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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장영숙 의원 발언

제49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5-11-02

장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본위원회에 계류중인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4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해온 안건입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유보사유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관리 운영 상황에 대하여 실사를 한 후 타당성을 검토한 뒤 처리토록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정일삼 내무국장 나오셔서 본 사항에 대하여 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한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일삼 내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내무국장 정일삼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관리운영 상황 점검 결과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사회진흥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감사합니다.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최형구입니다. 각 구청 책임하에 관리 운영하여온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관리 운영 상황에 대해서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들 문제점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개선방안을 보고를 올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오늘 조치를 해 주신다면 새마을소득금고조례안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폐지조례를 하고 구청에서 유사 금고에 대해서는 통폐합해서 이런 자금이 실질적으로 영세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균분 배부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원칙과 어떤 기준을 제시해서 하는 것중 어떤 것이 낫겠냐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남구가 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자금이 지원없이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혜대상자들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남구 지원액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은 남구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3페이지 보시면 구청별로 관리운영하는 융자금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2억 1,800만원으로 남구가 제일 적거든요, 신설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원을 없앤다면 그쪽에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실사를 책임지고 기간이 여러분들이 9월말까지라고 해서 9월말 더 연장되어 버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철두철미하게 실사를 해 봐라, 그런 조건으로 그때 실사한 연후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는가, 놓아두고 시에서 계속 철두철미하게 완전하게 기틀을 잡아주는 것이 좋겠는가, 그것을 검토하자 그랬는데, 지금 보고가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자료 갖고 있는가 몰라도 제가 보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추상적이고 주마간산이에요. 말타고 달리면서 산 보는 격이라고요. 다소 미흡했습니다. 무엇을 어쨌습니다. 적어도 실사 보고를 할려면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와야지, 그래서 사실 이 돈은 회수 불능액이 얼마, 그 다음에 대상자가 아닌 사람한테 준 것이 얼마, 이런 돈 마음대로 갈라써도 좋다 해 가지고 통장들 멋대로 갖다 써 버린 돈이 얼마, 그래갖고 조사가 몇 페이지 근거가 누구누구,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어야지 다소 미흡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하는 식으로 이런 보고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없어진 돈이 얼마에요, 회수불능한 돈이? 그것 하나만 짚어서, 그런 예 정도는 안 들어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사하자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 한 건 해놓고 실질적으로 22억중에서 회수불능한 돈이 얼마냐고? 명단에다가 이렇게 줬는데 이 사람은 없어져 버렸다, 어디로 내빼서 회수불능이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버린 돈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돈이 얼마가있고 이것은 어때야 되겠다하고 구체적인 보고가 나와야지 꼭 남의 일을 가서 보고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렇게 되면 실사가 무슨 실사에요?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구청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받은

융자받은조수웅위원

사람이 현재 융자받은 일자하고 아직까지 상환 못한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자료주면 되지요. 우리가 원한 것은 그것이었거든요.
누가

누가반명환위원

얼마나 연체가 되었는가…….
정기

김정기위원

여러분들이 직접 전부를 못하면 구청을 시켜서라도 전부 사실대로 딱 보여줘야될 것 아니요. 이제 민선시장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내용이. 그래가지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시에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관리하여야 하고 내용은 문제점이 있고 이 문제점을 안고 있자니 시가 괴롭고 그러니 조례 폐지해 버리고 시에서는 손 떼버리겠다. 구청에서는 여러분들이 표본조사해 보니까 그와 같이 엉터리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돈 22억은 날아가버린 거에요. 누가 챙길 사람이 없어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지금 빨리 해야 하니까 어려우시면 구체적으로 위원회 끝난 뒤에 제출해 주세요.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수웅위원

, 보고보다는 보고를 하지 말고…….
이것

이것김정기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에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현재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구청에 실제 전 수혜민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저희 시에서 표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상환이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은, 현재 나타난 사람은 ’84년도에 보조금으로 착각한 유옥환씨 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타 지역으로 무단 이주해 가지고 소재파악이 현재 안 되고 있는 풍향 1동 수혜자 이용출씨입니다. 보고드리면서 저희들이 개인, 자연인의 이름을 거론하기가 그래서 제가 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의

