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119회 임시회 위원회 일정을 협의 결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1994년도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단 및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와 1995년도 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를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김원식 위원입니다. 제1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일은 제1차 본회의이며 11월 2일은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1994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심사와 1995년도 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11월 3일은 고속철도 오송역 건설현장을 확인 방문하고 오후 2시에는 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결정과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과 중부내륙고속도로 일부노선 변경 건의문을 채택하겠습니다. 11월 4일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건의서 처리를 위한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11월 6일은 건설공사시공 및 용어해설을 위한 당 위원회 의원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11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은 레미콘생산업체를 방문하여 건설자재 생산을 확인 점검하여 시정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관계기관에 시정 건의토록 하겠으며 11월 9일은 제2차 본회의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원식 간사께서 보고하신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1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중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94년도 결산심사 중에 ’94년 시설공사설계변경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설공사 총 69건중 52건의 공사 설계변경으로 37억8,600만원이란 엄청난 금액이 증액 됐습니다. 그 중 총 공사금액의 40% 이상이 설계변경이 된 것이 4건이나 발생한 사실은 차기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있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4년도 예산회계법에 공사 입찰제도 방식이 예산액에서 3% 미만의 기초가격이 선정된 금액에서 85% 직상 입찰금액에 대하여 낙찰가로 선정하였는데 당시의 입찰방식으로 볼 때 한 공사당 예산액에서 약 17% 이상의 공사집행 잔액이 남아 유용처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공사 예정가와 낙찰가와의 차액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되었으며 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증액은 계약 당초 금액의 몇 %까지 변경 계약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묻고싶고 당시 공사 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할 때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증액 조정금액이 당초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발주한 건설공사가 사전 정밀조사 또는 기초조사 미흡으로 총 69건 중에 75%인 52건을 설계 변경하여 당초 예산보다도 38억원을 증액 지출하였는데 설계변경 내역과 사유 또는 4건의 도로공사의 최고 57%까지 증액된 바 그 내역의 사유는 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우리 도가 발주한 1억 이상의 공사는 총 69건으로 설계변경 및 예산 증액현황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공사는 32건이 설계변경하여 27억 2,000만원 증액되었고, 하천공사는 18건을 설계변경하여 10억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건축공사는 2건을 설계변경하여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69건에 52건을 설계변경하여 38억이 증액됐습니다. 38억은 추경예산에 별도 재원을 확보하여 증액된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의 집행잔액에서 충당된 것이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계변경의 건수가 다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은 대부분이 배수관, 옹벽 등 시공 중에 현지의 여건이 맞지 않아 조정돼 있고 또 공사를 하다가 민원이 야기되어 추가공사를 하거나 또는 지하에 매설물 등을 사전에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여 공사계획의 불가피성을 이유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조기 개통 재해예방을 위한 연계시공 등을 위하여 예산의 집중투자를 소요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예산 증액이 과다된 도로공사 4건은 덕산～이월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94년도 완공된 지구로 마을 진입로 포장 및 교통안전시설 완비를 위하여 당초 4억 1,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57%가 증액되었고 금왕～율면간 지방도 확장공사는 당초 예산부족으로 누락된 교량의 추가시공을 위하여 당초 4억3,000만원에서 6억2,000만원으로 42%가 증액됐습니다. 다음 청성～신천간 지방도로 확·포장공사는 마을 진입로를 연결하는 등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6억 1,000만원에서 8억 6,000만원으로 42%가 증액됐습니다. ’94년도 수해복구사업인 사인암교 가설공사는 당초 설계비 예산부족으로 시공치 못하고 있다가 교량 1개소가 추가 시공되어 집행잔액을 사용하여 당초 4억 1,000만원에서 6억 4,000만원으로 54%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사전 정밀조사와 기초설계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여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설계변경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저가낙찰의 100분의 10 증액에 대하여 지사결재가 맞도록 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단 및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 결산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단 및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결산서는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위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5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존경하는 한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역은 붙인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199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병천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출신 오성진입니다.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서 건축행정에 5,000만원을 세웠다가 산사태위험마을 이전비로 5,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경정을 해서 ’96년도 농촌주택시범마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경정을 해 놨습니다. 이랬는데 금년같은 수해가 엄청나게 발생돼서 사방에 수해를 입은 주택, 농가도 많이 있는데, 과연 금년도에 산사태위험마을이 없어서 이것을 집행을 안하고 ’96년도 농촌주택시범마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세웠는지 또 ’96년도 농촌주택시범마을이라고 그러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또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96년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 사업비로 농촌주택시범마을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느 정도를 사업비를 요구를 했는지, 전시행정의 표본은 아닌지, 지금 우리가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해 가는 이 시점에 아직도 시범마을이 과연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진 위원님께서 위험산사태마을이 있는데 그것 외에 또 없느냐 또는 왜 굳이 그것을 갖다가 깎아 가지고 내년도 용역비로다가 계상해 놨느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7월달에 집중호우시에 산사태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단양 영춘면 동대리에 네 가구 다섯 동을 갖다가 사실은 복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위험해 가지고 그것을 부지조성 개별 약 150평 정도로다가 부지를 해 주고 거기다가 해서 네 가구 다섯 동을 갖다가 실지로 계획을 세워서 해 줄려고 그랬는데 당초에 ’95년 2월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왕이면은 네 가구뿐만 아니라 여덟 동을 갖다가 해서 여덟 가구를 입주시켜 줄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설계까지 다 해서 현황파악까지 해서 3월달에 시설계획을 해 가지고 기반조성을 해 주려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융자금이 동당 1,6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 자부담이 약 25평을 짓는데 평당 150만원 해서 3,700만원 자부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못하겠다 지금 이런 돈을 안 들이고 그냥 하는 것으로다가 자기네들이 생각했었는데 실지 융자금이 있고 또 거기다가 자부담을 그렇게 많이 하려고 그러면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더 못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단양군에서 포기서를 냈습니다. 연말가서,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 때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다른 데로 이주하는 거기 공가가 있고 또 보수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그 두 세대는 거기에서 다른 데로 유도를 해 가지고 이사를 시켜버리고 두 세대 남은 것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어 가지고 보수를 받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취락구조사업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중앙에서 전국 제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고 단체상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백운면 원호리에 해서 여기서 체전을 넘어가다보면 다릿재를 넘어가서 다릿재 다 넘어가다보면 좌측으로다가 시범주택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내무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아서 전국에서 거기가면 건축직들을 다 견학을 한번 다녀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사업을 좀더 주택시범마을 사업을 더 확대해서 잘 해보자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96년도에 책정된 것이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마을 동수는 거기는 108동인데 주택내무구조 희망 동수가 20동, 주택개량 희망동수가 30동, 노후 불량주택수가 97동 해서 이번에 거기에서는 약 113명이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그것을 대줄려고 보니까 당장에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도가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비가 약 15억이 소요되는데 그것에 대한 용역비를 5,0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시범마을을 제대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그야말로 전국에서 제일이 되는 그런 시범마을을 만들어 볼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매년 시범마을이 각 도에 1개소씩 해 가지고 중앙의 지원사업이고 또 중앙의 특별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업은 계속 하고있습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원해서 세워주신 것입니까?

