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종결한 ’94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규연 입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녹지 행정에 각별한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외 출장중인 환경녹지국장을 대신하여 본인이 ’94년도 일반회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94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말씀드리면 총 321억 4,718만 4,000원으로서 이는 ’94년도 본예산 246억 4,504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75억 213만 7,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243억 2,255만 4,000원을 지출하고 62억 2,205만 9,000원은 ’9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잔액 16억 257만 1,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 4개과와 7개 사업소의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34억 2,920만 2,000원, 물건비는 24억 6,684만 4,000원, 이전경비는 1억 8,959만 3,000원, 자본지출은 182억 3,6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 주요사업비로 집행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주천 정화사업비 1,361만 8,000원,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고속발효기 설치비 4,123만 5,000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및 재활용센타 건립비 2억 5,000만원, 쓰레기 중간 적환장 설치비 5억원, 청소행정 우수 구·동 상사업비 1억 9,000만원,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7,046만 4,000원과 조성공사비 8억 1,510만 7,000원, 위생매립장 인근마을 상수도 공사비 8억 2,457만 2,000원, 주민복지를 위한 장운장학회 보조금 5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5억원, 풍암동 매립장 보강공사비 지원 5억원, 대형쓰레기 압축,파쇄, 수집 특장차 4대 구입비 1억 2천만원, 소형소각로 설치 지원비 1억 5,600만원, 시범공중화장실 건립비 4,822만 7,000원, 산수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6억 2,409만 8,000원, 증심사지구 오폐수처리시설 공사비 2억 8,018만원, 경열사 진입로 수로 복개공사비 1억 292만 2,000원, 우치공원 식물원 및 대동물사 신축공사비 8억 6,561만 4,000원, 안중근의사 동상 건립 지원금 3,500만원, 도시공간 녹화를 위한 수목식재 사업비 8억 1,385만 1,000원, 수질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 3차 응집제 투입 시설공사등 시설비 2억 2,622만 4,000원과 실험기구 구입비등 자산취득비 3,247만 8,000원입니다. 또한 분뇨처리비 징수교부금 2,253만 6,000원, 중외공원관리 사무소의 주차장 시설비 8,751만 1,000원, 무등산공원의 일주도로 아스콘 덧씨우기 공사비 7,553만원, 무등산 장불재 주변 정비사업비 6,055만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의 열대식물원 조성공사비 1억 9,147만 7,000원, 우치공원 2차단지 조경공사비 9,982만 5,000원, 양묘관리사업소의 동복양묘장 기반조성공사비 9,166만 7,000원등입니다. 서구 쌍촌우회 하수도 공사를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 10억원, 광산구 송정동의 수해 상습 침수지역 하수도 개수를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 7억원, 극락천 차집관거공사를 위한 하수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5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 1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2건으로서 53억 7,439만 9,000원중 8억 1,536만 9,000원을 집행하고 45억 4,412만 9,000원은 이월시켰으며 1,490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비 13억 5,973만 3,000원중 8억 1,536만 9,000원을 지출하고 5억 2,946만 3,000원이 사고 이월되었고, 1,490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쓰레기 소각장 건립비 40억 1,466만 6,000원은 기본설계 용역중에 있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10건 22억 739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된 사업은 7건으로 16억 2,229만 4,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환경홍보관 설치공사비 1억 9,631만원, 산수공원조성 부지매입비 9,360만원, 원효사 지구 원주민촌 정화 사업비 1억원, 위생매립장 소각시설 설치비 7억원, 청소행정 우수 구·동 상사업비 2억 1,000만원, 재활용품 선별집하장비 구입비 1억 2,800만원, 매립장비 파쇄기 시설공사비 1억 9,438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은 3건으로 5억 8,5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산수공원 토지 보상지연으로 753만 6,000원, 운정동 위생매립장의 토지보상 지연 및 공사기간 연장으로 5억 2,946만 3,000원, 상무소각시설 준공기간 미도래로 기본조사 설계비 4,810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처리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6억 277만 9,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미개최로 위원회 참여보상금 280만원, 환경홍보관설치공사 지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및 무형고정자산취득비 297만 1,000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이 편입토지 매입이 되지못한 관계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자치단체자본보조금 9억원,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 6억 9,700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심사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 심사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점이 있으시면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구 입니다. ’9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입니다. 광주 환경을 정비해서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고생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 다. 그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원효사 지구 원주민촌 정화를 위해서 토지 매입을 1억원을 소요예산으로 부족해서 일을 못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95년도 일괄 추진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위생매립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소각로 시설비 7억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중형 소각로 설치공사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이런것이 써져 있는데 중형이나 소형이나 소각로는 해서는 안된다는 환경단체라든지 모든 환경인 들은 이미 밝힌바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있는 소각로나 우치공원, 동물원에 있는 소각로나 우리가 다 실험을 해 봤는데 이런것은 앞으로 좀더 임기응변적인 정책을 세울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것을 자꾸 놔둔다는 것은 잘못 된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양해의 말씀을 구할랍니다. 국장님이 안계셔서 과장님들이 전부 나와 계십니다. 답변은 과장님들이 각자 분야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세호입니다. 방금 김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소각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형 소각로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양하고 대형 소각로 쪽으로 저희들 시책을 바꿀 려고 그렇습니다.

. 그말만 들으면 됩니다. 대형으로 해서 철저한 공해 물질을 없앨 수 있는 소각로 이런식으로 해야지 우리 광주가 경제가 안좋은 상태지만 딱하나 좋다고 하는 것은 마실 수 있는 공기 하나 좋다는 것인데 그것 마저도 나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환경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형으로 해야지 소형이나 중형으로 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질문을 했는데 과장 답변이 대형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 파쇄기 시설공사비 1억 9,400만원은 소각로 시설공사와 파쇄 시설하고자 각각 이월하였다고 했는데 소각로는 전환되었으니까 이것은 파쇄기 시설공사는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쇄기.

