비에 들어가고 재정비에 들어가야만이 실시단계에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상 연안도로 하나도 저희가 양여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양여금이 10억이 왔습니다. 연안도로가, 내년에도 양여금 10억 정도가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렇다면 20억을 가지고 한다고 볼때도 한 5～6년이상 걸릴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구암동 영명고등학교 밑쪽에 아주 지반이 연약하고 현재 설계변경중에 있고 합니다만은 시험한 보링채를 보니까 아주 나빠요. 거기 지반이, 상당히 황토를 해야 하고 특별 시공공법을 채택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안도로 하나 개설하는데에도 아마 양여금 20억씩 투입한다고 해도 4-5년이 걸리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잠깐 회의진행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회의가 길어집니다. 이원행위원님,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건설국장님께 드리는 질문만은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저희가 어떤 의견을 취합해서 이 부분을 다루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항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연안부두에 관한 주무부서가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난번에 통제를 받고 제가 도대체 어디가 주무부서입니까 하고 제가 시에다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선은 시에 책임있는 공무원도 글쎄 그안에 공영주차장이 있었으니까 교통행정과인가 아니면 산림공원과가 애매하게 맡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수공간 조성으로 인한 녹지조경이라든가 이런것을 조성해야 한다는 만부득이한 사정때문에 산림공원과가 맡았지 또 산림공원과도 그것때문에 맡아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때문에 그런것이고 사실은 주인이 없는 그런 내항중에 연안부두 이런 개발이 되었지 않느냐 지난번 내항개발특위에서 그런것 정도는 잘 정립을 시켜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그것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주셨듯이 기획실 어떤 그런 소관인가 간부 공무원이 그렇게 말씀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한계가 명료하게 되어서 어떤 일관성있게 추진해야지 지난번에 내항을 문을 닫았을때는 우선 급한 마음으로 산림공원과하고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항만청하고 전년도 예산을 허용했던 그 예산가지고 꽃박스다, 파고라다, 가로등이다 이런 기본계획만 가지고 가서 절충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하고 절충할 수 있도록 어떤 말씀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저희들이 연안부두 개발을 하면 당초의 계획대로 개항 100주년에 즈음해서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 거기에 군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 그것보고 뭐라고 할까요 그런 만들어놓는것 또는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것들이 될텐데 군산시에 어떤 주무 부서가 결정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꼭 답변안해 주셔도 저희들이 그런 어떤 결정을 해 줘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추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원행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말로만 시민휴식공간 이럴것이 아니라 군산시 어떤 실 국 또는 과에서 주관을 하되 지금 현재로는 도시기본계획 사항에 도시계획과 파고라라든지 꽃박스, 산림공원과 주차장 문제는 교통행정과 환경문제는 환경보호과등등이 있는데 서로 미룰수가 있다 그러니까 군산시의회에서 어느 주무부서에서 이 주무과에서 해야한다 또는 주무국에서 해야 한다. 이것을 결정하자 그런 말씀으로 알고 추후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오늘 저희가 내항개발특위에서 관계공무원중에 부시장하고 지역경제국장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조 공문이 와서 오늘 연대시하고 물산전이 있어가지고 부시장이 아마 주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겠다고 해서 협조공문을 접수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테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지않습니까? 실예로 보면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과의 업무가 하나로 떨어지는것이 아니다고 한다면은 주무과로 떨어집니다. 국에서도 아니다 하면 주무과, 이과도 아니고 저과도 아니고 아무과도 아니다하면 주무과로 떨어지고 주무과에서도 이계도 아니고 저계도 아니다 하면 주무계로 떨어집니다. 업무처리가, 그래서 저희가 통칭 업무를 분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내항정비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국, 건설국, 사회환경국, 농림수산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어디로 해야 할 것인가 저로써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네요. 그 문제는요?

지금 용역은 기본구상을 건설국에서 했고 또 내항에 대한 정비 용역을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용역만 하면 저희 임무는 끝나는 것이죠?