중앙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70년대나 새마을 사업할 때나 필요하지 21세기를 지향한다는 시점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행정서비스를 다 못해 주는 마당에 중앙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명칭이 시범마을이라고 했는데 그전에 주택개량사업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합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도 1,580세대를 갖다가 주택개량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마을 전체를 갖다가 그야말로 농촌 이상형의 마을을 갖다가 구성해 주는 그런 시범마을입니다. 그래서 해 보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천을 가시다가 보면 백운 고개 넘어서 좌측으로 커브에 건물 지은 것을 보시면 빌라마냥 아주 현대식으로 그 식이 기존 건축양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축양식을 많이 졌습니다. 보시면 거의 콘도 아니냐 하는 정도의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건물입니다.

그것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각자 개성에 맞도록 이렇게 지어서 애착을 가지고 정을 가지고 가꾸어가며 살아야지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내가지고 어떤 틀에 짜서 고급 빌라같이 아니면 고급 별장처럼 이렇게 지어서 주는 것이 전시적인 행정이라고 봐야 맞지…….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반시설해 주고 자기네들이 전부 다 설계도서 같은 의견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총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설계의 모형을 맞춰서 표준이 있어서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개성에 맞춰서 특색에 맞춰서 설계해 가지고 시공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보낼 때는 어떤 틀이 있지 않습니까? 틀이 있어가지고 기반조성을 해 주면…….

틀은 1개 부락에 개괄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1개 부락을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이러한 정도에 해서 기반시설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 입주되는 입주희망자에 의해서 건축설계는 각자 취향에 따라서 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질 않는데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삭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것이죠.

당연히 못하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 도에 전 도내에서 처음 1군데 책정이 되어 있는데 1군데 되어 있는 시범마을 ’95년도에 저희들 전국최우수 시·도로다가 책정이 돼 가지고 시범마을을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5,000만원 깎는다면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 말라면 국고도 반납해야 되고 도비도 반납하고 다 반납하는 것이죠.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심사를 뭐하러 올립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타당한 사업으로 사료가 되면…….

지금 도비 기반시설비를 갖다가 5억 지원해 주고 15억 중에서 융자금이 9억 6,800만원, 내부구조 보조금이 3,200만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건축에 대해서는 주민부담이 많고 우리가 기반시설만 해 주는 것이에요. 기반시설을 하는데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구조 도로라든지 그 마을 형태의 구상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사업기본계획이라든지 또는 실시계획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도급을 갖다가 주어서 기반시설을 만드는 건데 그런 용역비를 갖다가 깎는다면 근본적인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예산심사를 각 실과에서 올려놓으시고 그것 안 해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위원님들 예산심사하나마나죠.

그런 것은 아니고…….

다각도로 협의를 해서…….

지금 수해복구 관계도 전체적으로 국가보조에 의해서 국고보조를 수해복구 한푼이라도 따보겠다고 나온 현지 확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같이 따라다니면서 심지어 어떤 확인반은 수해피해가 난 200m를 났다고 하면 실지 하나하나 재면 불과 80m, 60m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피해가 200m 났다고 해 가지고 복구비 계상 더 해 가지고 예산을 따도록 해서 그랬는데 그렇다면 현장에 나가서 수해가 실지로 그렇게 났느냐 안 났느냐 가서 확인해 가지고 60m 났으면 60m빼고 국고반납해야지요, 그렇게 하시려면.

