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직접 답변할 내용이 계십니다마는 오늘 답변은 기획실장님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양해가 됐습니다. 아마 앞으로 정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가셔서 군수님의 구상이라든지 또 민선군수가 출범한 이후에 군정을 파악한 여러 국세청 문제점 이런 것을 직접 들을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직접 들을 기회를 그때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식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전영식입니다. 기획실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정현수 의원님의 95년도 시책구상에 대한 제한모집상황과 시상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시책구상을 위한 제한모집은 94년도 9월 30일 공고하여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군 산하 전직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생활과 행정의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 개선상 대민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세수증대 및 예산절감 방안 경영수익사업 기타 지역발전에 관한 창의적인 시책 등을 모집한 결과 공무원 321건, 민간인 13건 등 총 334건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제한된 사항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 공무원 33명 일반인 1명 등 34명을 선발해서 1인당 5만원의 시상금 총 170만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군정시책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군정시책에 반영한 사항을 간단히 소개하면 민간인 1명이 제안한 사항은 금산읍 중도리 박희주씨가 제안한 보건소 응급차 주민 이용 개방안에 대한 시책은 반영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제안한 사항 중 9건을 지금 시책에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책사항을 말씀드리면 인삼명함 활용, 타자수 전산교육, 취득세 자진신고제도 개선, 당직 일지 간소화, 농촌 가로등 소등제, 마을별 간이주차장 시설, 자연림 보호방안, 요식업소 인삼홍보 방안 등 9가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시책구상 제안모집은 지난 10월 9일에 공고하여 10월 말일 어제까지 94년도와 같이 제안모집을 하였으며 10월 28일 현재 접수는 공무원 236건, 민간인 7건으로 총 243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안된 사항 중 우수제안은 심사해서 시상금 지급과 함께 내년도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94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내역과 95년도 보조금 지원의 증감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정액보조단체 및 단체별 지원금을 말씀드리면 대한노인회 금산군지부가 94년도 95년도 공히 600만원씩을 지원하였고 금산군 체육회에도 94년과 95년 공히 240만원씩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등 보훈 4단체 등에 대해서는 40만원씩 94년 95년도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단체는 94년도에는 5,960만원을 95년도에는 2,980만원을 지급해서 94년도보다 50%를 감액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에 대해서는 3,20원을 94년도에 지급하였고 9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200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유총연행에도 1,210만원씩을 94년도와 95년도에 지급을 했고 문화원도 830만원씩 94년도 95년도에 지원을 해서 정액 10개단체에 대해서는 94년도에 1억 3,640만원 95년도에는 1억 660만원을 지원해서 95년도에는 2,980만원 즉 새마을운동단체 50%가 감액된 금액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타 비정액 보조단체는 정심회 등 13개 단체 풀보조금에서 94년도에 4,985만원 95년도 10월말 현재 4,855만원을 지급해서 94년도에 비해서 103만원을 적게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정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의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성 및 추진성공여부 질문과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문한 우리군 발전 10개년계획 추진상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한 질문은 유사한 질문이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순서가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먼저 군건설종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군 건설 종합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건설 종합계획과 도 건설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지표를 수용하여 개발방안을 정립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이며 종합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투자가는 재원보다도 항상 많은 사업 계획을 요구하는 반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립하는 중기 5년간의 계획으로서 매년 수정하는 계획이므로 양 계획은 수치상으로 꼭 일치될수 없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재정전망에 대해서 96년도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수정된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에는 714엑원이 편성될 예정으로 군 건설종합계획상 690억원보다 24억원이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내년에는 재정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20%내외로 극히 취약하여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등 의존수입에 의존하게 되므로 2001년까지 건설종합계획상 세입의 가능여부는 획기적인 자체재원 발굴이나 재정제도의 변화가 없이는 의존수입의 확보에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양 계획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여건 변화에 따라 수정이 되므로 건설종합계획과 반드시 일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 건설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건설종합계획의 현실적 실용성 문제는 92년 계획 수립 이후에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및 소각로 설치,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 금산지방공단조성, 인삼전시관, 공공도서관, 수영장, 서대산 레저타운개발, 자연휴양림 등 미래 지향적인 여러 분야에서 군건설종합계획에 수립된 내용대로 이미 투자를 했거나 앞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양 계획을 연계시켜 실천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에서 주상중인 4대 권역별 개발계획은 아직 저희군까지는 서면으로 시달된 은 아닙니다마는 도발전방향 심포지엄 등에서 발표된 구상을 말씀드리면 저희 충청남도를 지역적, 기능적 개발권역을 북부권, 서해안권, 백제권, 금강권 등 4대권역으로 나누어서 저희 금산군은 공주, 연기, 청양군과 함께 금강권에 포함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금산군의 주요구상사업으로 해서는 인삼산업 특화 및 남부 관광단지 개발을 목표로 해서 첫째 대규모 종합인삼타운 설치, 인삼약초연구 및 종합판매전시장 