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김순복 의원외 5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전영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은 화천, 살고 싶은 화천을 이루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제41회 임시회의를 통하여 이렇게 군정을 논하게 됨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과 부정축재 파문이 나라안을 온통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금액들이 새로움을 더해 터져 나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저런일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놀라움과 함께 검찰청사로 향하는 일그러진 우리들 대통령의 가련한 모습과, 연간 백만원 저축도 즐거워 하는 우리네 서민들의 주름은 졌지만 밝은 모습을 대비시켜보면서, 정직한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구악한 단절한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이제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우리군의 대표적 상징물인 군기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본 군기는 1962년 7월 1일 제정되었다라고, 1970년도 제10회 통계연보에서 해설하고 있으며, 1979년도에 발간한 제19회 통계연보에는 제정된 군기를 1965년 1월 25일 조례 제95호로써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기의 해설을 살펴보면, 제정당시에는 중앙의 도안이 무궁화로 소개되다가 1978년도인 제18회 통계연보부터는 중앙의 진달래로 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982년분부터 무궁화로 환원되면서 군기의 제작 양태가 구구각색으로 변형되어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출받은 여섯종류의 군기 사용사례 사진을 검토해보면서 어처구니 없이 유추 해석되어 제작된 사례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운동모자, 운동복 등에 새겨진 사례를 수거한다면 그종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군기조례는 1977년 2월 12일 제 496호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별표1에서 명시한 제작법에 보면, 색깔의 구분에서 배색, 황색, 검은색등 이해가 쉬운 색상설명이 있는가 하면 짙은 물색, 붉은 보라색등 딱부러지게 어떤색을 말하는지 알 수없고, 연상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난해한 색깔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맑은 강의 흐름설명에 마치 북한강에서 인류가 발생한 듯한 과장된 용어를 사용하는 등 정비하여야 할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휘장이나 국회 문장에서나 상징되어지는 무궁화를 우리군이 공유한다는 것 자체도 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다 생각되고 또한 도안자체도 정확한 작도가 어렵도록 도안된 점 등이 현대화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입니다. 차체에 군기를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현대적 디자인으로 개정하고, 군조와 군화등 우리군의 상징물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비를 투입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되어 가는 추세는 비단 우리군만의 고민만이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라고 봅니다만, 우리군의 인구감소 요인을 분석해 보면,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환경 열세에서 오는 것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에 획기적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면, 감소요인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지역으로의 역류현상도 기대해봄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자녀의 교육문제를 핑계삼아 타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주민의 공통된 다수 의견은 본군의 교육여건이 흡족치 못해 상급학교의 진학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막연 하나마 대도시로 나가면 뭔가 잘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이를 부추기는 한 요인이며, 장거리 출퇴근 교사들의 교육책임감에 대한 불신풍조도 또 하나의 이유일 것입니다. 몇 년전만 해도 국민학교 4, 5학년만 되면 전학행렬이 유행병처럼 만연되었습니다만, 다행히도 화천권의 경우 재작년부터 불기 시작한 교육진흥후원회 활동의 영향으로 첫해 이학생의 75명에서 금년에는 87명으로 늘어났으며, 96학년도 입학예정인원은 100여명으로 증가 하는등 외지유출 현상이 급격히 감소됨을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의 관심이 교육쪽으로 모여진다면 교육여건은 더욱 좋아질테고, 교육환경이 좋아지면 자연히 유출인력이 감소되리라는 것이 본의원이 믿음입니다. 이제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보일 차례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자치단체의 교육비 투자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1995년 10월 20일자 서울신문 사회면의 보도내용을 보면 “기초자치 단체가 고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3일 입법예고 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법이 통과될 경우 급식비뿐 아니라 모든 교육비 보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박영식 교육부장관이 밝힌바 있고 10월 30일자 한국일보에는 제주지사의 공약사업 실천을 위해 도에서 62% 교육청과 후원회가 나머지 38%를 부담하는 형태로 98년도까지는 도내 전학교의 완전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교육환경 개선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한발 앞서가는 자주행정을 펴므로써 예비학부모들의 기대심리를 고양시킴은 물론 정착의지를 확고히 심어주고 떠나는 화천에서 돌아오는 고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으로써 중등학교의 급식시설비 지원등 교육시책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다음은 우제근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질문] 운영실적이 없는 화천군 향토 주인상 및 향토 일꾼상 운영규칙은 폐지하고 대신 모범공무원상의 위상을 격상시키자 라고 하는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20명 이내로 규정된 선발인원을 대폭 줄여서 희소가치를 높이는 대신 엄정한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파격적 특전을 부여 하므로써 공직자라면 누구든 한번쯤 타고 싶은 큰 상으로 승화 발전되어져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이 정립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이 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몇 년이 모범공무원상의 시상실적이 없다가 금년 들어서 건설과 근무 김화선 계장이 영광스런 수상을 하였으나 홍보미흡으로 본상의 효과가 저감된 듯 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모범공무원상에 대한 각별한 검토를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화천군 지방공무원의 제안 또는 창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 얼마나 연구하는가? 또한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창의적 자세를 갖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 하는 점을 점검해 보려고 최근 2～3년간 활용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집행부로부터 94년 이전까지 창안모집 및 활용실적 없음 이라는 답변을 제출 받고 여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창의력이 없다는 것은 곧, 흥미가 없다는 얘기와도 맥을 같이 할 뿐만아니라 의기소침의 징후일 수도 있다고 판단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야겠다고 생각됐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9월 1일부터 금월말까지 모집계획을 공고하였다 하니 기다려 보겠습니다. 문제는, 공무원들의 참여의식이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행하는 부서의 추진의지라고 봅니다. 사명감을 갖고 생각해 본다면 얼마든지 좋은 제안과 차인 발굴되리라 굳게 믿으면서 공무원 여러분의 대주민 봉사의지를 한번 채점해 보겠습니다. 내무과장 최만집 [답변보기] 다음은 관광안내판등 관광홍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질문] 모름지기, 우리군을 거쳐간 역대 군수님들 중에 2천년대 관광화천 건설이라는 핑크빛 시책으로 군민의 희망을 볼모하지 아니 한분은 없으셨다고 봅니다. 그만큼 화천의 미래는 관광산업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이 어려운 실정임을 선각했다 하겠지요. 그런데 관광을 지향해 온 군으로서의 흔적을 찾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근 시군과 연결되는 8개 관문도로가 있습니다만, 화천관광 안내표지판은 도로변에 고작 한곳과 파로호 선착장에 한곳등 세곳에 불과해 우리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충분한 안내서비스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산행시에도 느낀바 있습니다만, 춘천시와의 경계지점에 안녕히 가라는 춘천시의 인사 표지물만 붙었지, 어서오시라는 우리군의 환영문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한번 넉넉치 못한 군살림에 대한 비애를 맛보았습니다. 화천하면 누구나 떠올리 수있는 관광이미지 개발과 아울러 쉼터 비지정관광지 유적지등 가볼만한 곳을 알려줄 수 있는 안내판을 적재적소에 보강설치 하였으면 좋겠고, 관문도로마다 환영문구를 게첨해서 처음 방문하는 이들도 화천에 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제작 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봉사단체 또는 애향단체의 협찬이나 상업광고를 유치해서 군비예산은 절감하면서도 효과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봄직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기홍 [답변보기]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두서없는 말씀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영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시대의 주인은 그 지역의 주민이고, 공무원은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본의원도 공무원과 똑같은 심부름꾼의 위치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행정집행에 대한 견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견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도 잘알고 있습니다. 상호 동반관계의 차원에서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대처하여 군민편의 위주의 봉사자세로 임해 나가야 되겠고, 나아가서 공직장 스스로의 발상전환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민의를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민참여 기능을 강화해 나감으로서 군정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민본행정과 군민화합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는 소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천명하면서 지금부터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첫째, 93년도 군청사 주차장 관리 실천계획안에 의하면 주차 관리 능력은 소형차량 약 90대 정도로 수용하고 95년 5월까지 주차관리 운영이 그런대로 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군청사 출입구에 난데없이 배드민턴장 선을 그어놓은 후로는 민원인들이 그것을 주차선으로 착각하고 너도 나도 주차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주차장으로 둔갑된 채 방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사주변의 환경과 질서는 그 기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사 출입통로가 막힌 상태에서 민원인들이 출입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여론은 집행부의 근무 기강이 해이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은 이와같은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청사 주차장 관리개선 방안을 포함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근무의식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주민과 함께 거주하면서 자기가 소속된 직장을 지키는 것이 온당한 자세라고 봅니다. 이와같은 본의원이 주장에 대해서 여하한 변명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입니다. 진정으로 화천을 위하고 군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근무지에서 주민과 생활을 함께 하는 것만이 군민에게 신뢰받는 길 이라고 사료됩니다. 관내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 가운데 춘천에서 출퇴근하는 인원은 무려 1,200명, 가족과 자녀1명씩을 추가하면 3,600명의 인구가 외지에서 생활하는 공직자들이 과연 얼마나 화천지역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겠는가? 노자의 심정으로는 그저 착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화천군청이 불순 분자에 의해 폭파되어 대형화재가 발생했다고 칩시다. 춘천에 주거를 둔 공무원들이 비상연락망을 통해 빠른 시간내에 귀청하여 화재를 진압하리라고 믿는 군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근무의식 변화가 요구되고 정주의식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관계관은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화천군은 지난 4월 25일 장애자 단체에게 주차장 유상임대 사용허가를 내주었고, 따라서 장애자 단체가 지난 5월 1일부터 유료주차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27일 용화축전 행사운영비 조달의 일환으로 야시장 대표 채수홍과 10일간의 임대료 1,100만원을 수령 계약한바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관리유정에 위반되는 것인데도 집행부로서는 이렇다 할 시정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본 질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빗발치는 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외면한 채 수수방관한 사실에 대하여 관계관과 담당공무원에게는 반드시 적법한 처벌이 가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법과 규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할 군민의 수임기관인 집행부가 불법으로 군정을 운영하신다면 화천군민 모두는 군정을 믿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와같은 지적에 대해서 관계관은 이후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군이 주차장 공간 확보계획에 의거 오복순씨의 소유 화천읍 하리 53-1, 53-9번지의 두필지를 90년 12월 5일 2억4,590만3,950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한 땅이라면 당초 목적대로 주차장을 시설하여 운영이 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5년동안이나 그대로 방치한 것은 공유재산관리 측면에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민 여론에 의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자된 부지가 당초 목적대로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은 오복순씨로 하여금 부동산 환원 소송도 불사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어경섭씨의 울타리가 밖으로 나온 문제, 또한 관사로 활용하는 목조물 주택, 공용주차장 부지 활용문제등 많은 현안문제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종합적인 공유재산 관리대책이 하루 빨리 수립되고 또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하고 결국은 용두사미격으로 꼬리를 감추고 마는 것이 화천군의 공직자 근무자세입니다. 산업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홍은표 군수께서는 지난 6월 27일 통합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셔서 지난 7월 1일 초대민선군수로 취임하셨습니다. 