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허남 의원 발언

관리국장입니다. 19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산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김허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청이 94년도 집행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기회를 마련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參 照) ․1994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 提案說明 (釜山廣域市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1994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제안 설명에서 있었으므로 4페이지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65페이지에서 7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9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세입예산서결산내역은 세입 예산액은 7,924억을 계상하여 8,110억을 징수 결정한 후 8,018억을 수납함으로써 예상액 대비 2.3%에 해당하는184억 5,000원을 초과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초 세입 예산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전년도 사고이월 사업비 227억 727만원을, 75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입 조치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제외한 예산액과 수납액을 비교하면 42억 5,700만원이 오히려 감액 징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예산액보다 43억 5,533만원이 감소 수납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세입 예산에 있어 과다․과소의 징수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충분한 기초 자료를 판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에서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재산 매각 수입이 예산액보다 3억 6,908만원이나 감소 징수되었는데 이에 관한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입학금 및 수업료는 징수결정액에서 8,416만원을 결손처분하고도 2,373만원이 미수납되고 잡수입 중 과년도 수입에서도 3,222만원이 미 수납되는 등 총 5,595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징수 계획 및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금이자 수입 2억 8,796만원과 위약금 등 잡수입 2억 2,695만원의 초과 수납에 대하여는 위약금의 경우 사전 예측이 개략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예금이자 수입은 전년도 결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다면 당초 예산 편성과 추경을 통하여 충분히 수납 가능액의 근사치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고의 예금 잔고와 지출 예상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정기예금 기간을 장기간으로 운영하면 더 많은 예금이자 수입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세입 예산 편성은 수납가능액을 세밀히 분석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과다․과소 편성된 경우에는 추경 예산 편성 시 경정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예산 결산 내역은 8,151억원으로서 지출액은 7,527억원이며, 이월액은 예산액의 2.7%인 220억원이고 불용액은 예산액의5%인 404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월액 220억원은 명시 이월 115억원, 사고 이월 105억원으로서 이중 명시 이월 주요 내용은 결산서 233페이지에서 23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부산직업학교 실습 기자재 구입비 10억 5,783만원, 맹아학교 이전비 38억원, 동부교육청 급식학교 신설비 3,400만원, 남부교육청 학교 신설비 66억 3,770만원으로서 이월 사유는 조달 구매계약 체결 지연, 설계기간 장기소요와 급식소 및 학교 부지 선정 매입지연에 따라 공사 미 발주 등으로 나타나 있으며, 사고 이월의 주요 내용은 결산서 239페이지부터 25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 본청 16억 968만원, 동부교육청 62억 8,254만원, 서부교육청 20억 1,100만원, 남부교육청 3억 3,335만원, 동래교육청 2억 4,137만원이 되고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CNC 선반 조달구매 등 자산 취득 5건 및 금정여고 생활관 신축 및 전기공사 등 시설 사업 57건입니다. 이월 사유는 납품 지체 또는 미 납품, 절대 공기의 부족, 동절기 기온 강화로 공사 연기 및 설계 변경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93년도의 경우에도 예산액의 3%인 227억원을 사고 이월 한 바 있고, 94년은 예산액의 2.7%인 220억원을 명시 또는 사고 이월 조치하고 있음은 적절한 예산 운영이라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공사 조기 발주 및 착공과 구매 계약 체결을 통하여 절대 공기 부족 사례나 납품 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하여 예산 이월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서부산직업학교 실습 기자재 구입의 명시 이월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불용액 404억원의 주요 내용은 결산서 3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180억 5,500만원, 물건비 39억 8,500만원, 경상이전 32억 2,000만원, 자본지출경비 134억 2,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6억 8,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의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5%로서 93년도의 7.8%에 비하여는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의 경우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80억 5,5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93년도에도 194억원이 불용 처리되었음을 볼 때 계속적으로 과다 예산 편성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사유의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특히 시설비는 1,438억원 예산액 중 불용액이 9%인 120억원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년도 이월액 집행 현황을 보면서 부산 공고 신 설비는 예산액 92억 5,600만원의 68%인 62억 6,200만원이 불용 처리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당초 계획 수립 시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면밀한 사전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전반적으로 94년도 교육청소관 세출 예산의 집행 결과 발생한 불용액은 계획의 변경․취소와 예산 절감, 지급 사유 미 발생 및 집행 잔액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불용액 중 집행 잔액이 65%에 해당하는 264억 2,40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은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 볼 수 없으며, 과다한 불용액 발생은 전체 예산 운용을 불합리하게 하는 것이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는 사전 엄격한 사업 분석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은 물론이고 당초 예산 편성 시 과다 편성된 예산액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질의를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우리 질의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거의 여기에 중복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여기에 대한 것을 듣고 거기에 추가적인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용들이 여기에다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되니까 여기에 관한 답변을…

