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임시회 회의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국 '95주요건설사업추진현황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토목과, 하수과, 녹지과로 하겠습니다. 안건 1. '95주요건설사업추진현황보고 11시 15분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존경하는 박홍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목과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주요사업으로는 '94년 이월사업 포함해서 총 41건에 사업비는 257억 515만원으로서 이월사업 5건을 포함해서 구 사업 30건에 170억 3,015만원과 시 사업 이월사업 2건을 포함해서 11건에 8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사업으로서는 구비 15건에 31억 1,615만원이며 시비는 계약해제 1건을 포함해서 3건에 14억 5,400만원입니다. 금년 12월에 완료 예정으로 진행중인 사업은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외 15건으로 79억 4,600만원이 되겠으며 '95년 이월 예상사업으로는 구비 4건에 15억 8,000만원으로 헌인마을 진입도로개설, 방일국교앞 육교설치, 정보사 이면도로 개설, 보도정비 기본계획이며 시비 사업은 2건에 29억 600만원으로 서초동 1592외 13개소 도로개설공사, 주흥교 확장공사가 되겠으며 이월사유는 토지주의 협상보상 지연과 건물철거 및 당초부터 절대 공사기간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중에서 이수중학교옆 관통도로개설 공사는 사업비 33억원중 공사비 5억, 보상비 28억으로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 보상 지연으로 '95년 10월 21일 서울시 재결심의가 완료되어 아직까지 재결심사가 지연 도착되지 않았으나 도착되는대로 11월중에 공탁완료하여 토공작업을 실시할 예정이오나 '94년 이월공사로 재 이월이 불가하므로 '95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타절 준공하고 '96년 공사비가 인건비로 대폭 올랐기 때문에 6억원을 편성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95년 추경 사업으로는 내곡동 헌인마을 순환도로와 청계산 제1야영장 원터마을에서 제2야영장 도로개설 타당성조사 1,760만원으로 입찰 공고중에 있으며 반포 1지하차도와 사평로 옹벽보수공사 4억원은 현재 안전진단 용역 및 설계가 진행중에 있으나 '95년 11월중 설계를 완료하여 안전진단 및 설계에 따라 보수공사를 년내 발주코자 하며 관내 포장도로정비 1억 5,0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 1억 5,000만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 5,000만원 공사는 물량증가에 따른 공사비로 본예산에 포함하여 단가계약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체적인 개략사업 4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안건 안건 하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영종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하수과장대리 김광수입니다. 지금부터 하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사업 추진방향은 기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천 물 맑히기, 노후하수관 정비 및 준설, 복개구조물 보수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에 역점을 두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사업계획총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하수사업은 총 30건에 125억 5,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구비가 22건에 46억 6,400이고 시비가 8건에 78억 8,000이 되겠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94년도에 이월사업이 3건에 20억 900만원이 되며 '95년도 본예산사업은 27건에 10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구비가 20건에 44억 9,500만원이 되며 시비가 7건에 6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유형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30건 중에서 지금 현재 20건은 완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집행중인 사업은 10건이 되겠습니다. 구비사업 추진현황은 총 22건 중에서 13건은 완료가 되었고 9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별 세부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8건 중에서 7건은 기 완료가 되었으나 1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중인 사업 10건에 대하여는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홍은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95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을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원녹지과 투자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28건에 89억 2,834만 7,000원으로 사업분야별로는 공원사업이 9건에 5억 2,318만 7,000원이며 녹지사업 17건에 9,732만원이며 투자매입 2건에 66억 784만원입니다. 이중 완료된 사업은 21건에 7억 3,819만 9,000원이며 진행중인 사업은 7건에 78억 9,014만 8,000원입니다. 사업별 유형별로 보고드리면 구비 사업이 27건에 84억 8,021만 8,000원이고 시비 사업이 1건에 4억 4,8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기 완료된 공원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사업비 8건에 3억 3,862만 9,000원이 되겠으며 중요공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시설물정비 확장공사로서 반포3동공원과 남태령공원과 양재6공원, 서초6공원 등 4개소에 종합놀이대 및 4개시설물과 휀스보수교체 및 수목식재사업으로 1억 9,023만 2,000원이 소요되었으며 도심에 자연심기 일환으로 원두막 3개소를 설치하고 조롱박가지 5,000주를 우리 구에 농산물을 심어 고향의 정취를 느끼도록 조치하였으며 쥐똥나무 5,700주를 보식하고 가로환경미화 사업으로 1,392만원을 소요하였습니다. 