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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장영숙 의원 발언

제49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5-11-01

장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199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소관, 국제협력실 소관, 그리고 감사실 소관, 문화관광국 소관 및 공무원교육원 소관 순으로 ’94년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심사한 재무국 소관, 기획관리실 소관, 그리고 내무국 소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입니다. 199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1994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입니다. 내무국 소관 1994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1994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현 공보관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14시 05분

14시 05분

14시 06분

14시 06분

14시 06분

14시 06분

14시 07분

14시 07분

14시 07분

철현

박철현공보관

공보관 박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94년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 결산 규모는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기타 수수료를 합하여 667만 9천원이며, 세출은 총 4억 75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홍보활동비 국고보조금 250만원과 시보게재 광고료 417만 9천원 전액이 징수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3,139만 9천원으로서 그중 4억 750만 3천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2,389만 5천원은 정부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절감 또는 미집행한 잔액으로서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공보행정 비정규직 보수는 시보편집 위원의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으로 8,726만 7천원을 집행하고 128만 1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의 시보발행비로 6,130만 7천원, DM망 운영비로 3,506만 8천원, 기타운영비로 1,286만 5천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로 432만 2천원, 관서당경비 등으로 5,704만 7천원, 총 1억 7,060만 9천원을 집행하고 1,928만원이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중 집행잔액이 1,382만원이고 예산 절감액이 54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보상금, 민간이전비는 시보편집위원 및 국민홍보위원의 자료 수집 등 실비 보상과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3,798만 5천원을 집행하고 25만 4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보도행정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비목으로서 6,619만 2천원을 집행하고 178만 7천원이 예산절감액입니다.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상금은 보도관련 업무 추진 및 주요시정시책 홍보 추진과 시 출입기자단의 시정 업무 추진에 따른 해외동행 취재 여비로서 4,198만 9천원을 집행하고, 1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비정수물품 구입비로서 345만 9천원을 집행하고 128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에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94년도 결산에 따른 예산현액은 4억 3,139만 9천원으로 지출액은 4억 750만 3천원이고 2,389만 5천원이 불용처리되었는바, 원인별로는 공보관리에서 보조금 집행잔액분 2,053만 2천원과 보도관리에서 예산집행잔액분 308만원이 발생되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 1,928만원과 일반수용비에서는 1,731만 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반면, 민간에 대한 이전 및 경상보조금은 예산현액에 대하여 전액 집행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자산취득비는 무엇을 살려고 했던 거에요? 예산액 대비 약 30% 이상이 집행이 안 되었는데 예산을 잘못 세운거에요. 뭣한 거에요? 무엇때문에 예산이 서 있는 거에요? 무엇을 하려고 요구했던 것이에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자산취득비는 당초 예산에 저희 기자실 신문보관함 제작구입비로 30만원을 책정했고 추경에 사무용 책상하고 의자를 구입할려고 당초에 했었습니다. 당초에 사무용 책상구입비를 계상했던 것은 저희 공보관실 직원들이 증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원이 유보되어 버렸기 때문에 일부 불용 잔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지요

아니지요김정기위원

. 무슨 자산취득비로 책상을 사요? 책상이 무슨 자산이에요? 일반수용비, 비품비에서 사는 것이지요. 예산 과목 해소도 잘 못하고 있네요. 예산서 좀 가져와요. 결산서 봐갖고 잘 안돼요. 예산서에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니요? 무엇을 살려고 474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무려 128만원이나 집행을 안 했느냐, 그리고 지난번에는 시장님 기자회견할려고 무엇을 만든다고 요구했거든요. 우리가 다 깎았다고요. 그런다하면 공보관실에서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예산요구하면 우리가 재고해야 된다. 비싸게 사냐, 싸게 사냐하는 것은 회계감사에서 할 일이고 의회에서는 그런 것을 따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물어본거에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자산취득비로 세워졌습니다.(공보관 박철현, 김정기위원에게 가서 설명)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결국 증원이 안 되어버려서 필요없어서 안 샀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산 것은 무엇을 샀소? 자산취득비는 174만원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된거에요? 세항에 자산취득비가 예산이 474만원인데 카메라장비는 추경한 것만 사고 처음에 당초 예산에 세운 것은 안 샀구만. 그러면 당초 예산에 선 것을 추경요구할때 증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것에서 절감해서 필요한 액수만 세웠어야지요. 추경은 경정을 해야지요. 추가만 요구를 했구만. 345만원은 추경으로 카메라장비 산 것이고 처음에 170여만원 돈은 책상 사겠다. 그런데 책상은 안 산 요인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정으로 사겠다, 그런데 부족액이 얼마다. 그것만 예산요구를 했었어야지요. 알았어요.
관은

공보관은전갑길위원

몇 년도에 오셨어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금년 4월달에 왔습니다.
우리

우리전갑길위원

공보관실은 규모가 적으니까 얼른 설명만 해도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는데 결산하면 항상 물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잔액하고 불용처리액, 이 문제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만 해 가지고는 원인 규명을 못 해요. 하나하나 물어보자니 그렇고, 그런데 대충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반운영비나 일반수용비, 이런 문제가 절약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좀 고충을 감당한다는 입장에서 절약할 수 있다해서 좋게 보는데, 보니까 불용액이 10%가 넘은 경우가 있네요, 전체 예산에. 그러면 엄청남 불용액이거든요. 그렇게 봤을때 예산편성을 할때 심사숙고한 면이 없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짤때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갖고 짜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속에 해외 동행 취재 여비가 나오는데 ’94년도에 기자가 몇 명이나 갔다왔어요? 그것 뺄려면 시간 좀 걸리겠지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적사항하고…….
히들

흔히들전갑길위원

여기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때 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자료로 빼기가 어려운 것은 항상 서면 제출을 원한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그러다 보면 서면제출하면 지금 심사를 할 하등의 의미가 없어요.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철현

박철현공보관

바로 의결하시기 전에…….
래야

그래야전갑길위원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하고 양해 사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서로가 지양해야 된다고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할려고 해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의결하시기 전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산서

결산서정태성위원

80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예산액 28만 4천원이 전액 불용 처분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장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했다가 이렇게 전액 불용처분했는지?
철현

박철현공보관

기자실에 있는 팩스 관리유지비로 세웠었는데 ’94년에 한번도 고장없이 잘 사용을 해 가지고…….
래서

그래서정태성위원

그대로 이것이 불용처분됐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제가김정기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도 우리 전위원의 뜻과 똑같은 뜻에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우리 공보관실은 사실상 공보관실에서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수요는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보관실이 소극적인 자세로 계속 무사안일하게 있어 버릴려면 예산이 별로 필요없는 것이고 공보관실이 진정, 더군다나 임명직 시장때가 아니고 민선시장때 지방자치시대가 될려고 하면 우리 시민에게 우리 시 행정을 소상하게 알릴 수 있는데까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때 예산 요구 자체가 대단히 무사안일한 점이 있다, 예산 요구해 가지고 안 쓰면 그만인 것이고 집행만 공정하게 하면 된다, 그런 자세인 것 같아요. 좀더 예산 자체, 결산 내용을 보면 “아, 여기서 무엇인가 할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구나. 앞으로 예산도 좀더 지원을 해 줘야겠구나.” 그런 무엇인가 방향감각이 나오는데 공보관실 앞으로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철두철미하게 산출기초부터 꼭 필요한 액을 따져봐야 되겠구나, 그런 감이 들어요. 너무나 예산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아요. 그리고 무엇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이런 것은 앞으로 수용 판단을 해서 요구를 안 할데는 안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하는 경향이 있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성을 띠십시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조수웅위원

전갑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밝힐 수 없는 여비 문제, 이런 것도 밝힐 수 있잖아요. 꼭 자료로 요구할 때, 회의 끝난 다음에 자료를 해 준 것보다는 앞으로는 그런 것도 밝혀주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때 금년에 ’94년도 결산검사에 불용액 문제는 아마 ’94년도에는 정부 예산 절감 10% 차원에서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전제적으로 놓고 보면?
철현

박철현공보관

주로 수용비나 경상비 부분은 예산 절감 지침에 의해서 10% 배정 자체를 예산실에서 안 해 줬기 때문에…….
산이

예산이조수웅위원

된 후에 정부 차원에서 금년에는 10% 절감을 해라해서 불용액이 불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앞으로는 예산을 짜실때에 정말로 그런 것을 잘 맞춰서 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1994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14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실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국제협력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8분

