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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류규하 의원 발언

제44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995-11-01

류규하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하

류규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원을 이루어 주서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씨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청소과장 서영환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서영환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조덕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승낙을 얻어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청소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스치로폴하고 가전제품 지금까지 청소과에서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스치로폴은, 여기 스치로폴은, 전자제품 스치로폴하고 사항이 틀리는 것입니다. 요즘 스치로폴은 정상적으로 규격봉투에 넣어 가지고 전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가전제품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가전제품 말입니까?
쉽게

쉽게강영옥위원

말해 TV라든지 내장고 이런 물류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대형 폐기물을 말하시는 것 아닙니까?
물을

폐기물을강영옥위원

일반 주택이나 업소에서...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여기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하는데, 대형 폐기물은 규정이 전부 기 시달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마는 냉장고나 의자나 쇼파의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동에서 전화만 하면 현장에 가서 즉시 청소차를 가지고 돈을 받고, 과거에는 돈을 은행에 불입한 뒤에 했지만 우리가 주민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8월달부터 돈을 미리 안 받고, 미리 치워주고 사후 돈을 받도록 해서 기 시달했습니다, 각 동으로.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하고 조금 틀리는데, 처리하는 데가 쉽게 말해 일반 업소입니까?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입니까? 예를들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대구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에서

조례에서강영옥위원

개정하는데 시 산하 구청에서 지금까지 여기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뭐를 말입니까?
태료

과태료강영옥위원

말입니다.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를 지금까지 시에서 파악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느냐고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이 관계 법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2항입니다. 여기에 관한 법은 전문위원이 말씀한 시에서 하다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습니다.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우리 관내에서 인쇄업을 하는 전문 골목이 상당히 많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쉽게

쉽게강영옥위원

말해 비니루 코팅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믿는데 중구청 자체에서 그런 업소를 앞으로 검토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바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그것입니다. 첩합하는 라미네이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액체에 대한 코팅 명함입니다. 명함 중에도 두 가지 명함이 있는데 액체된 코팅 명함으로 되어 앞으로 이것 위반되면 처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포하는 코팅은 우리가 주민등록상으로 해서 비니루 덮어 씌운 것은 도포 비니루입니다. 의원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 여기 위반된 사항은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 조례 개정을 안하고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정하는 것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호

