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공인조례중재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주민등록사무의읍 ㆍ 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를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엄주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볼가)

노의원! 그 관계는 질의때 이야기를 하세요.

엄주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설 때에는 2건이기 때문에 5항, 6항별로 개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상 의원 질의요청) 노두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상입니다. 여기 담당 과장님 나오셨죠? 제가 사실은 질의하는데에 다른 뜻은 없는 것이고 몰라서 묻는다고 생각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상수도 문제는 사실은 수도요금이 싸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알인데 이제까지 싼 이유가 다른 시군과 다른권역요금 요들과 비교해서 반 것이지, 우리가 그것만 받아도 충분하다는 뜻으로 싼 것은 아닌데 우리시군만 이 요금을 올려도 무방한 것인가를 알고 싶고 아까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은 탁아소 이런 특별기관에 얼마였는데 가정용하고 동일시킨다는 것도 알고 싶고요. 그러면 얼마를 올리면 운영상 적자를 얼마쫌 메꿀 수 있다는 것도 자세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하천점용료 사용 문제도 500원미만을 소액으로 보고 감면해 줬던 것을 t,000원으로 고치자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수적자는 얼마가 나온다는 것을 계수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주섭입니다. 노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조례특위에 모든 사항은 특위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은 아마 참석 안하신 의원님들께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린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재 상수도 인상요인이 전체 187%을 올려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의 5개년 계획에 있어서 5개년동안에 이것을 맞추라고 하거든요. 금년에 23.7%을 올리고 내년에 35%, 다음 해에 40%로 99년까지 가급적이면 이 상수도가 흑자를 유지해야 보다 우리 주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전체 인상요인이 187%이지만은 금년에는 23.7%만 올려야겠다.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회군 원수대금이 이번에 올린다 하더라도 톤당 209원으로써 진안군 다음에 저희가 쌉니다. 다음에 순창군이 217원이고 전주나 장수같은 곳도 보면은 약 270원, 280원대입니다. 전주는 357원이고요.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탁아소나 고아원 같은 곳은 그전에는 공공용으로 해가지고 아주 싼값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용으로 줬을 때 너무나 물을 아끼지 않는다 해서 똑같이 사람이 많이 물을 쓰기 때문에 계 그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다른 가정까지 피해를 봐야 하냐해서 이번에 같이 업종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주로 요금을 올리는 주 요인은 그전에 11정용은 5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올리는 것은 상수도 요금을 올리더라도 물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물세를 더 많이 물리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읍내나 상수도 구역을 보면은 우리 수돗물을 가지고 세차를 하거나 델델임을 하는 사람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물을 많이 쓰는 사람에 대해서 물값을 많이 올리자고 해서 가정용이 평균 40.8%를 올리고, 영업용은 15.5%, 그대신 이 요금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인이 많이 사용하는 목욕탄에 대해서는 다른 정부시책인 물가 인상요인과 상응하기 때문에 목욕탕 요금은 이번에 없는 걸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3번째, 500원미만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지방세도 보면은 500원이하 단위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세 이번에 소하천 사용료도 지방세 징수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1,000원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볼가) ○

현재 세수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계산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혼성으로 녹음해석 볼가) ○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는 1,000원이고, 우리 소하천 점용료는 아마 500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수정된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타시군이 똑같이 500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세입 결산에 대해서 하등에 그런것이 없는 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상수도중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1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5항, 임실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1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발전기획단운영조례안철회의건 (오후 2시 31분)

섬진강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춘 의원 입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와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시군 방문시 특위 위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늦게나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문기간은 1차로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3박4일간이며, 2차로 10원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3박4일간이었습니다. 방문기관은 1차 방문기관이 순천시의회와 진주시의회, 주암댐과 남강댐입니다. 2차 방문은 충주시의회와 삼척시의회, 광주군의회입니다. 방문인원은 1화에 특위위원 5명, 의원 2명, 그리고 전문위원 2명으로 총 9명이었으며, 2차에 특위위원 5명과 의원 7명, 그리고 전문위원 2명등 총 14명이었습니다. 방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현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댐별 특이사항은 주암댐은 보호구역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진양호도 남강댐 보강공사로 인한 이주민에 대하여 진양호 상류지역에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영업행위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충주댐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 지원사업을 수도법에 근거하여 95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지원대상 사업 선정중에 있으며, 광동댐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 5건의 영업 허가를 하여 주었으며, 륜당댐은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에 대한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분뇨사용 금지에 따른 비료대 일부를 94년부터 보상하여 주고 있으며, 관리비를 수혜시군에서 원수대 비율로 부담하고 있있으며, 도 차원의 상수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서울시와 인천시등과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1차와 2차를 공통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하수처리장 설치시 관리비 및 인건비 조담과 수편장시를 위한 청경 및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경비부담으로 군재정이 악화될 것이 예상되며, 생활하수처리장 설치시 관리비 수혜시군 비용부담의 협약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설정이고, 수도법에 의한 금지행위인 고기를 잡는 행위등의 강화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과 생계에 큰타격이 예상되며, 현재까지는 주민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앞으로는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로 바꾸어 주민 활동에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폐수배출시설과 오수배출시설의 강화등으로 건물 신축이나 개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림지,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시 건축물 중축 및 토지 형질변경등 제한으로 토지주의 경제적, 재산상 손실이 예상되며, 환경정책기본법과 오수 ㆍ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외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규제가 심할것 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대책입니다. 수혜시군과 임실군과 장역협의회 구성시 충분한 욕구충족이 어려울시는 협의회 구성에 볼응하고, 주민거주계가 상수원보호구역외에 산재되여 집단이주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국 ㆍ도비나 수혜시군 부담으로 종합적인 이주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활하수처리시설과 수질감시를 위한 단속요원등 비용을 수혜시군에서 부담하여 임실군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주민생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며, 무등록 유도선에 대하여도 충분한 보상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도 차원의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후 임실군과 협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임실군과 군민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임실군과 우리 의원님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상수원 보호구역 방문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대책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섬진강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활동보고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많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