조성, 둘째 인삼가공 특수처리, 지역산업 육성, 인삼관련 기념품 개발, 셋째 대둔산 도립공원 행정리 집단시설 지구 개발, 넷째 인근지역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구조 개편, 다섯째 남쪽 무주 관광기능의 능동적 흡수사업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본 개발계획이 구체화 되는 단계에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한규용 의원님과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종합건설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길부섭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지방화시대에 군정이 추가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이후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전개에 따른 지방행정의 변혁기이자 WTO체제 출범과 함께 무한경쟁시대가 가속화 됨에 따라 지역발전의 활로를 여는 자구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음을 저희 공무원들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2천년대 금산발전의 튼튼한 거점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인삼산업의 세계화와 자주재원 확충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금산은 충남의 4대권역 개발 경영구상중 금강권에 포함되며 이 권역은 치수 근교농업 특산물 개발 등을 중점 육성토록 되어 있고 주요세부사업은 좀전에 말씀드린 중요 5대 사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내년도에는 50억을 투자 인삼종합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해 이미 국비 25억원을 확보하고 도비 20억원의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삼연구기관 병행 유치 및 기타 사업의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아울러 힘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치시대의 필수조건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3개 경영수익을 통한 자치재원 확보 공공요금의 현실화, 각종 세원의 적극적 발굴 등 다각적인 방법을 총동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길부섭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지역간 재발불균형 상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읍·면별 공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246개소의 중소기업이 유치되고 있으며 이것을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금산읍에 13개소, 금성에 40개소, 제원 5개소, 부리 3개소, 군북 10개소, 남일 4개소, 남이 3개소, 진산이 27개소 복수가 59개소, 추부 82개소로서 제원, 부리 등 남부지역에 25개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서북부지역에 편중된 것은 창업주들이 대전인접지역 선호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또한 금년도 우리군의 주요개발관련 예산 투입은 89억원으로 이중 부문별로 사업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사업이 5건에 1억 5천만원으로서 0.5%, 소규모건설사업이 40건에 44억원으로서 15.3% 도시건설사업이 14건에 61억원으로서 21.1%, 일반건설사업이 63건에 124억원으로서 42.9% 소득개발사업이 30건에 17억원으로 5.8%이고 기타사업이 48건에 41억 5천만원으로 14.4%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부섭 의원님께서 낙후되었다고 지적하신 제원, 부리, 군북, 남일, 남이 등 5개면에 대하여는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면당 20억원씩 100억원을 투자하여 오지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전개하여 도로 확포장을 비롯한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본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여 균형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볼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군 개발의 기본구상은 앞에 말씀드린 군 건설종합계획에 의거 아까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을 중부내륙권 북부권 남부권으로 나누어 개발하되 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원, 부리, 군북, 남일, 남이 지역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공단유치 특화작목의 육성, 금강변의 주변경관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화 사업 군립공원 및 휴양림 개발등을 추진하되 특히 지역개발의 근간이자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 확포장율을 높이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으며 기타 지역도 농공단지의 활력화, 인삼시장의 세계적 상권확보, 농산물 가공공장 유치 관광휴양촌 개발사업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 폭넓게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만 여건상 어느 특정지역을 지칭하여 개발계획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과 중국 안도현과의 자매결연 이후 우리군에 미치는 성과와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매결연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94년 3월 중국 길림성 안도현과 상호간에 자매결연 희망의사를 타진하고 94년도에는 양 지역에서 2회씩 방문하여 결의여건을 검토한 후에 지난 3월 28일 우리군에서 안도현을 방문 자매결연을 체결한바 있으며 지난 9월 20일필히 24일까지 인삼제시에 우리군 초청으로 안도현 방문단이 내군한 바 있습니다. 상호교류를 추진한 결과 경제 문화 관광분야의 폭넓은 교류를 통하여 상호 협조 발판을 구축하였고 인삼 약초 축산 임업등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고 관련 기업단체가 중국투자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군의 발전상을 홍보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안도현 측에서는 인삼의 현재 합작재배와 아울러 자국내에 가공공장 설립, 제3국으로의 수출, 금산군의 약초수입, 광활한 자원들 토대로한 축산 및 농업진출, 각종 가공공장 등 기업의 합자, 합영형태의 운영을 원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우선 약초와 원목 수입에 초점을 맞추고 쌍방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약초 수입가격의 하향 조정 문제, 원목의 수입문제는 타결을 보지 못하고 추후 전화 또는 상호방문등을 계속 추진하여 타결키로 하였으며 기타 안도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구체적 대안없이 합작, 합영형태의 기업유치, 고가의 수출을 원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는 안도현과의 지속적 접촉을 유지하면서 안도현에 대한 자 보장 전망 등을 심도있게 파악한 후 교역, 기업의 합작 투자 등을 결정하여야 할것이며 안도현과의 교류를 교두보로 삼아 세계 최고의 인삼 소비시장인 중국으로의 인삼수출을 목표로 하여 주 소비시장인 남부권 인삼시장을 개척함은 물론 홍콩 및 동남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안하여 주신 안도현에 우리 직판장 설치문제와 직원 교환 상주근구 간주는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길부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오규영의원님 정현수 의원님, 길부섭 의원님 박화서 의원님과 유태식 의원님 등 다섯분 의원님의 경영수익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재정 확충 방안의 