도심소공원 조성사업으로서 방배3동 지역에 정자 1대소에 의자 1개소와 수목식재공사와 바우뫼공원의 편의시설과 수목보식 등 8,447만 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녹지사업 시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료된 녹지사업은 총 13건에 6억 9,957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별 세부 내역은 올림픽대로변에 시설녹지 정리사업으로 느티나무외 2종 630주를 식재하고 7,324만 8,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지정보수 외과수술 등 보호사업으로 8,771만 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태령마을뒤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침목계단 1,200계단과 로프 130경간 벤치 27주를 설치하여 1억 2,543만 2,000원을 투입하였고 산림피해지 조림사업으로서 2,463만 7,000원을 소요하였으며 산림계곡지역 성토쌓기 149m와 집수정설치등 사업으로 1억 2,026만 5,000원과 산림보호 훼손 220경간과 수목식재 1,300주와 우면산 경관림조성용역 및 청계산 근린광장 시설 설계 용역사업으로 2억 6,827만 6,000원을 소요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행 중인 공원사업을 보고드리면 총 7건에 78억 9,0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반포근린공원 외 소규모 잣나무 서양측배외 13종의 조경식재와 공원정비 사업로 1억 8,,455만 8,000원이 소요되었고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정비공사로서 휀스외 4종 설치, 느티나무외 6종 식재 사업으로 1억 9,939만 1,000원, 청계산 진입로 가로수식재 은행나무외 1,031주의 식재공사로서 1억 7,483만 4,000원이고 '95년도 가로수 민간위탁 사업으로 가로수 전지작업 등 6종 정비 사업으로 2억 7,5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사업비로 시행하는 한남입체 교차로 녹지대에 향나무 등 10주에 4,314주와 자연석 잔디 등의사업으로 4억 4,812만 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진행중인 공원 사업 중 금년 중으로 전부 완료 예정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계산 근린광장 조성 사업대상지 8,999㎡ 토지매입비 23억 6,500만원은 우리 구 건설관리과에서 협의 매상중에 있으면 토지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96년도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가지고 공사에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동네 소규모 공원부지 매입비 42억 4,284만원이 기 편성된 예산은 이 중 방배동 17 - 4번지 2필지 598㎡의 시설녹지 매입비는 토지주와 협의하여 현재 매입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당초 서울시 체비지를 매입하고자 매입된 2필지 720.5㎡의 매입비 27억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매입토록 협의, 요청하였으나 기 우리 구에서 점유하고 있는 구청 부지와 구민회관 부지가 선결되지 않은 관계로 매각을 현재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본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토지의 효용가치 및 준이용도를 감안하여 가지고 관내 공원용지지를 물색하여 가지고 토지매입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사업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3과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고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관계 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우면산 등산로 계단교체 및 시설물 정비 침목계단 339계단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침목계단이 철도고임목으로 쓰이는 기름에 찐 나무로 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철도굄목으로 쓰는 재료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면산 계단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주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철도목으로 사용되는 것 일부를 우리가 구입한 건지 ...

철도목으로 사용한 것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제작해서 구매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면산에 사실 등산로라 하면 자연 그대로 경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침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에 찐 나무로 계단을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악취도 나고 냄새가 한 3개월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아침마다 우면산을 올라가는 편인데등산객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면 과연 서초구에서 이렇게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낭비성 어떤 계단 조성이 아니냐는 여론이 들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구청에 진정을 낸다든지 아니면 노인 대표들이 구청장을 만나 가지고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낭비성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 다음에 졸참나무 300주 그랬는데 이 참나무를 어디에 심었다는 겁니까?

