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근우 의원 발언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먼저, 위원여러분! 김성철 위원장님께서 지금 목이 심하게 아픈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입동이 멀지 않아서 그런지 기온이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94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매우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만,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 4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 협의를 위하여 10월30일 의장의 요청으로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제42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제42회 임시회의 회기를 11월8일부터 11월11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11월8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42회 임시회 회기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보면, 정기회 기간 중에 7일 이내로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9일과 11월10일 양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11월9일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초안을 잡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서로 경합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협의하고, 또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계획서도 작성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10일은 우리 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작성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11월11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1995년도 중기재정계획보고를 받은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 1995년도 중기재정계획보고를 받은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4건을 승인하고자 하는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제1차 본회의 제2항의 것은 그때까지 이 자료가 나오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은 본회의에서 하는데, 그 일자라든지 시기라든지 기간같은 것은 오늘 대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합니까?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다시 상임위원회별로 넘어가는 그러한 순서 아닙니까?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이게 본회의에 바로 제2항이 상정이 되지요, 시기 및 기간. 그런데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시기와 기간을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 보는데, 법상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사무국 직원이 말씀해 주십시오.
재숙
김재숙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재숙입니다. 방금 이근우위원께서 말씀하신 11월8일 본회의 제2항의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의장님이 제의하셔서 결정하는 성격의 의안입니다. 의장님이 제의하시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기회 운영계획을 작성해야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 초안이 잡혀지는, 95년11월6일까지로 되어있는 제2차 간담회 이전에 의장님의 계획을 각 상임위원장님들한테 통보해가지고, 감사계획서 초안을 잡는 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기회 운영계획상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작년하고 같은 시기인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저희들 사회산업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번 상임위원회 때 이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되었을 때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안이 마련되었지 않았겠느냐, 그래 되었을 때는 의장님이 본회의에서 제의했을 때, 결정이 되는 것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그 다음날 보면, 11월9일날 감사계획협의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있거든, 그렇지요? 이것은 시기와 기간은 해당이 안되잖아, 그렇지요?
재숙
김재숙사무직원
예.
근우
이근우위원
그 내용을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히 내용을 협의할 때는 시기와 기간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 졌으면 안좋았겠나하는 뜻에서 제가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이 만들어진 것이 올라왔으면 좋았겠다하는 뜻입니다.
재숙
김재숙사무직원
그런데 그 안이 아직 초안이 안 잡혀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은 본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기간을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7일간의 기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11월8일날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미 10월20일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에 따른 1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동을 대상으로 해서 어디로 나갈 것인지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11월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간담회를 열어서, 감사계획서 초안을 잡도록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내가 질의하는 것은 첫날 시기와 기간은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어 버리면, 그 다음날에 상임위원회의 협의라함은 그 감사계획만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이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만들어진 것을 오늘 이 자리에 내가지고, 이래이래 했으면 좋겠다해서 여기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 의장님에게 드리면, 의장님이 본회의에서 제의를 하면 모양새가 안좋겠느냐는 뜻입니다. 만일에 지금 현재 전부다 뚜껑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의장님의 제의를 했을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없이 본회의에서 바로 제의되었을 때는 본회의장에서 갑론을박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숙
김재숙사무직원
그런데 상임위원회별로 초안 작성이 11월6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초안 작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근우위원님 질의사항하고 사무직원의 답변하고 조금 포인트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일부터 11월10일에 하는 휴회의 건은 우리 사무직원의 이야기가 맞고요, 지금 이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위원님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뭐냐하면, 첫날 본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고, 지방자치법상에 7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날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인데, 답변이 좀 핀트가 어긋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상으로 11월25일날 개회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을 대충 보니까, 결국 감사는 11월29일에서 12월5일까지 7일간의 시간밖에 안나오더라는 말씀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이근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해서 안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보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것이 필요하냐하면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단 우리가 기간이라는 것은 7일 이내이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기가 언제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에서 안이 11월26일부터 하자, 사회산업에서는 28일부터 하자, 도시위원회에서는 12월2일부터 하자고 안이 지금 현재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1차때 우리 사회산업에서는 만들어졌습니다. 몇월몇일부터 몇월몇일까지 감사를 한다, 그런데 그안이 세개가 공통되버렸으면 오늘 여기서 협의를 안해도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서 제의를 해도 되는데, 그안이 세가지가 각각이 되었을 때는 바로 본회의때 내놓으면, 이게 조율이 안되면 갑론을박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28일날 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고, 도시에서는 12월2일날 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고, 총무에서 27일날 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으면, 이 안이 본회의 석상에서 갑론을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1차때, 1차가 다 안이 만들어졌으면, 오늘 운영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조율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의장님이 본회의 때 내버리면 그냥 통과되는거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정한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재4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4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