따라서 군민 모두는 크나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소신껏 열심히 일하셔서 화천발전의 초석을 닦으신 분으로 영원히 기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군수로 취임하신 후 특별히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나 앞으로 추진하고 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중요한 것으로 몇가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홍은표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병모 의원님 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님께서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인사를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질문] ‘96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면 자치시대를 맞아 타지역보다 발전정도가 급격히 떨어지면 파산도 예상된다는 이 냉혹한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체수입을 늘리는 자구적인 노력과 재정운영의 긍정성 그리고 효율성 경제적 낭비를 줄이는 절감정책의 경제적 창안시책들이 지방자치단체들간의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고, 더군다나 정부도 고정재원 창구로부터 전시성이나 낭비성 성격의 예산을 절감하고, 알뜰하게 운영해서 자구노력을 한 단체에게는 그 노력한 만큼 자금지원의 혜택을 주는 매칭먼트의 새로운 제도를 운영할 방침도 바뀌고 있거니와 또한 우리 입장으로 보면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엄청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군 조세기반도 취약해서 지방세 확충도 어려운 지형에 이르고 있는데 본군의 재정대비책으로는 부득이 현재 재정형편에서 불필요하고, 낭비성이 있는 예산을 절감 할 수밖에 없는 본군의 현실을 짚어볼 때 지난날 예산편성시 되풀이되어 항시 낭비성 문제로 말썽이 많았던 관료적인 성격의 치부치는 윗사람에게 지나친 특수활동비, 개혁과 변화의 민선군수의 대동과 함께 도려내고 사라져야할 낭비예산입니다. 국민의 고통과 화합차원에서 전액 감액해서 지역사회에 환원 투자해서 주민재정 요구에 기여하는 한편 정부의 매칭먼트 정착도 반영되는 일석삼조의 예산편성의 본군의 재정수요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본의원의 예산절검 사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아울러서 96년도 예산절감 기본방향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95년도 풀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동시행령 24조 본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가 그 설립이 법령이나 조례에 정하여진 단체에 한한다고 규정짓고 있고, 또한 보조금 지급도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중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을 주친할수 없는 경우에 그 일부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본군이 금년도 교부결정한 보조금 내력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대하여 화천군 체육회는 정액보조 단체로서 도체전출전 경비항목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경상적 보조로서 6,600만원의 이미 보조가 지원된 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닌 체육회에게 또다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신의 취지를 남용해 가면서 또다시 체전출전 보조금을 900만원을 위법 부당하게 교부해주고, 또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 못 박고 있는 있는데도 그 단체의 법적 성격 그리고 사업분야 등으로 보아 엄격하게 그 부분이 상이한 단체의 행사비로 권장하는 사업으로 바꾸어 교부하는가 하면 영위하는 사업이나 그 일부나 전부를 보조 또는 교부하여야 함에도 신청내용대로 검토할시 일률적으로 전액 교부해 주었으며 사업자가 당해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정산보고를 받도록 한 규정사항마저도 사업이 완료된 단체가 있는데도 아직까지 정산보고마저 포기해버린 관계관. 이 모든 규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온갖 편법적인 모든 수단이 총 동원된 95년도 보조금 사업, 그책임은 누가 질것인지 분명한 대답을 해주시고 또한 예산실세에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끄집어 내줄 수 있는 것이 보조금 사업인지 아울러 대답해주시고 사업이 행사나 선물비등 소모성 사업에 취중하고 있는데 앞으로 환경보호, 향토 가꾸기, 폐품수집, 거리질서, 농촌돕기등 지역개발에 공헌할 수 있고 자력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대상사업으로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하게 본의원은 주장하고 있는데 관계관께서 이런데 대해서 어떠한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일조개발 방천리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조개발이 민자를 들여 방천리 3,431㎢ 지역을 복지 중심의 대단위 관광지로 개발해서 고용증대 확대와 관련사업의 발전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고, 건전한 국민관광지로서, 그 수요에 부응한다는 내용의 관광지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일조개발이 개발은 고사하고, 92년부터 무려 네차례씩이나 사업변경 신청만 4년동안이나 거듭하고, 일조가 약속한 기반 조성사업, 숙박시설 사업에 대한 착수조차 하지 않고, 무엇하나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뻔히 잘 알고 있는 우리군이 수산공원 승인이 타당성을 제기하는등 너무나 성급하고, 무소신, 무책임의 관광행정 정책이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의견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일편 생각해 보면 일조가 사업계획 변경만 거듭 하고 있는 것은 시기 지연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가는데 관계관께서는 방천리 관광지 조성사업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계획대로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되는 방향에서 개발사업 계획 및 그 변경신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최기홍 [답변보기]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하자보증기간 존치시설물에 대해서 하자검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는 중앙관서장이나 위임맡은 공무원이 공사에 도급계약을 체결할시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보증받기 위하여 하자담보 채용기간을 정하도록 예산회계법 시행령 및 동 계약 사무 처리규칙으로 정하여져 있고, 또, 이 하자검사는 하자보증기간 존치시설물에 대해서 년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규정이 있음에도 그동안 교량 및 급수시설등 하자가 발생되었고, 또한 하자보증 기간 존치시설물이 무려 70여개소나 이르고 있는데도 1년에 1회는 고사하고 존치기간 5년동안 단 한 차례의 하자검사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무사안일적인 사고방식의 관계관 하자검사, 현장검사도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하자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눈으로 볼 것은 눈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살필 것은 살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동과 일시적인 안일적인 근무 작태. 어떤 것으로도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이 소임을 다 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동안 하자검사를 5년동안이나 결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하자보수 보증금 적기 사용등 철저한 하자검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에 대해서는 이 계획을 어떻게 시행하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공사 하자보증금 납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금은 예산회계법 제 8조 규정에 의거 중앙관서장이나 위임받은 공무원이 공사도급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으로서 그 납부방법도 계약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댓가를 지불하기 전에 먼저 납부하도록 동법 사무규칙 처리규칙에 명시하고, 열거하고 있는데도 본군이 ‘94년부터 중2리 배머리 교량 건설공사 2,450만원의 하자보증금을 비롯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준공검사를 필한 그 전체 공사에 대하여 이 규정대로 하자보수 보증금을 먼저 납부 받지 않고 공사댓가를 지급한 후에 후납하는 부당한 수법으로 계약공무원으로서의 그 의무규정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본 규정을 의도적으로 위반해 가면서 계약사업자에게 부당한 실리를 채울 수 있도록 눈감아 준 관계관. 왜 슬그머니 눈을 감아 주는지 우선 그 말씀부터 해주시고, 다시 말해서 하자보수 보증금은 사업자에게 준공검사 후 공사비 줄 때 직전까지 받으라는 내용으로서 공사대금 지급시 얼마든지 가능한 이 간단한 사무처리를 놓고, 지난 2년 동안이나 바로잡지 못하고 한눈파는 관계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르고서 저지른 실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알면서 저지른 일은 죄악이고, 또한 용납 받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관연 용납 받을 수 있는 처신을 다하였다고 보시는지 한말씀 해주시고, 세 살 먹은 아기에게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우리군 공직자는 아닐텐데 이 하자보증금 납부를 짧게는 5일 길게는 1개월씩 미루는 이러한 조항을 종합해 볼때 기필코 그 소행은 흑막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가책같은 것이 있으면 시각의 고정과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아울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재준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제근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은표 군수님! 그리고 남궁진 부군수님! 오늘 군민의 목소리. 또한 동료의원과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고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신 실과장님께서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또한 답변준비하시기에 매우 바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목소리는 곧 화천군민의 목소리에 의한 질의라고 깊이 생각하시어 확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오늘아침 신문을 본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토요일 전일근무 화천 확대실시. 신문을 보았을 때 정말 반가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까지 공무원들이 진심으로 이해하겠다는 마음자세가 있다면 화천군의 발전은 하루하루 달라지는 면모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한낱 경우에 보면 안일한 자세도 없지 않나 본의원은 늘 생각해 봅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하면서 자치단체장이 가장 근접하고 있는 근본적인 과제는 한정된 재정력으로 폭증한 행정수요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최대한 우리군민에게 충족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기획실장께서는 앞으로 화천군이 전반적인 재정운영 방안 기획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과 또한 [질문] 우리군민을 위한 우선순위 지역개발사업 기획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아울러 사회복지 분야에 군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재무과 소관으로서는 지방세는 주로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올해 화천군의 재산세 부과내용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군민들은 지방자치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선시대가 추범한지 120일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많은 실망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공무원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정진의 증폭으로 책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은 업무처리에 있어 과다한 법의 규제와 통제로 행정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서로가 자기소관이 아니라고 상대방에게 떠넘기어 행정의 신속성을 저해하며 민원행정을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실,과, 계, 소 간에 비협조로 인하여 그 결과가 주민의 갈등의 요인이 심화되어 있다고 보는데 내무과장께서는 이에 개선책이 있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 [답변보기] 다음 질문은 [질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는 살기 좋은 화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확보가 선결문제이고, 확보된 예산을 규모있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민소득과 경제활성화 시책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 95년도에 화천군 일반회계 총 예산을 보면 390억원중 자체세입은 68억원이 부족한 실정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화천군 500여 공무원이 대부분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어 그의 가족에 의한 인구감소는 물론 년간 74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화천시장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고 타지로 빠져 나가는 격이 되는가 하면 심지어 출퇴근하는 시장 상인의 점포에서는 물건을 팔지 말자는 불매운동을 하자는 지역 여론이 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는 74억원을 외지로 빼돌리는 격이된 출퇴근 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거주도 하지 않으며 본인만 권고하여 전입시켜 자동차세 3억9,901만9천원을 징수 수납하는데 만족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등록법상 엄연한 위장전입으로 말소되어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권장하고 있으니 공무원 신분으로 법을 어겨도 되는지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 [답변보기] 다음은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질문]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을 보면 동,리에 있어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 리를 2개이상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 리를 따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두 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군을 보면 과거 70년대에 분구시킨 일부 리는 농촌인구 감소로 20호 미만의리로서 기능을 못하는 반면 군인가족의 A.P.T가 100～200세대 단위로 신축되어 생활하는 곳이 많으나 지방행정이 미치지 못하여 군인가족으로부터 소외감을 유발시켜 지역화합에 장애가 되고 있는 반면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세대수가 적어 행정리에 기능을 상실한 리는 통폐합 하고 군인가족 A.P.T 지역을 단일 리로 실현하여 지역발전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민.관.군 화합의 행정제도로 발전 시켰으면 하는데, 내무과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그 의견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최만집 [답변보기] 다시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제안은 지방세 고액납세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가 문이 활짝 열려 타시군에서는 제각기 자기네들의 군 발전을 위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군에서는 아직 특색있는 군정 아이디어가 없기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현재 화천군의 지방재정의 규모는 영세성으로 자체재원의 빈약성에도 불구하고 그래고 군민중에는 충실한 납세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분들중 년간 최고액 납세자나 또한 성실한 납세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분들중 년간 최고액납세자나 또한 성실한 납제자 몇 명을 선발하여 년말 종무식때 초대 표창하여 사기를 높여주고, 군청에 집행부를 이해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내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장마에는 유난히도 긴장마에다 유래없이 우리고장인 화천군에도 많은 양의 비가 왔다고 봅니다. 