국장님, 이게 시범마을이 만약에 예산이 주어져서 잘 시행이 되면 해마다 각 시·군도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고 말게 아니잖아요?

도 사업을 지금 이게 전액을 5,000만원 용역비가 지금 도비로다가 용역은 당연히 도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주고 지금 9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1개 부락에 나가는 것이 그게 전액 융자금이지 보조금도 아니고 또 기반시설비 5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국고보조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또 시·군비 부담도 있습니다.

5억에 대한 자금 내용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반시설비 5억원은 국비랍니다.

설계용역비는 해마다 도비로다가 계속 점차적으로 해마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구지구마다 변경이 되면.

한 마디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을 계획을 하셨으면 언제까지 이것을 시범마을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까?

지금 중장기 계획은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시범마을을 해서 농촌에서도 그러한 아주 이상형 주택을 짓고 또는 농촌에 터를 잡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지금해서 그 군이라든지 도에서는 시범마을로 해서 전체가 와서 견학을 하고 우리도 앞으로 개량을 하면 이러한 개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로다가 해서 지금 자꾸 보급해 나가는 것이죠.

농촌을 살리려고 하면 집을 잘 지어줘서 잘 살게 하는 것보다는 생산의욕을 높이고 뭔가 수익을 높여서 살아나갈 수 있는 행정 뒷바라지를 해주셔야 되지 이러한 전시적인 집단 취락마을 같은 것을 조성을 해줘 가지고 집을 지어서 누가 지나가다가 볼 때 집 멋있다, 빌라같다, 이게 농촌에 과연 어떤 소득이 돌아오고 피부에 닿는 이익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야 각 분야에 따라서 다르죠. 농촌에 건축 짓는 데에서는 건축 지어야될 것이고 농사짓는 데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될 것이고 또 특화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데야 전부 다 소관 부처가 다르겠지만 건설교통에서 하는 것은 주택에서는 당연히 주택개량을 하고 주택을 짓는 것으로 소관임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건설국장이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번 수해를 당해서 수해복구비를 중앙보조금을 따는데 우리 국장님이하 특히 제가 듣기로는 치수과장님이시죠. 치수과장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셔서 우리 도에 아주 수해복구가 아주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아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해가 매년 오는데 수해를 아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해야 되고 완벽한 설계와 시공의 차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수해복구비가 책정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만을 위한 예산편성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원상복구만을 위한 예산편성이라면 항구적인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더라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금 오늘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통과를 시켜 주면 제가 알기로는 다시 시·군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착공이 동절기를 빼고 내년 아마 3, 4월달에 가서 착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 우기가 7월달이 되고 그래서 약 3~4개월 동안에 수해복구가 완료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3~4개월 동안에 수해복구가 완전무결하게 잘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보면 경비내역에 페이지는 여러 군데 있는데 국비증액 교부금, 도비, 시·군비 기타 재원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에 대한 자금 내역이 궁금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도비 부담액이 132억원중 130억은 지방채란에 국내차입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달리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은 없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수해복구 금년도 예산 선 것이 이게 항구복구로 예산이 됐느냐 안 그러면 원상복구로 예산이 세워졌느냐, 그게 만일 원상복구로 되어 있다면 항구복구 예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추경예산을 더하더라도 항구복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공사시기가 지금 시·군의회를 갖다가 통과해서 시·군비 부담을 확정을 짓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 동절기가 당해서 3~5개월밖에는 시간이 없는데 그것에 대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같고 또 경비에서 예산상에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내역은 무엇이냐 하는 얘기같고, 수해복구 도비 부담금에 차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차입을 안 하고 다른 예산을 갖다가 책정해 가지고 할 수 없느냐 그런 4가지 같습니다. 지금 첫번째 질의하신 재해복구에서는 응급복구와 그 다음에 항구복구로다가 구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구복구는 원상복구와 개량복구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이라든지 그 하천에 전반적인 하천개수를 해야만 보수가 완료되고 개량이 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복구가 계상이 되도록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같이 용역도 해서 하천 같은 것은 벌써 용역입찰을 봐서 수해복구 또는 거기에 하상복구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용역입찰을 봤습니다. 미리.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 항구복구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또 재해가 반복되지 않고 실지 다 완공이 됐는데 되어 있던 견고한 부분에 일부 파손이 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군비를 통해서 공사기간이 상당히 단축돼서 공사할 시간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지금 바로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측량설계는 지금 어느 지구마다 다 얼추 다 되어 있습니다. 돈만 확정되면 바로 공사집행을 해서 토공같은 것은 겨울이라도 공사할 수 있고 구조물 공사에서 콘크리트라든지 또는 구조물 공사는 해동과 동시에 시작이 되고 또 포장이라든지 하는 것은 완전히 지반이 다져진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지연에 시기마다 전반적으로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까지 해서 다 연간 계속해서 공사해서 마치도록 하고 규모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전부 다 완료해서 다시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비에 국고증액교부금이라든지 기타 했는데 기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융자금이라든지 또는 의연금 또 거기에 자부담금 이러한 것이 전부 다 기타로다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연금이라든지 지금 그런 것이 많습니다. 주택같은 데도 융자금이 있고 또는 이재민 구호에 의연금이 있고 그런 것이 전부다 기타로다가 들어간 그런 예산입니다. 도비에 차입금 관계는 지금 세입이 도저히 지금 수해복구 예산을 갖다가 마치긴 마쳐도 되겠는데 할 방법이 없어서 도에서 차입을 하는 것입니다. 은행 차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신년도 예산에서 다시 갚아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차입해서 썼는데 그것이 바로 시·군비 같은 데는 지금 우선 차입을 해서 금년도 예산을 갖다가 쓰게 되면 교부세로다가 보조해서 내려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더라도 1차 보전금이 내려왔고 또 2차로 해서 전국에 229억을 가지고 지금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2차 보전금이, 교부세 보전금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재삼 말씀드리지마는 다시 수해가 반복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치밀하고 좀 세심하게 대책을 강구를 해서 아주 완전무결한 복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식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교통기획행정비라고 해서 국비로 6억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농촌공용버스운영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농촌의 어느 마을에서부터 어느 마을을 운행하는 버스인지를 밝혀 주시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충적이라도 좀 큼직큼직한 것은 짚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수해복구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할텐데 이번 여름에도 보니까 공사기간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공사기간을 좀 엄수하면서 견실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같은 것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하상이든 둑방이든 보면 그 위에 마무리공사만 잘 좀 해 주시면 그 위로 조그마한 농촌의 일보는 차량 또는 작은 승용차 이런 것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충분히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단양에 가산천 가산교 위로 죽 보면 앞으로는 냇가고 뒤쪽으로는 농경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체적으로 석축을 쌓은 공사가 지난번에 보니까 부실공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실이 안 되고 잘 됐다라고 했을 때 위에 마무리공사만 매끈하게 좀 잘 해준다면 그것이 어떤 농어촌도로의 구실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다라고 평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보면은 비가 왔을 때는 전혀 그 위로 다니기가 불가능합니다. 진흙 이런 것을 대충 부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돌이 삐져올라오고 해서 차량이 다니기가 힘든데 그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위에 마무리를 토사하고 모래를 좀 얹어서 땅이 질지 않게 한다든가 해서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좋은 방안같은 것, 그런 것을 그렇게 유도해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보면 지역별로 작은 공사 단종업체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수해복구같은 것은 물론 공개경쟁입찰도 물론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 정신에 맞게 취지에 맞게 그런 작은 공사들은 그 지방의 견실한 업체로 하여금 책임감을 가지고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같은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공용버스관계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입니다. 지금 농촌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저희가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시내버스와 농촌형 버스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청주시내만은 시내버스고 그 외에 시·군은 농촌형 버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농어촌특별세에서 1년에 각 도별로 약 20대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잠깐만요. 연간 도별로 20대입니까?