당초에 파쇄기 시설은 파쇄를 해서 소각로에 소각을 시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각로가 안되어서 파쇄기 시설도 못하고 구청에 가서 각 파쇄기 장비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매립장 있는 파쇄기 시설은 그것은…….

무엇을 하는 파쇄기 입니까?

대형 폐기물, 냉장고 같은 큰것을…….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직들이 거기 계시면서 잘 써야 하는데 아무래도 일반직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긴것이 프레온 가스가 대형 냉장고에 들어 있어서 오존층을 파괴해서 지구를 멸망시킨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파쇄기로 때려 부수면 안되니까 그런 가스는 따로 뽑는것으로 하고 재활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제니까 이런것으로 해서 무조건 파쇄기로 해서 그런것을 태우려고 하면 안되지요. 냉장고 라든지 텔레비젼은 소각 될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다시한번 해가지고 파쇄기가 필요한가 아닌가를 다시한번 연구를 해서 이 다음달에 예산을 다룰테니까 그때 올라온것을 보고 다시 묻겠습니다만, 그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파쇄기 시설공사를 안한 이유가 각구청에 파쇄기 시설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소각로 시설과 병행하려고 했는데 소각로 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안했다고 했는데 본위원 알기로는 파쇄기 시설이 담양쪽에다가 가전3사에서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 이용해서 이거 안 만든것 아닙니까?

담양이 아니라 곡성입니다. 그 뒤로 우리 파쇄기 한 뒤로 곡성의 업체가 허가가 난지 몇일 안됩니다. 전라남도 허가입니다만, 그런데 아직 저희들하고 계약이 협의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거기에 어떤 협조를 해서 단가 계약을 해서 각 구청에 어떤 지침을 내려서 구청에서 단가 협약을 해서 거기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소형 적은것은 구청에 있는것은 완전한 파쇄 장비가 아닙니다. 대형으로 버릴것은 곡성으로 버리고…….

알겠는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진했기때문에 동료위원이 그런 우려를 한것입니다. 프레온 가스라면 상당히 오존층을 파괴하는 그러한 가스인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가전3사가 투자해서 곡성에 파쇄기장을 만들었지요?

예.

답변하셔야지 동료위원이 알지요. 앞으로의 큰 위험부담이 있는 파쇄기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프레온 가스 따로 분리해서 하는 파쇄기를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아니지요? 곡성에 위탁한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시설비중에 토지 보상 지원으로 또는 설계 변경 공사기간 연장으로 5억 2,900만원이 빠졌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좀 설명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토지 보상 5억 2,946만 3,000원 그 말씀 이시지요?

예, 어떤 토지를 말하는 거에요?

매립장 포함 토지 인데요.

몇 평으로 하는데요? 지금 몇 평을 늘리는 데요?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명시이월 되었는데…….

몇평인데 몇평까지 조성되어 있지요?

목표가 8만 7,000평입니다.

몇평까지 해 주고 나머지는 조성 못한것이 몇평이나 남았지요?

지금 4만평정도가 미 조성되었습니다.

8만 7,000평내에 몇평이나 토지 매입이 안되었습니까?

매립장 조성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 매입은 종합건설본부 보상비에서 토지를 매입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토지 매입이 안되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공사하는 것 까지는 매입이 됐는데 나머지 얼마가…….

공사하고 있는것이 4만7,000평이에요?

4만평이 못되었으니까 4만 7,000평 정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뒤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은 새로와서 잘 모를것입니다. 담당자 와 있잖아요. 위생매립장에서 누구 안 왔어요?

4만평정도 매입을 못했습니다.

4만평이 더 됐을텐데. 내가 보기에는 얼마 남았는데. 잘못말한거 아니에요? 자주 가보는 사항인데, 거기가 반도 안 됐단 말이에요? 다하고 얼마 안남았는데. 그 관계는 과장이 책임지고 현장에 가 보시고 정확한걸 알아서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물어 보든지 답변할 준비를 해서 서면으로도 하고 구두로 저에게 답변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자리 정돈 좀 해 주시고 지금 회의가 상당히 산만해 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이 자리에 안계십니다. 그럼 오늘 답변하시는 과장들께서는 국장을 대신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답변하신 것은 국장의 답변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은 질의하신 위원들에게 서면 요구도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히 답변을 해야지 소위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는데 전혀 두서 없는 상태로서 정확하게 모르고 이럴것이다하는 답변은 있을 수 가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당무자들께서 도와 드리시고 그것도 미처 파악이 안된 부분이 있으면 서면요구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산만해요. 좀 주의를 환기 시킵니다. 계속하세요.

상무지구 소각시설에 대한 것이 40억 1,500만원이라는 것이 쓰레기 소각장 토지매입에 상무지구 것이 아닙니까?

상무 지구 것입니다. ’94년도 예산에 42억 4,600만원.

40억 1,500만원이 건립비 위치를 변경하게 되어서 계속비로 재차 이월되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상무지구 겠지요? 다른데가 이렇게 큰돈이 나갈데가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무지구의 쓰레기 소각장 이것은 대형이고 완벽한 쓰레기 소각로를 모델로 만들어야할 처지인데 건립 위치가 변경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문제에요. 왜냐하면 건립위치까지도 정하지 못해서 한쪽에서는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지금 이런식이라면 못한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입주자들이 정해져 버리면 못해요. 지금 몇년전 부터 이것을 누누히 얘기했는데 이제 건립 위치변경하게 되어 계속비 로 이거 큰 일나 버립니다. 영원히 못해요.