호준

이호준국제통상협력실장

국제통상협력실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4년도 세출예산결산에 관한 국제통상협력실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은 ’94년도 5월 26일자로 신설된 기구로서 ’94년도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이 편성된 후에야 발족한 관계로 당시 저희 실과 관련된 인건비 등 소요예산은 기획관리 및 기관공통운영비 등 예산에서 집행하여 왔으며,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에서부터 계상되어 1,2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출액은 1,212만 7천원이면 불용액은 8만 4천원이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시ㆍ도 국제통상협력실 공무원 전문교육에 따른 부담금 및 여비로 117만 4천원, 국제화시책업무추진 특수활동비로 500만원, 사무실 집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15만 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관서당경비 및 여비 잔액 1만 9천원과 사무실 집기 구입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사용잔액 6만 5천원으로 모두 8만 4천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국제통상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국제협력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94년도 결산에 따른 예산현액은 1,221만 1천원으로 지출액은 1,212만 7천원이며, 8만 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주요원인을 분석한 바 예산 집행 잔액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국제협력실 소관 ’94년도 주요 결산내용이 ’94년 5월 16일 직제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만으로 편성되어 적정한 예산집행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1994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2분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감사실장 안병용입니다. 평소 시정이 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94년도 세출예산 결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저희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1억 4,555만원으로서 이중에 1억 4,184만 5,6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70만 4,400원을 불용처리하였는 바,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일용인부임으로 369만 9,130원, 감사소모품 구입,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시간외 근무자 매식비, 관서운영비, 재산등록 보조인부임 등 일반운영비로 5,440만 3,490원, 자체감사활동과 현지 확인 등 국내여비로 2,918만 1,980원, 비위예방 활동과 감사업무 추진 등 특수업무추진비로 5,180만원, 비위 사전 예방을 위한 간담회비로 200만원,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표창 부상구입비로 61만 1천원, 그리고 난로구입비로 15만원 등 총 1억 4184만 5,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 집행잔액 61만 4,400원, 감사실 조사3계 폐지로 인한 특수활동비 집행잔액 180만원, 표창 부상 구입비 집행잔액 63만 9천원 등 총 370만 4,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94년 10월부터 시민의 소리창구를 설치하여 운용중인데 이를 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 제작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에서 일반수용비로 515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은 꼭 필요한 만큼 반영 집행하므로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일부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4년도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94년도 결산에 따른 예산현액은 1억 4,555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4,184만 6천원이며 37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 바, 감사관리에서 예산집행 잔액분으로 366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 기간중에 예산을 전용한 내용을 검토한 바, 시민의 소리 창구 개설에 따른 일반운영비에서 515만원을 전용 증액하고 일반운영수당에서 515만원을 전용 감액한 것으로 보아, 본 사업 추진은 시민의 건전한 시정제안과 불편 부당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조수웅위원

안 감사실장님 부임하신지가 ’94년도?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아닙니다. 금년 3월 25일에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그 전에 ’94년도에 시민의 소리 창구를 개설했겠네요?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민의

시민의조수웅위원

소리 창구 개설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었든가 이것이 좀 의문스럽네요. 본래 예산에 세우지도 않고 전용해 가지고 시민의 소리 창구를 개설해야 할 급박한 사항이 있었는가?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현재 운영실적을 보면 ’94년도에 162건의 시민의 소리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건의도 있었고 불편한 사항을 신고도 하였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볼때 일반적으로 일반행정이 종전부터 어떤 건의문도 서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별도의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로 부터 상당한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지정된 전화번호나 창구를 개설하면 시민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연도중에 불가피하게 설치를 했고 거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162건의 제보가 10월부터서 들어왔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162건에 대해서 시민의 소리가 들어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유형별로 분석한 자료가 나온 것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분석은 되어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저희들이 별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고해서 접수처리한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62건 중에 시민불편사항이 130건, 이것을 해결을 했고 관련 법규상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5건, 또 공적인 것이 아니고 사적인 문제가 있어서 전화한 것이 16건, 그외에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것이 11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분야별로 더 필요하시다면 그것을 별도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혹시

혹시조수웅위원

시민의 어떠한 고충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보가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여기에 보면 사적인 문제가 16건이고 공무원의 비위가 11건, 법규상 5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다, 이런 고충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하고 시민의 소리 창구에다가 제보를 해 주거나 그런 것은 몇 건이 되었어요?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그것이 130건이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 결과가 나왔어요?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처리 결과는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조수웅위원

그것 하나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법규상 문제라는 것은 주로 어떤 법규상…….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법규상 불편사항이 있다는 것은, 예를 들면 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법을 위반해 가면서 자기 편의를 위해서 처리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들입니다.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
수웅

조수웅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민의 소리 창구 개설의 근본취지는 제가 생각할때 참 좋다고 생각이 어느 정도 드나 공무원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이 불편을 겪는 문제, 이런 문제에 많은 시민들의 제보가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공무원이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시민을 도와주는 측면이 아니라 시민위에 오히려 군림하는 자세로서 대할때 소시민들은 상당히 고통을 받는 예가 일상생활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있는가 저는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시민의 소리 창구에 들어오는 내용 중에서 몇 건이냐 그 말씀이시지요?
수웅

조수웅위원

예.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시민의 불편사항 130건…….
상은

법규상은조수웅위원

5건밖에 안 되잖아요?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법이 잘못 되어서 불편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해결해 줄려고 보니까 법제도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5건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리고

그리고조수웅위원

공무원들의 비위사건 11건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이었습니까?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그것은 모두 해결이 되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수웅위원

주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예를 들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 군림했다든가, 아니면 공무원이 행정을 처리를 했는데 불편부당하게 했다든가, 비리가 있었다든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수웅위원

전체 해결이 되었어요?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그것은 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시민의 소리 창구에다가 공무원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려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과연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감사실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까?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사실로 밝혀진 것은 잘못된 것으로 확인을 하고 그에 상응한 문책도 하고 그랬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위원입니다. 나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려고 그랬는데 나는 각도를 달리 봅니다. 먼저 내용을 파악하고 본론을 말씀드려야겠는데 시민의 소리 창구란 것이 무엇입니까? 전화를 따로, 119같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전화를 놔두고 거기다가 신고하라는 겁니까? 뭡니까?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별도로 각 창구마다 설치를 해 뒀고요.
정기

김정기위원

전화번호가 공통된 번호가 몇 번입니까?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공통된 번호는 아닙니다. 다만 공통된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또는 시본청, 소방본부 그렇게 해서 7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전화번호 는 각기 다릅니다. 다른데 시본청에 관련된 건의사항이나 불편 신고 사항이 있으면 224-0759, 또는 소방에 관한 것은 몇 번해서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대부분 시내버스에도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데는 볼 수 있도록. 그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515만원의 수용비였습니다.
민의

시민의김정기위원

소리 창구는 그런 말은 안 붙여도 기관이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것인데,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시에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면 민원실로 전화하면 즉각 수리하게 되어 있고 시정과에는 여론계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시정계도 있고 민원창구 불러서 어떤 민원도 다 할 수 있는데 감사실에서 시민의 소리 창구를 별도로 예산도 없는 것을 전용까지 해가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이었는가, 불편이 있으면 시장한테도 들이대고 국장한테도 들이대고, 그것이 수도과면 수도과에도 들이댈 것인데 감사실에다 할 때에는 공직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감사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감사관에 투서하듯이, 진정하듯이 그런 것이라면 모르는데 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162건중에 11건만 공무원 비위관계이고 나머지는 일반 민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실에서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건국이후에 모든 여론 창구는 뚜렷이 이름을 안 붙여서 그렇지 다 되어 있다 그거에요. 그런데 왜 그것이 갑자기 ’94년 10월부터 그런 것을 하게 되었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산 승인권을 갖고 있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나는 그렇게 확대해석하고 싶다. 515만원 돈을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새로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는 그러한 것을 승인해준 역사가 없는데. 그리고 감사실에서 왜 시민의 소리 창구를 ’94년 10월부터서 갑자기 하게 되었는가, 그 동기좀 얘기해 주고 500여만원 돈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에서 소모품비로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 목간 전용 해소를 보면 물론 수당에서 가능하다는 이론도 있고 불가능하다는 이론도 있는데 수당은 인건비로 보는 경우가 있고 인건비로 본다고 하면 전용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이 얼마나 많아서, 감사실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을 얼마나 많이 세웠길래 515만원이나 전용할 수가 있었냐,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은 앞으로 필요없는 것인가, 필요없어서 전용한 것인가, 당초에 공직자윤리위원회 515만원 정도를 더 여유있게 필요없는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의 승인을 맡았는가, 어떤거에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대로 제대로 운영했습니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515만원이란 돈이 남아돌았습니까?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당초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93년도에 윤리법이 만들어지면서 ’94년도에 처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윤리위원회를 개최 횟수를 그 당시 산정하면서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일부 수당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대로 필요한 횟수와 활동을 했다?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사실상 515만원 돈은 필요없는 수요 측정을 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금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은 그런 식으로 전년도 대비 세워져 있잖아요, 예산에? 그러면 금년도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더 갑자기 많이 해야할 이유가 생겨서 그런 것입니까? 물론 금년 예산은 결산과 무관하다고 그렇게 얘기할란가 몰라도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결산은 앞으로의 예산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은 이와 같이 필요없는 액수가 많이 들어있지는 않느냐?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그 부분은 바로 검토를 해서 정리추경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하도록 하고 내년 예산도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정밀히 검토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까도