송기권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세입 예산을 보면 예금이자 수입에서 2억 8,796만원을 예산보다 초과 수납했는데 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이자 수입을 많이 올릴수록 좋은 것이지만 예년의 이자 수입을 분석하면 당초 예산에 거의 근사치로 계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정기예금은 그 기간에 따라 이자액의 차액이 많이 발생한 것인데 교육청에서는 정기 예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94년도 정기예금 예치 현황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233페이지 서부산직업학교 실습 기자재 구입 이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감에서 부산시 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관내 초․고등학교 절반 이상이 조도가 시력을 해치는 기준치 이하인 침침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청소년들이 TV와 컴퓨터, 오락 게임 때문에 시력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교실의 실내 조도의 경우 교실 20평 기준 40와트짜리 형광등 6개만 달면 기준치 150룩스를 50룩스나 초과 200룩스에 조도를 낼 수 있는데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결산서를 보니까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세심한 쪽에 마음을 쓰지 않고 방치해 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시력을 보호할 수 있는 조도를 기준치를 높일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입니다. 송기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금이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이 약 9,000억원이 넘습니다만 그 재원 자체가 국고나 또는 시 전입금에 의존하는 것이 약 8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지 세입이 정확하게 언제 저희들한테 자금이 전달되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이자를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자금 수급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초 예금 이자보다 약 2억 8,000만원 초과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예금 이자를 일반적으로 봉급에 관한 사항은 보통예금에 예치를 했다가 봉급은 지급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도 전입금이 매월 봉급 바로 전일에 저희들이 시 전입금을 약 1,000억 가까이 받습니다. 그래서 매월 100억 정도 시 전입금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보조금 오는 것도 2～3일 전에 봉급이 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급이 전체 저희들 예산액의 약 72%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급은 일반적으로 저희들 보통예금에 넣어 가지고 하고 그 이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세입 되는 학생들의 수업료 수입이라든지 기타 세입 부분은 정기예금과 환매체 예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시다시피 환매체 예금은 적어도 3개월 이상 예치를 해야만 11.05%의 이자 세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래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 더 올리게 된 사유는 당초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월별 계획에 의해서 자금 수급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예치를 했습니다만 자금 사정이 조금 낳아졌습니다. 이래해서 정기예금으로 할 것을 환매체로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환매체 방금 말씀드린 한 매체 이자율이 정기예금 5%보다 11.05%가 되기 때문에 그 이자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약 2억 8,000만원이라 하는 예금 이자가 더 상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정기 예금 기간을 적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이자 발생이 남아졌다. 그런 뜻이죠

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 94년도 한해 동안에 정기 예금 관리를 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서부산직업학교 기자재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부산직업학교가 금년 3월 1일자로 개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상 이 예산 자체는 94년도에 편성을 해서 94년도에 저희들이 전부 다 집행을 해서 학교 학생 수업 특히 개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개교가 되지 아니하면 저희들이 정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개교 준비를 위해서 지난해 94년 9월 1일자로 저희들 전자 공고 교장선생님을 겸임 발령을 해서 준비 책임관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고 그 학교에 같이 있는 서무 책임자를 보조자로 해서 겸임 발령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열심히 업무를 처리를 했지만 저희들 그 여러 가지 물품 종류가 약 120여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해서 이것도 교장선생님 단독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도 없고 또 물품 선정도 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그 선정위원회를 지난해 9월 16일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9월 26일부터 각 품목별로 해서 조달청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자체 구입할 것은 자체 구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학생 수업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물품 구입을 해서 처리가 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물품 구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기에 학생들한테 공급이 되어야만 실제로 활용이 되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지연이 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이월액이 안 생기도록 교육청에서 돈 자꾸 남기면 앞으로 예산 드릴 때 우리도 심각하게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 전체 재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육청 자체에서는 이 만한 금액이라도 이게 자꾸 누적이 되면 엄청난 액수가 불용액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예산 얻어 가시는 데도 상당한 문제가 안 있겠는가 잘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앞으로 곧 적정하게 시기를 일신하지 아니하고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도 관계는 지금 저희들 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에 보면 교실 당 조도가 150룩스 이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150룩스로 하게 되면 다소 학생들 수업에 다소 지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156룩스 설비 기준령에 나온 대로 시설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156룩스미만인 데는 전부다 개수를 하도록 해서 적어도 200룩스 이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1년부터 94년도 4개년 동안에 약 48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5,200여 교실을 개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약 33% 실적을 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 가지고 95년도에는 11억 5,000여 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약 950여 교실을 개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가 약 6%가 되겠습니다. 그리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96년도부터 99년까지 4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숫자적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61%가 미진 되어 있고 교실 수는 총 9,781개 교실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전부다 보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학부모들이 아이들 앞자리에 앉히려고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 선생님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만에 한 번씩 바꾼다든가 학교에서 상당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광등 값이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기준치 150룩스를 50룩스만 더 높여 주면 200룩스만 되면 상당히 조명이 밝죠. 그래서 다른 예산이 급하지만 우선 학교 문제를 99년까지인가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 한 절반 가까이 학교가 조도가 낮아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국감에 지적된 것 아닙니까 수고스럽더라도 예산을 그쪽으로 좀 빨리 당겨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수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 교육비가 GNP 5%가 되어지면 교육부 자체에서도 환경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많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오만위원입니다. 수업료하고 입학금이 93년도에서 94년도 인상이 몇 프로 인상되었습니까

중․고등학교가 공히 14.9%가 인상되어졌습니다.

14.9%가 인상되었는데도 입학금하고 수업료의 징수액이 예년보다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그렇죠

징수액 자체가 줄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액에 비해서 줄어졌습니다. 그것을 잠깐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고 돈이 지금 현재 예산은 지금 편성액보다 한 43억 돈이 감소 수납되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자산이 지금 현재 매각 처분한 돈이 오히려 돈이 지금 예산액보다 돈이 좀 더 줄었습니다. 한 3억 정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민학교 급식 문제 있습니다. 국민학교 지금 그 시설을 급식 시설을 어느 학교가 지정이 되면 교육청에서 그 시설비를 100%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프로테이지없이 무계획적으로 일정 예상액만 돈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예산의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업료 및 입학금 감소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소 총액은 43억, 약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4년도에는 정부에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물가 인상 억제 차원에서 그 인상 시기를 2/4분기부터 실시하도록 조정함에 따라서 1/4분기 결손액 약 30억 4,900만원과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감소분이 약 1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분기 결손액 보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신청한 결과 95년도 예산 중에서 반영 조치가 전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다시 설명 드리면 물가 인상 정책에 의해서 1/4분기 분은 교육부 자체에서 올리지 말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4분기부터 인상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그 결손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 교부금 시달 시에 전부 보전 조치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돈 액수는 차치하고 라도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우리 나라 국민 경제 수준이 높아 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결손액을 처리하고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누적되는 이유가 뭡니까 수업료를 입학금에 징수가 자꾸 돈이 잘 안 걷히는 이유가 뭡니까 수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잘 안 걷히는 이유는 잘 안 걷힌다기보다 불납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제적 학생에 대한 미수납액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학생 자체가 어떤 납입금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늦게 가져오는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적 학생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 학교장에게 위임을 해 가지고 학교장이 도저히 수납이 불가능할 때는 결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지금 현재 수업료나 입학금이 불납액이 발생한 학교들이 주로 보면 지금 학교를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는 힘들겠지만 주로 보면 사립고죠 그렇죠