40억원 위치변경은 당초에 풍암지구에 말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주민반대로 위치변경이 상무대 되는 곳입니다. 2급 표시 한 것입니다.

아, 풍암지구 것인데.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상무지구로 온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돈은 상무지구 토지 매입비로 안들어 가는것입니까?

상무 지구의 사업비로 포함시킵니다.

’95년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포함시켰습니까? 이것은 ’94년도 결산서니까.

포함시켰습니다.

하세요. 답변이 걱정스러워서.

포함시켰습니다.

계장들 뒷받침해 주시겠어요? (관계직원 “ ’95년도 예산에 포함 되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풍암지구 것인데 들어가 버렸다 그 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럼 잘한 것인데 그 대신 시기를 안 놓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각별히 해 주세요. 이것이 한국 전체적인 문제도 됩니다. 잘하냐, 못하냐.

현장 설명이 오늘 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 상수도 급수공사 집행잔액이 있고 2억 7,000만원 포함된 예산 집행잔액 7억 200만원, 총 16억 200만원이 불용액이 각각 발생했다고 했는데 숙원사업을 토지 매입이 안되어서 안된것도 있고 그런데 그 설명좀 해 주십시요. 장등 마을 진입로 확포장 구 담양선 철도 부지 확장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하고 시하고 합의해서 이것이 들어간 사항인데 안된다고 해서 이것을 없애고 다른 대로 변경 취소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거든요. 설명 좀 하세요.

그 사업비가 9억원입니다. 4억은 구 담양 철도를 확포장 해주라는 사업계획인데 철도청에서 승인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못했고 5억은 장등 마을 확포장입니다. 주민들 토지가 승인이 안돼요.

적게 줄려고 하니까 안되겠지요. 안되게 해놓고 안된다면 안되지요. 토지값 반주고 팔아라면 당신 재산 반 뺏어버릴라요 하니까 안하겠다고 하기 마련이지요. 나는 주민을 대변해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안해 버리고 말아버릴란다 이런식으로 취소해 버리면 안되지요. 이거 이월을 해서 해야 합니다. 왜, 합의를 봤으니까. 합의해서 위생매립장이 광주시민 전체를 위하여 하고 있는것이지 북구 장등사람들 위해서 위생매립장 한것은 아니잖아요. 모든사람들이 피해를 주니까 모든사람들이 그런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이 돈이 시돈입니까? 쓰레기 버린 사람들 돈 받아서 한것인데 마음대로 바꾸어 버려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질의하신 부분은 상당히 정책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데 과장께서 책임있는 답변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것은 국장도 함부로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이것에 대한 이 답변에 대해서는 국장 오시면 국장하고 당무 행정 부시장, 시장 까지도 이 부분을 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게 되면 김용길위원 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이것은 도시 계획 사업이 아니였으므로 토지사용 승낙에 의한 확포장이 되는데 그 당시 주민들이 승낙을 안했기 때문에 취소가 된 것입니다.

보는 토지사용승낙에 의해서 하겠다는 문서가 있습니까? 제가 본적이 없어요. 나는 그것이 상당히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수년간 투쟁을 했어요. 1 대 몇으로. 그런 사항인데 문서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과장께서는 함부로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2년전에 취소 되어버린 사항인데 ’94년 것이니까 작년도에 취소 되었던 사항인데 취소를 누가 시켰습니까? 그것은 말 할 수 있지요? 강운태 시장이 취소시켜버리고 가버렸습니까?

북구청에서 돈을 주고 하는데 북구청에서 돈을 반납을 했습니다. 못한다고 그래서 취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북구청에서 못한다고 반납한 문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그럼 북구청에 쫒아가서 또 투쟁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권위원 입니다. 시설비에서 지방자치단체 자본 이전한 것이 9억원이 불용 처리 된것이 있지요?

방금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예, 합해서요. 좋습니다. 무등산 소장님 나오셨지요? 시설비에서 1,356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입찰 차액입니다.

85%로 되었다던가 그 차액이 설계 변경요인이 안 생기고 그랬을때 그 차액이 1,300만원 생긴다 그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소장님, 일반 운영비가 2,680만원이나 불용 처리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셨지요? 앞전에 자료를 내 주신것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고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한국 방송공사의 우리 시에서 어느 사업을 발주하면서 공고를 할 때는 방송 광고 공사에 일임을 하지요? 공고할때. 그러면 자기들이 중앙일보면 중앙일보, 매일 경제면 매일 경제에 공고하게 되어있지요. 그런데 그것만 주셨지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중앙일보면 중앙일보, 조선일보면 조선일보, 지방신문이면 지방신문에 공고된 것이 아마 스크랩해 놓으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무등산 원효지구에 대해서 김용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그 관계는 ’94년도 예산에 1억원이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그 지역에 정비 하고자하는 것이 23세대입니다. 여기에 가서 보상금을 줄려고 하니까 1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겠기에 금년도에 3억원을 더 계상해서 4억원을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을 3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상 물건 조사라든가 감정 평가라든가 또는 손실 보상 공고라든가, 그런 절차들을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협의중에 있는데 한 세대만 돈을 수령해 갔습니다. 2,400만원 수령해 가고 나머지는 수령안한 상태에서 지금 소위 그 분들이 수령하고자 하는 보상금이 아주 저가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노후된 건물이고 더구나 그 지역은 사찰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소유가 아니라 아주 보상액이 적게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평균 1,900만원내의 그런 보상밖에 지급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협의중에 있는데 자기들 요구사항은 집단 이주를 무등산내 그 지역내에서 집단 이주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느 지역이 좋겠냐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금곡동 취락 구조 마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확실히 그 지역을 원한다면 그 땅은 자기들이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을 해서 통보해 주라. 그럼 우리가 검토해서 처리해 주마 이런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싼 땅을 매입하도록 준비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가서 집을 지을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문제가 생긴거 아닙니까?