예.

그럼 매년 20대씩 지원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원을 좀 받았고요, 금년에 19대 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충주가 2대, 제천 2대, 청원 6대, 보은 2대, 옥천 1대, 영동 1대, 진천 1대, 괴산 2대, 음성 1대, 단양 1대 이렇게 19대가 금년에 6억 4,800만원 가지고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운송을 하는 사업자한테 위탁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이 버스가 들어가면서 지금 농어촌버스가 1시간에 1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단축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시·군별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래된 버스를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지금 운송수단이 직행버스가 있고 농어촌버스가 있고 시내버스가 있는데, 직행버스가 가급적이면 시·군별로 중간에 서달라는 것을 저희가 현재 ’95년 이후는 서주지 않습니다. 농어촌버스가 어느 정도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버스는 이 이외에도 우리가 과징금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1년에 시·군별로 약 2억 4,000 정도는 예산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약 6,000만원이죠. 이렇게 해서 아주 원거리 가는데 이런 데를 지원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지금 어느 정도 농어촌버스가 조금 활성화 기반이 잡혀지는 그런 추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얼마전에 신문지상이라든가 TV에 많이 나와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8월달에 아마 여기서 상임위에서 시내버스 교통요금 문제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제천시와 충주시에 인접해 있는 월악산 밑에 한수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수면이 인구는 몇 백명 되지 않습니다, 다 수몰이 되고. 그런데 지난번에 한수면의 조그마한 동네 하나가 우리가 도저히 행정구역이 제천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다, 하는 동네를 충주시로 편입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동네 하나를 제천시에 그대로 붙잡아 놓기 위해서 제천시에서 500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예산을 그 마을에다가 교통비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비도 여기에 농어촌공용버스운영비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시·군별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사는 데만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하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연 2억 4,000만원을 시·군별로 농어촌버스 분기별로 지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름값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일부 시·군은 그래도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조금씩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도 영동같은 경우에는 벌써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간에는 연금마저도 못 내줘 가지고 저희가 주는 지원금갖고 그것이 연금으로 들어가고 이런 실정까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충청북도가 청주나 충주는 재정자립도가 지방세만 가지고 봉급이 충당되지마는 나머지 지역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는 해도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대로 우리 시내버스라든가 시외버스가 ㎞당의 요금을 정당하게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한수에서 충주를 나가는 시내버스요금이 1,620원인가요, 그 정도로 책정이 돼 가지고 아침에 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는 두 정거장씩 물론 두 정거장이라고 하는 것이 ㎞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정거장씩을 걸어 나와서 경계를 지나서 버스를 탄답니다. 거기서 타면은 340원이고, 두 정거장에 천 몇 백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이 교통행정에 불합리한 점 아닌가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에도 제가 그것 때문에 교통부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지금 시하고 군하고 합쳐지면서 기본요금은 올라갔고 장거리요금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일원화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는 이것을 각 시·도가 공히 이 사항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중앙으로서는 내년부터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제천시에서 지원하는 500만원 정도면 그 동네 학생들이 1년 동안 교통비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시내에 많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러한 340원을 교통요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중으로 결국은 국세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이.