사립은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는 물론 지도 감독권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만,

하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불납액이 주로 발생하는 것이 중등보다는 고등쪽이죠 고등학교 쪽이죠

죄송합니다만 실업 쪽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실업계 사립 고등학교의 관리가 마치 불량 청소년 모아 놓은 집단 학교로 표현하면 안되겠지만 실업계 학교를 실질적으로 사립쪽에서 관리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 뭐냐하면 학생을 모으고 학생을 입학시키고 하는 과정에서의 금전 과정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숫자만 끌어 모아 놓고 관리하지 않고 들락날락거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예산액의 학생 수하고 입학금, 수업료 제대로 안 받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학생 숫자만 채워 가지고 교육청 예산만 지원 받으려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현재 수집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불납액이 발생하는 학교가 공립학교나 중학교 이런 데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로 실업계 학교에서 발생합니다. 주로 보면 아까 제적 학생 이야기하는데 현실적으로 학교가 학생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면서 막무가내로 이 양반들한테 학생 수 불려서 예를 들어 선생 배정 받은 수 해 가지고 돈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관리능력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하면 우리 나라 국민 경제 수준으로 봐서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이렇게 계속 불어날 리도 없고 감소될 리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에 예를 들어서 교육 예산을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교 사업을 하는데 학교 학생들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관리에 좀 철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만 권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손상영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잡수입이 있는데 잡수입에 대한 품목이 세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잡수입의 품목을 설명해 주시고 미수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미수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권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손위원님 것 할까요

지금 학교에서 지금 학부형들한테 잡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잡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 각 학교마다 급식 학교 후원회를 조직을 해 가지고 후원회에서 모금을 해서 그것은 급식 학교…

하는 이야기는 옛날에 그러면 학부모들이 낸 돈은 예를 들어서 학교를 위해서 안 쓰여지고 다른 쪽에 쓰여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교육청이 국민학교에 급식 시설을 해주는데 그것을 100% 다 안 해주죠 시설은 해주고 받침대 예를 들어 식기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에서 일단 부담해야 됩니다. 학교는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학교 자체가…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자체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으니까 시설만 해주면 나머지 밥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받침대나 기타 필요한 물품은 급식 후원회나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학부모들이나 다른 독지가가 돈을 내야 되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교육부가 일단 발표할 때는 뭐라 했느냐. 일체의 기부금은 못 받도록 되어 있죠

예.

결과적으로 학교에 급식하는데 돈 내는 것이 뭡니까 기부금 아닙니까

학교 급식법이 93년 12월말에 개정되어서 학교 급식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급식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회원들로부터 기부 받은 후원금을 기초로 해서 학교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94년 6월 17일부터 시행령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학교급식후원회의 후원금으로 급식 학교 기구 구입비만 부담하도록 했는데 시설비는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기구 구입비와 운영비는 후원회 후원금으로 운영하도록 조치했습니다만 저소득층이 있는 학교를 위해서 약 운영비와 기구 구입비의 20%에 해당하는 것은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원하고 나머지 80%는 후원금에 의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해 주고 난 뒤에 제가 한 학교를 예를 들께요. 저희 지역에 감천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감천국민학교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시설은 해주었는데 시설비도 돈이 많이 들지만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식기 이렇게 만드는 받침대를 만드는데 돈이 1～200만원이 아니고 1～2,000만원이 아니고 8,000만원 돈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독지가나 후원회를 만들어서 하기는 20%정도 지원 받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그 후원회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데가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 나은 데는 괜찮은데 그렇게 낫지 못한 데는 결과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을 다했는데 예를 들어서 후원회에서 돈 안 걷히면 그때부터는 시설은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교육부는 이미 예산 지원해서 시설은 다 해 놓았는데 언제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후원회 구성을 현실적으로 했는데 그 지역의 학부모들의 경제 사정에 의해서 후원회가 미약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20%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20%의 예산을 가지고 어려운 학교는 조금 더 지원하고 나은 곳은 대부분 80%는 학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마다 차등을 두고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급식 제도 자체는 저도 찬성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급식 문제가 시급하고 빨리 해결되어야 될 곳이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다 직장 다니고 아침에 도시락 싸 주고 애들 챙길 여력이 없는 곳에 확대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형편이 나은 곳에 확대 빨리 실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저소득층이 많은 데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20%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돈 6,000만원을 만들 길이 없습니다. 학부모들 다 끌어 모으고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끌어 모아도 내가 보니까 얼마 모았느냐고 물어 보니까 8,000만원 중에 돈 한 4,000만원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 말마따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학교에 교육부가 발표하기는 뭐라고 발표했느냐, 잡부금은 일절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 급식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으니까 잡부금 좀 내놓으시오 하면 학부모들 뭐라고 하느냐, 이 양반들 웃기는 소리다 이겁니다. 대통령이 개혁 의지를 가지고 돈 안 받기로 했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교육부가 지금 현재 급식법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후원회 구성해 가지고 그릇 사고 다 할 수 있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에 그 학교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선생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상급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예산을 다소 새로 재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후원회에서 돈 잘 내는데는 기 예산을 지원 안하고 이런 데는 20%에 연연하지 말고 돈을, 재정을 좀 많이 지원해 주라. 예를 들어서 앉아서 교육청에서는 탁상공론식으로 20%이상 지원 안되니까 네 알아서 하라 하면 시설 자체는 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 그 시설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이 나옵니다. 모든 기기라는 것은 놔 놓고 사용 안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자산 손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선생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학교가 어떤 학교고 저소득층 학교가 어떤 학교라는 것은 교육청이 잘 알 테니까 현실적으로 후원회 구성되어서 돈 걷히는 액수를 쭉 챙겨 보시고 내년에 올해 예산 반영하실 때 저급지 학교에는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돈 2～3,000원 돈이 없어 가지고 선생은 교장선생은 그 돈 먹고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돈 2～3,000원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은 교육청은 예산 타령만 하고 거기에는 학부모한테 돈 거두는데 한계가 있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제도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는 예산 지원이 조금 많이, 또 규정을 어떻게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 지원해 가지고 급식 부분이 후원회가 잘 안 되는데는 여러분들이 예산 지원을 좀 낫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학교 사정에 합당하도록 적절하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손상영위원님의…

