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구 의원 발언

우선 어려운 사업을 맡아서 그 동안에 수고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하자가 있다면 실지 현재 3년을 계약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93년도, 94년도 예산은 우리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닙니까?

94년도 예산이 1년에 약 한 3억, 지금 현재 94년도 예산도 실지 본 예산보다 덜 들어갔죠, 94년도 예산 청구액 보다도 더 남아있죠?

그래서 우선 문제는 지금 현재 오늘날의 비리가 과장께서 사업소에서 나름대로 사업요구액의 무슨 실지 모든 면에서 현황파악이나 모든 문제가 현재 예산을 너무 집행했고 더군다나 그 많은 예산을 어느 부처든지 예산집행을 그 전년도에 보면 전부 모자라 가지고 우선 추경에서 보태고 그러는데 송탄 청소 사업비를 보면 실지 사업비가 너무 인구에 비해서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과장께서는 사업소에서 사업비를 청구했을 때 실지 확인을 하고 해보신 건지, 또한 그 동안에 계신 동안에 많은 사업비를 실지 지불하면서 과연 그 감독은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선 예산집행 내역이나 관리를 잘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지 이번에 행정 집행내역에서 감사해 보니까 계장이나 과장님이 과연 그 많은 예산을 주고 관리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비리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계장님이나 과장께서는 1년에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 과연 월별로다가 어떻게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현직 과장님과 계장님은 우리가 끝나기까지 같이 상주하니까 지금 전직 과장님과 계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전직 과장님만 듣고 현직은 매일 만나니까 끝내고 전 계장만 듣는 것이 어떻겠어요?

우선 과장님의 조사를 받았고 청소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영수증이나 현장이나 감사할 게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시인할 것은 시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확정적이죠? 잘못되신 거죠?