아까도김정기위원

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한 시원한 답변이 없는데, 시민의 소리 창구는 감사실 소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직자에 대한 비위 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감사실에 하십시요하는 창구는 감사실에서 운영할런지 몰라도 시민의 소리 창구는 “수돗물이 잘 안 나옵니다.” “쓰레기를 잘 치워주시오”부터 시작해서 오만가지 다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각기 분산된 지역에서 하는 것이지. 차라리 감사실에서는 각 기능에서 민원을 접수했는데 소홀히 처리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력을 발휘해야지, 감사실에서 그 자체를 받아가지고 “아,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상수도본부로 넘깁니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니까 내무국으로 넘깁니다.” 이런 짓을 감사실에서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거에요. 이것은 내무국장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의 소리 창구를 갑자기 작년 10월부터서 한 것은 어떤 동기에서 했는지 몰라도 “공무원들에 대한 비위 신고를 감사실에 해 주십시요. 우리는 정말로 깨끗한 공무원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에 대한 비위신고를 감사실에 해 주십시요. 그 창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실에서 해야지요. 그러나 시민의 소리 창구를 왜 감사실에서 해요? 예산도 없는 것을 전용까지 해 가면서. 내가 묻는 것은 세가지에요. 앞으로 요구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수당은 이와 같이 엉터리로 요구하지 않았다, 수요 측정을 다 시 해 봐라, 그 말씀이고 두번째는 시민의 소리 창구 자체가 애매하다. 세번째는 수당에서 과연 수용비로 전용해서 쓰는 것이 온건한 일인가, 수당을 인건비적 성격으로 봤을 때는 절대 전용이 불가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수당은 인건비에 버금가는 거에요. 그리고 액수가 적게 서 있어서 부족해서 전용해서 증가했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 사업 자체를 의회가 승인했으니까. 그런데 의회가 이런 승인한 일도 없는데 500만원이나 다른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한 것은 예산 승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명심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집행내역에 비위 예방활동 및 감사업무 추진 등 해가지고 510만원, 비위 사전 예방을 위한 간담회 회비로 200만원, 이런 것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감사실에서 지금 비위 예방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복무감찰이랄지, 수시로 암행으로 하는 비노출 감사도 하고 또는 부분적인 감사도 실시하고 감사 조사 또는 진정이나 첩보에 의해서 조사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시민의 여론도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들어보고 그런 활동들을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전갑길위원

이 앞전 질의때도 진정한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감사실의 강화 문제에 대해서도 본회의때 질문을 했습니다만, 감사라는 것은 비위가 발생한 후에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비위를 사전예방하는 임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랬습니다만,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은 암행감사등 활동을 하고 있다지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전예방 비위 감사는 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결산승인을 하는데 제가 새삼스럽게 자꾸 따지기는 싫습니다만, 활동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심의도 하고 그럴때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감사실이 그렇게 업무가 격무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 비위예방 활동을 이제는 정말로 철저히 해야 돼요. 계획을 짜 가지고 감사실이 그야말로 돋보일때 공직자들 전체의 청렴성이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얼마나 비위사실이 복잡합니까? 하물며 대통령이 비자금을 몇천억을 조성해 가지고 가는 이 마당에 지금 전국민들이 공직자들을 어떻게 신뢰하겠습 니까? 그 신뢰성을 갖게 할 수 있는 부서가 바로 감사실이지 않는가, 우리가 감사실이니까 감사실 직원으로 몇년 있다가 가면 되겠지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지 말고 정말 공명심을 갖고 내가 감사실에 있는 만큼은 우리 광주광역시내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의 위상을 정립하겠다, 청렴하게.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해야 될 거에요. 그리고 이런 예방활동의 예산은 이렇게 책정되어 있지만 활동상황이 부진한 점도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고 열심히 했을 때도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를 그만큼 잘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의 요소도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의 소리를 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시민의 소리 창구의 문구는 감사실에는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는 취지는 나는 아주 찬성을 해요. 감사실에서 무엇인가를 해볼려는 취지구나라고. 그런데 이것도 문구를 좀 바꿔가지고 공직자 비위 소리 듣는 창구라든가, 이런 것으로 문구를 바꿔서 열심히 확대해 보세요.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공직자에 대한 무엇을 듣는 소리 그렇게 해요. 그러지 시민의 소리를 다 듣는 창구는 감사실 소관이 아니에요.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취지에 맞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정태성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세출 결산서 102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으로 125만원을 예산에 책정했다가 불용액으로 63만 9천원, 절반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아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예측을 못하고 한 것인지, 어떻게 했길래 절반이상이 불용액으로 처리돼요?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당초에 보상금을 세웠을 때는 그 인원만큼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을 할려고, 표창할때 격려하는 뜻에서 부상으로 시계라도 사줄려고 당초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오는 과정에서 표창할 만한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집행을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앞으로도 그런 예산을 많이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말고 계획을 과거를 대비해보란 말이에요, 연도별로. 내년예산을 할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안 나오면 또 불용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포상금도 그래요. 포상금도 똑같이 125만원씩 책정해 가지고 63만 9천원씩 똑같이 남았어요. 그랬지요? 이것은 잘못한 것 아니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때는 신중을 기해서 세우고 전년도 대비해서 세우고 그래야지요. 이렇게 불용처리되어서는 안 되지요.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한가지 말씀드리면 보상금속에 포상금이…….
같이

같이정태성위원

들어있어요? 한가지입니까?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한가지인데 분류를 보상금중에 포상금이 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복은 아닙니다.
나로

하나로정태성위원

되어 있다?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예.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데 특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정태성위원

예산을 잘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사실상 열심히 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렇지 우리 공무원들 같이 애쓴 사람도 없는데 징계하고 나무라기만 하고 그런데 주력하는 것보다도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있는 보상금을 활용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적 안할려고 했는데 왜 없어요? 하다못해 어떤 공무원들 있어요, 찾아보면.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 감사실에서 알아가지고 이렇게 표창을 준가 모르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무엇인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방향으로, 포상비는 예산이 없어서못하지 예산 세운 것 조차 불용으로 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1994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15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9분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하은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행정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19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예산현액은 1993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370억 9,600만원이며, 이중 334억 9,500만원은 집행하고 실내빙상장 건립비 등 31억 3,300만원은 199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4억 6,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을 소관별로 보고드리면, 예술문화 예산은 예산액 9억 8,300만원 중 9억 6,200만원은 집행하고 2,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이는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500만원, 예산절감 700만원, 예산보조금 집행잔액이 900만원입니다. 문화재 관리예산은 예산액 13억 8,100만원 중 8억 5,900만원은 집행하고 신창동 유적지 토지매입 등 5억 200만원은 199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는데 이는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500만원, 예산집행잔액 1,6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은 예산액 47억 7,200만원 중 45억 7,800만원은 집행하고 1억 9,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 8,40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1,000만원입니다. 시립미술관 운영예산은 예산액 4억 2,300만원 중에서 4억 700만원은 집행을 하고 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이는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시립박물관 운영예산은 예산액 7억 6,800만원 중 7억 5,000만원은 집행하고 1,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이는 예산집행잔액입니다. 포충사 관리예산은 예산액 2억 3,100만원 중 2억 2,000만원은 집행하고 1,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이는 계획변경 800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00만원입니다. 관광관리 예산은 예산액 2억 4,500만원 중 2억 2,200만원은 집행하고 2,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이는 계획변경 취소 5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800만원, 예산절감 집행잔액 1,100만원입니다. 체육비 예산은 예산액 76억 2,500만원 중 54억 200만원은 집행하고 실내빙상장, 토지매입비, 건립비 21억 3,000만원은 199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9,300만원으로 이는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200만원, 예산절감 2,700만원, 예산집행잔액 6,400만원입니다. 일반사회교육 예산은 예산액 183억 8,300만원 중 178억 8,300만원은 집행하고 산수도서관 건립비 5억원은 1995년도로 이월하였고 무등도서관 운영예산은 예산액 13억 5,300만원 중 13억 1,500만원은 집행하고 3,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이는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사직도서관 운영예산은 예산액 9억 4,100만원 중 8억 9,800만원은 집행하고 4,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 3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 중 불용처리한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예산절감 집행잔액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불용액에 대하여는 예산을 절약하는데 의미가 있다 하겠으나 계획변경으로 남은 예산에 대하여 사안별로는 다른 사유가 있겠으나 이는 당초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예산 결산을 중요한 경험으로 삼고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게획을 세우고 그 계획은 상황의 큰 변화가 없는 한 반드시 실천한다는 교훈을 얻고, 앞으로 예산운영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1994년도 일반회계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산수공원 교육비에서 산수도서관 건립이 1994년에서 1995년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성립 지연 및 사업비 부족에 따른 것이 주 원인으로 판단되었는데 1995년도에도 현재 사업이 아직 착수가 안된 것 같은데 1996년도로 넘어갈 것 같지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그렇게 사업비 예산성립이 이렇게 계속 안됩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수도서관 건립에 따른 예산은 총 35억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국비 5억은 이미 보조를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1995년에 15억 시비를 계상을 해가지고 현재 전체 예산에서 20억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억은 작년 추경까지 요구를 했었으나 예산사정으로 인해 15억이 확보가 못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5억은 내년도 예산에 기어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 45억 중에서 현재 15억이 미확보된 상태이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꼭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관심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면 큰 힘이 되겠고 그리고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주 원인이 사업비 확보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병행해서 위치의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산수공원의 상부층에 위치를 잡고 기본설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위치선정을 논하는 기술심사위원회과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 위치를 정하고 볼 때 너무나도 절벽의 차이가 크고 또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다른 위치를 정해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결국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얻어내지 못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다가 계속 보완을 해가지고 지난 9월 중에 최종적으로 위치선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기초 작업이 끝나면 바로 일단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될 것을 전제로 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초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이고 또 이 사업의 규모로 봤을 때 연내 준공도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기왕에 계획된 사업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물어도 질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더욱더 분발해서 내년도 사업이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위치선정이나 기술심사위원회나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전부 중턱에 올라가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당초에 그 자리를 선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고