제 꺼 하나 남았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예산액 보다 3억 6,900만원 정도가 감소 징수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 매각 수입 3억 6,900만원의 감소 사유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덕천로터리 도로공사 편입 보상금 1억 5,200만원과 주례여고 구외부지 매각 대금 4,300만원 이것은 과다 세입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외에 감소 세입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 3급 관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감 관사하고 국장 관사가 2개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의해서 여태까지는 중앙에서 부감, 국장이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에서 다 임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관사가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2개 관사를 매각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만 원매자가 없어 가지고 매각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1억 7,000만원. 그 다음에 미남국민학교 매각 예상 대금 2,900만원, 남일고등학교 매각 예상 대금 역시 6,300만원, 부산상고부지 분할에 따른 정산 대금 9,100만원, 사직고등학교 매각대금 4,400만원, 사상국민학교 예상대금 1억 6,700만원이 미 매각이 되어서 3억 6,900만원이 예상보다 감소 수납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학교 부지를 결과적으로 매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땅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예산액보다 돈이 줄어진 것이죠

돈이 줄어진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원매자가 없어서 지금 제때에 매각이 안된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상국민학교 같은 데는 구외, 저희들이 과거에는 각급 학교에 사택도 선생님들이 많이 이용했습니다만 요즘은 특히 사택 중에서도 구내 사택은 학교 자체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구외 사택은 전부 매각 처리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고는 몇 차례 했습니다만 원매자가 제때 나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94년도 수입이 제대로 안된 것입니다.

재산매각이 안 되는 재산하고 또 현재 이번에 아까 방금 설명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재산을 매각했는데도 예산액보다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부산 상고 부지 매각은 그러면 완전히 종결이 되었습니까 구 부산 상고 부지가 아까 잔여 대금…

부산 상고 부지매각대금이 5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까지 4년간 받고 내년 말까지 받으면 5년간으로써 완전히 종결되어집니다.

부산시에서 매각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매각합니까

저희들이, 매각은 저희들이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 상고 옛날 구 상고 동북쪽에 카도에 300평정도 있는데 도로가 일부 들어가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87평남아 지금 현재 정원으로 보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지가 오늘 내가 자료를 미처 못 가져 왔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그냥 등기가 안된 상태로 결국 말하면 우리 부산 상고 부지로 그냥 남아 있습디다. 등기 등본을 확인한 결과.

예, 맞습니다.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그것은 정확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부산시에서 아시다시피 고층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로 확장을 위해서 이미 도로로써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이 매각이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등기는 안된 상태로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 등기가 안되었다는 그 얘기입니까 다른 것은 등기가 되었는데 그 필지만 등기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아심을 가지고 왜 이랬을까.

이것이 지금 방금 저희들이 5개년간 받는 그것이 계획도로의 것을 5개년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에 다 받게 되면 완불이 되어지면 그때 가서 완전히 등기가 완료될 것으로.

본회의 때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손상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잡수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수입 내역은 생산물 매각…

72페이지 기재된 것말고 밑에 73페이지 잡수입 해 가지고… 미수된 것은 위에 잡수입을 제가 거론했고 위에 것은 품목이 나와 있죠 밑에 73페이지 잡수입은…

그 잡수입 9억 7,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교육원 학생 수련부담금, 그 다음에 93년도 사립고등학교 재정 결함 지원 정산액, 다음에 소송비용 확정액,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시범학교 보조금, 그 다음에 조달원 레미콘 대금 환불액, 그 다음에 국유재산사용료 귀속 결정액 이런 등으로 해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것 미납된 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미수된 내용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된 것이 3,2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년도 수업료 수입 미 수납액이 363만 5,000원이고 과년도 대지 대가료 및 소송 승소 비용 미 수납액이 2,8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된 것은 저희들이 가까이 있는 충무국민학교도 운동장 밑에 상가가 도로변에 상가가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가료가 제대로 수납이 안되어져서 저희들 계속 수납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매년 누적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미 수액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소송 방법으로라도 해결해야…

소송도 하고 있고 일부 채무자 거소 확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제때…

얼마나 끌었습니까 충무 국민학교 밑에는

정확한 기간…

거기에서 결국은 비용이 안 나와 가지고 소송도 걸고 있다고 안 했습니까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간이