이종태위원님 일문일답을 하지 마시고 쭉 질의를 하신 다음에 답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꼭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졸참나무 300주를 어디에다 보식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면산 경관림조성 용역 이랬는데 우면산이 방배동, 서초동 심지어는 양재동에 걸쳐서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경관림 조성을 어디에다가 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우면산 등산로 나무계단 관계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당초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을 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자연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뭇 사람들이 산을 등산을 하고 많은 진정이라든가 건의에 대해서 우면산의 계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냄새가 기름에 따른 악취 이런 것이 저로서도 상당히 좋은 인상을 안 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면산 등산로 계단 관계는 저로서는 앞으로 계단에 지금 기존에 있는 산에 있는 나무의 불양목을 제거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고 계단은 앞으로 설치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졸참나무 300주 보식한 것은 그 등산로 계단을 만든나무심은 주위에 공지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서 현장을 확인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면산 경관림조성 관계는 제가 답변이 끝나는 대로 교육상 보고를, 책자를 위원님들께 한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우면산이 약 470㏊됩니다. 대부분의 소유가 약 80% 이상이 사유지입니다. 그 경관림을 조성하게 된 것은 좁은 우면산을보다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대학교수들을 초빙해 가지고 몇차례에 걸쳐 토론도 하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한 것입니다. 용역은 경희대학교 부설조경계획연구소안봉원교수팀이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도 내일 모레 걷기대회를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1안으로서 우면산 가꾸기 사업으로 가지치기 불양목 제거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래년에도 우면산의 불양목이 아카시아라든가 현사시있는 지구를 토지주와 협의 또는 매입하여 가지고 우면산 가꾸기 사업을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장영화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토지과에지금 정보사 이면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사 이면도로 공사를 하다가 보상비 관계로 지금 지연이 돼 가지고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여기에 7억 2,000이 계상돼 있는데 왜 보상이 늦어 지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 포장공사비를 구비로만 해야 되는 건지 대법원을 지을때 대법원 짓는 쪽에서 도로를 다 파손시켜 놓았는데 전체를 구비로만 해야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영종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정보사 이면도로는 보상비가 7억 2,000이 잡혀 있는데 전체 필지 중에서 4필지가 협의 보상이 안 되고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지방수용위원회가 두달에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12월 20일 재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포장공사는 지금 완료했고 보도블럭을 세군데 지금 약간씩 보상이 안 된데 남아 있고 나머지 제일 뒷쪽에는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로 제구실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결이 완료되고 보상이 되면 공사도 완료될텐데 아마 12월 20일경에 가서 부득이 보도블럭 일부 넣는 것은 연말까지 가능하면 보상은 2월까지 이월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서 일부를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원래 8m에서 지금 12m로 확장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8m를 대법원있는 쪽으로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월 20일이나 가야 보도블럭 정비가 되는데 통행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니까요, 보도를 정비를 해 주시고 보도블록 쌓아 놓은 것을 담쪽으로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남태령어린이공원 정비를 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어린이공원을 정비를 한 것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을 정비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통장을 한 분 선정해 가지고 구청장께서명예감독관이라고 위촉을 했습니다. 아마 다른 데도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 감독관이라고 위촉을 해 놓고 그 지역에 와서 공원을 정비를 하면 그 지역주민들 한테 맞게 해야 되는데 전혀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듣지를 않고 또 심지어는 그 명예감독관이라고 위촉을 한 분한테도 공사를 이렇게 이렇게 한다하는 개요설명도 없고 공사를 언제 하는 지도 모르고 또 끝난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끝이 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진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 지역의 공원에 가서 정비를 하면 그 지역분 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지역 분들이 원하는 대로 효용가치가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의사와 관계없이 의자를 놓고 싶은데다 놓고 구청에서 아마 마음대로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마치고 준공이 되면 명예감독관의 도장을 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전혀 모르게 어떻게 도장을 찍어 가지고 준공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남태령 마을에 보면 등산로 정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홍보를 많이 했어요 동에서도 하고 해서 그래서 위치도 까지 주어 가지고 홍보가 되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똑 같은 방법으로 되었습니다. 감독관도 어디다 하는 줄도 모르고 주민들이 알고 있던 자리가 아니고 엉뚱한데에 해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알 지도 못해요. 