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본의원의 지역구에서 민원이 발생, 막중한 의정업무에 시달리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10월 13일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집행부의 일관된 변명만을 듣고 말았기에, 지금 이자리에서 본의원의 소견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오니, 광주광역시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고 집행부의 도시개발행정이 바로 잡아질수 있도록, 서방지하상가 조성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서방지하상가 조성계획을 보았을때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당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문민 지방시대를 맞이한 시점에서 강운태 전시장이 임기만료 불과 15일을 앞두고 졸속적이고 조급하게 사업계획을 결정하였다는 것은 이해할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판단되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와 시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업자와 투자협약을 먼저 체결한것은 결단코 광주시민과 시의회를 우롱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먼저 청원소개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본의원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서방지하상가 조성 자체를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지하상가 조성에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 지역에 지하철 2호선이 통과하고, 서방사거리는 도시 구조상 지하철역이 건설될 만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지하상가를 조성함으로써 추후 지하철공사하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어 추가적인 시비손실 및 민간차원의 사회적 손실이 우려되고, 최악의 경우 지하철역이 건설되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때문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째, 도시계획 결정 과정상 하자가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책에 반영하는 시의회가 있고, 지하상가 조성계획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수많은 지역주민이 있는데도, 주민일반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없이 극히 일부 주민의 비공식적인 의견만 듣고서, 불과 10년이내에 지하철역이 조성될 위치에, ’95년 4월에 졸속적으로 지하상가 조성계획을 결정, 투자협약체결, 설계용역업체 승인, 지하상가조성, 세부계획서까지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도시계획을 이미 수립하여 놓고서도, 이제와서 여론 무마용으로 지극히 형식적이고 짜맞추기기식 행정절차를 거치려하는 것은 행정절차상의 위법요소를 따지기에 앞서, 우리시의 중대한 행정력의 낭비요, 주민자치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제도를 정면으로 부인한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는 바, 집행부 당국의 처사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둘째, 향후 지하철 공사시에 추가적인 시비손실이 우려됩니다. 지하철공법과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자하상가가 조성된 상태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려면, 지하철 공사 절차가 까다롭고, 공사비가 2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추가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와같은 지하철 공법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시비의 추가손실이 있을 것인가의 유무를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명백히 밝혀 주시고, 셋째, 지하철 2호선 건설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지하상가 조성에 대하여 찬성을 하는 측의 핵심적인 주장은 지하철 2호선이 언제 착공하여 개통될지 모른다라는, 즉 지하철 2호선 건설계획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지하상가라도 우선 조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하철기획단이 보고한 지난 7월 하반기 업무보고서에는 지하철 1호선은 ’96년도에 착공하여 2,003년도에 완공되고, 2호선은 2,005년도에 착공하여 2,009년에 완공할 것이라고 명백히 제시하고 있으며, 교통전문가들도 지하철 1호선만으로는 지하철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1호선, 2호선, 3호선을 상호 연결 교차시켜야만 지하철이라는 대중교통수단이 광주시의 폭증하는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지하철 2, 3호선의 증설은 우리시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 짐으로써, 도시계획 집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민이 일상적인 경제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거나, 불측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지하철 2호선, 3호선의 건설계획에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서방시장앞 동문로의 교통해소는 병목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제2순환도로의 부분적인 개통으로 다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동문로의 교통체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구상고사거리에서 광주고로 가는 진입로가 8차선에서 4차선으로 갑자기 줄어 드는 병목현상 때문이지, 단지 지하상가 조성 지점에서 한 두개의 신호등을 없앤다 하여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견해는 말 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문로 교통체증의 근본원인인 병목현상을 해결하려는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또한 현재 동광주IC방면에서 지원동, 백운 동 방면으로 접근하려는 차량이 도심지 동문로와 금남로를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광주시 전체의 도로체계상, 동문로의 교통체증이 극심하지만 동광주 IC에서 소태동 IC까지의 제2순환도로가 ’99년도에 개통되면, 동문로의 교통체증을 일정부분 해소할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섯째,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는 풍향 1,2동의 소신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실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가 서방지역 일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균형발전을 추구하려면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등을 통하여, 풍향 1, 2동과 같은 도심속의 낙후 지역을 소신있게 재개발함으로써, 도심속 전이지대의 슬럼화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추후 지하철역 공사와 더불어 서방시장 일대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대대적인 역세권을 개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단순히 동문로에 길이 400m정도의 조그마한 지하상가를 조성하여 이들 지역으로 발전시킨다함은 언어도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상권의 형성은 버스, 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그 실익이 있습니다. 도시의 발전과정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의 일정지역에 상권을 형성, 지역발전을 유도하려면 교통의 시간적 접근성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고,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만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데도, 가뜩이나 교통적체가 극심한 서방지역에 지하상가를 조성해 놓기만 하면, 인근지역의 상권을 흡수하여 서방지역이 발전할 것이라는 논리는 도시발전 체계상의 순서가 바뀐 것은 아닐런지요? 일곱째, 도시균형발전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 계획에 따라 도심기능을 분산, 배치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유통시설을 분산시키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려면, 도심 교통체증 및 인구집중의 원인이 되는 주요관공서, 대형 사무시설, 대형 상업시설 등을 도시기본계획및 재정비계획에 따라 3부도심 첨단, 상무, 송정 및 5핵권 본촌, 백운, 우산, 하남, 금호에 이전하도록 유도하여 도시기능을 적절하게 분산, 배치하고 이미 형성된 근린생활권 단위의 주택가 중소상업지역을 보호 육성하여 도심으로의 인구이동의 횟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도시 균형발전 전략이라고 보는데, 기존의 도시계획에 따른 행정행태를 검토하여 보면, 도시기본계획과는 전혀 별개로 현실 행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전남도청으로부터 1㎞도 채 안되는 지역에 10여개의 중대형 백화점과 주요 금융기관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있고, 구상고 부지에 9,000평이 넘는 초대형 상업시설이 건축 중에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교통수요 및 소비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서방지하상가를 조성하려함은, 과연 이것이 올바른 도시정주체계의 확립이요, 도시의 균형발전 전략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방지하상가 조성계획은 지하철 2호선 건설계획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시점에서 서방지하상가를 조성함에 있어서, 찬성이냐, 빈대냐, 2분법적인 논리보다는 서방지역의 개발은 광주광역시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발전 전략 차원에서 수립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집행부가보다 치밀하고 차분한 균형감각을 가지고 서방지하상가 조성계획과 지하철 2호선 건설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고 보기에, 현 시점에서 서방지하상가를 조성하려는 사업계획은 시기상조임을 감안 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여 주실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