지금 500만원 지원해 준 것은 제가 그 시·군으로 하여금 알아 가지고 별도로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은군만이 조금 더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지원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몰랐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 가지고 별도로다가 답변을 드릴께요.

그리고 제천같은 데는 2대를 지원했고 청원군에는 6대를 지원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히 청원군에 많이 지원해야 될 어떤 이유라도 있었나요?

이것은 시장, 군수가 요구한 것을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본 추경예산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에는 시내버스가 각 면간에는 다 연결이 되는데 지금 안 되는 데가 추풍령과 영동이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추풍령이 김천생활권이다 대구생활권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영동에서 또 지역주민들이 시내버스를 영동선으로 연장을 해 달라고 하는 진정과 건의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의 이야기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상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답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공용버스 문제나 이런 것이 있으면 군과 협의를 해서 면간에 시내버스가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이 문제가 거론이 되면 영동의 추풍령에 시내버스 연결관계를 깊이 검토를 해서 참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견실시공에 대한 대책방안과 또는 단양 가산재에 대한 하천 치수공사를 하면서 하천제방 천단에 정리를 좀 해서 소형차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 하나는 전문 건설업체에 대한 공사에 대한 도급을 줄 수 있는 방안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견실시공은 저희들이 금년도 1월달에 충청북도 모든 건설업체, 건설자재생산업체 또는 아파트 또는 설비까지에 대한 다짐대회를 중앙에서부터 해서 저희들도 예술회관에서 한 2,500명 정도 모여서 다짐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 뒤에 부실공사방지 해서 굉장히 조직을 강화해서 현지를 많이 감독강화를 해서 지금 그 후에도 중앙의 성수대교라든지 또는 삼풍백화점에 사고로 인해 가지고 더욱 거기에 대한 공사의 경각심이라든지 또는 시공에 대한 철저히 기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저희들 나름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의 중간에 콘크리트생산업체에 대한 자재검사라든지 또는 납품된 자재에 대한 검사 또는 시공이 되고 난 후의 시공의 중간검사까지도 철저히 해서 그야말로 견실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맞추어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방에 대한 천단폭에 대한 사용을 하는 것은 원칙은 제방에 차가 다니는 것은 수목이라든지 방목이라든지 제방에 차량통행이라든지 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다닐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상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있다든지 또는 거기에 시공상에 그 부락간 부락간에 연결도로든지 하면은 부득이 제방에다가 저희들이 포장까지 해 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다 마무리 돼서 그 위에 부락간 부락간에 연결도로가 된다든지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천단폭을 조금 넓혀서라도 그야말로 차가 조금씩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편익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업체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전문업체가 금년에 124개 업체가 10월 말로다가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88개 업체 해서 금년도에 682개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면허수로 말하면은 1,000개 면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공사를 하는 것이 수해복구밖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다시 다 공사집행이 끝났고 그래서 11월 1일부터 내무부의 재정특별회계 예규 규칙에 변경에 의해 가지고 지역의 일반 제한이 그 전에 일반 건설업체 20억 하던 것이 11월 1일부터는 50억으로 증액이 됐고 또 전문건설업체의 수의계약을 그 전에는 3,000만원까지 공사를 하던 것을 5,000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서 수해복구의 시급성과 또는 여건을 봐서 그런 전문적인 기술업체가 저희 도내에 1,000개 면허에 682개 업체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지역에 전체 다 분산돼서 시장, 군수가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그 업체에다가 계약을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도 하고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럿이 달려들어서 한꺼번에 하게 되면은 공기도 그만큼 빨라질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감독을 철저히 하면은 견실하게 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말씀은 공사기간을 좀 지킬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작은 그런 수해복구공사같은 것은, 예를 든다면 영동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수해공사가 있다 이겁니다. 굳이 그런 것을 청주업자가 입찰을 봐 가지고 왔다갔다하고 거기 가서 밥을 사먹고 여관에서 잠자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작은 공은 예를 들어서 영동에 있는 작은 공사라면은 영동에 있는 업자한테, 영동에 있는 업자 중에서도 견실하게 시공하는 업자한테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도급관계 업자 선정문제가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 같으면 도의 내무국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고 업자 선정을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하고 시·군에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 경리계에서 입찰을 보여 가지고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자기네들 설계해서 위탁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결정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 최종 결정은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입찰 보이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쪽 사이드에서 얘기가 돼서 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또 계십니까?

시간을 보니까 정오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오후에 개의하기로 하고, 위원장님 말씀없어요.