취락 구조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그 지역은 건축은 가능합니다.

왜 안되고 있어요?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집단 이전이라고 해서 전부 응해야 하느냐,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사항이고…….

. 무등산 관리 소장이 그것은 잘 알텐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그 관계는 저도 관심을 갖고 가능하면 주민의 편에서 집단 이주가 가능하도록 그런 방향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 이주할 수 있는 요건이 받는 보상 금액이 적고 거기에 땅을 사서 집을 지을려고 하면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의가 다 종합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지금 그렇게 관망만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할 의지가 보 이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협의가 안된다거나 그런것은 없습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 단, 자기들도 집단 이주는 해야될것 같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다만, 그에대한 부담 능력이 적은데 상당히 토지 소유자의, 예를 들어서 지금 배제마을이 22세대 거든요. 그 바로 옆에다가 하나의 집단촌을 만들어서 같은 취락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단, 두 군데를 원하는데 한 군데는 화암마을인데 거기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없고 한 군데 남는데는 배제마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정화 시설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차원에서 본인들이 집단 이주를 할 때는 부담 능력이 상당히 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나갈려고 하고 있고 또 일부 돈이 안된 사람들은 우선 지금이라도,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으로 유지해 가면서 어떻게 기간을 연장해 볼까하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 자기들끼리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완전히 합의가 되었다고는 아마 안 될것입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보고…….

알겠습니다. 과장이 신경쓰셔서 기왕에 정화를 해야할 계획이라고 판단해서 한 거 아닙니까. 한다고 해 가지고 이거 못하고 있으면 나중에 돈만 불용액으로 되면 과장의 고과표에도 좋지 않을 거에요. 조금더 노력을 하고, 한 사람 타 간것은 철거 했습니까?

예, 지금 사용을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해야지요.

철거를 하려면 철거비용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일괄철거하고 우선은…….

사람이 정비해서 무단 점거를 해 버리면 어떻게 할거에요?

살지못하도록 저희들이 벽같은데다 옆에 구멍을 내놨습니다.

잘 처리 해 주세요. 오래가면 갈수록 돈만 많이 들어요.

최대한 민원의 편에 서서 처리 하겠습니다.

민원의 편에 서서 잘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용권위원 입니다. 기왕에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광주공원이 과장님 소관이시지요?

제 소관입니다만, 소장님이 나와계십니다.

소장님이 거기에 오래 계셔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쪽에 광주공원은 아주 저하고 살고 있는곳이 가깝고 그래서 자주 가보고 또한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느끼고 계실것 같습니다만, 광주공원, 사직공원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본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자면 관리 소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쪽이 공연장이라든가 예식장, 아주 주차장도 좋고 그래서 그것을 자치시대에 걸맞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또는 요즘 근래에 들어서 예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고가의 예식비가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만 투자가 된다면 아주 좋은 예식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수입도 올리고 또한 서민들이 예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시장님께서도 약속이 되었습니다만, 광주공원내에 동구에서 민방위 교육장으로 이용하는 곳, 그곳이 어떤 특별한 계획이 서 가지고 있는지 , 그것이 용두사미 격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정말 오갈데 없는 노인들을 위한 휴식공간이라든가 건강 진단 센터라든가 이런 곳으로 이용 될 수 있도록 타국하고 상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전에 예비비 지출하고 그런것은 없지요?

예비비 지출한 것 은 없습니다.

불용 남은것은 10% 절감해서 남은 것입니까? 6억 얼마 해 가지고.

일반적인 경비는 10% 절감해서 나온 것입니다.

자료로 뽑아 주십시요. 시설비 낙찰차액자료를 뽑아주시고 실질적으로 10% 절감한 액수를 자료로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질의 종결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서면, 방금 말씀드린 서면으로 답변해 줄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서면답변을 위원들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환경 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9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시가지내의 하수 배제를 원활히 하여 저지대의 가옥 및 도로의 침수를 예방하고 시민생활의 보건위생을 향상시키며 유덕동 소재 1단계 광주하수종말처리장을 정상가동하고 2단계처리시설인 광주하수종말처리장 30만톤과 송대하수종말처리장 6만톤 시설을 확장하여 시민의 생활하수를 차질없이 처리함으로써 영산강 수질보전과 영산강 하류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덜어주는데 역점을 두고 하수행정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생활하수 처리시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기업회계방식의 복식부기로 운용되기 때문에예산구성 자체가 경상사업 성질의 사업예산과 투자사업 성질의 자본예산으로 구성되고 여기에 다시 예산 내용별로 수입과 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회계의 예산체계보다 복잡한 면이 있으므로 현금이 수반되어 있는 자금예산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수입은 640억 9,100만원인데 이 중에서 246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년도로 394억 7,6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수입면에서는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101억 9,200만원이고 예금이자수입등이 6억 2,800만원이며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은 101억 9,900만원으로 사고이월 45억 6,700만원, 세계잉여금 56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당해년도 수용가 미수금은 1억 4,900만원이고 원인자부담금은 151억 2,000만원이며 고정부채수입금은 263억 3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보조금이 15억원으로 총 640억 9,100만원입니다. 세출면에서는 수질환경사업소의 관리운영비가 35억 900만원이고 본청, 구청직원 봉급등 운영비가 18억 6,800만원이며 고정부채 이자 상환비가 22억 4,000만원, 쌍촌동 간선하수도공사와 극락천차집관거 공사비 44억 7,000만원, 광주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비로 104억 9,800만원, 고정부채원금상환금으로 20억 3,000만원을 집행하여 총 246억 1,500만원입니다. ’94년도 세출액중 예비비지출액은 1억 6,700만원입니다만, 사용이유는 지금은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94년 12월 20일 원리금 상환 당시 oecf차관금의 엔화상승으로 기 확보한 oecf 원리금 상환액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95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총 394억 7,600만원인데 내용별로는 비아지구오수관거공사비로 9,300만원, 주동부락하수도위탁사업비로 2억 5,200만원, 그리고 하수처리장건설사업비로 350억 4,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이 40억 8,600만원입니다. 위와같은 내용은 내무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의하여 공신력 있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내용으로써 ’94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결과 당기순손실이 39억 8,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이는 자산의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증가, 54억 7,900만원입니다. 고정부채 증가 557억에 따른 이자상환액의 증가 53억 6,900만원, 하수도 요금이 하수처리 비용의 40% 밖에 보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영순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요금을 적정 인상함은 물론 위원님께서도 지난 제1회 추경예산심의시에도 심의하신 바 있는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방법 개선과 하수도요금 과징업무 체계개선 등의 경영관리 개선대책을 시행하여 비용절감을 기하겠으며 하수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징수를 확대하여 도시팽창에 따른 생활하수 발생량의 증가로 인한 하수처리장 증설 자체 재원 마련등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타 회계의 지원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다 보니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하수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하시면서 개선할 점을 지적하여주시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건전운영을 위하여 각별히 유념하겠사오니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93년도부터 ’94년도, ’95년도는 아직 안끝났습니다만, ’93년도 적자액이 얼마나 됩니까? ’93년도, ’94년도 적자액, ’95년도 예상적자액.