건설국에서 용역은 건설국에서 해 주시면 끝나는 것이죠?

용역 결과는 어디에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항은 후에 토의를 하고 여기에서 주무과를 결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 정찬수위원님,

금후 추진계획에 용역비 5,000만원을 들여서 노후건물을 96년 1월중 철거계획을 적극 협의 추진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내년도 예산을 검토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철거 예산은 철거를 적극 추진한다면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년도 예산에 철거비 들어 있습니까?

철거비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순천 지방 철도청으로 하여금,

아니, 자진 철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보상안받고 철거해준다고 그래요?

그렇죠, 순천철도청에 적극 철거해달라고 요청을 했기때문에 임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를 해줬기때문에 못하고 96년도 1월이후에나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철도청에서 자진 철거해 줄 것이다. 보상비는 받지않고, 그러면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추진을,

그렇게 안되면은 내년도 철거비 예산없어가지고 안세워서 이것 철거못하겠습니다 하면은 또 사업은 늦추어지는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되었죠. 철거를 요청하니까,

이것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난 의회에서도 내항개발특위를 구성해서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한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지난번 내항특위 구성해서 뭘하고 했지만 결론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내항특위 만들어서 여기서 질의답변해 보았자 전부 계획중, 계획중이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실무에서 구체적인 안이 안나오는데 의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묻고 어떻게 답을 듣겠습니까?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구상만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속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데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건설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용역비 5,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이것 자진 철거해 줄지 안해줄지도 모른단 말이예요. 지금까지 교섭이 아직 안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적극 협조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의 추진 이말은 어디에나 쓸수 있는 말이예요. 막연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결과가 어느 정도가 나와있는 상태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됐을때는 5,000만원 용역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이 다음에 한 10년후나 20년후에 쓰여지는 돈이 되겠죠? 금후 계획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1단계이면 1단계 2단계이면 2단계를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계획이 그런것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추진중, 교섭 협의중 전부 그런것입니다. 그러면 내항특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부 입만 가지고 하고 있는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뚜렷한 마스터플랜이 세워져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건설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물론 추진사항이 바로바로 진척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을때는 금년도에는 도저히 못하겠다 내년 1월 이후에나 검토를 하겠다 했기때문에 내년 96년 1월이후에 철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철거하는 방법은 누가 철거를 하느냐 그런부분 어떻게 하느냐 그때 협의되어야지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아직 그 사람들도 위에 상부 순천지방철도청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철도청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거기에서도 아직 확실하게 우리가 돈을 받겠다 안받겠다 그런것도 아직 순천지방철도청에서도 결정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현재 내항에 대해서 추진한 것이라고는 없습니다만은 이제부터라도 용역비를 세워서 무슨 시설을 어떻게 뭣, 뭣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용역을 발주해서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제까지 추진사항이 미진했던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종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면에서는 논의된 사항입니다. 100주년기념사업회라는데에서 저도 여러번 참석해 보았습니다만은 제가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많은 예산으로 이런일을 한다는 것은 물론 앞 희망을 보고 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100주년이 1999년도 아닙니까? 99년안에 과연 이런 예산을 군산시에 비젼이 있는가 질문을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내항개발이네, 연안도로내서 쾌적한 찾고 말은 좋습니다만은 과연 1999년에 이런 도로가 이루어질리도 없고 또 전라북도에 어떤사람이 그 많은 예산 줄 사람도 없고 여기 우리 군산자립도로 그 많은 예산 확보할 것도 없고 그런데 참 제가 거기서 우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참 멀리 띄어놓고 파리채로 도망가는 파리잡는 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더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내항개발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가지고 전체 연안도로는 안할망정 내항만큼은 개발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지금 뜬구름 잡는식으로 100주년기념회에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반발하다가 여기서 말해보았자 본전 못찾겠구나 하고 나가 버렸는데 이것이 여기서 나왔을 거예요. 시에서 마스터플랜 만든것이 아니고 그렇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다루고 앞으로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되더라도 내항개발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고요. 저희가 중국방문단이 군산시를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장들께서 참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사회환경국장 선영호입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중에서 한일적환장 이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 적환장은 군산시 장미동 22-1에 도로부지 약 200평 철도부지 약 200평해서 400평입니다. 현 적환장에서는 금동외에 11개소에 쓰레기적환장으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80톤인데 현재 부대시설로는 쓰레기 상차대 1식, 재활용품 보관소, 창고, 미화원 대기소등이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적환장 이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 적환장에서 해망동쪽으로 약 700～800m떨어진 군산시 장미동 49-2번지에서 관세청 소유의 약 430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매입대금 평당 110만원씩 4억 7,300만원 시설비로서 3,000만원으로 사업비를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관세청 소유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작년 9～10월경에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부지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추진했는데 현재 관세청에서는 저희는 시유지이외에 시영아파트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관세청인 세관에서는 관사 부지용 대지를 희망하고 등가교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세청 건물과 교환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는 시유지중에서 등가교환할 수 있는 시유지 실태조사를 하든가 그렇지않으면 현재 앞으로 구획정리지구 체비지를 구입해서 등가교환 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이전부지가 관세청부지로 매매는 불가하고 시유지와 교환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금으로 매매시에는 국가로 환수되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도 대지로 교환을 희망하고 그 교환된 대지에다 현재 세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거의다 외지에서 오는 직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원용 아파트를 지을 계획으로 세관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현재 106전경대 막사가 근접한 위치에 있습니다만은 다소 유치하는데 반대는 있습니다만 경찰서와 협의요청도 해서 해결하겠으며 주민들의 민원은 그렇게 발생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교환가능한 시유지를 조사 확보하거나 구획정리지구 체비지를 구입해서 관세청 토지와 등가교환하는 방향으로 관세청과 계속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이전시까지는 가림판을 설치하고 도색을 실시하는등 환경정비에 힘써서 외관상 정돈된 상태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에 간판과 도색용으로 쓸수 있는 가용예산은 약 5,0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 김관배위원님,