준공이 되었는데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데에 가서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태령 지역 어린이 놀이터 정비공사는 명예감독관을 임용을 해 놓고 의사를 물어 보지 않고 주민의견에 반하여 잘못 되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으로서 현장을 일일이 다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그 지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현장을 가 보았을 적에 거기에 통장님이 바로 상주하시는 통장님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일부 공원에 부당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 철거하여 거기 휀스를 제가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할아버지, 할머니 한테서 원성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되었지만 좀 장사를 하게 놔 두지 왜 철거를 했느냐하고 주민들 한테 이러한 질책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로서는 일단 우리 땅이고 땅이라는 것은 용도에 맞게 써야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위에 많은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하고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자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할아버지, 할머니 의견을 수렴했지만 그 뜻대로 하다 보면 공원의 배치 계획이 조금 맞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마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시설공사라든지 모든 것을 주민의 의견에 맞도록 최대한으로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 관계는 그렇습니다. 명예감독관에게 통보를 내 보내고 동에도 통보를 합니다. 그렇지만 상호간에 또 서로 일시라든가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아마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태령 등산로 위치 관계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는 전원마을 뒤에다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제가 래년 '96년도 사업에 반영해 가지고 조치토록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토목과 소관 업무중에 이수중학교옆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애초에 사업 시작할 때부터 직선으로 할 것이냐, 곡선으로 할 것이냐로 말도 많았고 민원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작년 '94년도에도 이미 이월된 공사로서 금년 12월이라는 시한을 넘기고 나면 재이월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결국은 공탁후 추진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취하신 것 같은데 우리 토목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이 민원인에 대한 법적 시비 등 이러한 것으로 해서 우리 청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 이수중학교 관통도로 개설공사는 작년 5월달부터 도시계획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12월 11일 도시계획이 결정이 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12월 16일 도시계획 실시 인가를 하고 실질적으로 공사계약을 작년 11월 28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토지주로 부터 우회도로는 직선도로로 변경을 요망하는 여러 가지 진정이나 또 도시계획 입안 당시에도 이의서 제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이의서를 같이 첨부를 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직접 우회도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과정에서 토지주들은 행정 심판을 2번 넣었었고 또 감사원에 역시 재심판을 2번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우리 상부 서울시에서 행정심판은 지금 수용재결이 지난 10월 21일 2차 재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추가예산에서 28억 보상비가 작년까지 합쳐서 29억 8,874만 8,000원 이렇게 재결해서 약 1억 8,000이 추가 재결이 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돈으로 일단 이월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방침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저희들 행정청에서 현재 직선화 하는 것 자체가 기각이 되고 각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감사원 재심 청구나 또 그 외에 고등법원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도로가 계속해서 저희들은 재결이 떨어지면 그 재결에 따라서 공탁을 하는 것이 일반순서입니다. 그래서 공탁금을 지을 당시에는 보상은 우리가 공탁을 하고 공사는 아직까지 지금 두달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공사를 하는데 까지 12월말까지 공사를 하면서 그리고 나머지는 래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저희들이 다른 것은 일체 소송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른 공탁을 하면 서울시로 들어 가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를 일단 시행을 하는 것이 좋으리라 그렇게 되어서 지난번 10월 24일 전 관계관이 현장 답사를 하고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만 점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 질의만 하시고 ...

김동운위원입니다. 방금 토목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경 관계로 해서 기각이 되거나 각하 되었던 예도 있었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사업자체가 무리가 따르지 않았느냐고 본위원으로서는 편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공탁후 추진이라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택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이 지역에 민원이 우리 청에 협조가 안 되고 상호 대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끌었으리라고 미루어 봅니다. 그래서 이 공탁후 추진이라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이 금년 시기를 넘지 않고 추진이 될 수 있겠느냐를 자신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서는 자꾸 본청에다 미루시는 이런 감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업자체가 우리의 사업이고 우리의 편리를 위한 도로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조금 더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 방법이 있으면 그쪽 길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에 하나 재이월이 불가한데 이월이 된다면 이 사업자체는 일단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올림픽대로변 방음벽설치 2차 연장 1,320m, 3차 연장 120m라고 해 놓았는데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고 싶고요,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반포대교 남단 경남아파트 1동에서 한신 3차아파트 22동까지 방음벽이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밑에 뚝으로 보면 몇년전에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민 편의시설 체육공원이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테니스코트장, 운동기구, 게이트볼장 베드민트장, 농구장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음벽은 완공이 되었는데 그 뚝으로 공사만하고 나머지 뒷처리를 안 해 가지고 흙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는데 비가 와 가지고 흙이 체육공원으로 다 흘러 넘쳤습니다. 