하나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서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임시회의 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보고드리기 위해 별도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가지고 미리 설명회를 가지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5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우리군의 경영수익사업은 유료주차장 2개소에 240면을 문화원과 정심회에 연간 936만원에 위탁관리하는 사업밖에 없습니다마는 일부 군민들은 군 세입차원에서 더 확대하자는 여론도 있고 형평성 차원에서 유료주차장을 해제하자는 여론도 있으나 저희 군에서는 계속사업으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의 추가발굴을 위하여 지난 2월 24일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을 시달한바 있고 다시 지난 8월 21일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완계획을 수립 시달한바 있으며 보완 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교육 4명을 실시하였고 공무원들의 경영개념 도입을 위한 외래강사도 초빙하여 군 산하 공무원 3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후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제안을 모집하여 200여건의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일반 군민들의 아이디어를 수입하기 위하여 인삼고을소식지에 게재하였으나 한건의 제안자도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기획단에서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3건의 사업에 대하여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에서 중점 연구검토를 실시 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단에서 연구 검토한 결과 96년도에 실시할 5개 사업을 확정하였으며 현재 검토중에 있는 사업이 3개사업입니다. 96년도에 실시하기로 확정한 사업은 앞으로 말씀드린 유료주차장사업, 영산홍 양묘사업, 골재채취, 종량제 규격봉투 활용 광고사업, 소나무 조경수 육성사업 등 5개 사업이며 현재 중점 검토하고 있는 사업은 하상주차장사업과 공설공원묘지, 먹는 샘물 제조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검토중에 있는 사업중 하상주차장은 금산군 비지정 관광지 폐기물수집 수수료를 징수하에 대한 부리면 지역으로서 5개소를 잠정 확정해서 주차장, 화장실, 편의시설에 대한 설계작업중임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기획단에서 타당성을 검토한후에 골재판매대 등을 재원으로 해서 재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공설공원묘지사업은 실무부서 검토결과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많은 사업으로 투자비에 비해서 수익이 저조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기 시행하고 있는 전안시와 보령시에 대한 비교분석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기업의 운영상황을 비교 검토하도록 지시된 바 있으며 먹는 샘물 제조사업은 생산보다 판매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제3섹타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자세한 것은 별도 나누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과 관련된 예산 확보등에 협조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시간 관계상 별도 일정을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산면 엄정리 소재 군유림내의 지하수 개발관계는 인근지역에 석회석 광산이 있어 수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또한 경영수익과 관련 전담부서는 지방재정확충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어서 별도 기구설치를 검토할때가 왔다고 생각되며 신중히 검토하여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오규영 의원님께서 길문하신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문인력 확보계획 구상과 1개사업의 예산중 용역비가 갖는 비율, 94, 95용역사업현황과 낭비성 용역비 문제는 없는가 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을 하는 사업은 농어촌도로에 대한 기초자료 및 타당성조사용역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만 명시되어 있으며 관계법령에 명시타당 있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용역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요하는 사업 일시에 많은 설계가 집중되어 기술인력이 부족할 때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을 주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확보 관계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공무원 증원 억제 차원에서 현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역비의 비율은 1건당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매년 예산 편성 지침에 비율이 정해지고 있으며 금액이 적을수록 용역비의 비율이 높고 금액이 많을수록 용역비 비율이 적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 용역사업 현황은 94년도에 1억 8,300만원은 지출하였고 95년도는 6건에 2,700만원 등 15건에 2억 5천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94년도 95년도 용역사업은 대부분 시행하였거나 앞으로 군시책 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금산관광개발 연구 용역등 일부는 아직 예산확보 및 민자유치 등 어려움이 있어 이용치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관광개발시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서 낭비성 용역비 지출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오규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박화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시 읍·면장 출석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감사대상기관에 읍·면도 포함되어 있고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나 조사위원회 의결로 출석 증언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읍·면장에 관련 된 사무감사가 필요하여 요청하신다면 감사에 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영식 실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과 답변에 앞서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먼저 보충질문을 하시고 보충질문 내용중에 즉석답변이 어려우시면 정회를 하도록 시간을 배려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답변내용이 즉석에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진해입니다. 