무턱대고조수웅위원

여기에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잖습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원 위치에다가 설계심의 요구를 했었는데 문제로 발생이 된 사항이 절벽이 13m가 발생하게 되면 낭떠러지가 너무 급경사해서 위험요소가 있다. 그러니 기반을 한 5m쯤 돋아가지고 세우게 되면 낭떠러지의 13m가 8m로 줄어지는 결과가 되니까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한 위원회에서 제기된 이론이었고 또 한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3층으로 올라감으로 해서 조망권에 장애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마땅치 않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그 밑에쯤 위치를 변경해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는 뒤 절벽의 급경사도 피하고 또 고층으로 올라감으로 해서 시내의 조망권도 피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린대로 최종적으로 적당한 위치가 선정이 되었고 양 위원회에서 원만히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문제인 예산 확보만 된다면 내년도 착공은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수웅위원

묻는 것은 그러한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성립의 지연 및 사업비 부족으로 따른 것이 주 원인이 되었다고 해서 물어 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가서 보면 한동안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주 원인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은 확보될 것을 전제로 하고 사전적 절차는 우선 기본설계, 실시설계 또 위치 선정문제 이런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도 약간의 지장의 요인은 됩니다만, 주요 원인은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착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산회계법상.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그런 문구를 다 쓰 고 있는데 집행잔액 그 다음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아주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의 예산은 세입내 세출예산을 짜는 것이 우리나라 예산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가용자원의 한계성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예산은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의 결의를 얻어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막연히 돈을 갖다가 놓고 무슨 일이 있으면 주머니에서 돈 내어 쓰듯이 했을 때 그런 말이 성립될 수 있지, 운영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짜가지고 의회에 올려서 결정을 받은 것은 전부 예산의 필요 액수란 말입니다. 또 예산 당국에서도 그것을 전부 심사해서 산출기초 단가부터 다 따졌을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 집행 사유 미발생이라는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엉터리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던가, 아니면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안 해 버렸습니다.” 그런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라, 그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럼 하나하나 집고 넘어 갑시다. 아마 문화관광국 하루내에 해도 못 하겠구만요. 그것을 똑똑히 말 못하면 하나하나 파고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연 예산집행상 용어인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 용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한 정의는 분명히 제가 직감적으로 봤을 때 공식적 용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시인은 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용어가 사용된 내용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하면 예를들어서 어떠한 위원회가 그 위원회의 위원이 10명이 있다 그랬을때 위원수당규정에 의해서 1년에 몇번쯤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라는 예측하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랬는데 예산을 세웠을 때의 상황과는 달리 그 위원회의 소집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소집을 해서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등등의 사항이 미발생사유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표현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용어를 잘못 썼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지적한 것은, 결론적으로 예산집행잔액이군요. 그럼 되었습니다. 일반문예진흥에 341만 7천원 돈의 기타직 보수가 남았는데 이것은 국장께서 일일이 답변을 못하겠으면 그때그때 주무과장이 답변해도 좋고 사업소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기타직 보수 341만 7천원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240페이지 103-1 인건비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시사편찬위원이 현재 공식적인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위원회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고 위원인데 보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직급의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6급에 해당하는 직원이 사실상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문화재관리위원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자리가 메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시사편찬위원회 직원 하나가 결원이 있었다?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4개월 동안 못 준 인건비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인부임은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까, 쓰고 남은 돈입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241페이지 585만 2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예산액은 3억 1,273만원이었거든요. 민간이전인데 어디다가 줄려고 했었던 것인데 남은 내역만 말씀해 주십시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의 과목은 민간자본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예산인데 그 예산은 주로 민간인이 예술활동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지요

아니지요김정기위원

. 그것은 그 밑에 칸이고 민간이전비에 3억 1,200만원 예산중에서 580여만원이 남았는데 어째서 남았느냐, 무슨 단체에서 무엇을 하기로 했었던 것인데 안해서 그런 것인가, 그 밑에가 민간경상보조이고, 하여튼 585만 2천원이 왜 이렇게 남았는가 그 내용을 관계관이 자료를 구해 봐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민간이전 보상금은 주로 예술 활동하는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이…….
것은

그것은김정기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585만 2천원이 왜 남았느냐구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금이

보조금이김정기위원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습니까? 보조금을 경쟁입찰했습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500만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의 내용과 성격을 봐가지고 500만원 주는 것이 있고 300만원 주는 것이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은 잔액인 것입니다.
실히

확실히김정기위원

이야기를 해 줘요. 명년도 예산에 문예진흥을 위해서 그 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시비가 부족해서 지원이 형편 없었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였거든요, 여태껏.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돌 정도로 또 그렇게 디스카운트해서 지원을 해도 될 정도라고 한다면 명년도 예산 승인할때 우리 의회에서는 재고를 해야 되겠다.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결과적으로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요구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인이 됩니다. 다만 예상되지 못한 상태를 갖고 계획을 받아가지고 교부결정을 해 줄때는 사업계획을 충분히 받습니다. 그래서 교부결정 내용에 보면 시비를 얼마나 부담하고 자기 부담을 얼마를 하겠다. 그래서 대개 교부결정 금액을 갖고 다시 정산을 받는데 때에 따라서는 시상금을 못 줄 경우에는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한다든지 한 것은 다시 교부결정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남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정기위원

.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왜냐하면 달라는 대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런데 우리가 검토를 안해 본다는 것은 곤란하니까. 검토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그때그때 남은 돈이 이렇게 남았다. 좋습니다. 그것은 잘하신 일이고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도 있고 민간이전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것 전부를 어느 단체에서 1994년도에 얼마를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요구가 왔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준 액수는 얼마고, 말하자면 잔액이 얼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감사 자료요구에도 내달라고 내놨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지원해야 할 문예단체, 이것은 다른 실ㆍ과도 국장이 감안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 단체를 다 빼가지고 거기에서 요구가 없었던 곳이든 있었던 곳이든 우리가 지원해 준 예산 내용이 나올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집행잔액도 나올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표만 저에게 하나 주세요. 왜 제가 이것을 필요로 하느냐 하면 어떤 단체는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고 어떤 단체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가, 또 어떤 단체에서는 예산 요구를 턱없이 하는가, 그런 것 등등을 분석해 보려고 하니까 그 분석이 가능한 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정기위원

문예행사에도 625만원이나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 문예진흥에 500만원, 100만원, 150만원 수당하고 문예진흥에 가서도 625만원, 625만원,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거든요. 이 액수를 합하면 엄청나게 된다구요. 그다음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절감을 하느라고 애는 쓰셨으나 그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운영 지도를 사전에못하고 있고 또 그 정도로 예산이 남겠다 하면 적어도 하반기 추경을 해서 다른데 지원을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로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만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문화관광국장 입장에서는 세워진 예산이니까. 이렇게 예산을 절감했다, А라는 단체에 지원을 하고 보니까 거기에서 500만원이 남았다, В라는 단체에서 500만원이 남았다. 그럼 1,000만원이 남았으면 이것을 С라는 단체에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정안을 빨리 내서 그런 방향으로 집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관광국에서 예산 타 쓰려고 아주 노력을 하던데 이것이 엄청나게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쭉보면 민간에 대한 이전과 경상적 보조 관계가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 표로 제출해 주세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변명은 아닙니다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총액 예산으로 봐서는 남은 액수가 600만원 정도 상당한 거액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지원을 신청하는 단체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심지어는 12억, 20억 이렇게 돼요. 그럼 한 단체를 봤을 때는 저희들이 정산할 때 200만원을 주고 150만원 썼는데 50만원 반납해라 해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액수가 많게 보이나, 그러나 단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지사 한번 행사를 1년에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정산이 되어가지고 남은 예산은 모아가지고 다음 추경 때에 그 잔여 예산을 다른데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내년도부터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부기

부기김정기위원

변경은 여러분 소관이에요. 법정 과목까지만 예산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이하는 여러분들의 권한이에요. 여러분 예술단체의 진흥관계로 보조해 주도록 준 돈은 여러분들이 다른데로 부기 변경해서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돈은 활발하게 집행을 해서 육성을 해야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9,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왔는데 무엇입니까?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관장 송태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예술단체 6개 단체에 총 265명 정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직원들 결원이 1994년도에 30여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본봉, 각 수당 그런 것이 있고…….
정기

김정기위원

30명 결원은 왜 있었습니까?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그 사람들이 급여가 적으니까 많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고 우선 들어오더라도 우수한 인재를 스카웃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충원을 안하고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인건비와 정액수당,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이런것 등등이 지금 30여명 결원이 있으므로 해서 발생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전기요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아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아꼈습니다.
비는