연간 강우량을 살펴보면 560.4mm이라는 3～4일 동안의 내린 강우량으로서는 피해액은 무려 70억원의 재산피해가 생겼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화천군의 500여 전공무원이 신속히 피해를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는데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아쉬움도 많았다는 것을 느낀바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시 수해 현장에 실태파악시 각 읍면장들의 이야기가 한결같이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재해복구시 방재업무 집행금이 없어 재해를 신속히 막지는 못하였다고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예비비를 신속히 지출하였으면 하였는데 기획실장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기성제 예산항목으로 예산을 세워줄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읍면에 장비를 다양하게 구비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이안은 우리 동료의원이신 홍재준 의원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일조개발이 수년동안 화천에 금같은 우렁찬 지역개발과 관광사업을 시작했던 것을 너무나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왜 이렇게 누적되고 활성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나 동료의원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일조개발이 지금까지의 사업진행의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일조개발의 재무구조가 과연 우리 화천에 방대한 관광산업이 될 수 있는 재무구조가 확실한지 또한 앞으로 이 사업의 추진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주진계획이 될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군에서 일조개발의 사업을 추진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기홍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화천 발전소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천군내에 있는 화천발전소는 60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국가의 발전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 반면, 우리의 고장 화천군 지역자체로는 넓은 면적의 수몰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봅니다. 그간에 한전에서는 전력사업으로 엄청난 재정축적으로 비대한 예산운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천군은 수몰로 인한 인구감소와 소득에 감소는 물론 지역개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때 본의원은 심히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이제 와서 한전에서 환원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와서 년간 겨우 1억2,700만원, 년간보면 92년 4,818만9천원, 93년 5,823만3천원, 94년 7천만원, 95년 1억2,700만원. 한국전력공사는 우리나라 굴지의 공사로서 이제는 화천발전소 매출 총수입의 최소한 년간 10%로는 영구적으로 지역개발 지원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며 정책과제로 한전에나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신이 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화천군수 홍은표 [답변보기]

최덕규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면 출신 김순복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 그리고 본회의장에 의정활동을 지켜보고자 참석하신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27 선거를 통해 와전지방 자치제에 면모를 갖추고 화천군 살림을 서로 걱정하는 속에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협조와 감시속 견재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본의원이 느낀 바는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민원의 반영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견인차 역할로 바쁜 일정에 임했습니다만 최선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아주 불성실하게 임해 주는 공직자가 일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군민이 다같이 잘살수 있도록 군민의 목소리를 모아 한목소리로 집행부에 건의코자 할 때 발전할 수 있고 획기적인 바램이라면, 좀더 성실한 태도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안되는 것보다는 되는 방향으로 안일무사한 태도에서 벗어나 정당한 편에 서서 모든 공직자가 떳떳하게 일해 어려운 살림일지언정 골고루 잘 살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상존할 수 있도록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전국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지역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묘책을 강구하고 있고, 단체장 취임 백일에 업적을 평가하는 등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가운데 타시군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전문업체에까지 용역을 주는등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화천군수님께서는 선거공약은 물론 취임후 각종 집회시마다 “살맛나는 화천” “살고 싶은 화천”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취임 백일을 맞이하면서 많은 구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천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화천군수 홍은표 [답변보기] 또한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력진단 구상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형태로 언제쯤 단행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천군은 전방인 관계로 주민이 살아야 할 땅에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인구와 경지면적 감소로 인하여 군세 확보의 애로 및 도로이용과 환경오염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 문제는 마땅히 국가에서 지원을 받든가 아니면 현재 주둔하고 있는 군인을 화천군 인구통계에 포함시켜 기본예산을 비롯하여 보조 양여금 지원에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자주 재원 확보방안 및 집행기관, 의회 민간인으로 구성된 가칭 화천군 발전위원회 구성요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은 지역 주민에게 사회, 경제, 복지, 문화등 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보가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완전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화천군에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경영기법 연구 및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출발한지 100여일 지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화천군의 재정자립도 제고 및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의회, 민간인으로 구성된 기업 유치 및 지역의 문제점등 전반적 사항을 의논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기구, 가칭 화천군 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공무원의 세일즈맨화는 말로만 그치는지, 아니면 발로 뛰는 세일즈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질문하고자합니다. [질문] 내무과 인사보직 부적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WTO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산 농산물이 홍수처럼 밀려오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인 농업직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부적정함을 지적하기 위하여 비유해서 말씀드린다면, 화천군에 토목직이 전체 21명이 근무하면서 과장이 5급1, 6급 5 ,7급 6, 8급 8, 9급 1이 기술직으로 과장이 제자리에 근무하고 있으며, 임업직도 10명이 근무하면서 과장 5급 1, 6급 3, 7급 4, 8급 1, 9급 1이 제자리에 근무하고 있고, 환경직도 6명이 근무하면서 과장 5급 1, 6급 2, 7급 2, 8급 1이 제자리에 근무하고 있고, 또한 지적직도 6명이 근무하면서 과장 5급 1, 6급 2, 7급 2, 8급 1이 제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반면에 농업직 지방고무원이 전체 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농업직 과장이 없는 6급 23, 7급 15, 8급 2명이 근무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수원, 성남, 의정부등 농업행정 수요가 적은 시에도 농업직 과장이 보직을 갖고 있으며, 철원, 양구등 인근 군에서는 농어촌 개발 계장도 농업직으로 보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본군에서는 농업직으로 군청에 계장이 근무하는 자리는 농사, 유통계장 2명만 군청에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읍.면에서만 근무를 하고 있는바, 농사에 대한 정보나 지도를 받아야 할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안타까운 할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안타까운 문제와 농업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저하가 땅에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행정직은 8～9년이면 계장을 나가고 농업직은 15～20년이 되어야 계장을 나가는 하늘에 별을 따는 어려운 실정에 놓였습니다.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 제반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태도나 여러 각도로 분석해서 진급이나 보직에 관해서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산업과 8개 계가 다른과에 비해 너무 비대하므로 농사과, 지역경제과로 증설시켜서 농업직 과장과 양정계 농어촌개발계, 농사계, 농산물 유통계장은 농업직이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군수님께서는 읍.면장 인사시 농업직도 보직을 임명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지방자치에 기준을 두고 지적하기 보다는 육군에서도 3사 출신이 준장에 진급하는 좋은 본보기를 우리는 심도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좀더 과감한 기안과 농업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에 대한 조표를 힘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화천군 생활불편 기동처리반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창3리 이석환씨 집 앞 명월3리 김창혁씨 집 앞 가로등에 불이 안나와서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군생활불편 기동처리반에 온다고 연락을 해놓고 근 6～7개월이 되도록 대책이 없는바 설치만 해놓고 관리를 하지 못하는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가로등 전기요금은 정액제로 월 각등당 30,000원씩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전기요금만 지출되고, 또한 ‘93년 이전 설치가로등은 썬스위치 미설치로 인하여 주민들의 수동조작으로 주간점등이 빈번한 상태이므로 우리국민이 다같이 절약해야 하는 전기가 그냥 누수되므로 썬스위치를 교환 조치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야간 곤충 등에 의한 가오스 청소가 주기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고 가로등 고장의 경우 램프, 안정기, 차단기, 썬스위치, 가단기함 가오스로 세분화하여 면 자체예산이 확보된다면 매년 단가계약으로 보수가 용이함으로 인해 화천군 생활불편 기동처리반에서 5개 읍면을 관장하기는 힘든 것으로 사료되어 가로등 관리 문제를 읍.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으로서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 [답변보기] 다음은 선진외국개발 사례를 군정발전계획 접목 및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우수공무원 민원개발부서 배치 및 공직기강 확립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지역개발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공무원들은 관선시대에 틀에 박힌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자치단체도 경영에 중점을 두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우수 공무원을 민원개발 부서에 배치 지역 개발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충전 선지외국의 개발 우수사례 수집을 위하여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귀국 보고서의 내용이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선택적으로 채택되고 있는지? 아니면 외유성에 그치는 것 뿐인지. 이제는 우리군도 세계화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고 당당히 우뚝 설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의 전주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우수 공무원의 민원. 개발부서 배치 및 공무원 사기진작 및 복무기강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의 눈에 비치는 공직자의 상은 우리의 귀감입니다. 시간만 보내고 봉급만 축내는 공직자는 우리군에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활기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화천군 개발에 모두모두 노력합시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보건의료원에서는 94년도부터 하계방역사업을 4개면은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최소한 연막은 주2회 이상 분무기는 5회이상 실시해야 하는데 리장님들에 의하면 연막은 주1회 정도이고, 분무기 소독은 한 적이 없다는데 보건의료원에서는 감독을 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 방역은 왜 도로변 집단 상가지역만 하고 인접마을이나 농촌마을은 제외 시켰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화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3조 24호에는 방역대책 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계방역 업무를 종전과 같이 읍면에 위임하여 오지마을까지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보건의료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영희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복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이동호입니다.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답변] 장애인 협회 화천군지부에서 유상위탁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 규정위반과 야시장이 개설된데 대한 대처 및 관련자 조치, 유료주차장 계약 해지 여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데 대하여 그간의 배경과 결과의 평가는 뒤로하고 죄송한 말씀과 함께 진솔한 마음으로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굳게 약속 드리면서 본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상에는 주차장 목적외에 사용은 불가하고, 타목적시에는 필히 사전승인을 받도록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만 유료주차장 운영주체인 장애자 협회에서는 사전에 이에 대한 승인이 없이 용화축전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임의로 금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야시장 개장을 승낙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문화원과 장애자 협회에 야시장 측과의 계약을 취소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야시장 측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전년도에 따라 용화축전 행사비용으로 충당하는 등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 군민의 대화합 축제인 용화축전 행사에 성공적 개최여부가 불투명 할뿐만 아니라 주차장에 설치된 시설에 철거는 물론 10일간 운영토록 계약되어서 저희 관내에 들어와 있는 업자와의 계약 파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등을 생각할 때 그 영향이 클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담당업무에 충실치 못하여 여러 가지 무리를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된데에는 깊은 자성의 기회로 삼고, 이러한 사항이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장애자 협회에서 운영한 유료 주차장 위탁계약 문제는 계약상에 위배 해약사항동 발생했고, 미흡한 운영으로 이에 대한 주차장 운영에 합리성 등에 역행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유료 주차장 운영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주신 [답변] 화천읍 하리 53-1번지, 53-9번지 이 두필지의 부지를 매입 후에 5년간에 걸쳐 사장시킨 이유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천읍 하리 53-1, 53-9번지 이두필지는 가원식당 앞에 위치한 주차장 부지로서 90년도 12월에 주차장 설치 목적으로 매입을 하였으나 그 계획이 변경되어 화천읍 청사부지 증대 확보를 위해서 현재 읍사무소 옆에 천일기업사가 있습니다. 