평소 내무행정에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내무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것 같습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진정이나 청원 등 제민원 접수처리에 대하여 먼저 지방자치 이전과 이후의 민원처리건수와 처리방법의 차이, 총민원 접수된 건수증 적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건수와 지역이나 개인이기주의에 의해서 라고 판탄되는 건수와 처리 반대하고 보자는 식의 왜곡된 민원으로 앞으로 지역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9년도부터 90년까지 그러니까 지방자치 의회가 구성되기 전 5개년간 총 접수된 민원은 32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부터 95년 현재까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는 496건으로 173건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하기 이전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44건,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이후 약 4개월동안에 걸쳐서 접수한 것이 약 43건으로 월 평균을 비교할 적에 14%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처리방법의 차이가 있어서 법적 절차에 따라 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특별한 차이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군의회 구성이후 의원님들의 진정이나 청원의 제민원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주민들의 이해 설득과 공직자 사이에서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설득해 줌으로서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과 의지가 고조되고 적극적인 처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모든 민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검토해서 주민이 억을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현장방문 위주로 조사 처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들어 총민원 접수는 87건을 접수많습니다. 적법 타당한 민원은 82건과 지역이나 개인 이기주의 민원건수는 5건으로 그 처리실태는 본인 취하가 2건, 타기관에 이첩된 것이 1건, 이해 설득 종결된 것이 2건으로 대부분 민원인의 이해를 구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주민들은 모든 사업을 개인 이기주의와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여 반대하고 보자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개발의 어려움은 지적하여 주신대로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강 건너 불보듯 한다면 공무원의 자세도 문제가 제기되고 지역발전도 도움이 될 수없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별다른 하자없이 질질 끌려다니는 행정으로 비춰져서는 더욱 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기업발전을 위할 수 있는 일이라면 행정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신중한 이해 설득과 타협으로 순리를 찾을 것이며 행정이 새롭게 달라져가고 있는 모습과 믿음을 심어주고 민원인과 행정이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근원적으로 검토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곽병주 의원님께서 지문하여 주신 민원처리의 개선 방안 중 첫째 95년도 1회방문처리제 접수 및 처리현황과 미해결된 민원과 처리지연으로 민원이 야기된 점은 없는지 두 번째 관련부서가 많은 부서에 대하여 1개부서에서 종합 복합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은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유기한 복합민원 총 접수가 773건 중 749건은 처리 완료하고 24건은 기간 미도래로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미 해결된 민원과 처리지연으로 야기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개인 및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민원요구사항은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93년부터 시행한 민원처리평가의 날을 운영하면서 부서별 협조사항이나 처리에 지난함이 있는 사항을 토론 논의하여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한 민원처리는 해당 주무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일괄 추진하고 있으나 이행에 미비점이 있을시 상호 협의등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종합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있을 시는 교육 등을 철저히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기술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중 기술직의 확대방안으로 도시과의 과장, 도시계장, 수도계장을 토목직으로 보직할 용의는 없는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중 난이도를 고려하여 사업 주관을 건설과에서 관장토록 사무분장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와 기술직으로 면장을 임명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것 같습니다. 충청남도가 15개 시군중 시를 제외한 10개군에 대한 보직현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도시과장의 경우 행정직이 2, 토목직이 8, 도시계장은 행정직이 5, 토목직이 5명입니다. 수도계장은 행정직이 3, 토목직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3개의 보직은 행정직과 토목직, 복수직렬로 되어 있으나 토목직으로 보직한 군이 다수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 전문성을 고려해서 인사요인 발생시 토목직으로 보임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직이나 타 직종의 승진 적채를 고려해서 일시적으로 3개보직을 전부 행정직으로 보한다는 것은 어렵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정규모의 사업에 대한 건설과의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별로 추진해야 하는 고유업무외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나 사업규모를 고려해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은 약간 어려운 실정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기술직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를 중심으로 해서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기술직 면장을 임명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조례상 금산, 금성, 제원, 부리, 군북, 남일까지는 면장을 나갈 수 있는 직렬이 행정직, 농업직 토목직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 남일면 진산면은 행정직, 임업직, 축산직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축산직이 없습니다. 그 다음 복수면 추부면은 행정직 보건직, 환경직, 전축직이 나갈 수 있는 조례상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건축직이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갈 수 있는 직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기술직을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그러한 인력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이 형성이 되면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용직 근무자의 사기앙양책과 적재적소의 배치계획 및 일정기간 근무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최저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일용직이 199명이 있습니다. 이 199명중에서 상용일용직이 140명, 사업용 일용직이 59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관별로 보면 군 본청에 71명 보건소에 2, 지도소 11 환경사업소에 1, 읍·면에 114명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199명 중에는 압면 환경미화원이 명입니다. 