오후까지 오늘 예산심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는 시간이니까 딴 거를 자꾸 여기에서 무슨 도정질의하는 것마냥 서로 주고받다 보면 시간이 너무 소비되니까 본 안건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민희 위원입니다. 이번 직접적으로 우리 건설관계 공무원들께서 다 20년간 또 업에 종사를 해오셨고 또 담당 부서를 맡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 수해를 당하고서 사실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제천서부터 영동까지 며칠간에 걸쳐서 한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도 도 공사는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고 해 가지고 완벽한 입장에서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군 공사는 완전히 이런 부실공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설계, 기초서부터 완벽하게 물론 관리감독을 잘함으로써 공사 완공 때까지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되는데 사실 공사를 맡겨놓고서 관계 공무원들이 한번 가볼 거 세 번, 네 번 가봐 가지고 공사가 준공 때까지 완벽하게 될 수 있나 하는 것을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야 사실 임기 내 또 여기 제가 관계 공무원들을 보시니까 전부 그래도 연세가 연로하신 분들로만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임기동안에 열심히 할 것이고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퇴직을 하시고서 사회에 나가셔서도 과연 공직사회가 우리 있을 때보다는 틀려졌구나 하는 인상을 뭔가 보임으로써 뭔가 우리 건설사업이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밝아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계 그것도 들께서 신경을 과거에는 좀 못써주셨지만 이후부터는 한 벌 갈 것 두세 번 가셔 가지고 뭔가 감독들하고 긴밀한 그런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공사 완공에 있어서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수해복구를 보니까 사실 저도 저쪽 5개면 지역의 도의원이기 때문에 한바퀴 개인적으로 돌았습니다. 돌아보니까 구내산 공사가 사실 옹벽공사를 하지 않는 위에다가 지금 원두막을 관광지입니다. 거기가. 미원면 옥화대 가시면 옥화대 앞입니다. 옹벽공사도 하지 않는 사실 둑위에다가 원두막을 져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앞으로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다가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본 위원은 아주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해가 지금 온지가 얼마 안 되는데 불과 몇개월 됩니까? 그런데 그 위에다가 1억 5,000만원짜리 공사를 또 시행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어처구니없는 이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관계 국장님께서는 세밀하게 관계 담당공무원을 부르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수해를 통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산간지를 이번에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옹벽공사에 있어서 너무 허술한 이러한 공사로 인해 가지고 많이 이번에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에 있어서 뭔가 관계, 단양군 소관이더군요. 그런데 사실 20억원, 30억원 공사가 1년만에, 2년만에 이 공사가 내려앉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실로 유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 국장님께서 옛날에 한두 번 챙겨주시던 것을 많이 챙겨주셔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상복구 작업을 좀 해 주세요. 이번 장마가 많이 져 가지고 ’80년도 수해를 당하고서는 금년도에 수해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오랜 기간동안에 걸쳐 가지고 우리 하천에는 나무뿌리가 사실 뿌리를 내려 가지고 나무가 10년생까지 아름드리 나무로다가 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 나무들 때문에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수해가 더 극심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예산 좀 그런 쪽으로다가 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 답변을 요하시는 것은 아니죠?

답변은 말씀해 주셔도 좋고…….

제가 들었을 때 답변을 요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부탁을 당부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오늘 이렇게 귀중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걱정이 앞서는 데에서 우리 이위원님께서 실·국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니 각별히 유념하셔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들어보시지.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부탁을 했어도 담당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세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화대 공사는 현지에 직원을 내보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서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옹벽공사 부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더군다나 옹벽에 대해서는 철저히 설계부터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하상복구정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10개 시·군에 2,500만원씩 해서 지금 주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좀 계상을 했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수해의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급한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1차 예산심의할 때에는 이게 6억을 올렸는데 삭감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심한 지구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1개소에 2,500만원씩 해서 각 시·군에 해서 장비임대료라고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그것을 더 해서 그런 장비임대료로 해 가지고 6억 정도 해 가지고 시·군에 확대해 가지고 이위원님 말씀하신 하상나무정리라든지, 잡초 제거라든지, 물주기 바로 잡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 금년도 예산 방향이 달라져 가지고 지원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앞으로 계속 투자하도록 해서 이위원님 의견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상복구는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장마라는 것이 어떤 담당 공무원 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마가 해마다 옵니까? 10년마다, 15년마다 한번씩 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이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 뭔가 그게 10년만큼 한번씩이나, 5년만큼 한번씩이라도 원상복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복구사업을 해 주셔야지 이것 10년만큼 한번씩 홍수가 오고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홍수나면 또 하고 내버려뒀다가 또 하지 예산이 뭐하러 거기에 투자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국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위원장님, 이것을 잠시 정회하셔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한 다음에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결에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오성진 위원님께서 지금 정회를 요하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이 계신 뒤에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래저래 지금 12시가 넘었고 사실상 공영개발사업단 소관도 있고 하니 그러면 점심을 먹고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오성진 위원의 질의가 다시 또 됐고 해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도 있고 해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1995년도제2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제2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199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123페이지 상단에 보면 가경3지구 지장물 철거 대집행비 내역 중 구상나무 8년생 37만 8,600주와 느티나무 8년생 1만3,300주는 철거 집행 후 어떤 방법으로 처분할 것이며 또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있으시면 일괄 답변듣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토론할 가치성이 없네요.

이것은 아주 감을 했으면…….

아까 말씀을 하셔야지 말씀을 안 하시고…….

아까 설명에서 제가 미처 못했습니다.

