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30일 제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신학입니다. 제2대 남구의회가 구성된 후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조례 개정을 위해 구의원을 대표하여 발의 설명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원활한 통반운영은 구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주민편익도모를 위해 중요한 제도이나 그간 각 지역에서 통장 제도의 운영상 모순과 불합리한 점들이 있어 왔기에 95년 9월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2회에 걸쳐 통장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파악과 개선책을 논의하였고, 이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한 개선 뒷받침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오늘날의 인구의 고령화 및 남·여 평등 추세에 따라 불합리한 통장위촉 상한 연령을 남·여 공히 65세로 확대 조정하여 통장 위촉의 폭을 넓힘으로써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인력을 통반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이며, 둘째, 반장 위촉시는 반원들이 직접 선출토록 한 규정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통장 추천에 의거 동장이 위촉토록 함으로써 동행정을 원활토록 하고, 셋째, 임기전 해촉가능 연령 남자 62세, 여자 52세로 앞으로는 위촉 상한 연령을 남여 공히 65세로 확대함으로 66세엔 임기에 관계없이 자동 해촉토록 함으로써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하도록 하였으며,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 조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0월 30일 제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항인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오늘날의 인구의 고령화 및 남·여 평등 시대의 추세에 따라 불합리한 통장위촉 상한 연령 규정을 완화하여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인력을 활용 통반 제도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관련근거 및 주요골자는 이에 이신학위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의견으로서는 첫째 현행통장 위촉상한 연령으로는 유능하고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고령인력 활용에 애로가 있으므로 위촉 상한 연령을 남·여 공히 65세로 확대함으로써 통장 위촉의 폭을 넓힘이 타당하며, 둘째 반장 위촉시는 반원들이 직접 선출토록 한 규정은 시행의 실효성이 희박하므로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토록 하여 동행정의 원활을 기하도록 함이 타당하며, 셋째 현행 위촉상한 연령 남자 60세 여자 50세가 넘더라도 2년의 임기까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는 위촉 상한 연령이 남·여 공히 65세로 확대됨으로 66세엔 임기에 상관없이 자동 해촉토록 하여 운영상의 적정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리며, 아울러 그간 논란이 많았던 통장제도의 운영상에 문제점들은 앞으로 집행부측의 많은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학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집행부서의 황균 총무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신학위원이 발의 하셨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고사항은 업무과장으로부터 듣는 한이 있더라도 발의하신 의원의 진의 파악도 있고 하니까 직접 질의해도 관계가 안 없겠습니까?

그러면 발의자하고 완전히 틀리기는 틀립니다만 전체가 그렇다면 그렇게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재위촉 때문에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여기 고질적인 장기 근속자이고 통장 때문에 지금 이것을 상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재위촉할 때 기한을 한번 두 번 그것을 두지 않을 때는 왜 그러냐 하면 꼭 말썽지기는 통장들을 재위촉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동장들이 바로 거기에 목을 졸려 있으면서 우리 동네 예를 들면 통우회 회장이 사무장 옆 딱 붙어 앉아서 지시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은 2년후에 재위촉을 안 해주면 동장, 사무장 자기네들이 배겨내지를 못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거기 옛날 그것을 따져서 수 십년전에 수년전에 동직원들이 몇 명 없고 할 때 통장들을 이용해서 동행정을 해나갈 때 자꾸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동네 몇 년씩 살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4년씩하고 2년 쉬고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아까 30세에 시작하면 34세 되면 끝난다 하지만 2년 쉬고 다시 잘하면 그 사람 시킬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여기에 보면 국한되게 옛말에 빈대 한 마리 잡을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하듯이 고질적인 통장 한·두 사람 때문에 조례를 바꾼다 할 수도 없고 아까 백종교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임기를 재위촉한다는 것은 아까 당할 짓을 재위촉 안 해주고 못배겨 냅니다. 그것은 아무리 여기서 말하지만 재위촉 안 해주면 그 사람을 고질적인 그런 사람 때문에 하는데 재위촉 안 해주면 그냥 있는가요. 그 사람들이

위원장님 총무과장 답변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와 답변이 상당히 중구난방식으로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회의가 원만하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지금 일선 동행정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동장님 두 분이 와 계십니다.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두 번째는 백종교위원이 말씀하였습니다만 본 개정 조례안이 의원발의인데 이신학의원외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회 발의입니까? 의원 발의입니까?