수용비는김정기위원

아낀것이고 그리고 일반운영비도 아낀 것이고 아까 정액수당은 30여명 결원이 생겨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 4,100만원은 비정규직 보수 이구만. 그럼 30명 결원이 생겨도 아무 지장이 없이 운영을 했습니까?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공연할 때는 저희들이 관현악단도 보통 110명 내지 120명이 되어야 구성이 됩니다. 부족할 경우 저희들이 객원 협연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수당을 주면서 공연을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결론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1994년도에 30여명의 결원이 있었으면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절감하면서 사실상 불용액이 4,000만원, 9,000만원 생겼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런 예산절감을 사실상 가져왔단 말입니다, 애로는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운영을 했지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가뜩이나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그런 경영관리를 하자하는 뜻에서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이 정도 범위내에서 승인해 줘도 아무 지장이 없겠네요? 좀 애로가 있어도.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현재 정원이 430명입니다, 16개 예술단체 정원이.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상 265명으로 승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사람들 정원을 다 채워줘야 완벽하게…….
원이

정원이김정기위원

430명?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예. 저희들이 제대로 430명 다 정원을 충원해 줘야 활발한 활동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현재 예산상 265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직이 잦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상 세울때는 265명 예산 편성을 해 놔야지, 안 올 것이다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정기위원

예산편성 문제이고 제가 이것을 확실히 정책결정을 하는, 의회는 정책결정이 주이니까요. 문화예술회관은 정원이 430명이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265명의 인원만 인정을 받고 예산이 서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30명이라는 결원이 있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사실상 잔액으로 남았다. 그러나 예술회관 1994년도 본연의 일은 좀 애로는 있었지만 했다. 지금 그런 결론을 내도 되는 거에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30명 숫자도 한번에 보면 많지만 우리가 6개 단체입니다. 그럼 1개 단체에 5명만 해도 30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개 단체에 대해서 3~5명 정도는 결원이 유지되어도 객원협연자들을 초청을 해서 협연을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겠는데 다만 이 사람들 정원을 전부 채워가지고 연습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이 사람들 기량을 향상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원을 유지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사람들 결원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론적으로 내 말이 맞지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총체적 이론으로는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딪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주무 국장님 답변 한번 들어봐요. 이론적으로 그 말이 맞지요? 정원은 430명이다. 예산승인은 265명을 받았다. 그런데 6개 단체에서 1, 2명씩 부족해가지고 결원이 생겨 있는 것이 30여명이다. 265명의 예산에서도 이렇게 수천만원이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도 문화예술회관은 본연의 일은 다 했다,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애로야 엄청났겠지만. 그렇다면 가뜩이나 경영진단을 하고 인력 재배치하고 그야말로 경영행정을 하자고 하는 위치에서 이 상태로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제가 같은 질의를 던졌는데 이론상으로 내 말이 틀린 거에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다고 해서 지난해에 그렇게 소위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소기의 모든 행사를 했으니 금년에도 그렇게 하자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했고, 긴축재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더라도 100이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어려움을 극복하더라도 100을 달성했었을 것이냐, 95 정도밖에 못했을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의 목표를 위해서는…….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요. 문화예술회관에서 자료를 만드시든지 어쩌든지 주무국장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예산잔액이 생겼거든요. 대부분 사람을 쓰기 싫어서가 아니라 보수는 적고 문화예술회관에 종사해야 될 사람들은 마땅치 않고, 와서 해봤는데 그 자리가 마음에 안맞아서 이직률이 높고,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운영하는데 애로는 엄청나게 있을 것이라고 실지 내용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430명 정원 중에서 예산 승인된 것은 265명만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중에서도 항시 30여명씩 결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집행잔액을 모아 놓고 보니까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무국장이 예술회관하고 타협을 하셔서 정말 절약을 한다고 하면 제가 방금 말한 것 같고 되는가 안되는가,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수체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 거기에는 잡다한 기술직들이 있을 거에요, 전문기술자들이. 그런데는 정규직으로 하면 오히려 봉급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특수직으로 써가지고 봉급을 많이 줘야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인원은 이렇다 하는 내용을 직종별로, 직종별로 라는 것은 공무원 직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필요한 직입니다. 직종별로 해서 인원수를 하나 표를 내 주실 수 있겠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꼭 필요한 인원 말씀이지요? 그것은 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430명이 정원인데 265명 근 반수중에서도 한 30명 모자라는 것 가지고도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야 명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크게 도움이 되겠다.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꼭 필요한 인원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료비

연료비김정기위원

6,700만원 절감한 것은 아까 가스비에서 절감하셨다구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연료비는 1,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지요

아니지요김정기위원

. 1억 1,800만원을 세웠는데 6,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왔어요. 248페이지.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정기위원

해서 절반정도나 절감할 수가 있습니까? 연료를 잘못 쓰는 거에요, 연료 체계를 다시 하니까 그렇게 절감된 것입니까?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대형, 소극장 건축 연면적이 1만 4,210평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열량이 하루에 관리동, 대극장이나 또는 소극장, 미술관을 총 사용할 때 얼마나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풀로 매일 개관하는 것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개관이 안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매일

매일김정기위원

개관이 되면 1억 1,800만원 정도 들어 갈 것이다, 아까 몇평이라고 그랬지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총 건축 연면적이 1만 4,210평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1만 4,210평에 풀 가동이 되었을 때는 1년에 1억 1,800만원 연료비가 계산적으로 나왔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풀 가동이 안되었다. 그럼 지금 문화예술회관 1994년도 풀 가동 대비 몇%나 되는 것입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는 검토 못해 봤습니다.
대충

대충김정기위원

절반되는 거에요, 한 50%?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 프로테이지 내줘봐요. 당초에는 얼마를 가동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보니까 얼마 가동되었다. 연료비와 관계 없습니다.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복리후생비도 직원이 감축되어서 그렇습니까? 여기 시설비 2억 2,948만원은 무엇입니까? 아, 예산 집행잔액이군요. 여비가 한 640만원 남았는데.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직원들 여비도 아꼈습니다만, 예술단체 직원들이 타 시ㆍ도에 공연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에 빠진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잔액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기에

여기에김정기위원

보상금은 무슨 보상금입니까?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6개 단체에서 창작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결산서 243페이지 보상금 2,000만원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민속예술에 대한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우리 시 대표를 선발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광산에 있는 농악 등 시 대표 선수로 나가는 참가비입니다.
많이

많이정태성위원

됩니까? 1년 대표로 몇 명이 가는데, 인원이 많으면 많이 되겠지만 가령 대표로 2, 3명 갈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한 60~70명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적다고 아우성입니다. 연습을 상당기간 해야 되거든요. 연습하는데 자기들도 먹고 해야지요. 출전하는데 보이지 않는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태성위원

광주시 대표로 해서 민속예술경연대회를 나갈 때 행사에 따라서 숫자는 달라지겠지요. 농악이면 30~40명, 탈춤같은 것은 1~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외에는 무엇을 나갔습니까? 4박 5일 70명 나갔다?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금년에도 출전해가지고 노력상 받아가지고 상금 100만원 타고 그랬습니다.
관광

관광김정기위원

관계, 일반운영비에서 1,2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전용했지요? 여기 연구개발비 1,200만원을 전용 지원한 내용은 무엇이라고 했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전용한 1,200만원 내역은 관광 그림엽서 3종, 일어판, 영어판, 한국어판 3종이고 그리고 관광안내서 시한 용역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3가지 안을 만드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할 용역적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1,200만원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보태서 집행을 했습니다.
자면

말하자면김정기위원

관광계획 같은 것, 관광진흥 아이디어 같은 것 그런 용역을 맡겼단 말입니까? 이 용역을 맡기는 용역비가 당초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전용을 했군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에서

어디에서김정기위원

만든 것입니까? 용역을 누가 맡았습니까? (방청석에서 관계 직원 답변 - 청취불능)
고도

그러고도김정기위원

일반운영비가 한 2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1,200만원이나 전용을 하고도. 그럼 문화관광국 계통은 일반운영비나 수용비 예산이 굉장히 풍족하게 계상이 되었다 그 말이네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산을 짜게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아주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좋은

좋은김정기위원

일입니다. 여기 900만원 보상금은 실제 보상은 다 해주고 아까 사정하다가 보니까 남은 액수입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1994년도에 저희들이 외래 관광객을 우리 시에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보상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제 실시하면서 그 지침 내용이 외국에 있는 사람을 우리 광주에 반드시 5백명이상을 유치한 사람한테 시상금 5백만원을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1등이 500만원이고 2등이 200만원, 3등이 100만원해서 총 예산을 8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하려고 연말에 쭉 결산을 해 놓고 보니까 본인은, 서울에 있는 여행사입니다. 자기들은 520여명을 신청을 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보상금을 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심사과정에서 면밀히 숙박업소까지를 전부 파헤쳐가지고 보니까 그중에서 약 50명 정도는 사실상 우리시에서 초청해가지고 그 행사에 오는 사람을 너희들이 유치한 것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인정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5백명 미만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보상을 해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되었든 자기들이 알선행위는 했다, 안했다 이래가지고 행정소송 등등 우리시하고 굉장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1994년 예산으로.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까지 그 여파가 지속이 되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금년에 우리가 외국 관광객을 더욱더 많이 유치를 해야 되겠는데, 비엔날레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여행신문에다가 대서특필로 고추가루를 뿌려 버렸습니다. 광주 사람들은 신뢰도 안 지키고 그런다고. 그래서 속담에 쥐가 불 낸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달래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재고를 해가지고 그 회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하니까 분명코 자기들이 알선행위는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께서 실무자들이 예산을 아낄려고 하는 성의는 좋으나 행정의 신뢰 도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든지 채웠다고 하면 인정을 해 줘야지 그것을 아니다고 하면 언제는 5백명이상에 대해서는 표창을 해 준다고 해 놓고 시에서 초청계획에 있었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그 관광객 유치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일본하고 상대를 해서 유치를 했느냐,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런 것은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금년에 들어와서 사후 보완을 해가지고 달랬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니까 작년 예산에는 집행을 못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에도