천일기업사 부지와 교환을 하게 되면 읍청사에 부지확보 문제라든가 민원인 이용에 상당한 효율적인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92년 7월에 의회로부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일기업사와 교환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결렬 되므로써 3년간의 땅부지에 대한 관리가 지연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후 ‘94년 9월에 주차장시설을 완료해서 무상으로 주차장을 운영해 오다가 금년 5월 1일부터 유료화 했던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유료주차장으로 이용되어 상가 밀집지역에 주차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던 중에 화천경찰서 하리파출소에 이전 신축부지로 총체적으로 지역에 여론이 형성 되므로써 신축부지로 용도가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천읍 중리에 181-1번지, 면적은 4,811㎡가 됩니다만 저희 주차장으로 운영하던 면적에 200㎡와 서로 감정을 해서 교환하도록 공유재산 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지난번에 해주셨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금년 8월 1일날 군정조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차장 용도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잔여면적 296㎡는 일시적으로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청 관사와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방안을 강구해서 재산관리에 군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연일 군정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중등학교에 급식 시설비를 일부 군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교육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경비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한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급식법 제8조 규정에 따라서 학교나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재정에서 지원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이 곤란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96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민선시대 재성주요 급증과 조세 및 재정기반 취약등을 감안 군수 특수활동비등 관료적.낭비성 예산을 전액 감액 의향하고, 예산운영 절감계획을 문의하셨습니다 .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기관운영과 군수 수행 및 사업추진에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는 96년도 예산편성시 단체장 및 실과소 예산을 최대한 조정, 편성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액 감액은 군정수행에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필수 경비 부분이기 때문에 할수 없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예산절감은 예산편성시에는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편성 하도록 해서 주민숙원 사업에 투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편성된 후에는 10%를 그러니까 수용비, 관서당경비, 차량비, 부대비등 11개 항목은 편성한 후에도 일률적으로 10%를 절감하겠고, 급량비나 임차료 운영비등 8개 항목은 5%를 일괄적으로 절감하도록 주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95기관 공통운영 풀보조금사업 교부에 대해서 먼저 화천군 체육회는 정액 및 도민체전등 6,600만원을 경상적 보조를 했는데 추가로 900만원을 보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풀보조금은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이 요구될 때 검토하여 보조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도민체전 출전에 당초예산에 정액 및 체전출전비로서 6,84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었고, 풀보조금에서 9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예산 6,840만원중 240만원은 군 체육회 운영 경상경비이고, 체전 출전경비는 6,600만원입니다. 이것은 94년도 수준 금액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95년 들어서 94년보다 물가상승 등으로 추가확보가 불가피해서 할수 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19개종목에 324명이 출전을 하는데 6,600만원은 부족이 되기 때문에 풀보조금에서 900만원을 더 지원한 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풀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금년도 대회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당초예산에 적정예산을 편성해 주도록 해서 추가 지원하는 사례가 앞으로는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법적성격 및 사업등으로 구분이 확실한 단체에 사업비를 신청자가 영위하는 사업 명목으로 바꾸어 교부한 사유와 단체라고 인정되면 신청시 다 교부해 주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조 신청 단체 행사는 사업이 군민화합 차원과 공공목적 사업이라 판단되어 보조를 하였습니다. 보조 신청시 사회단체 인정은 공익목적과 사회봉사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단체에 한해서만 선별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신청시 자기 부담금등 명시와 관련해서 보조검토 심사없이 요구전액을 일률적으로 교부하게 된 이유와 자기부담등 중요 부분도 기재하지 않고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보조금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신청시 자기 부담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일부 단체는 POOL 보조지원 단체로서 여건상 부담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보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자부담을 원칙으로 보고토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정산보고를 받지 않고 정산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화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대부분 보조단체는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일부 보조단체에서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련 부서에서 제출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산검사 미 이행에 대해서는 차후 관련 부서별로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교부시 소모성 사업에 관한 교부를 지양하고, 향후 지역개발에 공헌할 수 있고 자력투자에 유도할 수 있는 교부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사등 소모성 경상사업에 대한 보조를 지양 하겠으며,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관행적인 관 의존 의식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단체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연보호라든가 거리질서등 공익성에 대해서는 보조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화천군의 전반적인 재정운영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원년을 맞는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증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할 역할과 책임의 몫이 증대되고 주민들의 개발기대 욕구가 증폭되는 등 지방재정 수요가 어느때 보다 크게 증가되고 있으나 자주재원의 확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재정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규모와 재정수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경비집행에 있어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 제거와 경상경비와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서 주민숙원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답변] 군민을 위한 우선순위 지역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군민회관 건립, 쓰레기매립장, 공설묘지 진입로 개설 공사와 실내체육관 건립, 서오지리 잠수교 설치등은 내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관계기관에 협의 요청중인 화천온천 개발은 군과 지역주민 공동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사업도 금년 8월 관광지 지정 승인을 받고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화천온천 개발과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은 행정적인 모든 절차가 끝나면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현안사업으로 화천시가지 우회도로 확장사업은 지방도 승격과 동시에 도에서 시행해 주도록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창암교 확장과 사창상수도 취수원 확장사업도 국.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외 주민숙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형사업들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당장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년차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말씀 드렸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열한번째로 수해발생시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면 하는데 대한 기획실장의 견해는? 그리고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기성제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용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수해피해는 예상치 못한 큰 피해로 인해 이에 대한 응급 복구비는 화천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해서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요구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한 것을 별도의 기성제 항목으로 예산편성시 그 금액이 불요불급 예산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별도의 예산이 불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 96년도 예산편성 당시 장.단점을 파악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자주재원 확보 방안과 집행기관, 의회, 민간으로 구성된 화천군 발전위원회 구상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단기 중점대책으로는 주둔병력에 대한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반영을 강력히 추진하겠으며, 세외수입 확충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세외수입원을 발굴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전군민이 참여하는 창안제를 공모하여 지역특성과 부존자원 중심의 신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자체재원 확충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은 21세기와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 필요상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충분한 답변을 드리느라 노력은 했습니다만 불충분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미진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기홍입니다. 우리군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영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관광안내 서비스를 위한 안내판 현황과 향후보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관내에 설치되어있는 관광안내판 형황을 보면 민간자본으로 설치한 관광 안내 표시판이 광덕계곡 도 경계와 파로호 선착장에 2개소 있고, 군에서 직접 제작 설치한 안내판이 화천대교변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한국수자원 공사에 건의 ‘95년 10월 5일 평화의 댐 건설배경 및 재원설명을 위한 안내판이 1개소 있습니다. 부족한 관광안내판의 보강을 위해 군에서는 ’96년 사업으로 민간자본을 유치, 관광안내 표시판으로 8m×10m 규격의 관광안내판 3기와, 3m×8.5m 규격의 홍보계몽판 3기등 6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관광안내판 설치를 위한 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5년 4월 7일 관광안내판 설치를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였고, ’95년 5월 11일 광고물 관리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원도 광고물 제작공업협동조합에 관광안내판 설치를 의뢰하여 ‘95년 7월 18일 주)서원애드로부터 관광안내판 2기와 홍보계몽판 1기 설치를 제의받아 ‘95년 8월 1일 설치 승인하고, 현재 주)서원애드에서 관광안내판 제작을 위해 명승지 사진등 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95년 10월 30일 관광안내판 1기, 홍보계몽판 2기 설치를 위해 사회진흥과에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중에 있습니다. ‘95년 추가설치 안내판 6개소의 설치장소를 말씀드리면 대이리 88공원 지역, 평화의 댐 주차장, 사창리 시외버스터미널앞 주차장에 관광안내판 3개를 설치하고, 거례리 부다리고개 군경계도로변, 5번국도 서오지리 군경계도로변, 5번국도 서오지리 군경계도로변, 간척리 46번국도 배후령고개 군경계도로면에 홍보계몽판 3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군재정형편상 민간자본을 유치, 광고쪽 표시와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우리군에 홍보를 위한 안내판 유입 관리 및 보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으로, 홍재준 의원님과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주)일조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천리 파로호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개별적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로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간동면 방천리 산1-2번지 일원에 약 100만평의 구역면적에 스키장, 관광호텔 수상공원등 시설면적 약 34만평으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 7,567억원에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개발방식은 관광진흥법 제 24조 제1항에 의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사업으로 주)일조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일조에서 91년 4월부터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처음에는 민자유치방식에 의한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려고 92년 4월 20일 군을 경유,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92년 4월 20일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어 92년 4월 20일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어 92년 8월 7일 개발구역 일부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졍시 교통부로부터 개발방향을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개발방향을 1차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92년 12월 17일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건설과로부터 폭8m, 연장4.5㎞에 농어촌도로 비관리청 사업 시행허가를 얻어, 93년 3월부터 확정공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93년 3월 25일 수차례에 변경 보완 끝에 관광객 이용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94년 1월 10일 부지면적 약33만평, 건축물 170동, 건축연면적 19만2천평의 전문휴양업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었으나 수상공원 91,500㎡의 별도추진과 개별법에 의한 행위허가 후 사업을 착공하라는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94년 9월 12일 스키장 스로프 조정을 위해 4,500㎡의 농림지역과 준도시 지역 상호변경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결정하고, 95년 2월 24일 전문휴양업 사업계획승인 9대조건 이행을 위한 개발준비 기간이 장기화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방향을 전문휴양업에서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95년 3월 3일 개발방향 변경에 따라 신청절차가 춘천권 관광개발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강원도를 경유, 문화체육부에 신청하여 95년 6월 20일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개발방향 변경 승인을 얻었습니다. 