전혀 이것을 토목과장님이나 누가 와서 확인해 봤는지 그 주민들이 운동을 하러 와가지고 전부 삽을 들고 나와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고 그리고 올림픽대로에 비가 왔을 때 빗물이 빠져 나가는 곳을 몇군데 만들어 놓았는데 본위원이 올라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시멘트는 얼마 안 들여 가지고 전부 모래로 많이 해 가지고 발로 밟아 보니까 버석버석 하고 그럽니다. 정리후 준공이 언제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오후 회의시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동운위원께서 질의하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하는것은 무리가 아니냐 또 완료시점은 언제이냐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은 공공질서와 복지증진을 위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결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나 정당한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결정이 되면 결정되는 대로 시행하게 됩니다. 본공사는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되므로 10월 24일 관계관 현장답사를 통해 합동 회의에서 공탁후 시행하록 결정하였고 공사는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공채 매입 등이 이루어진 상태로서 행정적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잔여기간 동안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여 연말에 타절 준공을 하고 잔여공사는 '96년도 예산편성하여 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김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올림픽대로 경남아파트에서 한신 22동까지 방음벽 공사로 인해서 운동기구, 정구장 등 훼손과 빗물받이 부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2동 방음벽 구간 390m구간입니다. 공기가 12월 31일까지로서 운동기구장, 정구장에 토사가 있는 것과 빗물받이 집수정 공사가 잘못되었다면 위원님의 입회하에 조사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일 마지막장 2번입니다.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정비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1억 9,900만원해서 휀스 외 4공 수목 느티나무 이렇게6종 이렇게 심었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고속도로변 시설녹지라고 하면 양재동 시계에서 부터 잠원동 한남대교 끝까지 상당히 광대한 면적인데 사실 제가 늘 이렇게 보면 고속도로변시설녹지에 나무다운 나무가 몇주나 있습니까? 최근에는 꽃가루 날리는 비산목이 있어 가지고 일전에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것 보다는 규모있게 사업을 해야 할 줄 아는데 비산목은 다 비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은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왜냐 하면 사유지관리가 안 되어 일반폐자재라든지 새마을을 빙자한 적치물이라든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1월달에 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부고속도로변에 나무다운 나무가 없다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는 과거 우리가 녹화위주로 하다보니까 아카시아라든가 현사시를 많이 심었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나라가 녹화에 대한 성공을 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우리나라는 60년대에는 ㎡당축척이 6종밖에 안 되었습니다. 현재 약 35년이 지난 지금 45㎡이 늘었습니다. 일본은 ㏊당 얼마냐 약 150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못미치지만 진금 중간단계에 와 있는겁니다. 조기녹화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것을 래년부터는 대대적인 갱신 작업을 위해서 래년도에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래년도부터 경부고속도로변에 꽃가루 날리는 현사시와 아카시아나무를 제거하고 새로운 수종으로 식재하게 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석근위원입니다. 여하튼 래년 봄에 꽃가루 날리기 전에 비산목은 전부 베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배2동 2732 - 2849간 하천정비공사가 3억 4,000으로서 현재 진행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30%가 공정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직무대리 김광수 하수과장직무대리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배2동 2732 - 2849간 하천정비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 중으로 해 가지고 공정이 30%가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본 공사 공정중에 하천정비외에 지금 현재 제가 박스나 개거로 정비할 구간 상류에 저희가 유입관 393m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정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30%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본 공사는 당초에 수면공간으로 해서 개거로 정비할 계획이었는데 이쪽에 현재 유지를 할 수 있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박스로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 박스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해 가지고 현재 관련 동장님 하고 아울러 의원님 하고 합의가 완료된 후에 별도로 제가 추진을 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듣기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한 자리에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프랑스의 세느강이라던가 무슨 강으로 호칭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연구하고 검토한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다가 공사 도중에 이것을 변경하겠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이것을 연구하고 검토하신 줄 알고 있고 이것으로 해서 일본까지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중대한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어떻게 공사 도중에 변경을 그렇게 쉽게 하십니까? 