명년에도김정기위원

이 제도를 할 것입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계속 합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집행실적을 표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 주세요, 현재까지 것을. 그럼 포상제도가 여러분들 내부 결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조례로 정했습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우리 내부 훈령으로, 지침으로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대 공무원관계를 훈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대 민간관계는 원칙적으로 법규라고 해야 됩니다. 관광규정을 위한 무슨 무슨 조례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적어도 광주시장이 그렇게 매년 계속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법 체제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결재 하나 했다가 수정했다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쥐새끼가 불 내고 다니고 그런단 말입니다. 광주시민이 낸 세금을 갖고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거에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할 때는 적어도 법 체제부터 바꿔야 합니다. 적어도 몇 년에 걸쳐서 우리 광주시는 관광진흥을 위해서, 말하자면 1등의 기준은 이런 것이다, 500만원 상금을 준다. 2등은 이런 기준에서 2등이다, 200만원 상금을 준다 그럴때 1등에 해당되는 사람이 10명이 나오면 5,000만원이요 1백명이 나오면 5억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5억 지출요구를 하고 재판을 걸어 왔을 때 시장은 행정소송하면 져요. 그럴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돈을 썼느냐 하고 의회에서 문제를 삼는다고 한다면 시장은 시민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에요. 적어도 이러한 계속적인 대외적인 포상제도는 포상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조례 사항입니다. 1회에 끝마치는 문제라든가 그런것은 몰라도. 주로 공무원에 대한 표창같은 것은 훈령으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외부에 이렇게 한다면 그런 문제도 연구를 해 봐야 한다. 이 표를 내주세요.
태성

정태성위원

244페이지하고 245페이지 보면 문화재 관리에서 설명서에 아까 문화관광국장께서 설명하는데 문화재 관리예산이 13억 8,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문화재 관리는 11억 9,400만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나와 있으며, 토지 매입비 6억속에서 명시이월이 5억 9,053만 7천원, 그 다음에 시설비 4억 4,000만원 속에서 사고이월 1억 4,300만원,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3,100만원 예산속에서 명시이월 2,891만 9천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재 관리예산이 13억 8,000만원인데 여기는 11억 9,4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틀려요? 아까 제안설명할 때 예산액이 13억 8,1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1억 9,474만 1천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244페이지 중간 예산현액에 보면 13억 8,100만원 거기 있지 않습니까?
액이

이월액이정태성위원

있었구나,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었고 토지매입비 6억은 어디 토지매입을 하는데…….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6,000만원입니다. 산입니다. 그것을 사가지고 우리가 기반 조성을 해서 전시관도 짓고 하는 시설로도 만들고 그럴려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 사업은 하려면 협의매수가 되었든지, 수용을 걸었든지 개인의 땅을 사가지고 설계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 것을 전제로 하고 설계에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을 사지 못하고 예산집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 잘못을 시정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고 땅은 추후에 사기로 하고 그 땅을 떨어 내버리고 별도로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정태성위원

공사 끝났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계속 공사입니다.
현재

현재정태성위원

건물도 현대식 건물같이 만들어 놓으면 문화재 가치로 볼 때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순수한 한옥으로 하는 그런 상태로 해서 돈이 들더라도 해야 하는데, 가보세요. 그것이 창고지 문화재 보호로 보이겠어요?
방금

방금김정기위원

말씀듣고 답답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는 관심이 있어서, 이효계 시장께서 하도 선전을 해서 가 보기도 했어요, 처음에 시작하려고 할 때. 그렇게 좁은 면적에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그런데 매수 불가능한 것은 우선 떼어 놓고 가능한 것부터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협의매수를 해 놓고 하든가, 아니면 토지수용을 해 보든가,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계획 세워서 딱딱 해 놓으니까 상대적으로 땅값은 올라가고 버티기 작전에 들어가고 시끄럽고, 거기에 문씨 종묘사직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제척을 한다고 하면 바람직하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한 협의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협의에 응한 것으로, 저도 협의에 응하도록 유도를 밖에서 많이 한 사람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협의에 응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잘 안돼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현재 협의 미매수된 땅이 반드시 우리가 시설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필수불가결적인 면적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를 인수해 놓고 현장답사를 해 놓고 보니까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땅을 우리가 고가를 들여서 시가 아쉬우니까 땅 파는 사람은 엄청난 값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시비를 아끼는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현장 분석을 해 놓고 보니 그 땅을 사지 않고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 건물을 질 수가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계획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땅은 앞으로도 안 사고…….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앞으로 안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적당한 가격에 시에서 사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사가지고 그 부지를 넓히는데 대해서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본인이 안 판다고 하면 사지 않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충효동 도요지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또 시민이 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주위 경관과 주위에 보기 싫은 것을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입구에 집이 한채가 있어요. 그런것도 솔직히 이야기 하면 우리가 예산을 잘 세워서 사가지고 조경공사 겸하면서 해도 좋지요. 그래가지고 외지인들이 와서 광주를 보고가서 광주는 문화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옆에 가서 그런 한옥이 있으면서 장사도 하고, 보기가 보통 싫은 것이 아닙니다.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가서 현지에서 봤는데 우선 진입로 입구 포장부터 근본적으로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 자체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만족하지 못해서 차년도에 본격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가 발주가 되어가지고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부 불필요한 땅을 매입하지 않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해 놓고 전시관을 짓는다든지 또 거기에 시설로를 만들어 가지고 재연을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내년도에 가서 계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정태성위원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주위에는 가사문화권에 있지 않아요? 소쇄원이라든가 환벽당 등을 무등산권하고 연계해가지고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면서 개발해가지고 외지인들이 와서 광주에다가 쓰고 가게 만들자는 거에요. 이런것을 할 때는 주위가 좋아야 합니다. 지저분하게 관리를 하고 있으면 누가 와서 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돈은 들더라도 주위경관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산과

결산과김정기위원

관계 없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실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결산서를 보는 것은 이렇게 보기 위해서에요. 그러니까 도요지 문제는 광주에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할 때 지금 여러분들 계획면적가지고는 도요지가 아니다. 현재 쓸데 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다 그럽니다. 사실 무등산을 중심으로 해서 광주권으로 해가지고 관광코스로든, 무슨 코스로든, 좋은 코스거든요. 그런데 도요지의 현재 광주시 계획된 것 갖고는, 말하자면 도요지로서 내놓을 수도 없다. 더 크게 잡아서 실질적으로 도요지가 우리나라에서도 가 볼만한 곳이다, 가 봐야한다할 정도로 만들려면 현재 시 계획가지고는 어림없다 하는 것이 권위자들의 말이고 뜻 있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렇게 듣고 있어요. 저도 그 곳을 자주 가 봅니다. 사실 그래서 우선 살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사서 하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도요지 계획서 있지요? 그 계획서가 있으면 한부 주세요. 없으면 알 수 있게 요약을 하셔서 도면을 그리고 앞으로 전체 면적은 현재 일응 확보된 것은 이렇고 앞으로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으로 해서 이 정도로 되어야 국제적으로 광주에 왔을 때 도요지라고 내놓을만 하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주세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문화재 복원사업이거든요. 어떠한 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복원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적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사업은 당초의 그 상태를 복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면적을 크게 넓힌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고 그 복원을 기본 전제로 해서 당시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문화재 관리국 심의를 받아서 약 20억을 5, 6년 동안 하겠다해서 바운더리를 정해서 했는데 조금전에 보고드린 국장님 말씀과 같이 일부분의 토지를 못사서 불가피하게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 우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할 때는 필수적으로, 가령 전시실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이 가능한데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공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토지수용의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매입에 애로가 많습니다만,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서 확대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와전이 되면 안되는데 아까 토지수용 말은 국장님게서 말씀을 하셔서 잠깐 언급을 했던 것이고 토지수용을 하라는 말은 의회에서 절대로 한 적이 없어요. 의회에서 토지수용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이해로 받아들이시면 곤란하고, 토지수용하라는 말이 아니고 문화재는 복원사업입니다. 그것은 알아요. 여러분들 복원할 때도 보충면적은 사실상 몇 평에 볼과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중심한 엄청난 면적에 어떠한 영구적인 시설을 해서는 안 되지요, 원형을 손상시킨다든지. 그러나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진열을 하고 뭣하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것을 복원하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그런다면 전부 국비에 의존해서 해야 돼요. 도요지 문제는 국비가 얼마 왔습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토지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절반정도는 보조 받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정태성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가게 해야지요. 그렇다고 하면 차 타고 오면 주차장은 어디다가 할 것인가. 그 문화재 복원을 해야할 지역에 옛날에 거기에 몇개의 가마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확실히 모르잖아요. 땅속에 있는 것 전부 측정을 해 봤습니까? 했다고 자신있게 말 못할 거에요. 경주도 마구 부서지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경솔하게 “이 정도면 됩니다.” 하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계획서를 내 주세요.
설비