그 다음 본청의 수로원이 13명으로 전체 일용인부의 34%가 환경미화원과 수로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로원의 경우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달의 평균 본봉 월액이 60만원으로 일액이 23,800원이며 이외에 월차유급수당등 3종의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보너스가 없는 달에 70만원정도 수령이 되겠고 보너스가 있는 달은 130만원정도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읍·면의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평균 봉봉 월액이 345만원이며 일액이 11,600원으로 월차수당 등 7종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실질적인 월 보수액은 약 95만원이며 보너스가 있는 달은 본봉 35만원 플러스 하면 역시 130만원정도의 수령액이 되겠습니다. 이들을 만일 정규직화해서 기능직으로 만들었을 경우 본봉은 10등급으로 볼적에 10등급 3호봉으로 계산을 하면 본봉이 48만원 여기에 가족수당이 약 5만원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52～53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면으로 볼적에 정규직화하여 기능직이 됐을 대하고 현재 일용으로 있으면서 각종 수당을 받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화 시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기능직을 전국적으로 안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보조 일용직의 경우에는 기능직의 결원시 가격요건을 갖춘자중에서 장기근속자를 우선적으로 기능직으로 특별채용하여 정규직화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 특별채용한 것은 6명입니다. 일정기간 일용직으로 근무한 자에 대하여 기구의 증원이 없는 한 정규직화 할 수는 없으나 기능직 결원시에는 특채를 통해서 우선 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원이 별도의 지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다음 최저생계비 문제는 저희가 거택구호자 기준으로 했을때 5인가족이면 약 39만원정도의 생계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현재 일용직들이 받는 것은 사업인부임 40만 7천원, 상용일용직은 보너스가 있고 시간외수당, 월차수당을 합해서 60만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계비에는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에 계상되지 않으면 저희가 취급할수없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이 없는 한 저희가 인상한다고 하는 말을 여기서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의 리장과 주민간의 신속한 민원처리와 전달을 위해서 인구집중지역의 행정리를 분구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 분합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9조 1항을 보면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할때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실태를 조사해서 당해연도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실태조사서를 제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군의 행정리 중 많게는 금산읍 상옥4리가 343가구입니다. 적게는 용화2리가 12가구입니다. 많은 지역은 신속한 민원처리 행정추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읍·면 행정리 조정은 지역내의 거주인구의 급속한 증가나 상업, 공업지역의 신설 등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밀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때 등 기타 특별한 사유로 명칭, 분구의 변경이 필요한 새로운 여건이 도입될 시 분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리는 자연의 촌락을 단위마을 기준으로 설정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도시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예외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내 전마을을 대상으로 심도있게 조사 검토하여 분구의 필요성이 있을 시는 관계법령의 개정 및 승인의 절차를 거쳐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흥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의 능률화와 공무원 불평등 해소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공무원 총 정원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의 범위내에서 기관별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총정원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령에 의해서 산정하는 공식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 산정의 재원이 되는 것은 인구수, 면적, 읍·면부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 인구수, 면적, 읍·면수를 곱해서 공식을 환산해 보면 이 공식에 의하면 우리군 공무원의 정원은 530명이 정수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비를 제외한 순 지방비 공무원이 587명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가 57명이 공식에 의해서 산정한 총 정원보다 초과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과된 것을 각 군마다 공히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부칙 제4조에서 이 영 설치당시 기구와 정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 및 책정된 것으로 본다 해서 잠정적으로 57명으로 초과돼 있는 정원은 부칙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군의 경우 95년 이 영에 의해서 4월 26일 조례 제1332호로 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총 정원제로 제정하여 군 본청이 280명, 의회사무과가 11명,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지도소가 130명, 환경사업소가 17, 읍·면이 257명으로 작년 4월 26일 조례가 통과된바 있습니다. 이것시바로 총정원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리장 모곡에 따른 주민틀의 거부등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삭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장모곡제는 왜정때부터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명시되어 있는 관련 법규나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모곡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247개리 중에서 243개리는 모곡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리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 4개리를 조사해 보았더니 마을 동답재산을 부치고 있기 때문에 모곡을 않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보통 옛날에는 가을에 나락 2말 여름에 보리 2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훈령상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대개 지금 면의 경우는 나락으로 한 차례 걷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읍의 경우는 가구당 약 25,000원을 걷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말 현재 관내에 총 세대수가 2,421세대입니다. 