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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용권 의원 발언

제49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1995-11-02

박용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춘

고원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1994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1994년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고원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입세출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상수도사업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경상경비의 절감과 시민급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투자계획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산하 64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한 결과 ’9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는 주암댐 계통 상수도 확장사업의 1단계 공사기간을 6개월 단축하여 ’94년 7월 1일에는 주암계통 물을 통수하여 1일 22만톤의 원수를 공급함으로써 작년과 같은 극심한 한해에도 수돗물로 인한 불편이 없이 여름철 성수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일반회계에서 2억 8,600만원을 지원받아 주암댐 계통 도수관로와 동복계통 도수관로를 연결하여 1일 16만톤의 주암댐 원수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설함으로써 동복댐의 고갈과 기계고장등 유사시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노후관 개량과 갱생공사를 실시하여 맑은 물 공급에 주력하였으며 주민서비스 시책으로 생활민원특별봉사활동 기간을 설정하여 각 가정의 수도꼭지 누수, 계량기 누수 옥내 누수 및 고장 수리 등 생활민원 봉사를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점을 교훈삼아 수돗물로 인한 불편이 조금도 없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94년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내용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는 775억 6,100만원으로 이를 과목별로 분류하면 급수수익 297억 1,900만원, 수탁공사수익 60억 2,300만원, 용구손료 및 기타수익 7억 2,400만원, 이자수입 12억 2,900만원, 타회계부담금 3억 3,000만원, 공채차입금 98억원, 토특자금차입금 77억 4,000만원, 시설분담금 46억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1,500만원, 타회계시설 보조금 15억원, ’93년도 이월금 154억 1,000만원, 기타 영업외수입 1억 6,000만원, 미수금이 3억 1,100만원이며 ’94년도의 세출규모는 총 614억 7,600만원으로써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67억 4,700만원, 일반관리비 41억 400만원, 약품 및 동력비 26억 6,600만원, 원수구입비 10억 3,700만원, 수선유지비 24억 2,200만원, 수탁공사비 21억 9,800만원, 부채원금상환금 123억원, 부채이자상환금 86억 500만원, 공채만기경과분 1억원, 시설투자비가 212억 9,700만원입니다. 이 중 시설투자비에 대한 주요내용은 주암댐 계통 상수도확장 사업에 135억 9,000만원, 서부사업소 부지매입 계약금 4,600만원, 수도미터 유량시험장치등 기계시설 및 보수비 3억 9,900만원, 2개 배수지 주변 조경사업비 4,000만원, 수질검사소 청사신축 및 건물시설비 9억 8,200만원, 시내배수관 부설 및 통합공사비 38억 4,000만원, 배수관 갱생 및 수선3,000만원, 차량구입 및 공기구 구입비 7억 100만원, 상수도 자동화 및 누수탐사 연구개발비가 7억 6,900만원이며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특별지원을 받아 주암댐 계통 도수 관로와 동복댐 도수관로를 연결하는 공사에 2억 8,600만원과 운정동 위생매립장 부근 마을 상수도 공사에 6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가뭄으로 바닥이 드러난 제4수원지의 저수량을 늘리기위한 바닥 굴착 등 3개 사업과 공과금 분리 시행으로 인한 검침원 집기구입에 3억 7,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95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총 160억 8,500만원으로 건설개량 이월 17억 4,000만원, 사고이월비 7억 800만원, 계속비이월 56억 2,400만원, 미지급비용 7억 1,700만원, 현금이월이 72억 9,600만원입니다. 또한, 경상경비의 집행을 억제하여 일반관리비 8개항목 예산 2억 1,300만원을 절감하여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최대한 부응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상태는 자산 2,225억 8,200만원, 부채 1,214억 9,700만원, 자본 1,010억 8,5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영상태는 수익 396억 1,900만원, 비용 325억 3,500만원으로써 순이익이 70억 8,400만원이며 순이익은 ’93년 36억 1,700만원보다 34억 6,700만원이 더 증가하였는 바 이는 경상경비의 절감과 수탁공사 정액제 시행 및 급수수익의 증가에 기인한 결과입니다. 원가 관리면을 살펴보면, 톤당 평균원가는 364원 95전이며 톤당 평균요금은 324원 36전으로써 톤당 40원 59전이 원가에 미달되어 12.5%의 요금 인상요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내용은 공인회계사의 결 산감사를 거쳐 작성된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원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상수도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덕분으로 640여 저희 상수도업무 담당공무원 모두는 130만 우리 광주시민에게 보다 좋은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셨던 ’94년도 예산으로 위와같이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재홍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손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94년도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손영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위원 질의하세요.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위원 입니다. 일차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통합공과금 분리시행에 따른 검침원 집기등 구입으로 1,629만 5천원을 지출하셨는데 이것이 그렇게 급했습니까? 이것이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통합공과금 업무가 종전에는 통합해서 하다가 이제는 상수도에 대한 업무가 작년 10월달에 상수도본부로 다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증가되는 인원에 대한 여러가지 필요한 집기를 년도중에 연말이 가까와오면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선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물론