하수과장 박민규입니다. ’93년도 적자액은 39억 7,700만원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 39억 8,700만원이었고 금년도는 아직 결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약 39억 정도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수도 요금을 올렸는데, 올려줬죠? 10% 이상 올려줬는데.

작년도에 10월 1일부터 9.9% 올려주셨습니다.

적자가 똑같이 난 이유가 뭐죠?

지금 저희 하수처리시설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유덕동에 1차 처리시설 30만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이 ’91년도에 준공이 됐고 30만톤 시설가지고는 하수처리율이 저조합니다. 63% 남짓밖에 되지 않기때문에 저희들이 30만톤 시설을 지금 광주하수처리장에 증설을 하고 있고 또 송대하수처리장에 송정과 평동지역의 처리를 위해서 445억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처리장에 980억, 송대하수처리장에 445억해서 1245억의 비용투자를 하고 있기때문에….

39억이 똑같이 적자가 났다? 9.9% 올렸는데도?

물론 사용료 수입에서 약간의 이익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정도 수익료 수입가지고는 충당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oecf 차관이 지금 얼마나 남았죠? 몇%인데, 연 몇%에요?

oecf 자금은 저희들이 ‘85년도에 가져왔습니다. 원래 원금이 328억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95년 현재 원금이 281억 3,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몇 년거치죠?

이건 7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고 5%이자가 되겠습니다.

연 5%?

예. 연 5%입니다.

oecf가 엔화상승으로 더 올라간 것 아닙니까? IBRD는 몇%죠? IBRD가 연 5% 아닙니까? 잘못 말한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IBRD는.

IBRD 차관 자금은 7.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oecf는 실제 엔화 상승으로 더 올라가 버린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oecf 엔화가 당초에 7원 26전이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7원 52전으로 엔화상승이 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실질적으로 oecf가 더 비싸게 한 것이에요? IBRD가 더 비싸게 한 것이에요? 헷갈리게 말하는데. ‘85년도 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엔화상승률이. 엔화로 이자를 물잖아요. 엔화로 이자를 무니까 oecf가 훨씬 더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oecf를 빨리 갚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 전부터 나왔는데.

현재는 엔화가 7원 52전으로 안정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돈을 먼저 갚아야 되느냐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연구를 해야할.

연구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돈을 먼저 갚는데 액수는 얼마고 빚의 액수가 IBRD는 얼마고 oecf는 얼마고 원래 가져간 돈에 대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몇% 상승 됐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느 것을 먼저 갚아야 된다. 그게 지난번에 나온 적이 있는데 다시 바꾸어진 것 같아서 물어 보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재 누적된 결손액이 124억 9,300만원이 누적됐죠? 결손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24억 9,300만원이 ’94년말까지 누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시설을 해 놓으면 모터 같은 경우에는 7년이면 새로운 시설로 대체될 수있는 적립을 해줘야 하는데 이 적립금을 저희가 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4년도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54억 2,300만원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적립을 못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 관거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소요 적정관리비 이부분을 전혀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못지은다든가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124억 9,300만원의 누적 결손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그렇게 누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누적을 줄이거나 또는 적자를 흑자로는 못내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0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차적인 대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하수처리 비용은 톤당 그러니까 드럼수로 말하자면 5드럼이 되겠습니다. 5드럼을 원상으로 회복해서 공공수역에 방류하는데 2만 4,91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몇년 동안에, 어떤 방향으로 해서 몇%를 요금을 올리고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인원을 얼마를 줄이고 이렇게해서 맞춰나가려는데 몇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해야겠다는 마스터플랜을 짜본적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선 사용료 수입에서 향후 5년동안 10%씩을 인상을 해주시면 2001년에 가서 적자를 다소 메꿀수 있겠다 그렇게 봤고 다만, 사용료 인상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에서 내년도에도 23명을 사람 수를 줄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억 5천정도 이익을 보고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하수 슬러지 함수율이 현재 78%입니다. 이것을 68%로 줄이게 되면 연간 하루에 54톤이라는 하수처리량이 줄기때문에 약 5억 정도 예산 절감을 할 수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처리시설이 30만톤이 가동되고 있는데 이 시설이 80년대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인건비가 쌌기 때문에 수동으로 하도록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2차 처리시설이나 송대처리시설 처럼 오토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정말로 경영행정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서, 적자를 흑자로는 못하더라도 흑자에 갈 수있는 손익 분기점이 나올 수있는 구체적인 계획서, 연차적인 계획서를 자세하게 짜서,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글쎄요. 이것은 좀 저희 능력으로는 그것을 짤 수 있을런지 의심스럽습니다.