사실은 금년도 것은 다 받았습니다. 사람이 바뀌니까 지금 못 받은 것은 사람이 바뀌어서 5년 동안 지금부터 5년 전에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주소를 추적해 가지고 재산 상태를 파악도 하고 소송도 압류를…

5년 전에는 관리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계속 했습니다. 사실은 그곳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곳입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임대를 하고 있으니까 첫 해는 잘 내는데 그 이듬해는 잘 안내고 안되니까 어디로 행방을 감추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집도 아니고 관에서 관리하는데 개인의 집 같으면 그렇게 소홀하게 관리되었겠습니까 그것이 내 재산이다 생각했을 때 요즘 점포 같은데 집세 한 두 달만 주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명색이 5년 전 것이 지금도 미수되어서 누적되어 온다면 조금 직무에 유기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 최선이 아니고 엄청난 돈인데 그것이. 알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매년 세입․세출 결산을 따지게 되면 이구동성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상당한 질의자와 답변자의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용액이라고 하면 많이 남으면 예산 집행이 잘못되었다 이와 같은 지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어느 신문인가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교육청 예산 이것이 상당히 불용액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 많다. 이와 같이 지적된 것을 제가 어슴프레 본 적도 있습니다만 오늘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고 국장께서도 약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세입 예산 결산 내역에 보게 되면 세출예산액은 8,150억원에다 지출액은 7,527억, 이월액은 예산액의 2.7%인 220억원이 되어 있고 불용액은 예산액의 5%인 404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불용액 404억원의 주요 내역을 보게 되면 인건비하고 물권비하고 경상, 소위 이전 그 뒤 자본 지출 경비, 예비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404억 가운데 인건비가 180억원이나 아주 많은 액수를 남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본지출경비가 134억, 결국 이것을 따지고 보면 불용액은 예산에 대비 작년에는 불용액은 불용예산액은 5%, 404억원이 되겠는데 93년도 7.8%에 비하면 다소 감소한 면도 있지만 우리 시 예산에도 이 5%라는 이것이 넘지 않습니다. 그렇는데 어떻든 간에 404억이란 이 돈이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뭔가 예산 편성의 이유야 어쨌든 간에 한 개의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어느 일간지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 고려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앞으로 예산 편성에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합니다. 더욱이 인건비 180억이란 것은 인건비가 왜 이렇게 180억이나 남나 여기에 대해서 세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에 보면 교육청 세입란에 보면 재산 수입이 있습니다. 토지매각수입 87억 9,000만원, 건물매각수입이 2,700만원, 그리고 기타 재산매각수입이 3,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권 및 매각 내역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307페이지에 보면 중등교육 일반 연수가 4,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2,360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중등교원 일반 연수는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도록 연수를 안 했다는 결과를 가져올 때 예산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조금 전에 위원들께서도 급식 문제가 나왔는데 금년에 현재 시내 63개 학교가 금년에 목표가 되어 있죠 딴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6월 달에 선거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급식 문제가 상당히 강서구의 국민학교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개적으로 말하면 당락에도 좌우가 될 만큼 급식 문제가 아이들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국장님하고 또 교육청의 교육장님한테 이야기했을 때 2학기부터는 꼭 되겠다 이렇게 거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벌써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 약속한 학교에서는 아무 결과가 없다 이렇게 되면 나는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실행이 안되면 빌 공자 공약이 되고 말 때 나의 지방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신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 지역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학교 급식을 기다리는 학교는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빨리 좀 해주어 가지고 아이들이 밥을 먹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許男委員長과 吳舜坤幹事 司會交代)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먼저 전선택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불용액이 403억 6,400만원으로 지금 용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매년 느끼고 있는 바이고 조금 전에 전위원님께서도 매년 불용액이 많은데 다소 감소된 감이 있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불용액중에서 대종을 이루는 것이 403억 중에서 약 반 정도가 되는 약 180억원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남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원에 기준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 정원과 현원 관리 호봉 차등 해 가지고 생기는 것인데 이 인건비가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예산의 약 72%를 점하기 때문에 9,000억 같으면 72%이면 적어도 640～500억원이 전부다 인건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약 180억이라는 것은 비율로 따지면 약 0.35정도 되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인건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 하면 9월 인건비를 지급하고 난 연후라야 인건비가 과연 얼마쯤 남겠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1일자로 학년도가 2학기가 시작되고 선생님들 배치가 그때 가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 9월 달 봉급을 지급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면 인건비가 정확하게 얼마가 남느냐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사실상 저희들이 추경을 한 번해야 됩니다만 추경을 하려고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교육위원회, 또 시의회 2개 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경이 확정이 되는 이런 실정이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 실무자 나름대로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촉박해 가지고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장직을 2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그것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고 인건비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금 403억 중에서 인건비 불용액 내역이 총 불용액 중에서 인건비 불용액이 180억, 물건비가 약 39억, 그 다음에 경상 이전이 32억, 자본거래 불용액이 134억, 기타 불용액이 16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거래 불용액은 이것은 주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집행 사유는 저희들이 서부산공고 공사 부진에 따른 미 집행액이 65억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대저중앙국민학교가 27억이 역시 중앙국민학교 이전 미진으로 이월이 되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입찰 잔액이, 요즘은 입찰하게 되면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88%가 되었습니다만 과거는 85% 입찰에 의해서 그 집행 잔액 등으로 해 가지고 주가 인건비와 시설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吳舜坤幹事와 金許男委員長 司會交代)