물론마세열위원

집기, 비품이 필요해서 예비비 지출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아는 예비비 지출의 성격에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용은 예비비 지출보다는 다른 항에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이미 연말은 되어가고 기존 예산이 항목별로 집행을 해야할 문제가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통합공과금 요원에 대한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아마 당시 상황으로 봐서 다른 재원은 없고 불가피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에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서도 예비비에서 이러한 집기, 비품 구입비가 나갔다는 것이 좀 이질감을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박선정위원 질의하세요.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4년도 예비비예산액이 약 41억원이고 그 중에서 3건의 공사비와 1건의 비품구입비로 3억 7천여만원을 지출했는데 그렇다면 불용액이 약 37억 6천여만원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불용액처리를 6,619만원으로 잡아 놨는데 실제로 예산액 중 지출액을 제하고 나면 약 37억 6,000만원이 불용액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예비비 예산액을 41억원 이상이나 잡아놨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박선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계수를 정리해서 잠시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선정위원

? 그러면 그렇게 하구요. 그러면 예비비 항목 중에서 공무원 교육원 진입로 개설에 따른 배수관 부설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비비 항목으로 집어넣어가지고 1억 7,261만원을 지출하셨는데 본위원이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공무원 교육원은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축을 했죠?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 확장공사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배수관공사는 예측이 가능한 공사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로 잡아서 집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예비비 사용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공무원교육원이 작년 말에 개원을 한걸로, 신축 준공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을 앞두고 도로공사는 종합건설본부가 했지만 거기에 관련되는 상수관 매설문제, 부설에 관한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기때문에 아마 개원을 앞두고 상수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예비비에서 집행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터

처음부터박선정위원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확장 계획을 하고 있을 때부터 배수관 공사는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예측가능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예측은 못하고 본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예비비 성격으로 지출한 것은 예비비사 용원칙에 부적정한 지출행위이다 이렇게 판단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마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와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성격을 같이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전개될 예측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을 가급적 억제하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선정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특별회계 감사보고서가 우진합동회계사무소에서 작성을 했죠?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그러니까 전기인 ’93년도하고 대비를 했을 때 영업외 수익 중에서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전년도인 ’93년도가 25억 6,371만 1,631원인데 작년 ’94년도는 절반 이상인 13억 3,495만 3,198원이 줄어든 12억 2,875만 8,403원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절반이상이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진합동회계사무소 감사보고서 3페이지에 보시면 손익계산서에 영업외 수익 가운데 1번, 수입이자 및 배당금 부분입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수도본부장이 그런 분야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던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결산검사를 했던 관계관이 나와 있습니다만,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회계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한중

김한중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한중입니다. 이자차액이 나는 것은 ’93년도말 하고 ’94년도말에 그 기간 중에 평균잔액 통장의 평균 잔액이 적었기 때문에 이자가 적게 나온겁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평균잔액이 적어서 거기에 따른 이자가 적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절반이상이나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지금 당기순이익을 보면 ’93년도 대비해가지고 거의 배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냈지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지금 왜그러느냐 하면 정기예금이라든지 고수익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고율의 이자가 발생했다고 평가에도 되어 있는데 수입이자가 오히려 평잔이 줄어듬에 따라서 수입이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데요.
한중

김한중회계과장

당기순이익 70억 8,000만원은 주이자가 12억 8,000만원이고 수탁공사수입이 예상외로 29억 9천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작년하고 배차이가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선정위원

광주시 감사실에서 자체감사한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처분지시서에 ’94년 10월 10일자로 10억의 정기예금을 했는데 10억에 대한 이자발생액 2개월치인 2,087만 9천원은 그러면 이러한 영업외 수입으로 잡아지지않는 것입니까?
한중

김한중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우리시 감사실에서도 그러한 처분지시를 내린 바 있는데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영업외 수입금으로 입금 관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 시금고에만 그대로 예치하고 있었다하는 것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 제 80조 및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월별 자금운영 계획에 의한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을 할때는 기업신탁등 정기예금으로 연이율이 12~15%인 정기예금을 예치하여서 이자수입을 증대해야 하고 매월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영업외 수익금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94년 10월 10일자로 정기예금한 10억원은 정기예금액이 이러한 영업외 수입으로 잡지않고 그냥 시금고에 예치했다는 말입니다. 그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여기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한중

김한중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아니, 방금 말씀이 꼭 그렇다고 볼 수 없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이에요? 잘못을 시인한 것은 시인한 것이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해야지 그렇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
선정

박선정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 시청 감사실에서 감사결과 나온 처분지시서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시청 우리 자체내의 감사지시서도 아직 이행을 안하고 있다 그런 생각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중

김한중회계과장

죄송합니다. 표현의 잘못인데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선정위원

우리가 어느 회사든지 1년간의 회사경영 상태를 파악을 해볼려면 손익계산서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여기 ’93년도 비교해 가지고 작년 손익계산서에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절반이상이나 줄어든 결과로 나타난 것은 아까 처음에 설명한 평잔에 의한 그러한 계산 이 안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제대로 정기예금이자관리라든지 또는, 회계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 나와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상당히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있게 연구해서 개선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선정위원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제가 처음 질의했던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불용액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참 이해가 안가는데요. 어떻게 예비비 예산액을 41억이나 잡아놓고 37억원 이상을 불용액으로 처리합니까?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건 회계과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본부장이 답변을 하십시오. 불용액 처리 문제.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탁공사비를 당초예산에는 34억 7,200만원을 계산을 했었는데 이게 수탁공사 사업비가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2억 5,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당초 예산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증가된 그런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비비