그중에서 모곡을 내는 세대가 17,609세대 모곡을 내지 않는 세대 리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거택구호자들은 모곡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부락별로 모곡을 내는 세대수가 71세대인데 이것은 읍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율이 나오는 것이지 사실상 면에서는 71세대를 가지고 있는 부락이 흔치 않습니다. 참고로 247명의 리장에게 월 8만원씩 주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총 인건비가 3억 600여만원이 됩니다. 1인당 리장님들이 받아가는 액수는 연간 124만원입니다. 모곡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징수과정에서 다소 마찰이 있고 읍·면 마을간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평균 71세대가 모곡을 내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더 세분화 해보면 읍의 경우는 1개리당 평균 160세대가 모곡이나 돈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면의 경우는 20세대 밖에 안됩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리장수당책정으로 최저생계비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리장 직위로서 각종 혜택 및 신분보장 역시 불확실합니다. 또한 이농현상과 노령화 등으로 기피현상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안으로는 현행 모곡의 징수와 지급에 관하여는 부락별 자체에 맡겨두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데 하라 하지마라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곡제의 격차 해소 등 리장수당의 현시화를 위한 건의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우리 군의회에서 내무부장관에게 리장처우개선에 대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 및 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의 교육자 소양고사를 포함하여 예우와 그러한 사람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및 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중 성적우수자 보통 1,2,3등을 말합니다. 성적우수자에게는 지방공무원 훈련법 시행령 제1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중앙부처의 장 및 도지사의 표창이 주어지며 성적점수에 따라 높은 점수를 맞은 공무원일수록 공무원 훈련성적에 가산하여 유리하게 평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소양고사는 지방공무원 소양고사규정 제13조 1항에 의거 소양고사 실시결과 우수공무원이 승진 요건에 해당될때 우선 승진 또는 발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는 중앙소양고사 실시결과 우수한 자 중 3위 이내의 자는 내무부에 결원이 있을때 우선 전입발령하고 기타 성적우수자는 당해연도 인력수급계획을 감안, 전입발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 시도고사 실시결과 우수한 자는 시도 본청에 결원이 있을 때 우선 전입발령을 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의 경우 내무부 소양고사를 우리 군에서 1명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 소양고사에서 3위를 했으며 내무부에서 시행한 각 도에서 모여 응시한 68명중에서 5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1시에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시상을 할테니 올라오라고 해서 지금 수원내무부 연수원으로 시상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제원면에 근무하는 7급 정희상씨로 상당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7급 공채자로 도에서 3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에 들어와 있어야만 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앞으로 상급기관에 올라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육순우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육순우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지도편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과 박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소도읍 가꾸기 현황과 제원면 소재지에 대한 소도읍가우리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내무부 역점시책으로 추진되어 오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에서는 77년 전주선 도로를 시발로 금년까지 그중 4개년인 79년, 80년, 87년, 95년을 제외한 15회에 걸쳐서 총사업비 104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금산읍 도시계획의 田형 간선도로망을 따라서 폭 20m 내지 25m로 3,860의 도로를 확포장 하였으며 이에 따른 하수구는 9,960m를 설치를 하고 보도블럭은 22,849㎡ 가로수 등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산여중학교에서 전주선까지 472m 구간을 시행치 못하여 田자형 가로망을 완성하지 못하고 96년도에 일부 구간이나마 시행코자 노력을 한 바 있으나 도 계획에 의한 사업순위에 들지 못하여 96년도에는 사업시행이 불가하게 되었고 97년도에는 이 사업시책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원면 소재지 소도읍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제원면 소재지는 국토이용 관리법상 취락지역으로 준도시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96년부터 소도읍개발사업은 각 시군에 있는 읍지역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제원면 소재지 소도읍 개발사업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원면 소재지는 준도시 지역내 취락지역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시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기술직 확보와 완벽한 공사의 감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군과 읍·면에서 발주한 사회진흥과 소관 총사업은 166건으로 사업비는 23억 4,2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으나 그중 5건은 현재까지 진행중이고 161건은 모두 준공이 됐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군이나 읍·면에 직원 11명이 합동 설계하여 낮에는 현재측량 밤에는 설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금산읍을 제외하고는 면에는 토목직 공무원 정원이 1명 뿐으로 어려움이 많으나 정원이 증원되지 않는 한 추가 확보는 불가능한 실정이며 준공검사는 관내 토목직 공무원이 서로 타 면에 가서 리장, 새마을지도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현상은 우리 군만의 실정이 아닌 타군도 역시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규모가 큰 공사는 능력과 경험이 많은 군의 계장급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점검을 해서 곽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실시공이 한건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과 이흥만 의원님의 공설운동장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계획은 90년부터 부지매입을 위해서 용지보상등을 시작해서 95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금산읍 하옥리 산134번지 일원에 시작했습니다. 