국장님한테 여쭈겠는데 지금 현재 적환장을 내내 장미동 22-1에서 장미동 49-2로 옮길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항개발관계인데 지금 동에서 서로 옮기는 효과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옮겨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내항개발지구는 외지로 빼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현재는 여객터미날 있는 부분 아니예요?

구 해양경찰서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저쪽 관세청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결국 동에서 항만청안에 내내 저쪽도, 거기에서 거기로 옮겨야 할, 내항개발에 대한 토의를 하고 있는데 내내 거기가 같은 내항의 위치이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데나 옮길데나 같은 내항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내항개발특위에서 한일적환장도 바로 인접해, 바로 인접한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적환장을 이전하도록 계획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동에서 서로 이전한 외에 한다면 저희도 굳이 많은 예산은 들여가면서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데로 여건상에는 적지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내 동에서 서로 옮기는 의미밖에 없는것 같은데 좀더 크게 계획을 세워서 옮겨야지 내항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내내 내항안에 있는 장소에서 동에서 서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집중개발지역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후보지를 그쪽으로 물색을 했습니다. 만약에 같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내항에서 내항으로 옮기니까 옮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지만 현재 내항 주변 상황도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굳이 효과가 없으면 안옮기겠습니다만은 현재로 보아서는 그쪽으로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길래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관계부서에서 검토는 하셨겠습니다만은 그것마저도 토지가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 계획만 있는데 사실 관세청과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애매합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볼때는 장미동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오면 금동 가까이 오거든요. 결국은, 여기가 바로 금동하고 인접된 장소인데 쓰레기 적환장을 그쪽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도 없고 또 지역출신으로서도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제자신도, 그래서 한번 국장님한테 여쭈어보았고 문제는 관세청과도 등가교환 이야기를 한다 않한다고 하면 이것 역시도 뚜렷한 계획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지 않느냐,