안하고 경영행정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잘해 주시면 민선시장이 아주 잘한 시장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못해 주시면 민선시장이 형편없는 시장이 되고 민선시장이 잘할 수있도록 잘 해주면 여러분은 민선시장한테 좋은 공무원으로 발탁될 것이고 그걸 못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공무원으로 형편없소하고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알아서 잘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한달내에 작성해서 본위원에게 주시면 좋겠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못하면 나는 시장한테 별볼일 없는 공무원이라고 말할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있는 것은 지금 하수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자동차 세차용수라든지 계속해서 하수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설을 현재 1,245억 투자하고 있는 이 시설로써 그치면 되느냐하면 그런 입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무슨 변명 듣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잘 알고 있다구요. 그런 것을 잘알고 실력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한번 잘 짜보시라 이거에요. 이것 짠 것이 100% 맞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짠 것 보다는 99%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해야죠. 안하고 가만있는 것 보다는 얼마나 좋습니까? 알면서도 안하는 것은 게으른 것이거든요. 내집 살림이라면 그렇게 안해요. 요금도 앞으로 조례가 올라옵니다만, 올려주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경영행정을 하는데, 지금 자료요청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아직 안올라 오고 있습니다. 경영행정에 대한 조례개정이라든가 각종 자료 같은 걸 제시를 해달라고 자료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아직 안올라 오고 있어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여러분을 돕자고 하는 이야기고, 잘한 사람은 잘한다고 해야지요. 우리가 안해 주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적자난 것을 흑자로 만들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도 같이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직책에 있으면서 잘해 나가고 흑자로 만들면 그 사람이 최고지, 무슨 경영 따로 있습니까? 시장한테 가서 당신이 최고라고 해줘야지, 그 때는. 안그렇습니까? 맨날 흑자 안내고 적자 낸 사람을 잘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나는 그 말이에요.

방금 김용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매년 인상을 하고 있잖아요. 또 인상하는 요인은 하수처리에 대한 증가문제하고 빚 같은 것, 원리금 상환 문제 같은 것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이것이 공기업이면서도 독자적인 운영상태에요, 하수도 문제는. 그렇다면 기업 경영하는 측면으로 해서 이것을 파악을 해야됩니다. 그런다고 할것 같으면 미래 예측에 대한 계획안이 없이 어떤 요금인상 이랄까, 시설투자랄까 또 차관이랄까 기채발행이랄까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김용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일을 해 가시는데 도움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제 우리도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능력으로 하기 어렵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이것 운영 못하죠. 그러니까 한번 심도있게 숙의를 하고 연구 노력하고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실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온 바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 계획서를 우리 문사위원 전부에게 보내주세요. 김용길위원에게도 필요하지만 우리 전부도 알아야 할 부분이니까.

왜 한달이라고 하느냐 하면요. 신년도 예산 다룰 때 이걸 참고로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들 편에 서서 일을 하려고 이것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 실력이 없으면 시장한테 말을 하든 부시장한테 말을 하든 판공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용역을 하든지, 전문가한테 맡겨서라도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건의도 하고 의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하고 간부회의때 가서 이야기도 하고 단독으로 가서 면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만한 것을,열심히 한분한테 고과점수라든지 모든 것이 갈 수 있도록 우리도 협조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다 그런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발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이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요금의 현실화가, 있다가 나오니까 한꺼번에 질문할 셈입니다만, 이번에 요금 현실화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금인상을 9.9%를 이번에 인상코자 조례안을 제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휴자금에 대한 문제가 약간 거론이 감사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율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저희 하특은 기업금전 신탁 11.5%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자금을.

회계공무원이 없어가지고 이것이 좀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감사보고서에 보면 그런 지적이 있긴 합니다만, 크게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설비 이런 자금들은 기업금전신탁, 고이율 신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박용권위원이 전문이라 제가 다루기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이것도 구체적으로 개선 방향이 나와야 될 것으로 지적이 되었기때문에 우리 박용권위원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모르는 것 묻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수익성이 좋겠는가 한번 찾아가서라도 물어봐 가지고 수익성이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볼 용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물어 가지고, 묻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물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것인가, 전문인이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이런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하세요.

참고로 금년도 이자수입은 약 2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작년도에는 6억밖에 안됐습니다.

좀 늘어나긴 늘어났네요? 늘어난 이유가 어디있었습니까?

모든 자금을 기업금전신탁으로 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전문인이 아니니까 잘 모르니까 박용권위원한테 물어가지고 잘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권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권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회의때 시정질문에 광주시의 가용자금 일반회계만 거론을 했습니다. 해서 같은 광주은행에다 맡기되, 시금고인, 차액이 약 90억 정도, 타 시중은행이나 국책은행에다 맡겼을 때 140억 정도된다는 것을 그 자료를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주장한 것. 그래서 본위원의 의원직을 걸고 앞으로 공기업특별회계까지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예금 금리보다는 금년 예금 금리가 더 낮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전체 세외수입을 계획을 50억을 세웠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구요. 외부감사를 받게 되어 있죠?

회계감사.