임야등을 제외하고 전체 운동장부지 19,692평에 중소도시형 적용 기준보다 작은 군지역 적용 기준인 혼합형 공인 제2종, 입장 관람석은 5,000석 규모의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레인 400m 특랙과 주차시설 62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중이며 총사업비 54억 8,700만원으로 잡고 그중 36억 7,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경위는 90년 8월 31일 공설운동장 부지 선정을 위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현 위치에 부지를 선정하였으며 91년부터 93년까지 2차에 걸쳐 34,296만평의 토지를 매입하고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41,633평을 충청남도에 입지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술공사에 설계를 의뢰하여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1차공사인 부지기방 조성공사를 6억 3,900만원을 들여 93년 11월 15일부터 94년 8월 9일까지 완공한 바 있고 2차공사인 운동장, 배수공, 비탈면보호공, 구조물, 상수도, 포장 등 6조의 공사는 총사업비 16억 1,500만원으로 지난 94년 11월 3일부터 95년 10월 14일 완공을 목표로 미림건설과 계약하여 공사를 시공중에 있었으나 지난 8월 21일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50%의 공정상태에서 공사가 전면 중지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회사로 하여금 잔여공사를 이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삼제 행사도 금년에 공사된 운동장에서 할 계획이었으나 하지를 못했습니다. 투자내역은 부지매입, 묘지이장측량, 대체농지조성비, 설계용역비 1차공사, 2차공사에서 총 32억 9,600만원을 기 투자 내지는 현재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차공사가 마무리 된다 해도 잔여사업이 많이 남아있는 바 군 재정형편상 일시에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운동장 활용에 필요한 본부석, 화장실, 담장, 가로등, 관리사, 조경 등 6개 사업을 우리군 재정의 형편을 보아서 약 2억 5만원정도를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대로 스탠드를 만든다고 볼 적에는 약 18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선 토성으로 조성하고 군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조성할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문제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근에 있는 토지를 확보하고 거기에는 국유지 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진적으로... 우선은 운동장 조성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운동장을 어느정도 선까지 마무리 한 다음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또 교통편익을 위한 것도 겸해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따른 재원문제나 이런 것도 계속 검토해서 그야말로 금산군의 군민들이 모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우리 군에 공설운동장이라도 확보해서 다행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유태식 의원님께서 복수면 목소리와 대전시 동구 산내간의 협동권 k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복수면 목소리 가랑이 부락에서 대전 동구 하소동 먹치 부락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금산지역과 대전지역의 도로 확장과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금산지역은 도로연장이 430m에 사업비는 9천만원, 도로포장은 1억3천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대전은 650m로 도로확장에 1억, 포장에 1억원으로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구간의 추진상황으로는 94년 11월 28일부터 95년 8월 16일까지 도로확장만 완공을 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늦게까지 시공을 하게 된 이우는 편입용지가 9필지에 1,238평이 되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편입되는 과계로 사용승낙서 징구가 지연되어 부득이 사고이월하여 준공하였습니다. 대전시에서는 1억원을 확보하여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와 연결되는 동구 하소동 구간의 도로개설을 추진하였으나 대전 동구측 임야 소유자 3명 중 1명이 토지사용 승낙을 불응하므로 부득이 일부 구간의 소하천 복개공사와 도로확장 공사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본 계획구간중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금산군 구간의 포장사업비는 1억 3천만원을 확보 시공하는 것으로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대전시 동구 구간은 토지사용승낙을 불응하는 임야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만 동구청에서 시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게속해서 사용승낙을 받아 저쪽에도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수해시 새마을시설물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일제 점검과 점검결과 그 진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새마을시설물은 총 1,503건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시설, 소득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 1,503건으로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점검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새마을시설물 14건에 모두 6,100만원을 투자해서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회관이 총 48동이 있는데 이 새마을회관이 용도에 따라서 다시 분류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생겨 회관으로 보존하는 것이 26동 경로당으로 된 것이 7동 내부1리 새말마을에 있는 1동은 위험건물로 판단되어 철거후 3천만원을 지원 준공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시설물 66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하고 10개소가 위험교량으로 판단되어 금년에 2개소에 4,500만원을 투자해서 다시 시공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30일 집중호우 피해시 읍·면에서 점검한 새마을시설물 피해가 총 53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원복구가 34건에 10억 5,600만원, 자력복구는 19건에 7,900만원으로 확정이 돼서 예산편성과 병행해서 지원대상은 자금이 영달되면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비지원대상은 자력 복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는 도로로 사용중이나 등기부상 권리의무자와 마찰이 있고 또 차량진입로가 없는 군북 호티 1,2리 마을주민 집단민원 해결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박찬헌 의원과 정현수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군도급 이상의 도로나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 리도, 농도는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과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도로가 아닌 비 법정도로로서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마을간 도로, 이 세가지 유형의 도로는 새마을사업으로 사용승낙을 받아 그동안 추진해 왔으며 또 비 법정도로로 사용중인 도로편입토지마찰이 있는 경우, 거의 마을 자체에서 해결을 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사용중에 있는 마을간 도로편입토지의 마찰로 이웃주민간에 부롸도 생기고 이것이 원인이 돼서 우리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가 소송에 패소한 주민도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바로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70년대 새마을도로 개설 당시 각 마을에서 잘 살아보자는 일념으로 많은 군민과 출향인사의 희사로 수많은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는데 현재 사용중에 있는 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한 사례가 없으며 또한 군 재정 형편상 보상도 할 수 없는 실저입니다. 