예비비박선정위원

편성지침이 전혀 지침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일단은 수탁공사비 사업비로 들어온 것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은 결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정위원

그러한 수탁공사 사업비 내역을 자세하게 해주시구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천재지변이라든지 불가항력적으로 인해서 예측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액만을 계상하도록 편성지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고 방만하게 예비비를 잡아가지고 결국은 37억 이상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단지 3건의 공사와 1건의 공기구 비품 구입비로 약 41억의 예비비예산액 가운데 3억 7,400만원만 지출했다고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측에서 예비비 편성을 전혀 규칙이라든지 사용원칙에 어긋나게 편성을 했고 그렇게 지출했다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를 수 밖에 없는데 향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예비비 사용원칙에 적절한 편성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점을 반드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일반 행정과 달라서 우리 상수도행정에는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갑자기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명시해서 과목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비비의 설치를 과다하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제도 송정취수장이 있습니다만, 송정취수장에서 새벽에 갑자기 전기과열로 인해서 배전판이 소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약 3,000만원 이상의 보수비가 필요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어제 하루 송정취수장 취수가 중단돼서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24시간후인 오늘 아침에 비로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와같이 노후된 시설에 긴급히 예견할 수 없는 고장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문제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소 예비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 편성하는데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본부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맞는 것이 그러한 예측을 할 수없는 상황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비비 편성을 과다하게 했다고 했는데 지금 단지 4건의 예비비 사용을 보면 먼저 우리 마세열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기구 비품 구입비라든지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개설에 따른 배수관 부설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 더더군다나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확장 계획을 했던 이러한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개설 문제는 이미 다 나와있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예비비항목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지출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예비비 편성지침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수도사업본부측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박용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지금 우진합동회계사무소에서 외부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몇년째 우진합동공인회계사무소에서 외부감사를 합니까? 몇년째 되는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94년도 한 해 한 것 같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그 전에는 다른데서 했습니까? 삼일회계법인에서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금

지금박용권위원

이 우진회계합동사무소가 본사가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된 사무소가 광주에 있는 합동회계사무소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또한 자산이라든가 또는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외부감사 수수료가 결정이 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외부감사 공인회계사들이 금액이 있습니다. 100억은 얼마, 200억 이상일 때는 얼마 그러는데 외부감사 수수료는 기준에 정해진 금액에서 몇 %나 discount 해가지고 지불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구요. 지금 결산업무는 아직 지방공기업에 회계 전문가인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아가지고 결산업무를 외부에 협의 한다든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공기업도 전문화된 그런 직원들로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쩌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우진합동공인회계사무소에다가 맡기는데 이 회사가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왜 서울에 있는 우진합동회계사무소에서 우리 상수도본부에 대한 결산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느냐 알아 봤더니 거기에 회계사무소에 공인회계사로 있는 분이 광주에 있는 삼일회계법인 광주지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감사 요금분야를 맡아 가지고 일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에 대한 여러가지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소상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91년도에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한 걸로 알고있는데 광주에서 다년간 근무를 했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가 알기에는 ’93년도에 하수도특별회계감사도 결산감사에 대한 자료도 여기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일관성있게 하기 위해서 맡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 광주에도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는 회계사가 많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했던 것은 당연히 지적의 말씀이 있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유념해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감사 수수료 금액에 대한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후에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구요. 공기업 업무에 대한 전문요원 배치 문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우선 저 자신도 공기업 업무가 행정에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행정 분야, 일반예산을 취급하는 분야하고 공기업을 취급하는 분야하고는 성격상 여러가지 분야에서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보 제한 기한이 3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안에 공기업에 대한 전문요원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새로운 요원을 저희들이 영입받을 때도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 받아서 공기업 특히, 우리 상수도 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개인기업이라고 봤을 때는 본부장님께서는 최고 경영자이신데 밑에있는 훌륭한 회계과장이라든가 밑에 계신 분들이 회계업무를 명확하게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외부감사를 전년도에 했던 외부감사 업체에다가 주는 것 보다는 한번 바꾸어 가지고 주시는 것이 최고 경영자가 견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필히 광주시내에도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합동사무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95년도에는 바꾸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수료도 여비, 교통비, 이게 있기때문에 이쪽의 업체가 좀 저렴 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외부에 맡겼을 때 어떤 감사 수수료에 대한 문제는 작년 ’94년도 결산하면서 10%를 discount한 걸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별도 금액과 내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서 16페이지~191페이지까지 쭉 보면 시설비에 대수선비등에 각 공사를 살펴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수도본부에서 입찰공사의 대부분이 거의 99% 이렇게 낙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수탁공사도 이야기하셨었는데 심지어는 낙찰 차액이 0인 경우가 수십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수도본부에서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시는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공사금액이 사전에 누출이 되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오는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거의 0%로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38페이지 입니다. 용연 퇴수관로보호공사, 또 석곡 보조수원지 오·폐수 시설공사 등등 보면 예산하고 낙찰하고 딱 들어맞아 있단 말이에요, 단 1원도 안틀리고.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용연퇴수관로보호공사라든가 이걸 지적해 주셨죠?
예를