예. 외부감사를 받는데 거기를 선임할 때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우진공인회계사 합동사무소는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외형하고 매출액하고 자산하고 대비해서 공인회계사들의 일률적인 표가 있을겁니다. 그 표에 의해서 보수료는 지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 지출합니까? %에서.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 내무부지침 기준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우진합동회계사무소에 지급한 것은 약60%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개인기업에서는 이 공인회계사들이 전국에 단합을 해가지고 그 수수료 요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도 설계사들이 요율이 있듯이 지금 대한민국에 요율 그대로 지급하는데가 없습니다. 물론, 공기업하고 일반기업하고 수수료를 discount하는데 차이는 있을 겁니다만,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광주시에 여기에 공인회계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하고 또한 견제하는 차원에서도 분명하게 이게 같은 외부감사를 한회사에서, 연속성도 있지만 바꾸어 줘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하게 ’95년도 것이라든가는 다른 회계법인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주된 사무소가 광주시에 있는 공인회계사사무소하고 계약을 하면 출장비도 절감되고 60%로 했다면 거기에 좀 더 절감해서 할 수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구요. 지금 미수금 내역을 보시면 ’94년도에 미수금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늘었죠? 보시면. 4억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9페이지 보세요, 외부 감사. 9페이지 보면, 감사자료 보면, 4억 7,200만원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94년도에 미수금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이게 ’94년도 것만이 아니고 누진된 겁니다.

, 4개년도, 5개년도 것을 합치다 보니까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누진입니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불었죠? 좋습니다. 그러시면 이 명세를 고액의 체납자는 미수금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그러니까요. 너무 분량이 많으실 것 같아서 금액을 본위원이 하한선을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대충 얼마나 됩니까?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 가정용 말고, 일반인 말고 업소용은 얼마나 됩니까? 약 50만원 이상 됩니까? 체납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50만원 이상되는 업소의 명세를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상당하게 고액이 체납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는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채권회수는. 선순위채권이 엄청나게 많은 것 아닙니까? 금융기관이 엄청나게 몇천억, 몇백억 되어 가지고 실질적인 가압류나 가처분은 해놨지만 그게 사실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현재 이미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1천억이다 했을때 지금 법원 경매가액이 이미 그 수준이 선순위 채권에도 못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정업체를 지적하기는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그 사항을 잘 압니다. 몇 번까지 유찰되어서 20%씩 감소되어 가지고 몇천만원의 하수도 요금을 못받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제출을 해 주시구요. 그게 뒷북치는 행정입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 공인회계사들도 지적을 해놨는데 이게 엄청난 공기업인데 이게 전문회계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금 저희 시가 전반적인 인력을 조정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이때 확보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거 에요, 아마. 전문성이 없는 행정공무원을 가지고는 관리하시는 여러 책임자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실 것입니다. 벌써 복식부기를 하니까 부기 정도를 다룰 수있는 상고 출신이 온다든가 회계학과 출신이 온다든가 이렇게 되어져야 될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구요. 그리고 부동산에 압류하셨다는 채권확보 명세, 현재 거기에 경매되고 있으면 법원에서 통지가 이쪽으로 올겁니다. 현재 몇월 몇일날 경매를 하고 있는데 최저 경매가격은 얼마다, 그것까지 사본을 해서 주시구요. 금융기관 예치가 있는데 이 공인회계사들도 잔액증명을 전혀 안붙여 놨어요. 잔액 증명 전부 받아놓으시죠?

예. 받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마세열위원 질의하세요.

김용길위원 입니다. 우선 조례 개정에 대한 신·구문 대조표가 없네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고 얘기를 해야지요. 말만 듣고 어떻게 외웁니까?

그거 안 만들어 왔어요?

조례안에 나와있습니다.

양쪽으로 조례대비해서 개정안에 대한 것만 따로 해야지요.

5종에서 7종으로 늘렸다는 것이 하수도 종별 구분표 일반용, 무엇을 나눴다는 거에요? 일반용, 영업용 1종,2종 전번에 나눠놨던 것인데. 또 나눴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종은 일반용, 산업용, 공공용, 공중용, 일시용 5단계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준칙에 의해서 일반용과 영업용과 욕탕용으로 세분화 해 줬습니다. 그래서 7종으로 즉 말하자면, 요금체계를…….

욕탕용 따로 있었고 그랬는데 영업용 따로따로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상수도는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하수도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상수도 종하고 같이 맞춘 것입니다.

상수도의 사용을 1톤에 1,000원이라고 하면 하수도 요금 270원을 낸다 그 말이지요? 현재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 기본 요율에 지금까지 하수도 사용료는 28.42%를 시민들이 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10톤을 사용하신 분은 상수도 사용료를 1,900원을 내 주셨습니다. 50 드럼에 1,900원을 내 주셨는데 우리 하수도 사용료는 540원을 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9%를 인상해서 상수도 사용 기본료 대비 31.26%로 인상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50 드럼의 물을 쓰는 가정에서는 과거에 540원을 내던것을 594원을 내 주시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묻냐면 상수도 사용 요금이 또 올라요. 상수도 사용 요금도 오르게 되어 있어요. 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수도 사용 요금이 10%가 오르고 그러면 여기서 10%가 올랐다. 그럼 따라서 오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594원밖에 받지 않습니다. 인상해 주신 이대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 상수도 사용료가 올라도?

예, 그렇습니다.

들어서 상수도 사용 요금이 2,000원이었는데 2,200원으로 올랐다. 올라야할 입장이에요, 상수도도 적자니까. 그럼 220원에 대한 몇%가 아니고 톤당 얼마로 정해 버리니까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지요?

예, 상관이 없습니다.

27%다 어쩐다는 말이 못이 박아져 버리면 220원에 대한 27%가 될 염려가 있어서 이걸 확인하고 지나 가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업종 구분에서 일괄적으로 9.9% 올리자는 겁니까? 일반용이 되었던 영업용이 되었던지 일괄적으로 9.9%인가 아니면 일반용은 더 적게 올리고 영업용을 많이 올리고 그런 것인지 일반용을 많이 올리고 영업용을 적게 올리고 그렇게 요율을 배분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기본료 대비는 9.9%가 되겠고 욕탕 1종만 실무대책위원회에서 기본료를 46,893원에서 50,000원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9.9%가 안 되겠습니다.