김윤호위원

예.
규하

류규하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부과금액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는데, 만일 이렇게 너무 높게 책정해서 나중 잘 시행이 안 되었을 때, 차라리 이 부과금액보다 더 낮게 책정해서 잘 활용되는 안이 되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담당 과장으로 볼 때는 경미한 문제를 가지고 이 금액이 2백만원, 3백만원 하는 것은 높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이래서 작년에 입법예고를 해서 올 95년도 2월6일자로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해서 이 자원에 관한 법이 통과되어서 이 법이 전부 다 각 시 도 지시가 전국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와서 시 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구청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제가 이것 높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더 낮추자 하는 문제는 거론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할 때는 위에 건의를 해서 조금 낮추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부과금액이 1차 150만원, 2백만원, 2차 2백만원, 250만원, 3차 부과금액이 3백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으면 너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잘 활용이 안 되었을 때, 사문화가 안 되겠나, 사실 그런 예가 여러군 데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예.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재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입니다. 지금까지 청소하고 난 뒤에 청소차가 오면 폐기물도 있고, 그 중에는 혹시 신문이라든가 쓸 수 있는 물건도 갖다 놓고 이런 것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차 실고 갈 때에는 차가 오면 그것 빼 놓고 실고 가야 되는데 대부분 보니까 전부 그대로 실고 갑니다. 그대로 실고 가면 중간에서 분리해서 갖다 놓은 분들은 힘 있게, 마음에 끝까지 힘을 다해 갖다 놓는데 차에 보면 다 실어 가지고 가 버립니다. 그것 대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의 종량제 이후 쓰레기 분리수거를 보면, 각 동마다 구역마다 다 틀리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동장님 하고 계십니다 마는 제가 보는 견지에는 분리를 여러 가지 해 놓으면 재활용에 가치되는 것은 분리해서 재활용차에 별도로 실어 재활용해야 되는데 전부 다 내 놓으면 차로 실고 간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가 종량제 추진계획을 세워서 기 동으로 시달했습니다. 그 동에는 앞으로 청소차를 바로 뒤에 따라 가지고 재활용차로 해서 바로 연결해서 조금 더 거리가 깨끗하도록 분리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행 안되는 곳이 많고, 그 다음 그 분들이 실고 가면 다음에 오면 또 옆에 내 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도 그렇게 되고, 지금까지 되어 있는 곳이 아마 대구 전역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다 이렇게 하니까, 행정적으로 시달을 했다 그 정도로 하는데 시행이 잘 안됩니다. 안되고, 또 청소요원 역시 보면 거기 종이나 의자나 전부 그대로, 청소요원들 길거리에 쓰는 분 안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이 분들이 전부 그대로 실고 갑니다. 실고 가면 차에 실을 때에 보면 그냥 다 실어 버립니다. 실어버리는데 실고 가면 폐기물은 어느 곳에 가서, 이것을 분리를 합니까? 그대로 막 집어 넣어 버립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저는 아직까지 가로에 대한 거기서 인부가 대형 폐기물을 실고 하는 것을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면 우리가 검토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에 대한 종류에 따라 금액과 모든 것은 각 주민한테 전부 다 기 시달되었습니다. 신고만 하면 즉시 우리가 배달하고 돈을 받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는 그런 점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리고 폐기물은 보통 보면 가정집에서 나온 것이나 돈을 받고 폐기물은 가지고 가지만 그것은 폐기하는 곳은 어디에서 합니까? 없애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대구시 매립장에 가지고 갑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매립장에 가면 그냥 소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바로 매립합니다. 가지고 가면 바로 매립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제가 이야기를 한 번 듣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때에, 여기서는 어렵게 해서 가지고 가지만 거기 가면 이것이고 저것이고 전부 한테 합쳐서 포크레인인가 한테 섞어서 매워 버린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매립장에는 현재 모든 대형 폐기물이 가면 바로 매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냉장고를 쓰지 못하는 것 별도로 모아 둘 수도 없고 바로 매립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구태여 돈만 거두어서 할려고 하는 것 뿐이지, 거기 가서 그런 것 같으면 여기 뭐 할려고 이것저것 할 것 있습니까? 연탄재나 이것이나 같이 내 놓고 같이 실고 가지, 하필이면 분리해서 실고 가고, 그런 뭐가 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주민들이 냉장고나 오래되어 못 쓰거나 쇼파 같은 것은 우리가 즉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치워 주지 않으면 주민이 불편해 안 하겠습니까? 그런 점은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전번에는 신속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돈을 불입하고 오라, 그것도 이번에 새로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물론 조례안도...
규하

류규하위원장

잠시 박재태위원...
재태

박재태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조례도 조례지만 여기에 대한, 아까 폐기물 어느 곳에 내 버리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1의2 가」에 괄호 1 해서 「기준보다 25%미만 초과한 때, 25%이상 50%미만 초과한 때」 이런 기준이 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장

이것은 육안으로 식별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용어가 어려웠습니다 마는 말씀을 잘 했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공간 자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포장공간에 대한 기준보다 25%미만 초과할 때, 포장공간하는 문제.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갑은 포장에 공간 내부에 있는 할 때, 이것은 100%를 가장합시다. 겉에 포장을 안 삽니까? 어떤 데는 이 포장 사고 남은 공간이 있다 말입니다. 그 공간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공간비율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품의 종류, 포장방법에 대한 제품의 종류와 규정이 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15%이하, 예를들 것 같으면 음료수는 10%이하 거기에서 산출을 100으로 해서 프러스를 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전문분야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샘플해서 상부 검사 분석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국립공업기술원이나 한국디자인포장 해서 검사해서 결정지우는 것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그러면 일단 적발을 했다. 그러면 의뢰해서 의뢰했는 데서 25%가 초과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공간비율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규하

류규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폐기물하고 쓰레기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폐기물이라니요?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우리가 폐기물에 관한 조례를 하고 있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리가