조금 자본 지출 경비에서는 방금 말씀을 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9월 2학기가 되면 상당히 직원들 인사이동과 예산과는 관계가 없다고 본위원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 2학기에 인사이동에 의한다면 역시 그 숫자는 자리만 옮긴다는 것뿐이지 봉급하고 깊은 관계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청 예산이란 것은 학교 직원과 학교를 둘러싼 직원이란 것은 1년에 정초에서 연말까지는 거의 별 변동 없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에 한 사람이 빠져도 학교 자체가 운영을 교육상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인건비에서 180억이 불용액으로 남는다고 하면 이것은 딴 부서가 학교 신축이라든가 대저중앙국민학교라든가 이것은 사항에 따라서 연기가 되면 불용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에서 180억이 남는다는 것은 이것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합니다만 인건비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건비 예산 책정 자체가 당초 예산은 기준 호봉에 의해 가지고 각 호봉별로 해 가지고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 책정 자체가 실지 현원보다는 다소 상회해서 예산이 책정될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9월로 말씀드린 것은 9월 달 봉급을 주게 되면 아시다시피 선생님들 인사이동이 3월 1일과 9월 1일로 있습니다. 9월 인사이동이 끝나고 그 달 봉급을 주게 되면 정확하게 인건비가 얼마쯤 남는다는 것이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 추정이 되어지면 그 남는 인건비를 다른 시설비나 기타 더 우선 순위가 있는 사업에다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해야 됩니다만 시기적으로 추경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 자체가 인건비가 결국 이렇게 많이 남도록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예산액이 9,000억이며 그 9,000억 중에서 약 72%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약 6,500억 정도가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 180억이다 하는 것은 율로 따지면 사실상 얼마 안됩니다만 절대 금액으로 따지면 180만원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 추경을 해 가지고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되게끔 못한 그것은 정말 실무자로서 죄송한 말씀을 다시 거듭 드립니다.

그 문제 추가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지금 인건비 상정이 어렵다 조금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건설비나 이런 것은 혹시 많은 설계 변경한다든지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감액되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인사이동 문제는 3월하고 9월인데 9월 1일자 인사이동을 하려면 미리부터 이동될 교사가 다 몇 년만에 한번씩이니까 다 나와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갑자기 9월 1일부로 이동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5년이면 5년마다 한번씩 근무지가 이동이 되니까 매해 다음에는 누구누구 그러면 호봉 수도 다 나와 있고 이동 대상은 호봉도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동해야 할 교사 숫자도 특별한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기이 호봉 수가 나와 있는데 가령 8월까지는 5호봉에다가 9월 1일날 바로 6호봉이 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180만원 정도의 착오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죠, 180억 아닙니까 180억, 그리고 교육청이 총 예산 중에서 담당하는 인건비가 몇 프로입니까 70%가 넘지요

약 72% 정도 됩니다,

. 그러면 교육청 살림이란 것은 총 인건비 살림인데 인건비 살림인데 인건비 살림이 이렇게 오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호봉 수가 갑자기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신규 채용할 교사는 예정이 되어 있고 이동 대상도 다 예정이 되어 있고, 쉽게 이야기해서 실무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앉아서 A라는 교사가 어디로 이동하는데 몇 급이다. 하나 하나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교사 몇 명입니까 한 3만 명됩니까

예.

그 3만명에 대해서 살림비에 72%를 차지하는, 3만 명 인구를 놓고 호봉 수를 정확한 계상을 안하고 180억이 그래 적은 돈입니까 그런 답변으로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면 교사 이동할 때 무조건 A는 어디로 가고 B는 어디로 가고만 해 놓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봉급이 얼마고 호봉 수가 얼마였고 이런 것은 앞으로 9월 달부터는 호봉이 오른다든가 이런 것 전혀 예상 없이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제가 2학기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차액이 생기게 되어진 부분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94년도 예산이니까 93년도 말에 가 가지고 94년도 예산을 책정을 안 합니까, 그래서 그 때 저희들 나름대로 학급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차납급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저 위에서 그 학급대로 인정을 해 주지 않고 그 학급 수가 적게 오게 됨으로서 결국 정원 자체가 그만큼 학급이 적게 오는 만큼 정원이 줄어드는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결과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 교원은 별개 문제입니다만 일반직의 경우에 5% 정원 감축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도 와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현원보다도 인원을 감축 운영하는 이런 내용도 있고 아까 제가 2학기 이야기는 이해가 잘 안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2학기에 완전하게 선생님 배정이 그 연도 같으면 2학기에 완전히 배정이 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추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사를 할 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삭감하거나 조정하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만 그대로 믿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일반직의 경우는 매년 5% 정원을 감원하라 하는 경우가 있다면 5% 감원 예상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고 난 후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교사들의 경우에 매년 지금 교사 숫자가 적어지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적어지는 것은 아니죠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죠

예.

교사는 감원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 일반직 5%정도 감원이 앞으로 예상해서 할 것으로 믿고요. 지금까지는 안 그렇다 하면 이게 내년도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할 때 인건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180억이란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다시 한번 우리 내년도 예산 심사 때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때 좀 정확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것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윤식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고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합시다. 그리고 결국 교육청 모든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93년도에는 7.8% 587억이 남았고 금년에는 다소 감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5%인 404억 지금 부산시 예산에서 볼 때 그 불용액이 3.6%라는 여기서도 많은 질타를 받고 지적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1년 교육청 예산이 400억이란 돈이 그대로 쓰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변명의 여지도 있고 그 내용 사정도 있겠지만 다음 95년도 예산에는 조금 이런 지적의 대상이 안되었으면 하는 그런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중등교원 일반 연수 여기에 2,360만원이 이것이 불용이 되었는데 왜 그러면 연수를 안 했나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 재산 수입 안 있습니까 이것은 물건하고 내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수찬위원입니다.