95년 3월 22일에는 수상자원 보전지구로 용도지구로 지정되어있는 수상공원 91,500㎡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해 변경예고를 공고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수산청을 제외한 관계기관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수산청과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95년 8월 14일 수상공원이 시설공사 전제조건인,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여 현재 관계기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로호 관광지 조성사업의 향후 계획 및 추진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수상공원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결정되면, 관광단지 지정신청과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조성사업 시행허가, 공유수면 매립 면허 등의 절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선행절차 진행 후 실제 부지조성 공사 착수 시기는 96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별도 질문하신 사후 추진 지연 및 개발변경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10일 전문휴양업 사업계획 시행업 부지 조성공사 착수를 위해 업체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으나 공사에 착수치 못하고 있어 사업지연 작전등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사업계획승인 부재조건인 수상공원지구 91,500㎡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94년 12월부터 도면작성등 준비 작업을 거쳐 현재 수산청 협의 진행중에 이르기까지 업체 및 군에서 부단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수산청이 업무처리 지연으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산청 협의를 위하여 업체에서도 주1회 이상 수산청 담당자를 방문하여 이해를 구하고 있고, 군에서도 수차례 걸친 보완서류 제출 및 촉구요청과 95년 8월 31일 군수님과 건설과장 등 수산청에 직접 출장 방문하여 지역개발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오염 및 생태계 보전대책 등에 대한 보완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95년 11월중 늦어도 12월 중순이면 수산청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상공원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관광단지 지정등 구속절차의 이행으로 96년 하반기에는 부지조성 공사를 착수할 수 있게 될것입니다.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업체에서 사업계획 변경만 거듭하고 사업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개발방향만 두 차례 걸쳐 변경하였고, 실제 사업내용인 시설면적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부지조성 공사에 선행조건인 수상공원 국토이용면적 변경이 지연되어 사업기간만이 순차적으로 변동되고 있을뿐입니다. 1차 개발방향 변경의 경우에는 개발구역 일부 구역조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과정에서 교통부의 협의조건으로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하였고, 2차 개발방향 변경의 경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실제 94년 12월 (주)일조에서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95년 1월 파로호 관광잔디와 유사한 경구, 양양 관광지 및 (주)한솔제지에서 추진중인 원주, 월소, 판대, 관광단지 등을 직접 출장하여 조사한바, 민간업체에서 관광지의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95년 2월 민간사업자 독자추진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사업자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개발방향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우선 93년 12월 27일 관광진흥법 제27조 제1항 개정으로, 민간사업자와 단독으로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사업착수전 관광진흥법 제26조에 의해 13개 개별법 의제 처리가 가능하고 국공유재산 취득절차가 간단하고, 민자유치의 대상 사업선정의 유례성과 관광진흥법 제 27조 제1항에 의해 시설별로 조성된 토지 등의 매각 및 임대, 위탁, 경영 가능 등이 여러 면에서 사업추진에 유리하여 개발방향을 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최덕규 의원님께서 별도 질문하신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진한 부분에 개한 군의 지원대책과 (주)일조의 재무구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에 군지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과정상 지원과 권역계획변경 과정상 지원등, 군에서 지원 가능한 행정지원 모든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일조의 재무구조에 대하여 95년도 결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94년 12월 30일 현재 제5기 결산공고 내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총액은 1천억2,321만2428원, 부채총액이 1억1,309천502원으로 부채와 자본을 합친 재산총계는 102억3,6000민1,948원입니다. [질문보기]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도 의원님 여러분들 오늘 저희 내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기재정 관련사항입니다. [답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군기가 좌례에 맞지 않게 구구각색으로 변형 제작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는 내용과 앞으로 새로운 군기를 도안해서 바꿔볼 의향이 없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군기는 1997년 2월 10일 조례 496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간 사용해 오는 과정에서 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군기가 조례에 맞지 않고 변형제작 사용되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군기를 관리하는 부서로서도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본 군기조례에 관해서는 이미 1993년도에 양병모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시정토록 촉구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기를 새롭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94년 하반기에 군기와 군목, 군화, 군조를 새롭게 선정하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일부 시행단계에 까지 갔었습니다. 당시 양승필 군수께서 멀지않아 민선 자치시대가 열리게 되면 다시 검토되어야할 사안이므로 그때 가서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추진하던 사항을 유보시켜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가 열렸으므로 깊이 있게 검토하여 새롭고 화천군을 상징할 수 있는 군기의 제작이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96년 상반기중에 폭넓게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결집하여 새로운 군기를 만들어 주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전영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답변] [답변] 향토 주인상및 향토 일꾼상 시상이 되지 않고 있다. 규정에는 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포상은 저희가 매년 자료를 내드렸습니다만, 아마 적게는 67건, 많게는 87건까지 91년부터 94년까지 년간 많은 공직자들을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별로 일반행정분야, 농업행정, 산림행정, 환경, 복지, 세무행정, 보건해정까지 포함해서 각 분야별로 많은 공직자들을 포상을 하다보니까 향토 주인상이나 향토 일꾼상을 새롭게 뽑아서 줄만한 수상대상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향토 일꾼상을 그동안 시설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군에서는 각 분야별로 우수한 업적을 거행한 공직자들을 그때그때 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규정에 있는 향토 주인상과 향토 일꾼상 규정은 폐지를 할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이 제도를 폐지를 하고 각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노력하는 공직자들을 포상할 수 있는 이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범공무원을 포창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 규정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다음,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답변] 공무원 제안 및 창안제도 활용 사항입니다. 그동안 저희 공직자들이 지적하신대로 제안이나 창안이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구태의연하게 잠자고 있었다고 하는 평가를 받아도 당연한 사항입니다. 특히, 금년 7월 1일 민선군수 취임 후 군수님께서 공무원 제안및 창안에 대해서 강력히 공직자들에게 지시도 하시고,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그간 공직자들로 하여금 제안, 창안하도록 권유도 하고 요구를 해서 9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접수된 것이 12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된 것은 직접 11월과 12월에 심사를 해서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군정시책에 반영함은 물론이고, 년말에 포상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96년 이후에도 본 제안 및 창안제도를 폭넓게 수렴을 해서 지방자치행정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일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공무원들의 근무의식이 전환될 때라고 보는데, 공직자는 주민과 함께 거주하면서 자기 직장을 지키는 것은 온당하다. 여하한 변명이 있을 수 없고 지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이고, 공무원의 근무의식부터 변화되고 달라져야 한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그동안 근무의식 전환을 위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직자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기업체에 가서 연수도 갖고 해서 우수한 공직자로 의식을 전환 시킬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전환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눈에 금방 나타나게 전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반복적인 교육, 직무교육등을 통해서 교육을 시킬때에 변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부 공직자가 자녀교육 관계로 출퇴근을 하므로 인해서 공직자로서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하면 본인만이라도 자녀교육 때문에 외지에 나가서 주거를 옮겨놓고 있는 공직자본인만이라도 와서 귀거를 하면서 주민과 시간을 많이 갖도록 지시를 하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좀더 우리 공직자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우제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향토 주인상 및 일꾼상에 대한 질문은 전영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 공무원 가족 전입 유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4만여 인구가 현재 2만 8,000여 인구로 감소된 이유중 하나가 공무원 40% 이상이 자녀들 교육 때문에 이주하여 출퇴근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과 공무원 가족의 전입유도 의향은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촌인구에 감소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어느 군이나 농촌지역의 인구는 그동안 계속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반대로 도시의 인구는 도시화 내지는 산업화 공업화,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므로 인해서 농촌인구가 급격히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이주를 하므로 인해서 많은 감소를 다져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공직자들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녀교육 문제로 인해서 간부금 공무원들, 계장급 이상 공무원들 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약 43명이 춘천내지는 서울에 가족을 이주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43명은 군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자녀교육을 위해서 현재 나가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로 전입을 지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자녀가 성장하여 더 이상 뒷바라지가 필요치 않는 공무원 가족부터 우선적으로 전입하여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공무원들에게도 본인 혼자만이라도 화천군에 거주하면서 주민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천을 꿋꿋이 지키며 주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공무원도 대다수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군민중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서울 또는 춘천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는 화천에서 자영업을 경영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전부 화천으로 다시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겸해서 군인부대에 하사관금 이상의 가족들도 가능한한 앞으로 화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와서 귀거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 요청을 해서 군민을 늘려나가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답변] 민원행정이 실과소간의 비협조로 인해서 제대로 처리가 안되므로 주민들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원행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합민원은 주관부서에 관련 실과계장으로 민원실무 종합 심의회를 개최하여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가능한 방향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군부 협의관계라든지 또는 상급기관의 승인 문제라든지 또 타기관과의 협조관계 등이 있어서 지연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사안의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가 복합된 진정서등 이런 것들은 저희 내무과 민원처리계에서 직접 주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민민원을 처리해 주므로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답변] 재정확충을 위하여 공무원 가족을 화천지역으로 이주할 대책과 차적을 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본인만 화천지역으로 이주하는데, 이는 주민등록법상 위장 전입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해서 공무원 가족이 화천지역으로 주민등록지를 옮긴다는 것이 자율적인 행위로 이루어진다면 지극히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 가족이 주민등록을 화천으로 옮기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녀교육이 다 끝난다면은 자연히 옮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군에서는 군재정 확충을 위해서 공무원가족 또는 일부가 화천으로 전입을 하도록 해서 재정확충은 자동차세를 전부 화천지역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산하에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300대가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가정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 10대 정도가 지금 못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부 군 관내에 들어왔습니다. 