자꾸 긴 얘기 할 것 없고, 또 하나는 제일 큰 게 아까 이익재 위원님이 얘기한 3년 계약서, 이것은 아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평택군에 그 난리가 났고 그렇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노조의 사업장에서 도급을 해달라고 몇 번 청구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청소업소에, 그 많은 대행에 대한 계약서를 무릅쓰고 3년씩 계약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대로 했는데 현재 하고 나니까 이런 비리가 나왔고 과장님도 그렇게 계장님도 그렇고 그전에 평택군 문제도 있고 지금 사업소에서 도급을 해달라고 했어도 그런 많은 문제점을 건의했는데에도 3년씩 계약했다는 것은 내무위원회 전 위원들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문제가 전직에 계시던 분이 나오셨는데 지금 이 자리는 우선 과거의 뭐가 잘못되었고 비리가 이렇게 나오는 입장에는 뭐냐, 앞으로 방향제시입니다. 그래서 전직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지금 우리가 뭘 뜯어고치려고 하느냐, 현재 뭐가 잘못 되었느냐 하면 이 대행의 계약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1년에 예산이 집행되면 집행부에서 23억을 집행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먼저 평택군이나 이 문제가 저 계약서 자체가 잘못이 있다고 그것을 시인하시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도급을 해달라고 애초에 자체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계약조서, 그게 잘못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시정을 하려면 계장께서도 아까 어물어물 하셨는데 이 문제가 그렇게 골치 아프게 대행계약서 도급을 달라, 많은 민원이 있으면서도 3년씩 계약했다는 것은 잘잘못을 캐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시정이 되려면 계약서를 뜯어고쳐야 된다고요. 도급을 주든지 아니면 저런 식으로 하려면 막말로 시에서 직영을 주든지 과장님과 계장님은 그 동안의 경험이나 뭘 잘못을 듣고 간에 우선 대행계약서는 저렇게 해놓고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약서 그 많은 것 1년 내 7,8백만원씩 그냥 술, 식대로 나와도 이상이 없고 이 문제는 뭐냐, 뭘 뜯어 고쳐야 되느냐? 계약서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된다 이것을 전직 과장님하고 계장님은 그 전에 잘한 것, 잘못한 것 뭘 여기서 해명하려 들지 말고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많은 비리가 난 것도 왜 계약은 예산대로 해줬는데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부가 하면 끝나는 것인데 계약서가 잘못 되어 있다고, 그래서 시정방안은 우선 지금 다 전직에 일을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그 어려움과 또 1년도의 예산이 벌써 특히 송탄에는 3억씩 추가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3년씩 계약했다는데 무슨 그것을 들고 일어나는 것보다도 우선 뭔가 방향제시가 잘못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계장님한테 묻는 것은 계약서대로, 특히 쓰레기는 더 골치 아파요. 또 계장님도 왜 집행하는데 줬으면 그만이지, 그것을 가지고 그런데 사업소가 어디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방향제시를 해야 되는데 도급으로 해서 계약서를 하더라도, 또 당신네들이 3년 동안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좋다고 하면 괜히 지금 몇 가지만 들고일어나서 변상만 하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뭔가 시정방향을 틀려면 전직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이 실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실토를 하고 또 앞으로 현직들이 당신들이 계약한 것하고 보니까 현직들도 계획이 있겠지만 그러면 97년도까지 그냥 놔두느냐 아니면 올 연말에 해 가지고 내년에 도급계약이냐, 직영이냐 이런 요구를 해서 우선 계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관리 소홀에 대한 것을 우선 시인하고 3년 동안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흑백을 가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관리 소홀이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까? 지금 3년 계약한 대행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 동안에 우리가 파낸 대로 비리는 공무원이 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글쎄 그 얘기 에요. 내 얘기는, 지금 이것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은 뭐고 왜 그런 게 있으면 사업소에서 3년 계약 한 게 된지 실지 대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집행해서 주면 괜찮은데 그러면 앞으로라도 3년 계약한 것에 대해서 현재 비리가 나와있는 대행이, 3년 동안을 계약한 게 다행이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관계상 간단히 몇 가지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과장님께서는 군에서 의회과장을 해서 청소문제를 아마 잘 알고 계십니다. 허나 평택군만 같으면 도급이 되니까 이런저런 것 신경을 안 쓰이게되는데 5월10일자로 발령이 되면서 대행으로 되어서 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노조문제나 모든 문제가 아까 과장께서는 3년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3년 후에 한번 직영 쪽으로 해본다 이런 것을 떠나서 과연 평택군에 도급에도 군내 많은 문제가 도급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되었지만 이 송탄시는 전직서부터 대행이 되어 가지고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직 모든 영수증이나 또 앞으로 몇 일 동안에 몇 가지가 더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문제점이 되어 가지고 과연 그 동안에 몇 개월 근무하시면서 계장님하고 어느 정도 이 관리를 실지 아까도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시인을 하셨습니다만 우선 이것이 절대 제가 평택의 경험이나 모든 문제에 3년 동안 끌고 나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 연말까지면 지금 직속과장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생각해서 문제가 되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노조문제도 우선 직영으로 하면 시에서 시비니까 못하게 되어있는 것이고 이건 노조가 중간일겁니다.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집행되어 가지고 대행을 이대로 끌고 나가다가는 공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연히 계약서 가지고 3년동안 계속 끌고 나간다면 모든 것이 공무원이 다 관리해야 되고 노조문제를 떠나서 우선 획기적으로 3개 시·군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시 전체 흐름이나 모든 이 시점에서 올 연말에 잘못된 것은 다 잘못한 대로 시정을 하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아직 조사가 다 안 끝나서 우선 영수증도 확인을 안 해봤고 또 나오는 대로 비리가 나올 겁니다. 해서 우선 연말에 시정책을 계약 3년 후에 둘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해 가지고 과장께서도 그 동안에 행정부에서 그 많은 예산을 주고 못했던 점, 특히 새벽에 나가봐야 청소하는 몇 사람 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한번 폭넓게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실지 보고서를 쓰겠습니다마는 과연 3년 후에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과장께서 평택군하고 조례가 틀려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과연 그동안을 기다려야 하느냐, 연말에 모든 시점으로 해서 방향제시를 하는 게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