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편성 자료수집 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협의 요구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조정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태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조정협의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10일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사무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지정요구등을 통하여 복지도정 수행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5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총 32개 기관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기관이 30개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이 2개 기관입니다. 위원회별로 보면, 기획경제위원회는 공보관실을 비롯하여 12개 기관, 내무위원회는 11개 기관으로써 위원회 선정기관인 내무국을 비롯한 10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으로써 충청남도체육회를 대상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는 5개기관으로써 위원회 선정기관인 보사환경국를 비롯하여 4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으로써 충청남도교육청을 선정하였으며, 농림수산윈원회는 농정국과 그 산하사업소, 농촌진흥원과 그 산하 사업소 등을 포함하여 2개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건설위원회는 건설교통국과 그 산하사업소를 비롯하여 공영개발사업단 등 2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5개반 80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원은 60인으로써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인씩, 그리고 사무보조자 20인으로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일자별, 위원회별로 작성한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감사장소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군별 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중복된 시군은 없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부여군과 태안군을 선정하였고, 내무위원회는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등을 선정하여 모두5개 시군을 대상기관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2개 상임위원회가 현지방문과 감사하게 되는 시군은 11월 24일 농림수산위원회가 어항시설을, 건설위원회는 수해상습지, 75상가, 공영개발예정지 등을 현지방문하고 11월 27일, 보령시에 내무위원회가 시청과 소방서를 감사하고, 교육사회위원회는 정심원과 임해수련원을 현지 확인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3개 이상 상임위원회가 현지 확인 또는 감사하는 시군은 다음과 같으나 같은 날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안시에는 기획경제위원회와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공주시에는 기획경제위원회와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건설위원회, 보령시에는 내무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위원회 서산시에는 기획경제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 건설위원회, 태안군은 기획경제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 건설위원회 등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시군은 금산과 서천, 청양 등 3개 군이 되겠습니다. 제가 검토한 의견으로는, 시군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행정감사 중복은 없으나 같은 날 동일시군에 대한 2개 상임위원회의 감사 또는 현지확인과 일부 시군은 3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현지확인 등으로 약간의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 및 현지확인 일정계획을 존중하고, 또한 시군의 업무처리 부서가 다르고 시군의 안내가 필요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 함으로 감사일정조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되며,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승인대상 기관으로 선정한 충청남도체육회는, 근거규정이 불명확하나 도의 예산지원 등 행정감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관계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통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협의 하여 주도록 요구된 사항으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보고에도 말씀이 계셨고, 또 방금 전영준 위원님께서도 부분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 선정한 충청남도체육회는 근거규정이 불명확하다고 보고자료에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례로서 승인대상기관을 이미 다 선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대상 기관으로 충청남도 체육회를 넣지 않는 한은 이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년도에도 해 왔던 예처럼 체육회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소상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승인기관으로 해 달라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셨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이 여기에 나와 계시니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의 연구검토도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강운 전문위원님 답변되시죠?

위원장님! 수감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감대상기관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본회의에 굳이 승인을 안맡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해 왔던 예대로 출석요구서를 내서 내무원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감사승인 대상기관은 아니더라도 감사를 하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대상기관으로 하려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조례를 개정할 시간이 안되니까 그대로 하자는 뜻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전위원님 말씀대로 현지에 가서 감사를 하느냐, 아니면 장기일 위원님 말대로 출석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하느냐, 감사를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 아닙니까?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감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십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