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내무과장 양원식입니다. 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규약이 기왕에 협의가 되어가지고 있었는데, 제안이유는 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하고 여기는 전주권행정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한테 참고로 준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단핵도시권협의회가 있고, 또 전주-군산간 전군연담도시권협의회 2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기능이 같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임실과 군산간은 행정권역과 생활권역이 원체 다르고 또 지역간의 쟁점사항이나 현안문제등 상정할 안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군산간 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는 폐지를 하고 전주단핵도시권협의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명칭을 바꿉니다. 전주권행정협의회로 명칭만 바꾼것입니다. 기왕에 전주단핵도시권협의회가 있었고 전군연담도시권협의회가 있었는데 군산간은 별로 현안사업이나 협의사항이 없고 그럴려면은 폐지해 버리고 전주권행정협의회 하나로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주권행정협의회 일부를 개정을 하고 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은 폐지를 한다 그 내용을 기능별로 보면은 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 기능하고 전주권행정협의회규약하고 똑같습니다. 12개 항목이 전부 똑같습니다. 하는 일은 똑같다. 그러니까 군산간은 현안사업을 할 안건 협의할 것도 없고 또 생활권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군산은 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이 된 것으로서 폐지한다. 폐지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행정협의회구성)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2재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계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 ㆍ도가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시 ㆍ도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 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 간의 혐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항 내무부장관 또는 시 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의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 다음장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행정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입니다. 외부에서 폐지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42조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통해서 폐지한다. 도 정비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하는 것입니다. 또 전주권행정협의회때 중복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양원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단핵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이 기왕에 동의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아까 전군연담도시권하고 전주단핵도시권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명칭을 바꿔서 전주권행정협의회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얼마전에 정주권이라고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만은 또 남원권도 저희들이 남원하고 인접되어있기 때문에 남원권행정협의회도 구성중에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이 되면은 또 상정이 되겠지만 이미 규약을 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몇가지만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행정헙의회규약개정안 2장을 넘겨보면은 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을 설명을 하고 변경사항만 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단핵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포(목적 및 명칭)중 "전주단핵권행정협의회" 를 "전주권행정협의회"로 한다. 이렇게 명칭만 바꾸어 주었습니다. 제3조(구성 및 조직)중 제1항 협의회는 "전주시장, 완주군수, 임실군수, 김제군수로 구성한다" 를 "전주시장, 익산시장, 김제시장, 완주군수, 임실군수로 한다. 익산군수가 한명 더 추가된 것입니다. 제2항 부회장은 "완주군수로 한다"를 "익산시장으로 한다"로 한다. 부회장은 완주군수가 익산시장으로 바뀐것입니다. 제12조(실무협의회)중 제2항 실무협의회는 "해당 시 ㆍ군의 시정 ㆍ총무 ㆍ 내무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해당 시 ㆍ군의 행정협의회 업무담당과장으로 구성한다"로 되겠습니다. 시 ㆍ군 총무 ㆍ 내무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 규약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뒷장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전주단핵도시권행정협의회 그것을 전주권행정협의회로 명칭만 바뀌어지고, 제3조제1항 협의희는 전주시장, 완주군수 임실군수, 김제군수가 김제시장으로 바뀌어지고 익산시장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2항 협의회의 회장은 중심 지방자치단체장민 전주시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완주군수로 한다를 부회장은 익산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바뀌어지고, 제12조 설무협의회는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시 ㆍ군의 시정 ㆍ총무 ㆍ 내무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시ㆍ군의 행정협의회담당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이 사항이 변경된 것입니다. 규약안은 전반적으로 한 것은 기왕에 추진하고 있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검토했으리라고 보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개정된 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