계획세워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부지로서 대지로서 등가교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전홍식 입니다. 저희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내항내에서 조경공사 사업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당초의 사업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한 사업은 항만청내에 내항에 군산시 장미동 내항에 사업을 조경을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익시설에 목재파고라 4조, 의자 48조, 가로등 27등 그다음에 조경시설 꽃박스 100조 화단이 2개소등해서 총 예산이 1억 8,000만원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와같이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할려고 생각하니까 앞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만은 당초 계획이 중구난방이고 어떤 계획부터 해야할 것이냐 이런 주무부서가 없고 하기 때문에 우왕좌왕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또 땅이 항만청 땅이기 때문에 중앙에 승인을 얻어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이왕에 시작할려면 장기계획을 완벽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아라 해서 다시 계획을 3월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계획된 것이 21억 4,000만원이 소요되도록 계획이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21억이라는 돈을 한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시비가 열악하고 한번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한번 투자를 해보자 해서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나누니까 4억 1,0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내항정비 조경사업계획해서 항만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4억 1,000만원 사업계획을 짜서 일단 거기에 항만청장 싸인도 받고 항무과장 싸인도 받고 시장이 계획을 세워서 세운것이 5개년 계획으로 4억 1,000만원 해서 양쪽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 밖에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4억 1,000만원을 하기 위해서는 3억정도 추경을 해서 실시를 한다 이렇게 해서 양쪽 협의하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3억정도 추경을 지금까지 세우지 못하고 본예산 1억 8,000만원만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값을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중간에 항만청에서 반절하고 거기에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3회 추경에 3억을 확보해서 다시 항만청과 절충을 하도록 계획을 합니다만 다시 도시과에서 용역을 해서 완전무결하게 5,000만원 용역비를 확보해서 다시 용역이 된 뒤에 완전하게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은 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만은 용역이 완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하기가 어려울, 용역이 금년안에 완전히 해결이 되어야만 저희들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전에는 사업을 착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용역이 될때 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위원님,

국장님 용역추진 방향은 전망있는 것입니까?

용역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용역은 실시를 하고 있죠.

가능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은 언제 나옵니까? 언제 끝납니까?

내년 2월까지, 아까 도시과에서,

용역을 새로 들어갔다니까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저번에 1억 8,000만원을 잡아놓으셨다고 하셨죠? 파고라 4조, 의자 48조, 가로등 27등 꽃박스 100조, 화단 2개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스케치나 그런것 해놓은 것 있습니까?

계획은 산림공원과에서 세웠습니다.

스케치나 어떤 최소한 조경인데 조경을 할때는 조경에 대한 스케치 같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꽃박스 파고라를 어디에 놓고 의자는 어디에 배치하고,

예, 약도는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 지금 있어요? 한번 보시죠. 1억 8,000짜리가 되어 있어요? 4억 1,000만원짜리가 되어 있어요?

4억 1,000만원짜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보시고, 그 밑에 보면 기반정비시설비가 4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추경에서요, 그리고 꽃박스 설치비용이 8,000만원으로 되어 있구만요. 이것은 새로 된 것이죠 ? 다시또, 예산을 한번도 써보지도 않고 계속 바뀐 것이죠?

본예산하고 두번이죠, 이번에 추경 세운 것 하고,

그러면 기반정비시설비 4억원의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나오면 알겠지만 기반정비시설비라는 용도가 대충은 있을것 아닙니까? 어떤 용도로 쓴다,

어떤 시설을 할지 모르겠고 용역이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되죠. (청취 불능)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요구하고 계획세운것은 있는데 용역이 변경될때는 용역에 따라서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년 2월에,

대충 우리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예, 우리 농림수산국 소관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을 해야죠.

다른 위원님들, 예, 말씀해 주십시요.