7페이지 나온것이 무엇입니까? 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기본 요금이 700원이고 일반 요금이 594원이고, 영업용이 1,874원이네요.

7페이지에 나온 표는 인상후, 조례승인후 적용가격이 되겠습니다.

일반용은 몇% 오릅니까?

9.9% 올랐습니다.

또 그것까지 해서 그렇지요. 사용구분에 있어서 초과요금.

초과요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1단계가 10.2% 그 다음에 9.8%, 9.7% 이렇게 약간씩 틀립니다. 그리고 영업2종의 경우…….

해요. 알고 넘어가야지요.

차근 차근 말씀하세요. 영업 1종은 몇%, 일반용은 몇% 쭉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구분했어요?

기본료가 9.9%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누진은 98원에서 108원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10.2%가 되겠습니다.

그 대비가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표시를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대충…….

왜 표시를 못해요. 평균적으로 9.9%라고 해서 넘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뭣도 모르고 나중에 시민들은 10 몇% 오르고 20% 올랐다고 하면 할말이 없지요.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 보라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것도 모르고 여기 갖고 나오지는 않았겠지요.

…….

못하겠어요? 기본요금은 일반요금에서 9.9% 올랐어요. 그 다음에 11톤에서 30톤까지 초과된것은 10.2% 올랐어요?

예, 10.2% 올랐습니다.

31～50까지는 몇% 올랐습니까?

9.8% 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진으로 설명 드려야 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위에 대비 9.8% 이렇게 누진이 되겠습니다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넘어가야지 모른다고 하면 갑갑하지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산출을 안 해온 모양인데 이것은 시민들의 가계 생활과 직결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위원들도 이것을 설명하는데 제대로 무슨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또하나 하수도 요금 오르고 상수도 요금 오르면 그것으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공중용이 오르게 되면 목욕탕 물값도 올랐다고 요금 인상해 달라, 하수비 올랐다고 요금인상 해달라 파급효과까지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누진에 대한 문제랄까 구체적인 사항을 놓고 9.9%라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기본요금에서 9.9% 올랐는데 욕탕용에 대해서는 9.9% 안올랐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가지고 오신것 없어요?

있어서 세분해서 올렸 을거란 말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랬습니다만, 지금5종에서 7종으로 올렸고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기본요금 대비 9.9%를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수도 특별회계는 ’85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94년 8월달에 처음으로 인상을 해 주셨고 연간 사용료 수익은 102억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9%를 올려 주시게 되면 115억원을 받게 되어서 13억원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요율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데 어떤것은 10.2%가 되버리고 어떤것은 9.9%가 되고 어떤것은 8.몇%로 되고 그러면 이상 해 진다 이거에요. 그럼 우리가 수정할 수 밖에 없어요. 전체를 무조건 9.9%를 해서 짤라버릴수 밖에 없어요.

기본요금은 전부다 9.9%라는 이야기에요?

그렇습니다.

7단계로 나눠있는데 이것이 전부 기본요금은 9.9%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진 사용에 대해서는…….

누진은 다음 문제이고 우선 기본으로 해서 일반용, 영업용, 욕탕용 공공용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7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 인상분은 9.9%냐 그 말입니다. 전부가.

예, 그렇습니다.

9.9%가 아니지요?

9.9%가 못됐습니다.

그럼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기본요금 부터 얘기를 해 보세요.

일반용 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540원에서 594원이 되면 9.9%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11톤에서 30톤은 당초에 98원인데 10%가 올라서 108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2원은 13%가 올라서 145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8원과 140원의 인상폭은 9.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톤 이상을 쓰시는 분 , 250드럼이상을 쓰신분은 당초 톤당 297원인데 29%가 상향된 326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간의 누진은 9.7%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말씀으로 들으면 이해가 잘 안가실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20몇% 올려 버렸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낸 사람이 지금까지는 10톤을 썼는데 1,000원을 냈다, 만원을 냈다 이렇게 했을 때 누진이라고 그래 가지고 31톤을 썼는데 누진이라고 해 가지고 13%가 올라버렸다 시민들은 그렇게 이야기 하지요. 누진으로 해서 9.8%올랐다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할리가 만무해요.

김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알아 들었습니다. 기본료 대비는 9.9%가 올랐습니다만, 실질적인 전체적인 누진으로 봤을때는 전체적인 비용에서 보시다시피 102억원이 115억원의 수익을 보기때문에 14억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약 12%정도 올랐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만, 물을 많이 쓰시는, 소비를 많이 하시는 분은 조금더 내 주셔야 겠다는 저희들의 입장이고 두번째는 영업용 물을 내시는 분들이 조금더 내시는 결론이 나옵니다.

되면 안되지요. 그럼 수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비표가 하수도사용요율표 해 가지고 나와가지고 %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가격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10분간 정회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수정안이 나올 가 능성이 있으니까 10분간 정회할 때 누진세율 이 부분을 다시 해 주십시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길위원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별표1” 하수도 사용요율표중 욕탕용 1종 1,001㎥이상 사용요금 160원을 155원으로 공공용 31㎥이상 사용요금 156원을 147원으로 산업용 310㎥이상 사용요금 182원을 150원으로 각각 인하 조정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으로 부터 본 개정 조례안의 “별표1” 하수도 사용요율표중 욕탕용 1종 1,001㎥이상 사용요금 160원을 155원으로 공공용 31㎥이상 사용요금 156원을 147원으로 산업용 310㎥이상 사용요금 182원을 150원으로 각각 인하 조정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있음) 김용길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종결하였던 ’94년도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반영하여 생산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어지도록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