만약에 모르고 그냥 넘어갔으면…….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민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건설위원회 질의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경2지구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미온적인 입장에서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영개발사업단 단장님께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가경2지구에 대한 땅이 주거지역을 분양을 하면서 사실 복합용지로 바뀐 것에 대해서 지금 그게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준주거지역을 갖다가 복합용지로다가 해 가지고서 혼돈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제기가 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은 먼저 1심에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승소를 해서 지금 대전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한 건은 과대광고다, 그렇게 1심에서 해 가지고 패소를 해서 오늘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두 가지 지금 과대광고로 인한 사건 2건인데,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 건은 승소를 하고 한 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타 위원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원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가경2지구 분양관련 소송에 따른 반환준비금 해서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7건이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소송중인 것은 6건입니다. 그런데 같은 종류가 아직 소송 제기가 안 돼 있는데, 1건이. 그것이 다 연관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20%를 우리가 계약금을 받았는데 지금 이 분들은 10%는 돌려다오, 보통 계약에 관한 것은 10% 아니냐 그래서 너무 많이 계약이 체결된 거다 그래서 10%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지금 제기 중에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관련 돼서 거기가 우리가 패소를 하는 경우에 나머지 한 사람도 해 줘야될 형편이고 그래서 계상이 된 겁니다.

애시당초 그러면 계약금을 10%를 받지 않고 20%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규정에 보면 20%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우리 보통 상거래에 위배돼서 많이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반환청구 소송이 돼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무슨 복덕방에 가서 계약을 해도 10%만 내면 계약이 성사되는데 어떻게 해서 20%씩을 받았어요.

그것은 우리 도뿐이 아니라 각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이익을 위해서 하는 공영개발사업이 매사에 이런 식으로 돼 왔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겁니다. 모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이 어떤 계약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 지불을 하게 되면은 계약이 성립이 되지요?

우리 규정상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되는 규정을 무엇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20%씩 해서 10% 내주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지금 내준다라고도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공영개발단 충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전국에 각 도가 다 있는데 거의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성사되는 금액이 총 금액의 10% 정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다못해 어떠한 조그마한 물건을 사고 팔 때도 보통 계약을 총 금액의 10% 정도만 주면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이렇게 20%씩 받아서 10%를 도로 내달라고 하는 송사가 걸릴 이런 일을 미리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번거로운 일이 없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아직 소송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 분은 무엇 때문에 소송을 안 했다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그 분은 아마 다른 분이 하는 결과를 봐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자기도 소송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소송비용이 들어가니까…….

소송비용이 드니까 다른 분이 똑같은 사항이니까 그것을 봐가면서…….

참! 처지가 매우 딱하군요. 공공이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이런 공영개발사업이 이러니까 지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일반적으로도 10%만 내면 되는 것을 20%씩 규정을 해서 법으로 엮어놔서 이것을 이런 번거로운 일을 만드셨나요. 이것을 만약에 10%만 했다라고 하면 이런 송사가 걸리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10%만 했다라고 하면은 10% 내주시오 하고 소송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청원출신 오성진 위원입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에 보면 2억 6,000만원의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이 들어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이 주민들의 억울한 돈은 아닌지, 정당한 세입이 아닌 어떤 불이익을 준 그런 주민들한테 억울한 돈을 수입으로 2억 6,000만원을 잡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예비비 21억 2,000만원이 증액돼서 총 40억 4,000만원의 예비비를 남겨놨는데 이것은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재정수입 차원에서 좀더 사업을 견실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40억 4,000만원의 예비비가 과연 타당한 예비비인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파트 짓고 그러는 것은 선매각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파트 지을 때까지 완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체들이 주택업자가 경영난이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연기요구가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10건 있는데 그것이 연기를 하게 되면은 위약금이라고 해서 이자를 받게 돼 있습니다. 늦게 내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당초예산에 있던 것은 4건인데 지금 10건이 돼 가지고 증액을 하는 겁니다.

변상금은 어떤 건가요? 어떤 변상금을 수입으로 잡은 거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쉽게 얘기하면 8월말까지 전액 선수금을 내야 되는데 중도금 최종 이렇게 내도록 구분해서 했는데 8월말이 최종으로 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업자들이 경영난 때문에 12월까지 연기를 했어요, 6건을. 그래서 그 이자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8월부터 나머지 12월까지 내는 기간에 이자를 내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여기 추가로 잡은 겁니다.

세입으로 잡았다!

예.

그리고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비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1%만 사실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7.5%쯤 되는데, 40억원이. 그래서 이자를 갚아야 될 10억원을 안 갚으면서까지 예비비를 이렇게 늘리는가를 검토를 했는데 내년도에 세입이 들어올 것이 없어요. 내년도에 상반기까지. 우리가 지금 택지 조성하는 것이 내년 10월달에 입찰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수입이 없는데 그렇지만 나가야 될 것이 공사비니 인건비니 해 가지고서 지출이 한 40억원이 상반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예비비로 해서 내년도에 다시 상반기에 수입이 없을 때 쓰도록 이렇게 해서 40억원을 잡았습니다.

상반기에 세입이 없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금년에 이자를 물어주는 상환금액을 놔두고라도 40억원이란 돈을 놔둬야 되겠다, 예비비로. 맞습니까?