공직자들도 재정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한사람만이라도 들어와서 여기서 귀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와서 귀거를 하고 필요할때는 집에도 나가기 때문에 위장전입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본인 단독으로 화천에 와서 귀거를 하면서 주민들과 뜻을 같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답변] 읍면에 20호 미만되는 리를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와, 또 100내지 200세대의 군인아파트가 있는데 단일 리로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같이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 군 관내에는 현재 20세대 미만의 리는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1개리도 없습니다. 제일 적은 리가 동촌2리로서 27세대입니다. 읍면의 리에 설치는 화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호수 등을 경계로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저희가 조정을 해놨는데, 앞으로 세대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리는 주민들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통합이 필요한 지역은 통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100세대나 200세대되는 아파트를 단일 리로 할 수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군 관내에는 군인아파트가 11개단지가 있습니다. 11개 단지에 29동, 1,052세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군인아파트만을 저희가 단일 리로 분할을 해 볼려고 시도는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어떤 반응이 오는가하면, 왜 별도로 리를 군인아파트만 별개 리로 해서 군인과 민간인과의 관계를 끊을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군부대의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아파트가 있는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과 같이 겸해서 과대한 리는 분할해서 행정에 침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군인아파트에 주거하는 군인이나 군인가족들, 또 군민으로서의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김순복 의원님께서 [답변] 농업직 인사 보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농업직 인사 보직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농업직 과장이 없으므로 인해서 농업직들이 승진의 기회가 적다. 농업직 기구를 다시 재편할때는 농업직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군 본청에는 6급 이상의 공무원의 상당수가 있습니다. 한 70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는 농업직도 있고, 산림직, 보건직, 토목직, 세무직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농업직은 군 본청에는 지금 계장직 두자리 밖에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조직을 개편할때는 가능한 행정이나 농업복수직으로 되어있는 농어촌개발계장이라든지 토지관리계장에는 농업직을 보직하는 방안도 검토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산업과를 분리해서 농업직 사무관을 둘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도와 일부 시군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용역을 두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이 결정 되면은 저희도 이제 철원이나 양구, 인제와 같은 방향에서 농업직 사무관이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직제로 검토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현시점에서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개편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생활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질문 사항중에 생활불편 사항 신고를 한지 6개월이 되었는데도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동민원처리반에서 신고를 받고서 처리 안된 것이 없습니다. 거의 처리가 됐는데 혹시 신고받은 것이 누락이 됐으면 몰라도 대부분 전부 처리가 됐습니다. 6개월이 됐는데도 정비가 안됐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안됐으면 다시 처리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부분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는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하수도가 막혔다든지 아주 간단한 부분만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읍면에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하기 때문에 결국은 군에서 기동처리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다가 기동처리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읍면별로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읍면에는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군에서 하든지 읍면에서 하든지 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민원인의 불편한 것을 해결해 드리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이나 면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읍면을 가리지 않고 저희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고 또 가로등 같은 것은 줄을 타고 올라가야 되고, 전기도 만지는 위험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현재 기동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읍면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읍면에서 1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뒷받침해 드린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저희 군에서 나가서 읍면에서 미처 처리를 못하면 저희 군에서 나가서 기동 처리해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지금부터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 하계방역 소독을 주2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계방역 소독은 95년도 급성전염병 관리지침에 의거 95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콜레라 비상방역 관계로 10월 20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우선, 참고가 되기 위해서 위탁방역 소독실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까지는 각 읍면에서 방역소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93년도 12월 1일자로 보건지소에 있는 요원들이 읍면장 소속하에 있다가 보건의료원장 산하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는 보건지소에서 실시를 하여야 하나 보건지소에는 여직원들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역인부임을 1명씩 일용인부임으로 써서 했는데, 하루에 금년도 기준해서 2만2,300원입니다. 이 인건비 가지고는 그 소독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읍면장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청소부들이라든지, 읍면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방역소독을 위탁사업을 하게 된 것은 이러한 인력난이라든지 소독에 효율성이라든지, 5개 읍면에 인건비만을 계산해서 해보니까 약 100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되는 효과도 있고, 보건의료원에서의 5개 읍면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허가받은 소독업체로 하여금 위탁방역을 실시하는데, 각 읍면 주요시가지에 요도를 작성해서 주 2회 이상 실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위탁사업을 하도록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화천읍지역에 대해서는 본 의료원에서 주 2회 이상 실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화천읍을 제외한 4개 지역은 2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1권역은 간동면과 하남면, 2권역은 상서면과 사내면으로 구분하여 허가받은 방역소독업체인 춘천시에 소재하는 중앙 방역으로 하여금 세부방역 소독계획 계약을 체결하여 주 2회씩 하도록 계약을 해서 간동면과 하남면은 매주 월용일과 수요일, 상서면과 사내면은 매주 화요과 금요일 실시하였고, 비가 와서 못하는 날은 그 다음날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 방역소독 실시 확인여부를 위해서는 당직자가 소독지역 모니터망을 통해서 매일 확인을 하였고, 업주가 또한 방역소독을 했다는 작업보고를 했으며, 소독 담당자가 매일 확인을 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대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분무소독은 방역취약지역인 공중변소와 쓰레기장 취약지역, 론올박스 등을 대상으로 계약에 의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가지역의 농촌마을에 방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하계 방역소독은 전군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여야 한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본군에 예산, 인력, 지역여건등을 사정에 의거해서 인구 밀집지역과 방역취약지역인 쓰레기장, 공중변소, 하수도 등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연막소독의 경우는 차량을 이용하는 관계로 차량이동이 불가한 지역과 변두리 지역은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촌지역 소독을 위해서 68개 마을에 대하여는 분무소독약품 5ℓ씩을 각 리장님들께 배정하여 매월 1일 자율방역 소독을 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시여부를 보건지소로부터 자율방역소독 상황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역대책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운영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방역대책협의회는 급성전염병 관련 지침에 의거 운영되어 오다가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과 유명무실한 협의회 폐지방침에 따라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급성 전염병이 발생시 유관기관 단체와의 유기적 긴밀한 협조로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콜레라 발생에 따른 유관기관 콜레라 비상 방역대책 회의를 9월 13일 개최한 바 있음을 말씀 드리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역소독을 읍면에서 실시한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전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탁 방역사업을 실시할까 합니다. [질문보기]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동안 지금 전영도 의원, 양병모 의원, 홍재준 의원, 최덕규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영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기획실장님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등학교에 대한 급식시설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물론 법조문을 확인해 보면 틀림없이 교부금 지원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법에 명시된 대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여건에 합리적인 그러한 시책을 발굴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두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대전시 유성구나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특수시책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화천에 인구가 절감되고 있고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에 대한 모든 의원님들의 생각과 실과장님들에 대한 의견이 아마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인구를 늘리는 방안은 이 화천에 거주함으로 해서 무언가 이득이 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야만 군민들이 화천을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 머무르면서 화천발전을 함께 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춘천에 나가있는 사람들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춘천에 떠나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보여주는 것이 있으므로 해서 지역에 담을 수 있는 시혜사항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본의원이 급식비 지원등 교육에 관한 특수 시책을 개발할 용의를 질문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대전시 유성구에서 집행된 학교 급식비 지원은 내무부와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자치시대의 분위기로 봐서 틀림없이 승인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확신입니다. 지금 화천읍권만 보더라도 500명내지 600명의 학생이 있고, 거기에 따른 학부모가 400명내지 500명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들에게 춘천에 내보내셔 50만원내지 60만원의 하숙비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화천에 남음으로서 가상에 보탬도 되고, 아이들에게 유익한 점심대접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선행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춘천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남게 할 수 있는 유인책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아마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시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3년도부터 추진해온 교육진흥후원회가 늘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므로 해서 화천을 떠나는 인력을 인위적으로라도 막아볼까 하는 그러한 연구를 했던 바이기 때문 일것입니다. 