예를안성례위원

들어서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액과 낙찰액이 0%로 딱딱 들어 맞는 것이 수십건이에요. 쭉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런 것이 많은데 이것은 사전에 이러한 예산액이 누설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다 그말입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때 당시 회계과장을 했던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소장이 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서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욱

변원욱광산사업소장

광산사업소장으로 근무하는 변원욱입니다. 결산서에 집행잔액이 제로로 된 사항은 모든 공사는 공사집행 내력에 의해서 집행하지만 설계와 계약금액 차이는 차액은 있습니다.차액은 있는데 결산추경때에 그 차액을 다른 사업운영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계약금액을 집행잔액으로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한번 말해 보세요.
원욱

변원욱광산사업소장

예를 들면, 그 공사가 100만원 설계가 되어 있는데 9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만원은 낙찰차액인데 그 낙찰차액을 제로로 하고 다른 사업에 정리추경때에 계상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안성례위원

회계법은 잘 모르지만 그것이 회계법상에 정법입니까? 편법입니까?
원욱

변원욱광산사업소장

이 결산서에 나와있는 전체의 공사내역이 예산서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수선을 한다면 전체적인, 개략적인 수선비를 총괄적으로 세워놓고 이 결산서에 나와있는 공사명도 전체가 다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집행하면 계약금액을 예산액으로 보고 집행잔액을 제로로 계산한 것 입니다.
공사

공사안성례위원

전체가 다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쩐다구요?
원욱

변원욱광산사업소장

내역이 하나하나 다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계 수선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떠한 기계를 수선 했다면 그 계약금액을 예산액으로 보고 집행잔액은 제로로 본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나는안성례위원

잘 모르겠는데 회계에 밝으신 위원님들 있으시면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위원입니다. 답변중에 의혹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한 경우에도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원욱

변원욱광산사업소장

아닙니다. 수의계약사항이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공사에 대해서….
어요

알겠어요마세열위원

. 무슨말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건건이 예산서에 등재가 안되어 있기때문에 총괄액수만 되어 있고 그 중에서 A공사를 하는데 일부 빼썼고 B공사 하는데 일부 빼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A공사나 B공사는 입찰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원욱

변원욱광산사업소장

입찰한 것도 있고 수의계약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마세열위원

입찰한 경우에는 예가가 안나옵니까? 예가가 나오죠?
원욱

변원욱광산사업소장

예.
가가

예가가마세열위원

나오면 그 차액을 바로 빼가지고 다른 곳에 쓸 수 있다?
원욱

변원욱광산사업소장

차액이 있는 것은 예정가액을 작성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소액계약된 것은 집행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수의계약김용길위원

짜리만 집행잔액이 제로다 그말이죠?
원욱

변원욱광산사업소장

예.
니까

그러니까마세열위원

입찰했던 것은 99%로 나와있어요?
원욱

변원욱광산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입찰한 내용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안성례위원

것이 입찰이고 어떤 것이 수의계약 인가는 여기 장부는 잘 알수는 없지만 이렇게 아주 당초 예산액하고 결산액이 딱 들어맞는 그런 것들이 수십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수의계약이고 어떤 것이 입찰인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것은 수의계약은 전부 그렇게 0%로 맞췄다 그 말입니까?
원욱

변원욱광산사업소장

그렇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예상을 못하는 사항이 발생할 때 수선하기 위해서 수선비에다가 총괄적으로 얼마를 세워놨다 할때에 그 예산 중에서 집행한 것만 예산액으로 간주했습니다.
것도

그것도안성례위원

이상한데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나는 지금도 납득을 못하겠는데요. 박용권위원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저도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소장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회계과장이셨는데 공개경쟁입찰, 때로는 제한경쟁 입찰을 해서 설계금액이 관로보수공사를 한다, 10억 짜리였다, 그랬을 때 설계금액은 10억이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85%로 낙찰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다 보니까 15%는 예산액에 대해서는 1억 5천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그걸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암반이 나왔다, 관로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5%정도에서는 할 수가 있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원욱

변원욱광산사업소장

동일공사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건박용권위원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산서에는 100%로 되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원욱

변원욱광산사업소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낙찰 차액이 발생한 것은 낙찰 차액으로 미집행 사유에 나와 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낙찰차액이 안나오죠?
원욱

변원욱광산사업소장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에 명시되어 가지고 예산액에 얼마, 그 공사 집행할 때는 낙찰 차액이 나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권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에 이해가 본 위원이 안가는데 10억짜리 공사를 입찰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을 봤는데 85%에 낙찰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나머지의 15%를 설계변경을 해가지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5%나 14%의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9억 9천이나 9억 8,500집행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 표시는 전부 99%라든가, 98.5%라든가 이렇게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썼으니까. 그러니까 결산서로 보기는 98%나 99%로 낙찰이 된 것으로 표기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원욱

변원욱광산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권위원

그렇게 해야 이해가 가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본위원도 이해하기 힘들고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게 어디 공개경쟁입찰하는데 99.9%에 어떻게 공교롭게도 사전 유출이 없는데 예정가가 유출이 없이 할텐데 정확하게 그렇게 될수가 있느냐, 모든 공사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기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제가 좀 의문난 점이 있어서 발언을 하고 넘어가면….
아니