그 이유를 제가 분명히 알고 넘어 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님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작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전임 하수과장님 하고 담당자가 본 건과 관련해 가지고 해외에서 일단은 견문을 넓힐 겸 해 가지고 사전에 현장조사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저희가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새로 도출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변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하면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하천을 공원화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물이 있어야 되겠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류에서 나오는 오수를 유입을 하다 보니까 하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그쪽 몇몇 주민들 한테 동장님 의견을 우선적으로개거 상태로 정비를 할 경우에 이게 오히려 잘 못하면 하천이 쓰레기장으로 변할 우려가 많다 그런 말씀도 있었고 여타 민원에 의해서 저희 웃분들 한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가 되었습니다. 관련 과장님이 안 계신 과정에서 토목분야에 근무하는 다른 과장님들과 합동으로 저희가 재검토를 했습니다. 이 검토결과 우선적으로 개거를 정비하는 것 보다는 박스로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박스로 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 착공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 이 관계는 용덕식 구의원 한테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시행전에 단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 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저희가 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지났고 단, 현재도 저희가 해당 동장님 하고 의원님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김동운위원입니다. 각 실과 사업 중에 금년에 많은 사업을 하셔 가지고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구비로 22건, 시비로 8건 그 중에 70% 이상 완료를 마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비 사업 추진현황 중에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것은 17번 항목에 하수관에 대한 폐쇄회로 촬영을 하셨는데 보고자료에 의하면 길이가 3만m로 되어 있고 하수관로의 두께가 450㎜부터 700㎜까지만 촬영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70%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폐쇄회로 촬영을 VTR 테이프라든지 이미 정보가 확보가 되었을 겁니다. 또 우리 관내에 하수관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3만m만 한 이유하고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보통 일반주거지역에는 제일 관로에는 450㎜, 700㎜ 관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지선이라고 그럽니까? 각 가정에서 유입되는 것은 보통 250㎜ 관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탐색을 안 하셨는데 또 이로 인한 1억 2,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셔 가지고 진행 중이신데이 결과 얻어내신 것이 있으신지 정보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으시다면 VTR 테이프를 총체적으로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계장님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입니다. 조금 전에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하수관 CCTV 촬영이라 해 가지고 단가계약으로 해서 발주를 한 목적은 우선은 저희가 800㎜ 이상 관에 대해서는 유관으로 관측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지장물이라든지 여타 이음부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300㎜ 이하 관은 사람이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카메라로 해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개요로 보면 간격이 450㎜에서 700㎜로 관내 지역을 3만m를 촬영을 하겠다 이 계획은 우선 촬영을 하는 대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촬영대상은 저희가 일반공사를 하고 있는 하수관로를 촬영할 때 대상을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관이 잘못 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촬영이 있고 또한가지는 저희가 신설하는 하수관로가 금년에 공사를 시행하는 신설 하수관로가 공사가 잘 됐나 안 됐나 저희가 확인 차원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기존관로 촬영은 저희가 촬영지역의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양재 1, 2동에 저희가 우수하고 오수관이 오집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역류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더군다나 그 일대 지역에 지장물과 하수시설을 하수관을 관통한 지장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촬영한 결과 양재동에서 105건의 오집형황을 발견했습니다. 그 250㎜ 관은 가정에서 나오는 연결관을 촬영을 하기가 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300㎜ 이상에서 700㎜ 이하를 촬영을 하고 있고 단 저희가 촬영자료는 비디오테이프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250㎜ 이하 관로는 난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작업이라도 해 주셔야 하는데 막히면 250㎜ 관로가 1차적으로 막힙니다. 그 중에서 오물이 들어 갈 수도 있고 우수시에는 토사가 흘러 들어 갈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이 체크포인트가 안 된다면 원천적으로 주민이 1차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데 우선 거기에 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저희 관할 동네에도 금년 여름같은 경우에도 물론 공사로 인한 토사로 인해서 유출이 되겠습니다마는 배수에 지장을 입어서 침수가 되는 사례가 실제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서 신설된 것은 예를 들어서 신설업자한테 맡겨야지 우리 구비를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지적 안 할 수가 없네요. 250㎜ 관로 이하 특히 주민들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어떤 수작업이라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공공사업소 차원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방금 드렸던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가정 연결관으로서 가정에서 공공 하수관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가정 연결관은 유지관리와 보수는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건물주가 유지 관리를 해야 하겠지만 이런 도로 부분이 막혔을 때는저희가 기존관로로 해 가지고 예산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민을 도와 줄 수는 없고 저희가 기존 관로로 해 가지고 전부 뚫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기회가 있으면 보여 주십시오. 어느 시스템인지 보고 싶으니까 ...

