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5분자유발언

홍재룡 의원입니다. 부군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양해만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양해로, 이해로 될 사항이 아닌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합니다. 전임 군수인 허남 군수께서 허남 군수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여론수렴을 했고 군본청 회의실에서 각 면 5명씩 3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수렴을 하고 그 토의과정을 거쳐서 여론수렴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3,4만평에 대한 군청 부지를 가지고 확보를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주민 이용 편익시설이 입주가 곤란한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치를 한다 라고 그랬는데 전연 고려없이 3, 4만평에서 시설 결정 면적이 2만평 이하로 또 시설 결정 요구 면적과 동일한 면적 만 9,000여평으로 건설부장관에게 행위허가 승인 신청을 냈다가 도 실무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려서 다시 행위허가 면적이 9,000평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질의는 3, 4만평의 계획을 주민에게 승인을 받았는데 그것이 반 이하로 면적이 줄었을적에 그것도 주민들이 현재 동의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것이 아니라면은 주민들에게 다시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하는지 첫 번째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 결정후에 행위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행위허가 준비를 근 8개월간 해 온 이유는 무엇인지, 근 8개월 이상 동안을 도시계획결정 준비를 전연 안하고 있다가 이제야 와서 행위허가를 보류한 채 도시계획결정을 먼저 추진하는 이유는 법령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법령 도시계획법 조차도 모르고 행정을, 양주군 행정이 여태까지 흘러왔던 것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를 43차에서 의결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러면 짓지 말라면은 안 짓겠다” 또는 “우리보고 어떡하라는 소리냐” 그리고 동 회기내에 다시 재 의결 해 달라는 회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요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세 가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정에 “100분의 10 범위내에서는 군수가 도시계획의 변경없이 행위허가를 계획을 추가로 집행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도시계획결정 면적을 군수가 의정부 도시계획의 시설결정 면적을 군수가 임의로 추가로 늘릴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닌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위허가시 당초 계획보다 그 행위 10%범위 내에서 중감해서 그 시설을 설치하고 형질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도시계획 면적을 의정부시 도시계획 면적을 양주군수가 10% 범위내에서 변경 고시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거는 그거를 포함한 것이 아닌데 거기에 적용을 한 것은 도시계획법을 집행부에서 잘못 해석하신 것이 아닌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은요!

저 이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세 개랑, 네 개랑 한 개항으로 압축을 하다 보니깐 앞뒤, 이게 우리 어법에 좀 안맞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해서 다시 낭독을 해 주시고 그 안을 결정하는걸로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