물론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국가재정에 지원을 받아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비 특별예산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다시한번 특수사업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의향은 없냐고 재차 질문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도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저는 답변들은 순서대로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에게 답변하여 주신 산업과장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관계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유상임대한 장애인 단체와 용화축전행사 운영단체가 군에 사전 승인도 없이 자기들의 임의대로 계약을 했다. 계약 내용이 돈 1,1000만원을 받았어요.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저같은 사람도 앉아서 수십건의 민원 전화를 받고 있는데, 우선 진실한 답변이 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해두고, 그 행정 조치를 하려고 했으면 군민의 날 축전행사에 어떤 차질을 우려해서 말을 못한 것 뿐이다. 이게 본의원에게 답변이 되는 구실이 됩니까? 아니, 집행부는 중앙에 무슨 법에 근거해서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외면했어요. 따라서, 주민의 빗발치는 항의에도 완전히 외면했다 이거예요. 어느 몇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 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슨 말이야, 본의원도 이런 싫은 소리 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공인이예요. 이런 것쯤은 상식에 속하는 겁니다. 가장 측근에서 군수를 잘 보필해야 할 과장들이 이렇게 군수를 괴롭게 해서 되겠어요? 네?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군정운영에 한계상이 왔다 이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군민이 누굴 믿겠냐 이거예요. 가장 신뢰도를 가지고 근무해야 할 중견간부들이 안일한 태도로 근무해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과장이나 계장한테 특권이 부여된 것도 아니란 말이예요. 완전 직무유기예요. 위반된 사실을 알고 묵인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그리고 용서를 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노외주차장 관리규정에 보면은 군수에 승인사항에 사용인에 행위 제한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전부 외면했단 말이예요. 화천 어디로 갈라 그럽니까? 가깝게 아는 사람일수록 눈을 잘 뜨고 경계해야 돼요. 몇사람을 위해서 왜 희생할려고 합니까? 뭐라고 손가락질 하는지 압니까? 이 규정을 무시한 것 자체가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관계관의 이런 답변으로서는 본의원에게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책임에 회피성에는 절대로 용납을 못 받습니다. 어느 과에 속하는지는 모릅니다만, 군은 이 잘못된 관계관에게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요구를 합니다. 이래야만 선례도 없어지고 화천군의 군수 이하 관계관들의 위상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강이 개편되는 거예요. 자꾸 용서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공과 사를 구분해서 분명히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올바른 태도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오복순씨는 우리 화천에 원로이시던 함태준씨에 부인입니다. 그분은 이제 고인이 됐고, 오복순씨는 화천에 땅을 군에다 팔고 춘천으로 지금 거주를 옮겼습니다. 저에게 들리는 이야기는 화천군이 주차장이 금방 필요한 것 같아 난리를 피우서 설득을 받아 팔았다. 그런데 왜 주차장을 안하고 과장들이 어떻게 관사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하느냐, 엄경식씨 마당앞에 문턱이 좁았던 것이 왜 넓어지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얼마전 4월에 유료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도 블럭을 몇천만원 들여서 깔았습니다. 몇 달만에 또 헐렸어요. 이런 들쑥날쑥에 행정을 집행해서는 정말 우리 화천군이 설땅이 없어집니다. 정말 저는 화천을 아끼는 뜻에서 이런 고성으로 여러분께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하등에 이해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무려 2필지에 2억4,900여만원인 상당한 금액으로 매입을 해놓고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가지고 군민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게 뭡니까? 지금. 네? 우리는 화천군수를 기점으로 똘똘 뭉쳐서 안전운행을 해도 살뚱말뚱한데, 아까 어느 위원이 파산선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식으로 일을 끌어나가다가는 언제고 화천군은 능력없다고, 파산선고 받을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책임실명제 이야기도 가끔 나옵니다마는 자가기 한 직무에는 자기가 책임을 질 줄아는 그러한 떳떳한 공직자 생활 상으로 정착을 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서는, 전영도 의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화천에 참 기가막힌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아까 우제근 의원께서는 크게 생각해서 우리 화천을 28,000명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파악하기는 인구 26,000여명에 불과합니다. 밤으로는 26,000명으로 묶여지고 25,000명으로도 깨지는 것을 전 잠정적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화천이 사는 것은 인구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됩니다. 10년안에 춘천시 화천동으로 반드시 통폐합이 될 날이 오지 않나, 저는 이런 것을 염려합니다.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우리 관내에 화천군청에 소속된 공무원을 비롯해서 교육공무원이 500여명이 출퇴근 합니다. 여기에다 부인과 자녀 1명씩만 해도 엄청납니다. 3,600명이라는 인구가 화천에 거주하면 정말 어느 정도 생기가 돕니다. 거기에 집단 우리 예산도 많이 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아무리 발버둥쳐도 되는 게 없어요. 아까 홍재준 의원도 말씀 드렸지만 무슨 일조개발, 온천개발하지만 제가 전망을 해볼때 다 요원한 겁니다. 이거 그냥 안주해서 집착해서는 우리가 몇 년내에 평가를 받는거예요. 이거 우리는 정말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만 정말로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관들께서 우리 화천을 살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한번 반성해 보세요. 무슨 기름한방울 하나 안나오는데 잔뜩 꼬리를 물고 오는데 정말 약이 올라요. 네? 여러분들 봉급 어디서 탑니까? 분명히 화천군 소속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탑니다. 차를 가지고 아침에 왔다 저녁때 되면 전부 나가요. 또, 여러분 차를 가졌기 때문에 항상 운행에 단속을 받기 때문에 대포도 한번 못 잡수고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래저래 전부 군민한테 배신을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홍은표 군수님 짐이 무겁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그렇게 빛을 낼 일이 없어요. 군수님께서 용단을 내려야 됩니다. 용단을 내려서 여기와서 정착하고 근무 잘하는 사람을 승진인사에 절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출퇴근하는 사람 절대 보직을 나쁘게 줘라 이거예요. 자기신상에 해로운데 누가 나가요! 우린 일반인이 아닙니다. 공직자입니다.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큰일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주거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는 어디까지나 개인한테 이야기 하는 것이지, 어느 직장이나 기업에서도 불리한 일에 대해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좀 화천군을 위해서 살아주십시오. 또, 거기에 관계되는 군수님 이하 관계관께서는 좀 연구를 하세요. 자녀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전 상당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변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냉정한 말로 양병모 는 그런 말을 듣기 싫으면 사표를 내고 춘천시에서 근무하라 이거예요. 좀 지나친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그런거 아닙니까? 주인은 우리예요. 어떻게 주인행세를 할려고 합니까? 마음대로 왔다갔다. 이것은 제가 꼭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신에 제가 한가지 한가지 말씀 드리는데 대해서 자체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는데, 또 군정을 운영하는데 여러분의 참고적인 자료가 돼서 화천군이 살기 좋은 고장, 살고 싶은 고장으로 꼭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느 과에 소관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제일 서두에 화천군청 앞에 주차관리가 잘못됐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화천군청에 정문을 들어서면 청사입구가 일직선으로 내다 보여야 됩니다. 어느 사람의 발상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이것이 차선으로 착각이 되어서 복사차, 덤프차, 봉고차, 짚차등 막 주차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그 기관의 기강을 뜻하는 겁니다. 얼굴이예요. 더 주차가 필요하면 양쪽 사이드로 선을 그어서 한줄씩 주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걸 못하고 있어요. 전 밤으로 나와서도 큰 차 주차해 놓은 것을 다 세어보고 갑니다. 저는 차를 의원중에서도 유난히 소유를 못한 사람중 한 사람이지만, 배가 아파서 하는 이야기 아니예요. 우리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차도 우리 공무원들이 읍에서 타고 직장에 오는 공무원들 많이 봅니다. 그거 군민한테 귀감이 되겠습니까? 네? 바람 쐬고 필수장비라 할지라도 공무원은 군민보다는 선도하는 위치에서 몸가짐이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름 한방울 안 나는데 뭘 읍사무소, 군청마당에 끌고 와서 출퇴근을 합니까? 이 기회에 어느 분이 해당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삼가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이 질문외에 소관과장이 어느 분인지는 모릅니다만, 반드시 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물론, 우리 청사를 개방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관청을 가도 주차질서만은 관청앞 마당이 더 잘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만 그 관청에 기강을 똑바로 인식하게 되고, 또 그래야만 우리가 다는데도 편리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보충해서 지적한 사항을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머릿속에 깊숙이 넣어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우리 화천군에 도움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병모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린 일조개발이 개발할려고 하는 방천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제적 지반을 그 사람한테 구축할려고 하는 이런 힘도 없고, 다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행정적인 지원밖에 없다 라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민자라는 것이 자기네가 돈을 대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지정하다보니까 좀 지지부진해서 끌어지는 이런 인상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무언가는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우선, 일조개발에 아까도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조개발이 먼저 질문에도 밝혔습니다만, 오늘날까지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끌고만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는 것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계획만 자꾸 변경한 것이 아니냐, 그 이후로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선째 여기에 나와서 답변도 하고 또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럴때마다 92년에 관광지 조성 사업을 했을때, 당초계획을 세웠을때는 이것을 방천리에다 할려면 방천관광지 조성사업에 입각해서 조성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대단위래야 되고 최대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당시에 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그사람들이 우리한테 사업설명을 했을때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안가서 아니다, 전문휴양업을 해야된다. 네? 그러면 전문휴양업을 할때는 왜 해야 되느냐고 또 나왔어요. 이것은 문체부의 조성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휴양사업을 하면 도지사의 승인에 그치니까 불가피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휴양업을 해야된다 하는 타당성을 들고 나왔어요. 지금 불가피하게 병행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와서 또 뭐냐, 도로 93년에 돌아가는 그 위치로 조성사업을 도로 해야되겠다. 또는 사업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때마다 또 우리군은 어떻게 하느냐, 매일같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또 올렸습니다. 그려면, 우리가 타당성이라는 검토보고도 문제지만 이런 것을 자구 타당성을 들고 나오는데 이젠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아까 내년 96년도 초반에는 수상공원이 승인이 되면 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여기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작태로 봐서는 도대체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도 휴양업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 각종 인허가 개별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개별준비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먼저 94년 12월 27일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무엇을 검토했습니까? 우리가 재정지원은 못한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지원은 반드시 검토가 여기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타당성 검토를 뭘 했습니까? 이리 저리 끌려다니면서도 이래도 타당하다, 저래도 타당하다. 그럼 앞으로 어떤 타당성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꼭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여기에서 더 주저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우리군이 여기에서 어떤 문제를 들고 나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강력한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 선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것을 전문적으로 해주셔야 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보태 달라면 저는 안합니다. 행정적인 지원은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일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넘어가는 이런식은 결토 우리 지역에 보람이 될 수도 없고 개발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좀 깨달으시고 틀림없이 96년도 후반기에 가서는 수상공원이 승인을 받게 되면은 반드시 방천리 개발사업이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문휴양업은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의해 개별인허가가 부진할 수 박에 없고, 공공유지 사용법 확보가 난해하다. 그리고, 전문휴양업으로서는 추진시 수의계약에 불가하다. 그리고, 산림전용과 농지전용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가 어렵다. 