의원발의입니다.

의원발의이면 왜 하필 우리 본 내무위원회 간사를 발의자로 했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치는데 참석을 하신 내무위원회 한분하고 나머지 네 분은 사회도시위원하고

외 4인은 사회도시위원입니까?

아까 백종교위원도 지적했지만 위원회 발의는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모양새가 나는 왜 하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간사인 이신학위원이 부위원장 아닙니까 간사도 발의를 하느냐 무언가 발의가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것을 조금 지적하고 싶네요 위원장님 조금 전에 한 정회요청을 합니다.

예, 있습니다. 대충 이야기가 많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가 무언가 주마간산 격으로 넘어가는 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릴께요. 아까도 말씀에 동행정 수행차질을 우려해서 통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 하셨지요. 그런데 이것이 양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 동장이 행정수행 차질을 우려해서 벌써부터 끌려가게 되지요. 통장한테 처음부터 끌려가는 것입니다. 한번 끌리면 계속 끌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 행정 공무원 자체가 동직원 자체 끌려갑니다. 지역 사정에 밝지 못하고 모든 일에 처음부터 끌려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 친구들이 몇몇 악질 통장들이 어떠냐하면 동에 와서는 잘합니다. 동장한테는 알랑알랑해야지 안 그러면 위촉이 안 되니까 동에 와서는 잘하는데 그 통에 가서는 굉장히 군림한다는 거예요. 이 악습 통장 때문에 지역 주민의 여론이 나빠져요. 이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깥으로는 또 새로운 통장이 모릅니다. 이런 사실을 그리고 아까 군림하지 않는다 하는데 음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군림이 왜 없습니까? 내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옛날같이 순사질 한다는 것이 정보형사 앞잡이질 하듯이 이것이 뭐 대단한 감투인줄 알고 말이지 전출입신고 없어서 앞으로는 찾아 갈 일이 없다고 했지요. 그 외도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이 주민들한테 괴롭히려면 얼마든지 괴롭힙니다. 새로 들어오면 통장 잘못 보였다가는 자기는 절단 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자 민방위 대장하지요. 당장 들어오면 신고 당장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원신고 해야 되지요. 적십자회비 거두로 나가지 또 불우이웃돕기 성금 거두지요. 밥그릇 수까지 훤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꼼짝 못해요. 그 대신 그런 통장이 전부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통장을 지금까지 지적해 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논의한 운영상의 문제점에 특히 유념하셔서 아까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의원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려와 아쉬움에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잘못하면 만에 하나 의원들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전부다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노파심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점에서 오늘 말이 많게 되었습니다만 이해하시고 지침에 대해서든지 운영의 묘를 보이지 않는 특히 그런 세심한 점까지 배려하셔서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 발의가 처음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집중해 주시고 아무 하자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의회에 지침서를 하나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만하면 충분히 각 위원간에 토론이 된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주무과장 이야기도 들었고 또 참고인으로 동장님 두 분의 의견도 들었고, 각 위원님께서 다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총무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문상에 반장은 통장의 추진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지 누군가 추천하자는 말은 조문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 할 수는 없는지 추천권자가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제안사유는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 권한위임에서 제외된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토록 개정하여 주민등록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코자 함이며 관련근거 및 주요골자는 이에 집행부의 제안설명에서 드린 바와 같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첫째, 주민등록법 제20조 과태료에 의거 각종 주민등록 신고태만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구청장 명으로 즉 내부위임되어 동장이 사실상 부과시키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동장권한과 책임 즉 권한위임으로 시행토록 함이 타당하며, 둘째 주민등록법 제21조 벌칙에 의한 조치도 사실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역시 권한과 책임에 맞게 동장에게 동업무를 위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