전위원님 답변이 아직 남아 있어서 답변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중등교육 일반 연수 예산이 과다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비를 저희들 우리 교육청에서 지급하던 것을 94년도부터는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교육비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이로 인해 가지고 연수는 사실상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은 남도록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수찬위원입니다. 4～5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산광역시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부산교육청으로부터 지원 받는 항목별 지원 금액 부산광역시에서 지원 받는 금액이 있다면 부산교육청에서 어느어느 항목별로 지원을 받는다는 그 금액을 이야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학급 학교와 컴퓨터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94년도에도 64대가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는 이 문제입니다. 특히 93년도까지 286이 초등학교에 보급이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86이 93년까지에 보급이 되었다는 것은 전자 회사의 재고품을 부산시교육청에서 인수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지금 현재 2년이 지난 현재 그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사실상 시중에 지금 부품도 없습니다. 그래 2년 앞을 못 내다보고 시의 행정에 교육청 행정의 문제점이 2년 후로 야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급되고 있는 컴퓨터 기종 학교에 보급되고 있는 기종, 그리고 일부 학교에 유아방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유아방을 교육청에서 그냥 한 두서너 곳을 택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할려고 하는지,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느 학교에는 교사들을 위해서 유아방이 운영이 되고 이런 저런 운영이 되면 타 학교에 또 전파가 될 때에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되고 있는 관계는 또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장을 할 것인지 이런 상황 등을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부교육구청 산하에 상단국민학교에 지금 현재 95년도, 94년 이월액이 66억이 자료상에 나옵니다. 지금 현재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각 학교에 각 지역 학부모 및 지역의 유지분들이 지원금이나 또는 지원되는 품목이 일부 스폰스를 할 때 교육청을 경유를 해야 만이 스폰스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미친 사람이 자기 돈을 내고 그 학교에 찬조를 하면서 교육청에 가서 도장 받아 가지고 갖다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교육부에서 지시 사항이라고 한다면 부산 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어떤 내규를 만들어서 부산 교육청만큼은 그렇게 안하고 각 지역별로 마음대로 지원금도 받고 지원 물품도 받아서, 그게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 이런 데 가니까 이 경유 과정을 편하게 해야지, 여기 교육청까지 와 가지고 도장 받아 가지고 들고 가고TV 하나 갖다 주어도 싣고 가 가지고 확인하고 갖다 줄 사람 부산시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과정도 이것은 오늘 우리 내용하고 다릅니다만 참고적인 사항이고, 그 위에 사항 중에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국민학교 유아방 운영 문제 이것만 여기서 답변을 받고 컴퓨터 관계 이것도 받고 그 이외에는 서면 자료로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입금하고 상단국민학교는 바로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해도 좋습니다.

저희들 시 전입금은 크게 나누어 가지고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전입금이 1,04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봉급 전입금이 약 403만 8,400만원,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638억 2,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법정전입금이 15억 7,0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운영비가 11억원, 어린이 회관 운영비가 1억 1,000만원, 그 다음에 특수학교운영비 2,000만원, 체육고등학교 운영비가 4,000만원, 원예고등학교 유리 온실 신축비가 3억원 해서 1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국민학교 시설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단국민학교는 남부에 있는 학교인데 상단국민학교를 당초에 저희들이 지적 고시 신청 지는 해운대 반여동 소재 주식회사 풍산 자리였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그 자리에 할려고 협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만 이 국방부하고 문제점 등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거기에 학교 부지로서 지적 고시가 제대로 안되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월이 되어졌는데 이월액이 15억 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바로 그 풍산주식회사 바로 옆에 대체 부지로서 해 가지고 학교 용지로 지적 고시를 이미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총 면적이 7,499㎡가 되고 학교 개교를 97년 3월 1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컴퓨터 관계는…