우리가강영옥위원

일반적으로 폐기물이라 하면 어떤 것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쓰레기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같은 말 아닙니까?
같은

같은강영옥위원

말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전제품이라든지, 비닐 코팅이라든지 이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례인데 폐기물 전문 매립장이 대구에는 없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폐기물 매립장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방천동 안 있습니까? 다사면.
천동

방천동강영옥위원

그것은...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대구시 전부 거기 다 갑니다.
일반

일반강영옥위원

폐기물하면 쉽게 말해 가전제품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여러 개 있습니다.
전문

전문강영옥위원

폐기물 같으면 쉽게 말해서 섬유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폐수 같은 문제는...
쉽게

쉽게강영옥위원

말해 폐기물 매립장에 유봉산업이라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은 특수 폐기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할 때는 방천 매립장에 못 갑니다. 이것은 별도로 특수 폐기물 업자를 선정해서 붓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영옥위원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구관내에는 이런 대형 폐기물이 발생 보니까 연간 2만대 품목별로, 발생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폐기물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반응이라 할까요. 왜 그러냐 하면, 냉장고를 내 놓을려면 구청에 일단 와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 다음에 버리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구청이 아닙니다. 동에 해야 됩니다.
해당

해당강영옥위원

동사무소나 구청에...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기 지침을 시달 다 했습니다.
그럴

그럴강영옥위원

것 같으면 주민들이 사실, 아까 박재태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별도로 수거를 해 가는 것 같으면 우리 주민들이 인식이 되는데 그것 딱지 하나 붙여 놓으면 그것을 그냥 같이 섞어 버리니까 돈 안내도 갖다 내 놓으면 가져 간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하거든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 재정이 많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도 여유있게 하면 탄하는 차 별도로 하고, 다량 폐기물, 집 짓다가 나온 것 별도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실상 재정상에서 안 돌아 갑니다. 지금현재 각 동에는 청소차도 빡빡합니다. 그 청소차를 가지고 기 폐기물 처리하는 대형 폐기물이나 일반 폐기물이나 모든 규격봉투에 넣어 가지고 별도로 어디 가서 분리를 할 것 같으면 다행이지만 그냥 대형 폐기물이나 이런 폐기물은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면 전부 다 같이 매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차를 이용해서 해당 동의 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용한다고 해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마따나 시민이 필요할 때는 각 동에 대형 폐기물 차를 별도로 하나 놔 두었다가 주민이 전화가 오면 바로바로 하라는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경제상. 그리고 또 차가 있다 하더라도 특히 중구에는 아침 9시만 넘어가면 청소차가 함부로 못 다닙니다. 못 다니고 우리가 재활용차로 해서 실는 중구의 지역 실정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지금까지 보면 구 행정이 이야기를 하면 맨날 예산 내세워서 하는데, 주민한테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가 재활용품 분리하고, 폐기물 분리하고, 일반 쓰레기 분리할 것 같으면 한 집에 쓰레기통이 몇 개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사실 모든 이 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대구에 지금 소각로가 하나 있습니다. 소각로 하나 있어도 광역시 편입되기 전에 소각로가 하나 가동이 되었는데 소각로는 쉽게 말해서 매립할 수 없는 물건, 가연성 태울 수 있는 것을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소각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시민들에게 홍보하기로는 "대구에도 소각로가 있다" 이렇게 해 놓고는 1개 구청도 소각 못해요. 이런 실정인데 자꾸 이런 법만 제정하고 조례만 만들어 놓고는 주민한테는 그 뒤 행정적인 서비스라고 할까요. 제대로 못 따라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 중구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물건이 나와서 발생이 되어서 동에 차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먼저 앞에 신청받은 것이 있으니까 며칠씩 기다려야 한다, 구청에 전화를 하면 한결같이 그런 이야기 나온다고. 예비차가 한 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인력이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하니까 기다려야 된다, 차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하라 하라 하면서 위에서는 모든 조치가 안되니까, 청소과장님도, 물론 청소업무는 주민 대민 서비스가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것이 어느 업무보다도 제일 먼저 많은 예산이 필요한 과인데 앞으로 주민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원을 이루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