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관 의원 발언

4일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부결 된 조례도 그 회기 에 바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회기 에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러나 제6회 임시회 에 보의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회기 가 바뀌어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내용상 심의를 하실 때에는 그때 위원회에서 결정하실 사항 입니다마는 회차가 바꿨기 때문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대로 사항을 가지고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거죠?

그때도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하실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협의 요청해온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개요 설명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3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시기에 불편하실 것 같고 별도로 심사참고사항이라고 만들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동시행령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기간은 정기회 의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로 감사활동이 가능한 기간은 6일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의 경우는 각 상임위원회 가 11월27일부터 12월2일 중에 감사실시를 계획하였고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사기간이 6일간으로 되어있고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12월2일 토요일까지 감사일정에 포함해서 현지확인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선정된 감사기간 현황과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심사참고사항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별 선정 감사대상기관은 총 38개개관으로써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4호의 규정에 해당 기관으로써 본 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아니며 모두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입니다. 다음은 동일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의 중복여부와 소관 상임위원회 와 관련 상임위원회 와의 경합 감사여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제3조의 위원회별 소관에 관한 규정이 본 청에 실·국 또는 출장소, 사업소 등 기관단위로 소관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에서 금년도 감사계획서상의 감사대항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동규정에 의한 상위별 소관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심사 별표1의 상임위원회 별 감사일정별, 감사장소 현황에서 보시는 현행과 같이 감사실시가 중복되거나 감사일정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기히 현행 조례상에 위원회 소관별로 감사 대상기관을 선정했기 때문에 중복사항이라든가 이런 요인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만, 11월27일날 실시예정으로 되어있는 운영위원회 감사가 당일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기획실에 대한 감사장소와 운영위원님들의 감사일정이 중복될 요인이 있습니다만, 당일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감사가 오전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감사를 14시부터 실시할 경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이 중복요인의 해소나 감사사항의 경합예방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계획서 초안을 입안하실 때 충분한 사전협의와 조정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감사계획서는 내용상에 경합 또는 중복부분이 없고 효율적인 감사추진을 위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개요설명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