계획대로 두는 것이 10억원인데,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이 40억원을 내년도에 가져야지 상반기에 운영이 되겠다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7%씩 40억원씩 남겨놓는 것이…….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수입될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년도에 공사비 나가야 되고 우리 직원들 봉급받고 해야 되니 40억원을 가져야죠, 내년 상반기에. 택지분양이 내년 10월에 계획돼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세입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예비비로다가.

10월달에 가서 분양이 되면은 그 때 가서 돈이 되는데 상반기에 우선 쓸 것이 저기해서, 분석을 저희가 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오성진 위원 질의한 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년도에도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는 거죠! 지금 100억원이라는 돈을 이자를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차입한 거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를 주는데 내년에 쓰기 위해서 지금 40억원이라는 예비비를 책정한다는 것은 여하간에 잘못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0억원을 우리가 기채를 하는 것은 승인이 난 겁니다. 그래서 기채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기채를 더 적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50억을 한다든지 70억을 한다든지 이자를 덜 물게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은 연리가 8%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은행에 넣어둔다고 그러면은 8%보다 더 나와서 우리가 이자를 더 물어주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손해나는 것은 아닙니까?

예, 손해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100억원을 얻는 것은 당초 승인맡을 때 사모공채라고 해서 10.75% 짜리가 있습니다. 220억원 얻은 것. 그것을 갚기 위해서 이자 싼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승인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환을 한 겁니다.

그럼 손해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손해는 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이것을 삭감할 것을 조정을 하고 다시 하는 것이 어떤가 싶네요.

이민희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시작한지가 몇 년 되죠?

예, ’89년도에 해서 당초 3년 해서 ’92년도까지 했다가 3년 연장해서 금년 말로다가 원래는 시한이 됐는데 며칠 전에 지사님 승인을 얻어서 결재를 해 주셔서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내무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토지개발공사가 전국에 각 시·도별로 도심지에 있는 농촌의 땅을 개발을 수억만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가 도시개발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서민의 아파트를 영구주택으로 지어준다는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만, 도심지의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유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는 차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80년도가 지나서 ’90년도 말기에 우리 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출범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5~6년간 공사를 시작했는데 별로 개발이익금을 많이 안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사업을 할 바에야 공영개발사업단을 없애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우리 단장님께서는 ’89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사업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 운영을 해 가는데 얼마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익금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또 그 사업이 앞으로다가 언제까지 존속돼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공영개발사업단이 현재까지 무분별한 지가를 우리 일반 도시민들한테 비싸게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했는데 그 이익이 없고 밑지는 장사를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추상적으로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본 위원도 이 의회에 들어오기까지는 그냥 사업이 잘 돼서 그냥 개발수익으로 얼마가 들어오는구나 보탬이 되는 구나 하는 입장에서 지켜만 봤습니다마는, 실제 들어와서 내용을 보니까 의심이 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89년도 발족을 해서 우리가 한 사업이 가경2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용공업단지사업, 가경3지구사업 이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익금이 가경2지구의 택지개발사업 이익금이 630억원, 부용공업단지는 28억원, 또 지금 조성중인 가경3지구는 163억원을 수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자 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지금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면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가경2지구를 해서 630억원을 이익을 보는데 40%를 그 지역 시·군에다가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토개공이니 주택공사에서는 이익금을 25%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하는 것은 4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금에서. 그래서 청주에 고속터미널 부지도 우리가 이익금 배정하는 것에서 우선 210억원을 계산해서 청주시에다가 우리 정산에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넘겨줬어요. 그래서 청주시에 고속터미널 부지도 우리 이익금에서 그냥 준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우리가 상당히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자치 시대가 되니까 우리가 더 많이 연구를 해서 창출을 하고 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토지실명제에 의해서 지금 ’90년도까지는 일반인들이 돈만 많으면 땅 투기를 해 가지고 돈버는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앞으로 토지실명제가 됐기 때문에 땅도 돈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지 못합니다. 그러면 모든 경기가 위축이 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땅을 우선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사야만이 빨리 사업에 차질이 없이 돌아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차질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어떠한 의향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도 먼젓번에 증평에 택지개발 계획을 ’92년도에서 내년도까지 해서 우리가 증평택지개발도 하려고 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개발을 않고 있다가 이제서 구획정리 사업을 내년부터 하려고 계획을 바꿨는데 앞으로 부동산 경기는 그전과 다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택지개발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가경3지구를 ’97년도까지 계획입니다. 내후년까지. 내년 10월에 택지분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데 저는 빨리 당겨서라도 내년 상반기에 분양을 시작을 해서 지금 복대동 저쪽에 가 가지고 토개공에서 택지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97년도에 분양계획이 있습니다. 또 가경3지구 바로 냇가 건너도 주공에서 개발하고 있어서 거기도 ’97년도에 분양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되기 전에 빨리 분양을 해야지 우리가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서둘러서 분양을 하려고 그러고 앞으로도 택지개발사업을 부동산 침체에 의해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딴 사업을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제3섹터 한·일관계 중부매일에서 하는데 거기도 가보고 정 저기 하면 일본도 가서 3섹타 사업을 연구를 해서 택지개발사업이 아닌 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김원식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셔 가지고 아까 보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스스로 업자가 철거를 하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도 있고 하니까 조정을 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시죠. 정회를 선포했다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이에요.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이 그 자금이 지금 현재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수조정을 다시 받아서 그래서 다시 통과를 시키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이 된 것이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해야지 원안대로는 안 되지.

원안대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