알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크게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관내에 군데군데 도시가스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합니다. 그런데 굴착을 하고 난 뒤에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완전히 복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데 도로를 그냥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것을 완료하지 못하고 군데군데 파놓은 데가 많은데 그런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너무나 무관심하게 방치를 해 놓은 곳이 많은데왜 그런 곳을 방치해 두는지 주민들에게 공사를 할 때는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주민들이 흔히 말하기를 돈이 많아 가지고 또 파고파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도시가스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합니다. 예를 들면 동작대로변에 신축건물 그런 데에 도시가스관을 인입하기 위해서 파놓았는데도어떻게 뒤에 완전히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블럭도 다 깨고 있고 그런데도 그런 것을 완료 못하고 그냥 두는 우리 구청에서 왜 그런데는 방관하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하수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사당천 복개공사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5년, 6년이 지났는데 해마다 공사비 예산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당천 준설공사 아니면 복개구조물공사해서 4억, 준설공사 1억을 투입해 가지고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아니면 9월까지 6개월 동안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는 전혀 홍보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동장이나 관내 통장을 통해 가 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아! 구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텐데 전연 홍보가 없고 공사안내에 대한 안내문 하나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개천에 무슨 준설공사를 했는지 아니면 그 안에 무슨 보수공사를 했는지 전혀 주민들이 알지를 못 합니다.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도 지난 8월말쯤 이번에도 큰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강물이 곧 넘칠것 같아서 주민들은 방배동 서문여고일대는 전부 다 짐을 쌓았었습니다. 1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짐을 다 쌓고 박스가 터질랴 그 안에 많은 불량자재물같은 것이 걸쳐있을 까봐 주민들이 겁을 냈는데 저는 그때 동장님하고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계속 준설을 했기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 충분히 여기는 공사에 그런게 없다고 하는데도 하수과에서는 한 번도 홍보를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보수공사나 준설공사는 반드시 주민들에게 이런 일련의 년차적으로 이런 것을 한 번씩 준설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종 토목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예고제를 안 하고 한다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가스나 한전, 전기, 수도 이런 것이 하루에 평균 약 30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주일로 치면 약 180건을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체로 원인자 부담금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가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회사에서도 큰 것은 그대로 신경을 써서 하는데 작은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각도로 수차 회의를 거처서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취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철저히 챙기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굴착 담당 자체가 지금 저희 전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은 실지로 30건을 조정하는 데만 해도 그 인원이 지금 거의 부족한 실정이고 또 감리를 두 사람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다 해도 이렇게 많은 공사는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사중지는 몇 번 해 왔지만 역시 고발까지 해야 되겠다, 고발도 상당히 강하게 강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저희들 솔직히 소규모 공사에 대한 장비 그런 것이 아주 어렵게 돼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열심히 동을 통해서 또 동에서 많이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우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직무대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사당천에 공사를 저희가 2건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한 건은 사당천의 하류 저희가 반포천에 합류 지점에서 상류로 550m를 금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550m를 박스 안에서 하수도 준설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본청비 사업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박스 내부에 구조물의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공사를 외부에서 한다면 이 내용이 아무래도 한번 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박스 내부에서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공사 안내 간판이라든지 설치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래년도부터는 사전에 동사무소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공사 설명회도 개최를 해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 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사항은 서울시에서 실시해야 할 사항인 줄 알겠습니다만 가능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 서초역 북측창구 대검찰청하고 남부터미널 그쪽에 입출구가 막혀 있습니다. 남부터미널은 기 이용 시민이 종전까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서초역은 대검찰청이 개청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용 시민이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지하철 본부에서 언제 이 공사를 시행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서초구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서울시 측에 요청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관리는 전 적으로 지하철 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용 시민이 많아짐으로 해서 막혀 있는 창구를 트도록 지하철 본부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목과에서 요청을 이 기회에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자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까지 우리 서초구 '95년도 건설국 소관 공사추진현황을 잘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각 여러위원님들이 다 방면에 걸 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느낀 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이 낸 혈세로 '95년도에 각 지역에서 공사가 한창 전개되고 있는데 현황보고회는 지금 공사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중에 있는 것도 있고 공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공사 실적이 저조한 것도 있는 것을 보면 해당부서 책임 과장님이나 전직원님들은 한정된 인원때문에 모든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공사가 늦어진 것 같으니까 지금 동절기입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는 동절기에는 공사중단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혈세로 낸예산으로 공사가 책정된 건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관계 과장님들은 공기내에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래야만 래년도 예산이 책정될 때도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이 다 책정이 되기 때문에 각해당 부서과장께서는 책임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사실 예비감사와 비슷합니다. 앞으로 정기회의때는 사실 나머지를 세세히 질문하고 답변을 듣기로 하고 잠시후 우리가 현장답사 일정도 있으니까 모든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괄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그리고 오늘 현장답사는 청계산 진입로 가로수 식재공사주변과 방음벽설치를 위하여 주민의 민원이 가장 많은 사당사거리 우성아파트 주변 그리고 천주교재단 까리다스수녀원 신축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3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박홍달 김지환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장영화 용덕식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 5 명)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토목과장 임영종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