아니안성례위원

, 제가 끝내고.
내고

끝내고박용권위원

할까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성례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요. 수의계약과 입찰공고한 건수가 몇건인가. 그리고 대수선비의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요.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죠? 여기보면 298페이지~35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전년도 미수이월액이 3억 176만 2,610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이 징수업무가 우리 상수도본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미수액이 4억 6,850만 7,090원입니다. 그렇죠? 전년도 미수이월액이 3억 176만 2,610원이었다 그 말입니다. 맞죠? 그런데 금년에 미수액이 이렇게 4억 6,850만 7,090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억 6,674만 4,480원이 증가한 셈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전담부서인 상수도본부에서 직접 그렇게 징수를 하실 때 민원도 접수하시면서 이러한 징수율이 더 좋아야 할텐데 이렇게 오히려 더 증가했다고 생각할 때 이런 개선대책에 대해서 해가 갈수록 어떤 묘안이 없는 것인지 이것이 줄어들어야 할텐데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요인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는대로 말씀을 해 드리겠구요.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4억 6,850만 7천원이 미수금이었습니다, 작년 말까지. 그런데 금년 5월 31일까지 미수금 전액을 완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미수금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해를 넘기면서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되겠지만 해가 바뀌면서 금년 5월 31일까지 4억 6,800만원 전부 완납을 했고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통보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체납이 되었겠지만 통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저희들이 미수금 완수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왜 매년도마다 미수금이 증가되고 있는가 그 요인에 대해서는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성례위원

작년에 3억 176만원은 다 받아들였다 그말입니까? 작년에 미수금 이월해온 것은?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수금 4억 6,800만원요. 다 받아들였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다 받아들였구요. 그리고 금년에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것에 대해서 아직 이유를 말씀을 못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왜 그런 요인이 연도별로 그렇게 많이 증가가 되느냐, 왜 체납액이 많아지느냐, 그 원인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요인이 무엇인가하는 것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성례위원

5년이상 미납자에 대해서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매년 징수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94년도 미수액을금년 5월달에 다 완징을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93년도 것은 ’94년도에 완징을 하고 ’94년도 것은 ’95년도에 완징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수도사용료에 대한 미납액은 금년도것은 년도중이기 때문에 월별로 미수액은 있습니다만, 과년도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성례위원

여기 장부상에는 그렇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작년도에 결산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할

표기할안성례위원

수 밖에 없었다 그말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안성례위원

실제적으로 미수금은 없다? 현재 이렇게 상수도본부에서 징수원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부터서는 잘되고 있다 그 말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성례위원

늘어나고 있는 미수액에 대한 답변은 언제 해주시겠다구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러면

그러면안성례위원

정리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박용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이해하시기 빠르시겠습니다. 16페이지보면 본촌배수지 수목식재 공사 이것을 ’94년도에 하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권

박용권위원

그 밑에도 대추나무 100주를 소촌배수지 수목식재 공사를 이런 수목을식재를 했다 이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권위원

우측에 나와있는 금액도 집행한 금액이죠? 그렇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권

박용권위원

밑에줄에서 두번째 수목식재용 묘목구입 그래가지고 대추나무 100주가 금액이 이게 맞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틀렸구만요. 수목식재용 대추나무 100주 이게 틀렸습니다. 1,0이 더 붙었네요. 그래서 합계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100만원인데 1,0이 더 붙었습니까? 아, 그러네요. 저도 위에 금액은 못봤는데 이 금액으로 보니까 나무 1주에 1,010만원이 되어 가지고 위에 합계 총계금액을 보니까 4,100만원 그렇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스프린트가 돼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드렸어야 되는데.
용권

박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아까 안성례위원이 질의하신 자료 준비 되어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김용길위원

묻겠습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86년을 기점으로해서 유수율이 조금씩 좋아져 나가고 있는데 ’93년도에 대비해서 ’94년도까지는 전혀 유수율이 증가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기본계획은 유수율을 80%까지는 올리기로 계획을 세워서 매년마다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8%에서 그대로 정체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94년도에도 노후관을 많이 교체를 해서 유수율이 더 많아졌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유수율 이 전혀 올라가지 않고 있는 이유. 유수율이 적을수록 우리는 손해가 많다, 이런 경영상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93년도에는 실제 여러가지 상수도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격일제 급수가 많았었습니다. 격일제 급수를 하다 보니까 유수율이 사실상 증가되었는데 그렇기때문에 작년도에는 격일제 급수가 좀 더 되고 그래서 유수율이 동일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격일제 급수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유수율이 증가될 수밖에 없죠.
용길

김용길위원

%로 가지고는 해당이 안되는데요. 양이 적어질런지 몰라도 %는 안 맞을 텐데.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하겠습니다. 격일제 급수를 하다보니까 공급이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누수가 안되는 거지요. 그런 차이가 생기는 요인 같습니다. 격일제 급수를 하다보니까 공급이 안되는 지역은 안되니까요. 누수문제가 안나오니까.
양은