자연인의조수웅위원

이름을 거론한 것이 여기에서 조금도 잘못 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조사를 하라는 것은 3년거치 2년상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회수가 안 된 것은 어디어디 누구며, 또한 영세민이 아닌 사람,즉 융자 안 받아야할 통장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지금까지 써 버린 경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어떤 서류도 해 주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안 받을 사람은 어떠어떠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융자를 받았다, 이런 것을 좀 구분을 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제가 한말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때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이 사항을 보고를 받고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잘 만들도록 이야기하고 그것은 필요하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개괄적으로 총괄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만들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구청별로 전체에 대해서 명단을 작성하면 이미 회수나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런 분들까지 한다고 하면 양이 상당히 많을 거에요. 그래서 각 구청별로 회수를 정당하게 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번에 해서 몇명에 얼마얼마로 문제없이 하고 있고 나머지 부당하게 대출이 되었다든지, 상환이 안 되고있다든지, 문제있는 것은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구청별로 자체 점검을 하라하고 저희들이 표본조사만 한 모양같은데 구청에 다시 지시를 해 가지고 그 양식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받아가지고 종합을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별도로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방향을 잘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내무국장님 그때 재무국장으로 계실때 우리가 이것을 실지 논의해 놔서 모르실거에요. 이런 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시장으로 되고 이런 변혁기에 본청에서는 폐지조례 해 버리고 본청 것 나누어줘버리고 구청에서만 관리하게 하고 아예 본청에서는 이 문제에 손도 안 대겠다, 손 떼겠다. 감독청에서 손을 뗄려고 하면 실사를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분석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먼저 확실히 파악한 연후에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연후에 손을 떼어야 하는 것이지 임명직 시장이 민선시장으로 되었다해서 이 시점에서 손만 떼어버리고 구청에서 엉터리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뻔히 다 아는 일인데 벌써 여기에서 구체적인 조서가 없을 뿐이지 다 지적이 되어 있잖아요. 보조금으로 알고 갖다 써버린 사람, 부적격자를 선정해서 줘버린 사람 등등 다 그렇 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감독청인 시에서 손을 뗄려면 제대로 실사를 해서 사항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대처하겠다하는 것을 완전히 해서 손 떼야지 잘못되고 복잡한 일이니까 갖고 있으면 귀찮으니까 우리 시에서 했던 1,000만원까지 나누어줘 버리고 우리는 손 떼버릴란다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러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사를 해서 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이 다음에 논의를 하자, 그래서 유보했거든요. 그랬으면 다소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식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전부 명단을 만들기란 것은 사실상 업무량도 많고 복잡하겠지요. 그렇지만 구청에 시켜서 현재 제대로 된 것은 얼마가 되고, 몇 건에 얼마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명단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회수불능 상태에 있는 것은 이런이런 것이고 부적격, 대상자가 아닌데 대출된 것이 이렇게 있고 그런 것을 다 빼갖고 정책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요. 본청에서는 과연 이와 같은 짓거리를 계속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자금이 원래는 이런 뜻으로 지원이 되었지만 실지 운용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 이것을 차제에 전수 회수할 수 있는데까지는 회수해 가지고 아예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인가 등등 근본적인 정책 결정을 다시 해야지 않겠느냐하는 말까지 내가 그때 했는데 주마간산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 동안에 무엇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되어 있는 것이 보고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될 수 있으면 이런 문제를 깊이 파고 들면 문책 대상이 나오고 심지어는 형사문제가 생길런지도 모르겠다, 복잡한 일이 있겠다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우물쭈물 넘어갈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고요. 시청에서 가닥을 안 추려주면 구청에서 누구도 이것 가닥 못 추려요. 그리고 모구청장하고 얘기해 보니까 모구청장은 “그런 돈이 있습니까?” 지금 구청장들이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니 시청에서 손 떼버리고 구청장은 모르고 있고 그 업무를 취급하는 과장들은있다 가버리면 그만이고 골치아픈 것 뭣할려고 손 대, 안 대버리고 22억 돈이 둥둥 떠다닌다고.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아까 잘못된 사례에 대한 조서를 저희들이 내일까지 조서를 빼가지고 여기다가 보완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현재 상환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 나오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문제있는 것만요.
사항