시설비정태성위원

4억 4,000만원에서 사고이월 1억 4,300만원…….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토지 그런 이유로 남았고 1억 4,300만원이 충효동 도요지 정비공사 토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4억 4,000만원 예산 세워서 일부는 매입하고 1억 4,300만원은 토지매입을 못해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시키고 개발연구비는 3,100만원 속에서 명시이월시켰는데…….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명화동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비로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입니다.
동이

명화동이정태성위원

어디에 있어요? (관계 직원 답변 - 청취불능)
제일

제일전갑길위원

마지막 부분에 불용액은 예산 절약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계획변경으로 남은 예산에 대하여 사안별로는 다른 사유가 있겠으나 이는 당초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와 닿는데 제가 결산심사하면서 각 국마다 제일 초점을 맞추는 것이 계획변경으로 인한 예산불용액, 그 다음에 예산절감 이런 남아 있는 돈 이런 문제들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을 세울 때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거에요. 남아서 안쓰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터 잘 세웠더라면 이런 폐단이 안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돈은 예산절감해서 떳떳할지는 모르지만 그 1년동안 잘못 세워가지고 남은 돈이 그만큼 사장이 되는 거에요, 돈을 다른 곳에 쓰면 되는데. 그래서 자꾸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의 문구가 반드시 실천한다는 교훈을 얻을란다, 불용액이 없게 철저하게 써버릴란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불용액이 남아서 잘못된 것을 자꾸 지적을 하다가 보니까 의회에서 불용액 남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곤란하더라, 이제는 다 써버려야되겠구나 이런 잘못된 판단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첫째는 예산편성을 철저히 잘해야 되고 꼭 불가피하게 써서는 안될 예산이 있으면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야지요. 그럴 것이 아닙니까? 자꾸 불용액을 지적하다가 보니까 이런 폐단이 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먼저 집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이월액이 3가지 큰 것이 나와 있어요. 실내 빙상 경기장하고 신창동 유적지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우리 산수도서관이 나와 있는데 이 세가지가 토지매입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토지매입이 이것도 자세 변화를 해야 돼요. 토지매입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가격 차이가 나가지고 안팔아 버리면 이렇게 넘겨버렸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할 때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해 보고, 쉽게 말해서 좋은 소리도 해보고 해서 만들어내야지 그것이 올바른 것이지 몇번 만나서 나는 안팔란다 한다고 이월시켜 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사업이 자꾸 넘어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도 당연히 이렇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도 제가 집고 넘어갈테니까 명심하셔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빙상경기장 이것이 자꾸 토지매입비가 넘어가는데 저는 이것이 문제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체육 예산만 많으면 빙상경기장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빙상경기장이 제가 알기로는 노태우 전대통령인가가 체육비를 들여가지고 선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선물은 아니고 1993년도에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이 그전에는 사실상 포기 종목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1993년도에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한국 선수가 상당히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운동도 우리가 개발을 하면 세계 무대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빙상장 건립을 촉진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국비 지원을 받았어요. 배경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경은

배경은전갑길위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1993년도에 그렇게 빙상경기가 나아지다가 보니까 방금 말씀이 앞뒤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만, 노태우 전대통령 때 와 가지고 선물을 준 것이 빙상경기장인데 논란이 많았어요, 체육계에서도. 물론 빙상경기장을 한다고 해서 국비로 내려온 돈이지만 국비라고 자꾸 이월시키고 돈을 타내려고, 물론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빙상경기장보다는 우리가 현재 경기장이 엄청나게 부족해요. 체육이 이번에도 꼴등이 안나왔습니까? 사실상 이런 입장인데 빙상경기장에다가 이런 예산을 많이 세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국비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명시된 것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추진할려면 빨리빨리하는 방법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체육예산의 불용액 9,300만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체육예산의 불용액이 1억 가까이 남았는데, 체육비 예산에.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또 체육활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하려면 끝이 없을 것인데 어떤 사유로 9,300만원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실내빙상장 건립에 따르는 토지매입비가 9,400만원인데 아까 정태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같은 성격인데, 9,300만원 말입니까?
산을

예산을전갑길위원

76억 2,500만원 중 54억을 집행하고 실내빙상경기장 토지매입비하고 건립비는 1995년도로 이월해 버렸고 불용액 9,300만원이 남았다니까요.
무홍

김무홍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9,300만원, 내용별로 보면 일반체육관리에서 일용인부임 170만원 정도가 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에 집행잔액이 7,61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직장 훈련비 5만 6천원, 체육시설확충에서 200만원 그다음에 체육단체지원이 840만원 해서 6,338만 4천원 해서 토탈 9,300만원 정도가…….
갑길

전갑길위원

체육단체지원이 800만원 남았어요?
무홍

김무홍생활체육과장

예.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생활체육 전국대회인데 중앙 계획이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840만원…….
갑길

전갑길위원

7,200만원 체육관리사무소에서 불용액 처리한 거에요? 체육관리사무소에서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데 가뜩이나…….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예산절감액이 2,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869만 1천원입니다. 이는 결원이 60명에서 57명으로 감축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원 발생 등으로 인한 인건비입니다. 복리후생비가 3,532만 2천원 해가지고 주로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그다음에 복리후생비에도 아까 정원감축 그리고 요즘은 분기별 휴가가 있어서 연가보상금 같은 그런 잔액입니다.
그럼

그럼전갑길위원

인건비가 감액된 것은 인원이 줄어서 감액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아까 김정기위원님께서 이야기하듯이 체육관리사무소도 무난히 잘 하고 있지요?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현재 정원대로만…….
갑길

전갑길위원

이상입니다.
체육

체육김정기위원

실내빙상장 건립비 10억이 국고보조지요?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15억입니다. 1994년에 10억이고 1993년에 5억하고.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국고보조금중에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재 예산 미확보된 14억원을 제외하고 40억은 전부다 집행 원인행위가 지어졌습니다.
행이

집행이김정기위원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가능했군요. 그런데 토지는 어때요? 아까 전위원께서 말씀하시던데 확실히 이야기 해 봐요. 언제까지 끝마치겠어요, 금년에는 됩니까?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작년에 공사를 시설할 수 있는 토지매입은 4필지에 2,300평 정도되는데 한필지가 공유로 되어가지고 조금 늦어져서 금년에는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다만 그 체육시설 빙상장 라운드 안에 1,038평인가 남았어요. 그래서 명년 예산에 10억 5,000만원 해 놨습니다만.
지금

지금정태성위원

공사중이지요? 어느정도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한 30% 되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국비가 전체 공사비에 얼마입니까? 몇%입니까?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30%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그 앞에 1,048평이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미 매입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상비로 4억 정도 명년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영숙

장영숙위원장

미진한 부분은 결산검사 때 질의하기로 하고 끝내지요.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1994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16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한덕 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8분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류한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12일자로 저희 교육원 서무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재복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교육원 운영과 발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애정을 가지시고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4년 한해동안 저희 교육원 운영을 위하여 집행되었던 세출예산 집행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예산 규모는 14억 6,704만 6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액은 총 14억 2,202만원이었고 불용액은 4,502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집행내역과 불용사유에 대하여 서무관리, 교학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출예산 집행액 14억 2,202만원중 서무관리 집행액 8억 3,862만 8천원을 내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정규직원 43명의 봉급과 상여금으로 4억 8,064만 5천원, 수당은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으로 1억 523만 2천원, 비정규직보수는 일용인부 5명의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2,757만 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액 6,660만 1천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196만 2천원, 관서당경비 4,918만 7천원, 연료비 225만 2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65만 7천원, 차량비 1,054만 3천원입니다. 특수활동비로 232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572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연가보상금 등으로 모두 1억 4,051만 3천원, 시설비는 도로표지판 설치 등 3건에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학관리 집행액 5억 8,339만 2천원을 내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집행액 2억 846만 5천원의 세목별 내역은 교육생 교재 구입 및 발간 등의 일반수용비로 1억 977만 9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233만 8천원, 외래강사 초빙에 따른 운영수당으로 8,367만 7천원, 교관복 등 구입비로 피복비 184만원, 특근매식비로 급량비 80만원, 교육생 현지견학 차량 임차료 706만 2천원, 재료비 239만 9천원, 교육생 구급약품 구입비로 기타운영비 5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교육생 현지견학 인솔 및 교관연찬대회 참석 등 국내여비는 1,228만 3천원, 교육원운영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는 900만원, 교육수료생 간담회 등의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중앙강사 초빙 및 시ㆍ구정발전연찬대회 심사원 보상과 교육성적 우수자 등에 대한 시상품 구입 등의 보상금으로 903만 4천원, 신청사 집기 및 교육용 컴퓨터 구입 등의 자산취득비로 3억 3,911만원, 무형고정자산인 신청사 전화설치비로 2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4,502만 6천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불용액은 1,443만 6천원입니다. 그중 예산절감액 271만 6천원은 난방비 절감에 따른 연료비에서 34만 7천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수리를 억제하여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00만 4천원, 예산절감시책에 따른 차량비에서 136만 5천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 1,172만원은 정규직 직원의 2명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372만 7천원, 비정규직 보수인 일용인부임 265만 9천원,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 47만원, 관서당경비 35만 8천원, 차량비 120만 9천원이 남았으며, 복리후생비 171만 5천원, 시설비 98만 2천원, 기타 60만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학관리 불용액 3,059만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은 1,091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집행에 있어 중앙공통교재활용 등으로 491만원, 임차료가 300만원이 절감되었으며, 보상금 집행에 있어 거마비 3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집행잔액 1,968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1,327만 3천원, 보상금에서 49만 6천원,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588만 5천원, 기타 2만 6천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무원교육원의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향후 집행에 있어서도 보다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94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94년도 결산에 따른 예산현액은 14억 6,704만 6천원으로 지출액은 14억 2,202만원이고 4,502만 6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 바, 서무관리에서 1,443만 6천원중 예산집행잔액분이 1,172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학관리에서 3,058만 9천원중 예산절감액 1,091만원과 예산집행 잔액분으로 1,967만 9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공무원교육원은 지방화 시대를 주도해 나갈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적정한 예산액 집행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에 공무원들이 쓰는 거마비란 것은 무엇을 거마비라고 합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광주지역이 아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강사를 초빙해 올때는 서울에서 오는 강사한테 차량비를 지급합니다. 그 차량비를 차량비라고 하지 않고 거마비라고 얘기합니다. 숙박비까지 합쳐서.
것은