누수양은마세열위원

적어질지 몰라도 유수율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텐데요. 물론 누수양에는 그러한 것이 상관관계가 작용이 될지 몰라도 유수율에는 그런 상관관계가 작용이 안될 것 같은데?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그렇다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4년도 유수율이 ‘93년도 68%, ‘94년도도 68%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노후관을 얼마나 고쳤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금년 유수율은 얼마나 높여질 걸로 생각을 합니까? 유수율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1%, 2%올라가는데에 따라서 상수도 수익 관계는 엄청난 차이가 나버리죠, 돈차이가. 근본적인 문제니까, 이건. 노후관이 몇%나 금년에 작년에 대비해서 올라갔어요. 그걸 계산하면 노후관하고 유수율하고 정비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연도별, 저희들이 유수율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계획은 금년도에는 69%를 계획을 하고 있구요. ‘96년도까지는 71% 이런 계획 목표하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누수가 주로 많이 되고 있는 노후관 교체문제 이런 건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노후관 교체계획에 대해서는 자료가 정리되는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안위원님도 질의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미수금에서 가정용은 혹시 돈이 없어서 못냈다 이런 말도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영업용에서 욕탕 1, 2종, 또는 공업용, 공공용, 이런데서 미수금이 많이 나타났는데 공공용 같은데서는 미수금을 이렇게 낼 이유가 없지 않아요. 왜 그렇게 나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매년 증가되고 있는 체납액에 대한 요인을 업종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용

공공용김용길위원

같은것, 공업용 같은것, 욕탕용 같은 것, 이런 것은 미수액이 안나오도록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미수액 나오면 10%가산해서 받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5% 가산합니다.
것은

이것은김용길위원

대책은 마련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길위원

지금까지의 유동부채하고 고정부채하고 총액이 얼마입니까? 고정부채가 12억 9,90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유동부채까지 토탈 합하면 얼마나 돼죠?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유동부채하고 고정부채하고 합해서 1,214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길위원

’94년말 잔액이죠?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1,214억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차입원금이 2,121억인데 약 1,000억 정도는 갚았다는 소리죠? 이자까지 다 갚고 1,000억 원금 갚았다는 말입니까? 그게 맞죠? 감사보고서 38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차입원금 계가 나오고 기말 잔액이 나와있어요. 그러면 원금에다가 연 이자율에다가 차입일자, 마지막에 상환조건 나와있는데 단기차입액이 있고, 그래가지고 기말잔액이 1,212억이라고 한다면 차입원금이 2,121억이라면 약 1,000억정도 갚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확실합니까?
원춘

고원춘위원장

잠깐만요. 자꾸 질의와 답변이 자꾸 맥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산만해 지고 있고. 담당자들이 그때그때 아마도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다 보니까 제대로 숙지가 안되어 있는 것 같고 현재 우리 위원들의 질문의 의도와 취지와 방향은 대충 어쩔 것이다하고 예측은 할거에요. 그리고 현재 방대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앞으로도 질의하실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정오가 되었기 때문에 일차 여러분들의 준비도 필요하고 또, 너무 시간이 1시간 30분 가까이 되다보니까 속기사도 피곤할 거고 그러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중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나왔던 부분이 안성례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하고 김용길위원이 질의 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사업본부를 보면 너무 광범위한 업무이기 때문에 본부장께서 취임하신지 오래 되지 않기때문에 세밀한 부분까지는 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무자가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안성례위원이 질의하셨고 답변 안 하셨던 부분, 김용길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 나중에 자료를 갖고와서 말씀하시겠다고 한 부분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요.

14시 00분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오전에 안성례위원님께서 상수도 사용료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는 작년 10월 1일 이전에는 통합공과금제 라고 해가지고 도시가스,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통합공과금 제도하에서 납세 의무자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거래하고 있는 은행 통장에서 지출 할 수 있도록 자동이채 납부제도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1일 상수도 업무가 분리가 되면서 고지 납부제도로 내용이 바뀌어 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지서를 받고 바로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그런 요인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신청하면 광주은행에서도 지금은 그 와같이 자동 이채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상수도 요금에 대한 체납액은 적어져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김용길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 개량 실적과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90년도 부터 ’97년까지 노후관을 교체하기 위한 계획 물량으로 1,043㎞로 책정하고 ’90년도 부터 작년말까지 806㎞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계획은 93㎞가 되겠습니다만, 금년 계획중에서도 70%는 저희들이 실적을 올리고 있고 나머지 144㎞는 ’96년과 ’97년 2개년도에 걸쳐서 노후관을 개량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소요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차입한 총액이 2,121억원 입니다만, 그동안에 908억원을 상환했고 남은 잔액이 1,213억원인데 금년도에 약 79억원, 그리고 ’96년도에 90억, ’97년도에 105억, ’98년도에 120억 이렇게 상환을 하고 ’99년 이후에는 819억원이 상환 할 금액입니다. ’97년도에 주안댐 개통 2단계 공사가 마무리 되면 저희들의 재무구조가 다소 호전될 것 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11년이후에는 완전히 부채가 상환이 되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없이 운영에 만전을 기할 그런 계획하에 상환계획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 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3억원 이상씩 미수금이 발생하는데 대해서 고지 납부 제도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94년도에 제일 많았습니다. 금년 9월말까지 상수도 체납액을 확인 해본 결과 3,000만원정도가 체납되어있고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