국장님께 여쭈어보냈는데 여기에 보면은 조경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해변이거든요. 꽃박스는 이해가 갑니다. 박스안에 넣놓는 거니까 조경이라고 하면 뿌리가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 간기라든가 바닷물 짠것이 있어서 어떻게 조경이 이루어질 것이 한번 생각해 본적이나 전문가하고 상의해 본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조경이라면 나무가 살아야 되는데 해변이기 때문에 옛날 매립지로 생각되고 또 바다가 인접되어 있는데 조경이 가능한가,

거기에 저도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깊이 뿌리를 장기간 들어가는것 아니고 어느정도 흙을 돋우고 가꾸고 해서 장기수가 아닌 것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다? 예, 좋습니다.

그 공법이 4·9공법이라고 잘 모릅니다. 사실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

필요하시다면 관계과장한테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님 8,000만원은 이미 꽃박스 20개에다 6조에 파고라해서 다 소요된것 아닙니까?

아직 시행을 못한 것입니다.

예산 확보하고 있어요?

예.

예, 알았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김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경이라면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그런것으로 저희 위원들은 알고 있는데 그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그 공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백봉기입니다. 그곳이 해안지반이고 해풍이 많이 불고, 염해가 있기 때문에 식물에 따라서 해풍에 강한것 또 염해에 강한 수종이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을 해야 하고 만조때 물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단막을 공법상 할 수 있는 기지포가 있습니다. 그런것을 사용하고 다음에 거기가 나무를 심을만한 밑에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파서 흙을 전부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단에 심을려면 그 부위를 위로 올려야 합니다. 그런 공법으로 하면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장께서는 조경계획을 용역을 해서 저희가 납품을 받은 것이었죠?

없습니다.

용역 안줬어요 ? 용역 안주고 자체적인 설계예요? 자체적인 설계 계획서를 한부만 풀셋트로 해서 저희 내항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복사가 아니고 그대로 지금 색칠하고 한 사항 그대로 해서 계획안을, 조경계획안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나 만들어서 내항개발특위에 제출해 주십시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항상 필요하실때 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과장께서 나오셔서 무연탄 발송장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정성호입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중국 연대시 물산전시장 참석관계로 불참하게 되어서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 소관 장미동 무연탄 발송장 폐쇄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외항에 당초 44,432톤이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출하를 3,667톤을 해서 현재 40,765톤이 외항에 야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한통운에서 차량으로 운반을 장미동 1～7번지에 있는 무연탄 발송장에다 이송을 했다가 여기에서 철도로 다시 이송을 하는 관계로 지금 현재 장미동에 무연탄 발송장이 있습니다. 면적은 400평 정도가 되고 한계야적량은 약 1,000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야적량은 770톤이 되어 있고 이 관리는 대한석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당초 86년도 8월 27일날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추진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다가 94년 2월 25일날 시의회에서 내항개발특위가 구성이 되므로서 전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석공과 호남 와룡지사와 대한통운 군산지점, 군산역, 저희시 이렇게 해서 4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개최한바 있고, 94년 8월 30일 석공과 교통부, 통상산업부와 철도청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이전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3월 16일날 통상산업부장관앞으로 건의문을 발송한 결과, 금년 4월 3일날 통상산업부 장관으로 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는 완전히 폐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 주겠다 이렇게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3월 31일까지는 완전히 폐쇄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어질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7월 26일날 하고 10월 27일 두차례에 걸쳐서 통상산업부와 석공에 회신내용대로 기일내에 꼭 이행을 해 달라는 촉구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만일에 외항 야적탄 소비가 내년 3월 31일까지 늦어져서 불가능할시에는 인천에 비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비축장하고 각 연탄공장에다가 먼저 이송을 한 후에 그것을 소비토록 촉구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내년 3월 31일까지는 약속한대로 폐쇄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항개발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서 보고를 받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질의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내항개발을 하는데 철저히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내항정비 및 개발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에서의 주무 부서가 있어야겠다. 이 사항은 저희 특위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내항개발특위에서 주도권을 잡고 모든 결정사항을 결의해 나가면서 집행기관을 주무부서를 결정해 줘야겠다. 그리고 유관부서는 그 집행 주무부서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겠다는 그러한 사항을 토론한 바 있었고 지금 현재로 내항은 철도청 소유, 항만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권 문제가 양도를 받던지 관리권 문제가 군산시에 넘어오지 않는한은 어떠한 투자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공무원들과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유관기관을 방문해서 이러한 관리권 문제등 제반문제를 최대한으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을 하자는 그러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한 내항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기획에 반영이 되어야만이 이것은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항정비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나오면 내년도 도시기본계획이 결정이 날 예정입니다만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재정비안에도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반영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이 저희 기본계획과 같이 재정비안까지 해결해서 용도지구를 지적고시할 수 있도록 건설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할 것이라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오늘은 내항개발에 대한 그동안에 집행부의 추진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 일정에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책으로서의 내항정비가 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쾌적하고 깨끗하고 우리 군산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내항을 정비하고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모아서 간담회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전반적으로 이런사항들을 서로 보고받고 토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3. 11월중내항개발특위활동계획심의 의결의건