그리고 컴퓨터 관계는 과학기술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입니다. 90년부터 컴퓨터 보급은 교육부 주간으로 해 가지고 한국전기통신공사 공중전화 낙전 대금을 저희들한테 현품을 사 가지고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부터 94년까지 국민학교 245개교에 6,440대 보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149개교에 4,696대 해 가지고 전 학교에 보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는 95년까지 52개교에 1,593대 보급되어 있고 96년에는 인문계 학교에 10개교에 290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학교 90년도부터 보급된 학교는 96년부터 연차적으로 현재 지역 교육청에 예산을 편성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96년부터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되고 현재 486은 보급된 전체 개수에 34%가 보급되어 있고 앞으로 XT기종은 이미 생산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486 또는586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XT 저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이미 생산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처리 속도는 느립니다만 현재 국민학교 교육용으로는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각급 학교에 찬조 금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각급 학교 찬조 금품 관리 지침에 의하면 그 학교의 학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찬조 금품을 저희들 교육청에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그 학교의 학부모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한번 중앙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저희들도 연구를 해 가지고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방에 대해서 초등교육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이수찬위원님의 유아방 설치 현황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유아방을 설치하도록 생긴 것은 현재 여교사가 많이 불어남에 따라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편한 점을 들어주는 여성의 복지 차원에서 이것을 유아방을 설치하도록 결정이 되어 가지고 92년에 이 말이 나와서 생기기는 93년도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95년도까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 교육청 관내에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교육청에서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 교육청 3개 학교, 동래 교육청에 4개 학교 이렇게 해서 모두 12개 학교에서 유아방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계획은 여교사들이 증가되는 추세에 비해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애기를 맡길 때가 없어 가지고 하루종일 아이 때문에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이것은 편의를 제공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생겼는데 해마다 저희 부산 같으면 6개소씩 늘여서 증감하도록 지침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개가 있는데 좀 지금까지는 맡기는 선생님들 수가 많지 않아서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10명 정도의 유아를 맡겨 놓고 이렇게 데리고 있는 선생님들이 좀 있고 이제 앞으로 해마다 6개 정도씩 증감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은 조건이 되는 학교에 해당되기 때문에 빈 교실이 있다든지 시설할 수 있는 데가 이렇게 충분히 있어 가지고 이것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추진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도 여직원들의 맡길 때 없는 자녀를 유아방에 맡겨 놓고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 중에 유아방 운영에 따르는 사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시설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 한 분 자녀가 일주일 놔 놓고 3일 정도 사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3일 정도, 그 학교를 밝히라 하면 나중에 나가서 밝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선생님들이 날마다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다른 데도 갔다가 여기에 그 학교에 놓아두면 학생들이 안 온다 합니다. 한 며칠 있다가 보면 안 온데요. 그 원인이 거기에 와서 놀기를 꺼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 실제 투입된 인원수만큼에 준비된 인원만큼 활용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그것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 속에서 선생님들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했는데 해 놓고 나니까 커다란 매개 효과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운영이 되고 자꾸 6개 학급씩 늘어난다고 할 때는 이걸 각 학교 내에서 해야 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애들만 데려다 놓고 될 문제도 아니고 여기는 유아선생님도 있어야 될 것이고 문제점도 따라간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따라 가고 이 학교가 굉장히 많은 학교가 되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 문제점을 우리가 안 짚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소비가 이런 것은 권장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만큼 효과를 보는 데는 어려움이 온다,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 예를 들면 교실이 비어 있다고 해서 교실이 없어서 못해 주고 교실이 비었다고 해 준다는 것 그 자체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안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 해주게 되면 6개 학급씩 연차적으로 어떤 방법이든 학교 여교사가 많은 곳을 택해서, 또 여교사라도 요즘 이제 아직까지 결혼 안한 분들도 계시고 결혼을 해서 아직까지 그런 자녀들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대개 학교를 안 들어가는 그런 유아 아동이기 때문에 각 학년별로 전체 100명 선생님이 계시면 여 선생님들 100명이라고 보고도 25%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25%, 그러면 100명 전체에 놔 놓고 25%밖에 안 되는데 25% 중에서도 거기에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선생님들이 불과 절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절반만 거기에 온다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넉넉잡고 17%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왜 중앙에서 내려오지만 그게 현장하고 안 맞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그 방향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12개 학교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게 어떤 검사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존폐 여부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팽개쳐 놓고 이래이래 가지고 자꾸 예산 올라가고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한번 짚자는 것입니다. 요즘 지금 시대에 와서 한번 짚어 보자 하는 뜻이고, 컴퓨터 관계는 지금 현재 486이 다 보급이 되고 있겠죠 아마… (“예.” 하는 이 있음) 그렇죠 이 컴퓨터 문제는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사실상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모순점이 있었는데 지금 국민학교에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학교 학생이 컴퓨터 ‘컴’자를 안다고 그러하면 286 자리에 앉아서 손대기도 싫어합니다.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지극히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86은 지금 비닐 봉투에 딱 덮어놓고 그대로 와 가지고 1년도 못쓰고 놔두는 학교가 지금 태반이 넘습니다. 그 공간만 차지하는 거요. 가만히 덮어놓고 있습니다. 하물며 열쇠까지 녹이 슬 정도입니다. 사용할 사람이 없어요. 학생들도 그 들어가서 사용할 애들이 없습니다. 그것 분명히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입니다. 현실이고 그러면 처음에 컴퓨터가 들어오니까 온 동네가 난리입니다. 우리 학부형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1년 사이 완전히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요. 그러면 그 화살이 어디로 오느냐 교육청으로 갑니다. 그러니 그게 불씨가 되어서 직접적으로 공무원 불신의 문제 거리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 행정을 맡고 있는 교육청에서 명 세기 2년 앞을 못 내다보고 이런 것은 완전히 재고되어 있는 것을 생산도 안 되는 93년에도 286이 생산이 안되었습니다. 안된 것을 93년도에 산다 하는 것은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산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통신 공사로부터 기증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배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부산시 교육청 자산으로는 전혀 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되었고 94년도…

작년부터는 사고, 계속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물론 그렇다고 한다면 내용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사실 그게 갖다 놓고도 지금 직접적으로는 화살은 교육청이나 교육부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곤위원입니다. 사실은 질의를 할려고 한 8가지를 준비를 했다가 너무 시간이 촉박함이 있어서 질의는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다만 토론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아까 내용 속에서 수업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불용액 처리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토론 형식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불용 처리가 되고 난 기간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까

불용처리가 되면 다음 연도 예산에 즉각 편성을 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서 전부 다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수업료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A학생으로부터 그랬을 때에 그 학생의 수업료가 불용 처리가 되어져서 결손 처리가 되는 기간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집니까

우리가 법적 시효는 보통 5년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법상에 있어서는 이 수업료 같은 것은 시효 소멸이 1년인데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다릅니까

수업료 시효 자체는 오순곤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는 1년이 맞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그것을 못 받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처리를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액을 가지고 소송하기도 어렵고 아시다시피 소액을 소송하게 되면 소송비용이 오히려 많이 드는 이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5년 시한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독촉해 가지고 수납할 수 있는 것은 수납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국장님 3년 뒤에는 졸업을 하고 마는데 어디 부모에게 5년간 받아 냅니까

채권 확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채권 확보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님이 권한에 의해서 결손 처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우리 학생은 1년만 버티고 나가면 수업료 안내도 되는데 하고 분명히 아는 학생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5년간의 유효 기간을 두는 것은 분명히 모순입니다. 그런 부분의 처리가 좀 문제가 안 있느냐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