여기안성례위원

장부에 보면 4억 6,850만 7,090원이에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94년말에 그랬는데 그것을 금년도 5월달에 전부 완징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와같이 증가된 요인은 주원인이 그렇게 되어있었다, 고지서를 받고도 …….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검침원하고 수금원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원이 84명 입니다.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수금원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본인들이 고지서를 내면 본인들이 은행에 와서 냅니다. 우리는 검침만 하고 현금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안성례위원

미수금이 안생길것 같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생기기는 하겠지만 아주 적습니다.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우리가 내년에 다시한번 결산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년에 볼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나는 아까 낙찰금액과 예산했던 것과 그렇게 맞아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환불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지요?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그러셨지요?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대수선비 그것이 공사에 따라서 경쟁 입찰방식의 계약과 수의계약으로 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공사진행시에 예기치않은 상황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원래 책정된 예산에서 초과 지불한다는 내용과 공사집행후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를 해 가지고 미 집행이 0이 되도록 그렇게 설명하신 것이 맞습니까?
원욱

변원욱광산사업소장

광산사업소장 변원욱 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페이지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36페이지에 단기 목표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예산 승인한것이 아닙니까? 4,400만원을. 그런데 단기 실적도 4,4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공사를 나사하나까지 맞춰가지고 딱 한것이냐고 내가 물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다소 남은 것은 일일히 내용을 열거 할 수 없는 사업에 써가지고 이렇게 맞췄다 그거에요, 환불은 아니고.
원욱

변원욱광산사업소장

동복개통 도수관로 밸브 엄격 조작 변류 제조구입 설치는 예산서상 공사명이 명시 안되어있고 총괄적으로 예산이 편성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 금액을 예산액으로 보고 잔액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차액은 예산서에 이 과목이 명시되어 가지고 그 과목으로 설계해서 그 과목으로 입찰을 했다면 낙찰 차액은 낙찰 차액으로 명시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구축물 시설비로 있는 중에서 이 공사명을 갑작스럽게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해서 계약 금액을 예산액으로 봤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업은

공기업은안성례위원

그렇게 회계를 정리해도 됩니까? 저는 공기업회계에 대해서 잘모르니까 대단히 이해가 안가고, 그럼 수의 계약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그렇게 합니까?
원욱

변원욱광산사업소장

전국계약법에 의해서 수의 계약대상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수에

액수에안성례위원

상관없고요?
원욱

변원욱광산사업소장

제한이 있습니다.
대충

대충안성례위원

얼마입니까?
원욱

변원욱광산사업소장

금년도 7월 1일 개정된 것은 5,000만원 이상이고 제조 구입이라든지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보면

여기보면안성례위원

5,000만원도 입찰공고해 가지고 계약했는데 수의계약 아닌 것도 많은데.
원욱

변원욱광산사업소장

예.
것도

그것도안성례위원

법에 따라서 합니까?
원욱

변원욱광산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아까

아까마세열위원

답변을 잘못하셨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당시는 3,000만원 미만…….
지요

그렇지요안성례위원

? 3,000만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면 원래 예산서상에 동복개통 보수관로 제조 구입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축물 개수비 이렇게 해가지고 몇억원을 따로 세워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런데 그래놓고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으로 써야 하는데 그것이 쓴 금액이 4,400만원이다 그것입니다. 설계해서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결산보고서 작성할 적에는 그것을 4,400만원을 예산 금액으로 보고 4,400만원을 집행금액으로 보다보니까 0이 나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이제야 나도 이해가 가네요. 진작 그렇게 말씀 하셨어야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설명의 기법상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안성례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생각이 시의 관급공사를 한번 트기만 하면 그 업체는 정말 탄탄대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어떤 것이고 상수도 본부하고 하든지 주택건설업자하고 계약을 하기만 하면 이것은 아주 그 기업이 성장하는 것으로,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결산이나 회계감사를 우리 의회에서 똑바로 해야 된다고 하는 함축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요.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할 것은 우리가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공기업 회계 기법에 대한 것과 일반회계법에 대한 것을 대충 무엇이 다르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요약을 우리가 설명을 들을 기회를 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혀

전혀안성례위원

회계법이 다른 것 같아요. 정리도 다르고이런 예산 이야기는 일반회계에서는 정말 안통하는 이야기 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업에 대한 회계를 개괄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 입니다. 고정 부채 명세서 38페이지를 보고 질문을 했었는데 자료를 보면 은행 차입금 10%짜리 한국산업은행 5년 거취 15년 균등상환, 완전히 ’94년까지 해서 완전히 다 갚아버리고 없는 거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 다.
것이

이것이김용길위원

10%짜리이고 9.57%짜리, 외환은행것 이것도 다 갚았구만요. 그 이자 내는 것은 다 갚아버리고 없어진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만, 외국 차관 IBRD가 11.6%인데 조금 남은 것 같네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490만원 남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5년도에 다 갚아버렸겠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것도

이것도김용길위원

’95년도 현재봐서는 다 갚고 없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96년 5월 까지 입니다.
번에