인적사항조수웅위원

나오면 가령 동구 그러면 동구 동명1동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면 인적사항은 그 당시 그 사람이 통장 이면 통장, 그렇지 않으면 가족 현황이 나오겠구만요? 지난번 1기때 동구의회에서 이 문제가 구정 질문을 통해서 논란이 되어가지고 현지 공무원 6급이 2월 감봉으로 처리되었어요.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이것 관련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고 부정축재했다가 환수해 갖고 전두환씨가 갖다 놓고 주고 싶은 사람 주고 그런 돈이다 해 갖고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하는 식으로 관리한 구청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때 속기록을 보면 알지만 엄청난 돈, 법외의 법으로 부정축재를 해 가 지고 환수한 재산 처분 관계를 전두환씨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알 길이 없어요. 거기다가 안 줄 수 없으니까 삐애기 눈물만큼 광주ㆍ전남에 뿌려줬단 말이에요. 22억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갖다가 성실하게 실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줘서 무엇인가 활용했어야 하는데 세금에서 나간 것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특별회계 만들어야 되는데 특별회계도 안 만들어버린 데도 있는가 하면 갖다 써버리면 된다 해 갖고 갖다 써버리고 이제 받을 길도 없고 그러니 계속 연장만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연체이자도 못 받고 있고 이것이 불거져 놓으면 복잡하니까 시에서는 빨리 1,000만원 줘버리고 손 떼버려야 겠다, 지금 그런 자세란 말이에요. 그래서야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에 조사를 하셨다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잘 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 문제점 있는 조서를 쭉 간추려봐가지고 국장님 정책결정 하나 해 봐요. 그리고 그것이 나올 때까지는 본 조례 폐지안 유보해요. 이제는 우리 손 떼도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우리한테 주라고요. 그렇지 않을려면 폐기해서는 안 돼요. 이 조례가 있어야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서 감독이 되지요.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1,000만원을 폐지하면서 시에서는 손을 뗄려고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1,000만원 화훼 육성, 농고에다 주고 있는 이 자금을, 또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구청의 조례 규칙에 의해서 각자 개별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뗄려고 하는 측면보다는 저희들이 이 1,000만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지금 농고라든가, 화훼육성기술지원자금으로 하는 것이 필요가 현재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에 줄려는 것이고요. 이런다고 해서 손을 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 대해서는 일반사무감사규칙에 의해서 감사기관을 통한다거나 또 각 과에서 업무지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한다는 것 보다 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구청에다가 내려준다는 것은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우리가 반대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타당하게 한계를 긋고 내용을 알고 처리를 하자, 그런 뜻이었지 우리가 본청에서 될 수 있으면 하급기관에 모든 것을 이양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에요. 오히려 권장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현재 실사를 했다 하는데 그 내용도 보니까 전혀 여러분들이 성의있게 하신 분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믿어지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럭저럭 그런 식 아니요, 보고가.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표본조사만 해 가지고 구청에 있는 것을 종합을 해서 지금 집계를 내 가지고 거기다가 냈으면 오히려 신빙성이 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표본조사한 것만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가 별도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내일중에나 드리도록 하고 조례는 폐지되더라도 업무감독은 어차피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1년에 한번씩이나 일반사무감사때 가서 이 사항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또 이런 기회에 이렇게 한번 짚어보는 것이 구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한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좀 이것을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세부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김정기위원

사회진흥과장이 의회에서 문제가 안 되고 진흥과장이 스스로 실사한다, 전수조사한다, 문제점을 도출한다고 하면 여러가지 입장에서 곤란할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내가 일부러 문제를 제기시키고 사회진흥과에서, 내무국에서 의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까지 길을 터준거에요. 욕은 우리가 얻어먹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가닥을 추리지 못하면 안 된단 얘기에요. 그런데 이 보고도 보니까 믿음이 안 가요. 또 내가 지난번에 예산 보니까 실사해 가지고 그 연후에 하기로 되었는데 지난번 추경에 그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깎았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밀어부칠려고 한다고.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내가 예특위 안 들어갔으면 모를뻔 봤소. 그것이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밀어부쳐볼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 잘못된 것에 대한 조서를 내라고요. 조서를 내고 유보시켜요. 무슨 일이 의회에서 1건이라도 제대로 되어야지 입장 곤란하면 며칠후에 또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회가 질서가 안 설 뿐만 아니라…….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위원님 또 한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500만원 예산안에 계상했던 것은 그 당시에 같이 상정했던 것입니다. 예산도 같이 해서 동시에 했기 때문에…….
영숙

장영숙위원장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사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11시 01분

11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오는 정기회 기간중 10일간에 걸쳐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다음 본 계획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 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감안하셔서 감사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본 위원장이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출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하고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유인물의 표와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9개 실국과 2개의 지방공사, 그리고 1개 지방공단과 7개 사업소를 포함하여 20개 기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직원 1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비보조금 지원 단체는 필요시 해당 실국 일정에 포함시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자료와 감사요령, 감사자료 제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위원장의 감사선언과 소관 실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증인선서, 그리고 업무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가 종료되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시정 처리 및 건의 내용이 집행부에 즉시 요구되어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하는 식으로 원활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획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본 계획안에 대해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 여러분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목록과 같이 총 316건을 감사계획안대로 실시 대상기관에 서류제출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서류제출 총 316건에 대해서는 1995년 11월 13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서류가 제출되는대로 배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1시 04분

11시 07분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 및 기관 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계획안에 의해서 본 위원장이 일정별 방문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기간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95년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일정별로는 11월 3일에는 무진고성지와 충효동 도요지, 11월 4일에는 고싸움전시관, 그리고 11월 6일에는 청자도공 현장과 11월 7일에는 지산제를 방문코자 합니다. 이번 현장 확인 및 기관 방문은 제49회 임시회 회기중에 소관 주요 문화재 사업장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동료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계획안대로 본 위원회 소관 현장 및 기관 방문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의 현장 및 기관방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11시 10분

11시 10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