먼저 우리가 현지를 한번 답사를 해야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지를 답사를 해서 그 문제점이 도출되었을때 유관기관도 방문도 하고 선진지 시찰도 해야 되기때문에 오늘 오후 2시나 3시쯤 현지시찰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현지시찰을 오후 2시나 3시에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신김에 국내 우수지역 공원 시설지역 견학하는 사항은,

현지시찰을 하고 그래서 유관기관과 선진지 시찰을 하는 것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박춘원위원께서 먼저 군산내항 현지를 금일중에 시찰을 하고나서 다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11월중 간담회 일정과 그리고 우수공원 지역 산업시찰을 하는 것을 결정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안건상정은 선진지 견학 및 선진 항구 견학에 대한 안건 상정이 됐죠? 그러면 이 안건 대한 안건 상정이 됐죠? 그러면 이 안건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먼저 선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 현지 확인은 현지 확인대로 별도 의견으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회의진행을 하면서 안건 상정을 했습니다. 항구 및 우수공원시설지역을 시찰하자는 안건 상정을 했는데 그 일정을 우리 박춘원위원께서 동의를 현지시찰을 하고난 다음에 그것을,

여기서 바로 다시 속개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여기에서 현지시찰을 하고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말하자면 일정을 이렇게 잡자, 간담회 일정을 이렇게 잡자, 이것은 어쩌면 위원장한테 위임사항입니다. 그런것으로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받아주신다면 회의니까 동의에 수정안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 확인후 추후 간담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는 수정동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박춘원위원님 말씀은 유관기관 및 선진지 견학 선진항구 도시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가는것으로 하되 이 안건은 가는 것으로 하되 현지를 한번 가보자는 것 아닙니까? 이 안건을 좋다라고 하는 동의를 하고 그 이전에 한번 현지를 가보자는 그런 이야기 아니예요.

회의록 기록하지 마세요. 기록중지

정위원님 수정동의에 저도 받아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을 여기에서 결정할 수가 없고 이것은 간담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선진항구 도시견학을 여기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박춘원위원님께서 현지를 가서보고 현지의 실정이 어떤가를 확인한 다음에 추후에 결정하자는 똑같은, 3분 위원님 똑같은 것인데,

제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안했을 뿐이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가 받아드립니다.

박춘원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군산내항현지 답사후에 저희 특위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시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발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발의가 아니라 동의죠.

동의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박춘원위원님께서 동의안으로 내놓으신 국내항구공원 도시방문 계획 및 관계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군산 내항 현지 답사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하는 안을 확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의 미숙한 사회로 많은 의원님들한테 폐를 끼쳤습니다. 이상으로 내항개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박후 위원 최종태 위원 정찬수 위원 김관배 위원 이원행 위원 박춘원 위원 최정태 출석공무원( 5 명)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지역경제국장 김희철 공업과장 정성호 산림공원과장 백봉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