한꺼번에김용길위원

다 갚을 수 는 없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차관을 들여오면서 상환 년도를 서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96년 6월까지 된 것같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김용길위원

생각할 때 고 이자이율이 높은 것은 빨리 갚아버려야 하지 않느냐, 11.6%하고 5.5%가 있는데 5%는 아주 반도 안되니까 고 이자 내는 것은 빨리 갚아 버리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타 고정부채에서 공업단지 특별회계 시 지역개발기금으로 했는데 이것이 8%인데 ’90년 부터 ’94년까지인데 이것이 511억원이 넘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것도

이것도김용길위원

5%나 5.5%, 6%에 비해서는 지방채나 재정자금에 비교해서 굉장히 높은 셈이거든요. 이것도 이자상환액이 고율로 높은 것은 될 수 있는데로 돈을 안써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5%에 비교하면 3% 차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니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연구하셔서 빨리 갚아버리고 이래야 경영수지가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비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단기 계획으로서 수지 타산이 손익 계산 분기점을 찾은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것은 전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십시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길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 니다. 검침원들이 이번에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통합공과금 제도 변화로서. 그 뒤에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하수도 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통합 공과금으로 나가지요? 두가지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때 같이 합동으로 했던것과 이번에 분리 되어서 나왔던 것하고 경영상의 손익 차이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
아직

아직김용길위원

그 부분이 심도있게 검토가 안되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실무적으로 한 이야기만 갖고 답변드리기는 너무 가벼운 것 같아서 연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위원 입니다. 계속사업비 명세서를 보면 296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자본적 지출에 시설비 항목이 있습니다. 296페이지 주암댐 개통 덕남정수장 시설공사 책임감리비 용역이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3억원이 잡혀있는데 익년도 이월된 것이 2억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로 주암댐 개통 상수도확장 사업 감리 용역 시설 부대비는 익년도이월액이 없단 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욱

변원욱광산사업소장

광산사업소장 변원욱 입니다. 주암댐 개통 덕남 정수장 시설공사 책임감리 용역 3억원 나온 것은 법이 개정되어서 ’93년 12월말에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에 대해서 책임감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암댐 개통확장 사업 감리용역비는 ’94년 3월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94년 3월말로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정산을 하고 책임감리 용역으로 그 이후에 시행이 된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계속비지요?
원욱

변원욱광산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균위원

그에따른 시설 부대비 아닙니까?
원욱

변원욱광산사업소장

그래서 시설 부대비 항목에 가서 부기로서 감리용역과 기타 부대 경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리 용역에서 정산되고 남은 것을 부대 경비에 포함시켰습니다. 감리용역은 더이상 할 필요가 없고 끝났기 때문에 기타 부대 경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균위원

책임감리로 변했기 때문에 감리용역이 끝나고 계속해서 책임 감리…….
원욱

변원욱광산사업소장

책임감리 용역비는 3억으로 별도로 계상이 되었고 감리용역은 시행이 완료 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시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법이

법이김재균위원

바뀌어져 가지고 책임 감리용역으로 바꾸어진 배경에는 액수가 얼마 이상은 책임감리용역으로 되어있지요?
원욱

변원욱광산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시설비 50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책임감리용역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책임감리용역은 계속되어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원욱

변원욱광산사업소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언제까지나.
원욱

변원욱광산사업소장

덕남 정수장 끝날때 까지 책임감리 용역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균위원

감리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아니고요?
원욱

변원욱광산사업소장

감리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시설부대비 항목중에서 나머지는 기타 부대 경비로 계속 이월시켰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의하여야 할 부분은 예비비 지출항목에 대한 사전에 심대하게 숙고하지 않은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야기 해 주신것 중에서 누수율에대한 말씀도 계셨고 장기 계획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이와 같이 지적 사항과 생산적인 방향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생산적인 건전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14시 20분

14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4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오는 정기회 기간중 10일간에 걸쳐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친 다음 본 계획 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본 위원장이 읽어가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출, 시정요구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유인물의 표와 같이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3개국과 2개 직속기관, 9개 사업소와 동·서부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청등 17개 기관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직원1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비보조금 지원단체는 필요시 해당기관 일정에 포함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사무와 감사요령, 그리고 감사자 료 제출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위원장의 감사선언과,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증인선서, 그리고 업무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가 종료되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시정처리 및 건의내용이 집행부에 즉시 요구되어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 확인하는 방법으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획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의 없으시면 본 계획안에 대해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과 같이 총 254건을 감사계획안의 실시 대상 기관에 서류제출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 254건 감사 서류의 제출은 1995년도 11월 13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기관에 요구 하겠으며,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배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4시 34분

14시 38분

14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계획안에 의해서 본 위원장이 일정별 방문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기간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95년 11월 3일 부터 11월 7일 까지가 되겠습니다. 일정별로는 11월 3일에는 특수시설 학교인 선명학교를 방문하고, 11월 4일에는 사회복지시설인 시립갱생원을 방문하며, 그리고 11월 6일에는 북광주 정수사업소와 각화정수장을 11월 7일에는 교육청의 학생교육원을 방문코자 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계획안대로 본위원회 소관 현장 및 기관방문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의 현장 및 기관방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1월 3일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선명학교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14시 40분

14시 41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