이래서 93년도 조성사업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에 의해서 간단하게 추리했는데, 휴양업에 대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성계획 사업으로다 이번에 병행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부진하게 되어서 조성계획을 변경했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슴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방공통운영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잘 지켜나가게 하겠다. 또, 체육회에 대한 이중 지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체육회에 보조해 가지고 우리 지역이 썼고, 우리군의 명예와 지역을 위해서 나가서 썼기 때문에 그 쓴데에 대해서는 말을 안합니다. 그 방법과 주는 것이 적합했느냐 하는 이 문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회에 당초 예산에 6,6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럼 그때 줬을때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기초조사 다 해가기조 있죠, 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겠죠, 그래서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겠죠, 그래서 6,600만원이 올라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가 10일을 앞두고 보조금이 빠져 나갔어요. 도체전대회에 10일을 앞두고 9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군수가 내줬어요. 풀보조금으로. 그러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할려면 미리미리 재원을 확보해서 처음부터 완전무결하게 나갔어야 도에 체전도 바람직하게 됐을텐데, 어떻게 열흘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어떤 잡비등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하기 위해서 주지 않았나 하는 이유가 높습니다. 이건 뭐 잘못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단 드린거니까 쓴건 쓴거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가지 꼭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도 똑같고 용도도 똑같은데 두 번 나갔어요. 모자르면 자꾸 주는 겁니까? 또 모자르면 또 줍니까? 두 번 준거 세 번 안 줄수 없잖아요. 또 필요하면 또 줘야 되지.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그것으로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필요화 되어서 똑같은 항목에 의해서 똑같이 빠져나가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면에서 우리 관계관께서 좀 착실히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의원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군수님께서 화천발전소, 또 주변지원사업에 관해서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접군과 협의해서 분명히 명년도 10월중에 제도개선을 하므로 말미암아 명년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거론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겠끔 혼신의 노력을 하시겠다는 답변에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획실에게 답변보다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우선 순위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듣고 보면 마찬가지 같은 답변만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임용직 군수때나 지금 현재 우리가 뽑아드린 민선군수님이나, 지역에 우리 화천군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돌아갑니다. 무언가 달리지는 부분이 없다 물론, 일시적으로 금방 달라질수는 없겠죠. 이제 한 4개월이 지났는데 무언가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젠 민선시대가 됐으니 우리 모든 가족이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 화천군을 좀 발전시켜보자 하는 아이디어 창출이 없냐 하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물은 것입니다. 이건 이미 지난번에 장기개발계획에 다 나왔던 사항입니다. 알고 있어요. 굳이 이런 답변은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요지에도 군민을 위한 우선 순위지역 개발사업을 했으니까 이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다고 하겠지만, 제가 문든 과정에서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언가 달라지는 면모를 보여주자 하는 쪽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묻는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한번쯤 우리가 이런 분야로 생각해봐서 이제 좀 달려져 보자 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방재예산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90년도에는 예산을 고려하겠다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실에서는 답변은 안 해줘도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에 혼선을 빚은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많이 할려고 관심있게 추려보다보니까 혼선을 빚은 것 같습니다. 일조개발에 대해서 홍의원님께서도 물으셨고 비슷한 질문입니다만, 일조개발이 시작된지 횟수로 5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지금 달라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지은 것이 없어요. 다만 지난번에 일조개발에서 말하기를 군도확포장에서 군에다 기부 체납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그만 사업이 시작 되는 것 같았어요. 길은 닦는 것처럼 한참 시행하는 것 같더니 이게 감쪽같이 지금현재 되는지 안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불도우저가 들어간 지가 1년이 지난 것 같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가하면 군에서 언제가 신문을 보니까 신문보도에서 우리군에서 산림 훼손으로 고소한 것 같아요. 이래서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는 건지 어떻게 안 되는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여기 답변을 보니까 95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한테 일조개발에서 설명할 때 91년도에서 시작해서 2000년대에 끝을 낸다고 했는데, 아니 5년 연장해서 95년도에서 2005년이 되면 10년이 또 연장되는 겁니다. 그럼 15년이 흘렀지요. 이리저리 꾸물데다 보면 2010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비슷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채찍질을 하세요. 뒤에서 때리세요 좀. 너희들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말이야, 안하면 때려치우고 보따리 싸들고 가든지, 할려면 열심히 추진해 봐라 말이야. 되는 것도 없고. 이런 방법으로 화천군의 관광지를 유치한다면 아무것도 않돼요. 화끈하게 할려면 한번에 빨리빨리 해치우는 방향으로 나가든지. 그래서 일조의 재무구조를 제가 확인해 본겁니다. 다른 대답 말씀 안듣겠습니다. 다만 산림훼손으로 하여금 고발된 기사를 봤는데, 왜 고발됐는지 물론 산림훼손으로 고발됐다는 답변을 하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늦은 것인지 어떤 것 때문에 늦어진 것인지, 물론 밝힌바는 글자 그대로 나온 거지만 이래가지고는 우리한테 납득이 안 갑니다. 이 한가지 부분만 새로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인데 답변은 안해도 좋겠습니다. 민원행정 비협조 관련입니다. 이 이야기는 말입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무슨 군 직원들한테 채찍질이나 하고, 우리가 봤을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군민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머리에서 구상해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읊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다. 군민 입에서 흘러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행정집행부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한 3개과를 거쳐야 될거면 어느 실과에 가서 이것 좀 처리해 주십사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딱 받아서 일단 검토해서 본 다음에 책상에 놓고 손님이 왔으면 그 손님과 한참 이야기를 합니다. 서류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한참 이야기 하다보면 기다리다 못해서 민원 접수된 것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물으면, 뭐죠? 이게 되겠습니까? 좀 훑어봐서 이건 제 실과도 거쳐야 되겠지만 다른 실과 가셔서 거쳐 오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군민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한 바이니 만큼 개선책을 요구합니다. 이젠 민선시대입니다.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뭔가 좀 협조하고 뭔가 봉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바입니다. 민원이 왔으면 받아서 먼저 대화를 나누는 분보다는 이 서류를 가져온 분한테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좀 친절하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재정확충을 위한 공무원 가족 전입대책 관련입니다. 사실 이것은 본의원 뿐만아니라 동료의원 몇분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하는 바입니다. 한 의원이 한건의 질의만 가지고 답변하는 것도 물론 집행부에서 어떤 경우는 언짢을거고 어떤 경우는 환영하겠지만, 한가지 가지고 세 의원 네 의원이 질의하는 바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때는 집행부에서도 정말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액수까지 정했습니다만, 굳이 제가 동료의원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질의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 것은 나 혼자의 질의가 아니라 동료의원 몇분과 똑같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무언가는 충분히 생각해야 되겠다. 또 실질적으로 깊숙이 파고들어가서 자료를 보면은, 말단이나 직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계장급 이상 분들이 물론 자녀교육이라는 측면으로 이주해 가지고 있는 사항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정주의식이라는 말을 가끔씩 우리가 듣습니다만 정주의식이 뭡니까? 뭐 제가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무과에 대해서 동리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김영삼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도를 통폐합시킨다니, 군을 통폐합시키니 등의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리통폐합에 관련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말씀 드리면, 동촌 2리가 27세대의 최하의 리인데, 제가 자료를 본 결과는 삼일2리 18세대입니다. 삼일2리 18세대인데 동촌2리가 27세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뽑았는지 아니면 군에서 잘못 파악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일2리 같은 경우는 세대가 가장 적은 세대입니다. 물론, 이것을 통폐합하자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민선군수 시대에서 달라지는 변모를 보이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 또 아파트 같은 문제도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군부대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군부대 군인아파트 가족들과도 똘똘뭉쳐서 하나의 행정지원을 받는 차원에서 단일 리로 구성한다는 것도 제 생각에는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로서 말씀을 드렸고, 사창2리 같은 경우는 아주 엄청나게 비대합니다. 아파트가 3동이 서있고 또 여러 가지 교육공무원의 거주지도 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대한 2리 리인데, 2리 아파트 4동을 갔다가 통폐합시킨다면 1개리가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아마 2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일리로 한군데다 뭉치기 때문에 리 구성하기도 좋고, 그럼 거기에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우체국에 관사도 거기에 있는 만큼 공무원들끼리 집행부에서 손을 뻗쳐서 도와줄 것이 있으면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1개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달라지는 그러한 시대를 보여주자. 아마 이번 41회 임시회의 군정질의에는 그런 안이 제일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무언가 답변을 받고 결정 짓는 것보다는 우리 시대가 달라지는 화천군이 되자. 무언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무언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자 하는 의미에서 질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 시간 질의를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전영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중등학교 급식시설 및 급식지원 특수시책에 대해서 지방자치인데 법에 얽매이다보면 아무것도 못 하겠다 하면서 대전시 유성구와 제주도의 예를 들어서 보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영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또 이사업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만, 저희 관에서 지원하기에는 아직도 좀 미비한데가 있지 않느냐, 유성구와 제주도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에도 현재 문제가 있다해서,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만 이 관계는 앞으로 타 도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더 연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 단계로서는 지원은 불가하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기홍입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조개발이 그동안 사업실적도 없고 시간을 벌기위한 계획변경만 하는 것이 아닌가, 또는 당초에 구만리 관광 계획과 연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다음에 전문휴양업을 받아서 당초 관광지 개발 계획으로 환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2년 4월 20일 관광지조성지 승인신청을 저희가 냈습니다. 그런데, 92년 8월 7일 교통부에서 개발방향을 검토해보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하니 관광지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 즉 전문휴양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93년 3월 25일날 사업을 신청해서 94년 1월 10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하다보니까 규제사항이 많고 해서 그것보다는 관광지가 아니고 관광단지로 조성하면, 여러 가지 의제사항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안이 있어서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저희가 관광단지 조성 승인까지의 기간이 3년2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 관계로 사업이 늦어졌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앞으로 여기서 주저하지 말고 이 선에서 책임행정을 해달라는 것은 저희가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 및 농지관계 고발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단지외의 지역입니다. 이렇게 별도지역으로 지금 고발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문제는 확답을 드리기 곤란한데, 당초에는 농촌도로였는데 군도, 앞으로 지방도로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늦어지는 것과 관광단지와는 별개사업으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시느라 또한 군수님과 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