지금까지 마을진입로가 없다고 해서 군에서 진입로를 만들어 준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도로편입토지는 마을 자체에서 해결을 하고 포장 등 사업비는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군북면 호티1,2리의 경우는 상당한 시일을 두고 군에서도 직접 나가서 저희 담당계장과 저, 그리고 직원들이 몇차레 본인을 만나서 기왕에 다니고 있던 도로를 막는다면 얼마나 많은 원성을 사겠느냐고 누차 그 집에 가서 설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대전 4차선 우회도로 쪽으로 기존에 일부 구간은 도로가 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4차선까지 연결되는 부분만 우선 연결을 시켜놓으면 우선 급한대로 다닐 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현재 그것을 검토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방안을 최대한으로 군북면 지도자와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진입로 포장에 관한 한규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간의 불균형 관계는 제가 출장을 다니면서 보고 느낀 사항이기 때문에 시인을 합니다. 우리군의 마을진입로 포장대상은 296건에 153.99㎞로서 포장실적은 179건에 85.9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96%에 최저는 23%까지 불균형한 포장 현실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정부 방침에 의해서 현재 방식대로 사업을 해 나간다고 보면 앞으로도 17년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6년부터 20001년까지 6년간을 중기마을도로 확포장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10년간 단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총계획 142㎞, 138억 9,500만원 중 1996년도 20㎞에 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억 4,000만원, 군비가 12억 6,000만원 그러면 도비와 군비가 각각 30%, 70% 비율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정이 되면 읍·면별 마을진입로 포장율을 감안해서 균형개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소규모 농촌도로에 임시포장이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산낭비라 보여지면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는 내용은 농어촌 도로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하면 농촌도로라면 면도, 리도, 농도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면도는 2차선 이상, 리도 농도는 1차선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 산재한 도로를 법정규격에 맞추어서 사업을 한다고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유지나 급커브를 정비하는 정도에서 포장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마을 도로 포장한 곳을 안내했지만 보시다시피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산낭비라는 측면을 감안할 때 임시포장은 하지 않도록 하고 기왕에 포장이 된 곳은 새마을다시가꾸기사업비를 투자해서 농촌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상세히 이해를 했습니다.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께서 바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지금 유태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질문과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중요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언급을 안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메모한 것을 보면 공사를 하면서 무엇인가 다시 계획을 해볼 의향은 없는가를 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과장님의 혼자 의견이 아니라 미리 구수님이나 기획실과 협의해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또 공사를 하는데 부도업체에다 공사를 주었는가 하는 문제도 지나간 이이지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만 질문내용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보아지고요. 지금 현재 차량 주차댓수니 도민체전을 유치하 수 있느냐 하는 등이 메모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후에 서면답변하라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 싶어서 좀 시간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유태식 의원님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해서 자료는 의장님한테도 같이 설명까지 겸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숫자라든지 자료가 많아서 복잡한 경우는 서면답변을 해야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것은 아직 논의를 못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서면답변을 제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용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준도시계획구역의 취락구조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에서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박의원님의 뜻을 전달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소도읍가꾸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정현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고 우선 확실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역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부근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부근의 토지를 더 매입한다는 문제는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도로 옆의 국유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90년도부터 공설운동장 조성계획을 할 당시에는 지금처럼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600여대로 구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행사를 한다고 보면 600여대이상이 올 것을 보아 주차장은 더 확보할 것으로 생가가하고 지금 현재 국유임야를 매입하는 것까지는 진전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외곽도로 관계는 우선 사회진흥과에서는 운동장 조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외곡도로를 내는 것은 하나의 구상에 불과하고 세부적으로 진전된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태식 의원님과 정현수 의원님께서 공설운동장의 계약 관계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