그것은조수웅위원

수당이고, 수당은 따로 있고…….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수당은 줍니다. 강사수당은 주는데 저희들이 중앙강사들은 수당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비와 숙식 등 이런 것을 제공을 해 줍니다. 그것을 합쳐서 거마비라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본인이 의문난 것은 여기 보면 제안설명중에 중앙강사 초빙 및 보상과 교육성적 우수자 등에 대한 시상품 이것 말고도 보상금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상금과 거마비를 구분하기에 물어본 거에요. 보상금내에가 거마비가 목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을 말해 주셔야 되겠네요. 보상금 속에가 거마비라는 것이 따로 있느냐?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따로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상비에서 그런 것을 지급을 해 주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일상 쓰는 용어로 그 분들한테 주는 보상금을 거마비로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기상에는 거마비라고 나옵니다.
상에

부기상에조수웅위원

거마비라고 나옵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들이

저희들이조수웅위원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거마비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기록을 못할 경우를 가르켜서 거마비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거마비를 공무원들도 별도 목에다 넣어갖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보상금에 속한 것인데 거마비라고 놔 뒀기 때문에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교육생이라면 지금 공무원이지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여기에서 교재발간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교재구입비라고 했네요. 특수교재가 또…….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필요할때 발간도 하고 구입해서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교재구입도 하고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부분

대부분조수웅위원

교재는 발간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보면 임차료가 1,168만 5천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불용액이 462만 2,6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임차료 3,000만원이 절감되었다고 그랬는데 임차료는 어디다 할때 사전에 사람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불용액 처리가 안 될 것인데 절감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이 저희들이 근거리, 가까운 거리는 버스가 1대 있거든요, 통근버스가. 자체 버스를 활용을 하면서 절감이 된 셈입니다.
차료

임차료정태성위원

1,100만원 속에서 462만 2,60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이것을 정확히 잔액이 불용액이 된 것이 460만원 틀림없는데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보면서 아, 이 160만원 정도는 사실상 쓰고 남은 돈인데 300만원을 갖다가, 말하자면 이것은 써야 될 돈을 안 썼기 때문에 근 거리를 우리 차로 했기 때문에 절감이 됐습니다하는 뜻으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이 임차료는 차량 임차료입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차량입니다.
출근

출근정태성위원

차입니까? 뭡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관광버스지요. 관광버스에 태우고 현지 견학을 보내는데 근거리를 우리 차로 한다는 것을 전제를 않고 예산을 처음에 세웠단 말입니다. 근거리는 우리 차로 쓰자 해 가지고 쓰면서 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차를 씀으로 인해서 자체 절감을 한 것이고 160만원은 우리가 아껴 쓰다보니까 남았다,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남은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런 뜻으로…….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460만원이라고 같이 써줘야지, 왜 3,000만원 절감되고 여기는 462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표현 자체를, 기왕에 460만원을 남긴 것만큼은 틀림없는데 460만원 남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할때에 자체 버스를 활용해서 300만원을 아꼈습니다. 160만원은 우리가 덜 썼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60만원 덜 쓰고 이것은 절감하고?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아끼고.
정기

김정기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부터 저런 예산에 대한 용어를 통일을 못하니까 안 돼요, 교육을 시키는 교육원에서. 오늘 문화관광국에서도 새로운 문구들을 쓰는데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잔액이 있습니다. 잔액중에서는 불용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어요. 불용액이란 것은 지금처럼 당초에는 외부에서 차를 임차해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자체 차로 해 버리니까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쓴 것이고 예산 집행잔액이란 것은 뭐냐면 입찰을 부치고 그랬더니 낙찰 차액했던 것, 만원짜리 살려고 했는데 9,000원 주고 사니까 1천원 남았고 그래서 예산 잔액이다. 용어부터서 재무회계규칙에, 예산회계법에 의한 용어를 써야지, 아까 거마비니, 뭣이니 그런 설명이 어디가 있어요? “수당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외래강사, 서울에서 올때는 이런 수당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적 차원에서 주고 있는데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공식 서류에 거마비니, 뭣이니, 이것이 공무원교육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저께 공청회때문에 참석을 못 하고 오늘 참석해 보니까 시본청에서 용어가 이 모양이라고 하면 문제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방공무원들, 신규채용자들, 신규채용교육 다 하고 있는데 공무원교육부터서 용어 하나를 제대로 쓰라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내용 보면 다 따지고 말것도 없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장께서 그때 막 부임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부임이 일천하셔서 미처 못 파악했구나 그랬는데 적어도 오늘 여기에 결산심사에 의회에 나와서 이렇게 할때에는 아까 그런 정도 질의는 바로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질의 하나 나가면 관계관들이 모여서 수군수군, 질의 하나 나가면 관계관들 수군수군하고 있으니, 이런 자세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겠다. 적어도 교육기관인데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기관인데 좀 달라져야 되겠다하는 것을 내가 충고를 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실질적으로 준 액수를 말합니다. 우리 광주시내에 계시지 않고 외래강사를 두종류로 분류를 해서 광주시내에 계신 외래강사는 1강좌가 50분이지요? 시간당 주고 있지요? 얼마 주고 있습니까? 광주시내에서 초빙한 외래강사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5만원, 3만 5천원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정기위원

두 종류가 있어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5만원 짜리는 어떤 분이고, 3만원 짜리는 어떤 분입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대학교 학장급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5만원은 학장급 이상이고 그 이하 일반교수이고?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3만 5천원.
그것

그것김정기위원

좀 문제가 있네요. 이것 단가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에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정기위원

참 모순되었는데, 학장은 선거직이고, 학장은 학교 운영하는데 학장이 필요한 것이지 일반교수도 아주 전문교수가 많은데 학장이 학장 그만 두면 도로 교수로 가는 것인데 3만원, 5만원, 학장 못된 것도 분한데 참 그러네요. 그리고 또 외래강사중에서 서울같은데서 일부러 모셔와야할 경우가 1년에 몇번씩 있거든요. 타도에 있는 사람을 모셔오는 경우 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거마비까지합해서 얼마나 줍니까? 무조건 하루에 얼마 그렇게 주십니까? 어떻게 시간적으로 줍니까? 좀 차이가 있게 줘야 할 것인데…….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당, 그 기준에 의해서 드리고 숙박비와 항공료를 별도로 지급해 줍니다.
기에

거기에김정기위원

해당되는 숙박비와 항공료를 별도로 드리고?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하룻밤 주무시는 것으로 해서…….
여기

여기김정기위원

시중 강사의 강의료대로 주고 2시간하면 10만원, 3시간하면 15만원 드리고 왕복 비행기표 드리고 숙박비 드리고?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위원입니다. 저는 동료위원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할 것이 없고 예산 편성할때 철저하게, 세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개원을 정확히 언제 했습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이사간데 개원 말씀이십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예.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이사간데서는 금년 2월 23일입니다.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지금 여기 이사가기전 예산 아닙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지금

지금전갑길위원

이사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총 예산 말입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예.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약 20억쯤 됩니다.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한 5억이상 증액이 되었구만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7억쯤 더 증액된 것 같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한 6억 가까이 되었는데 새로 신건물로 이사해 가지고 5억이 더 들 어간 이유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집기 구입하고 인건비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참고로 알아본 것입니다.
나는

나는김정기위원

이것 관계 없이 이렇게 모일 기회가 있으니까 서무과장이 새로 오고 명년부터 소방학교 같이 쓰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반드시 한 운동장에다가 한 식당에다가 한 건물을 쓰기 때문에 교육기관이 2개 교육기관이 있으면 양기관에서 교육에 대한 어떠한 사용계획, 충분히 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반드시 불만이 생기고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을 하고 이럴때에는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즉시 누구누구가 모여서 어떻게 협의해서 결정짓고 그런 것을 한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가 지난번에 공무원교육원 방문했을때 말씀을 드렸는데 서무과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을 반드시 해야지 나중에 반드시 그 문제가 생겨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실무적으로 현재 안을 만들어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김위원님 말씀은 중요한 말이니까 잘 참고를 해 주십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4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1994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17시 24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