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임시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09분

존경하는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부터 제46회 임시회에 상정된 시민국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추진 중인 반포.양재 종합사회복지관과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및 동 청사에 대한 설계 결과,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노임단가 현실화, 시설보강, 책임감리제 시행 등으로 공사비가 증액되어, 기 확보된 예산으로는 총 예산액이 부족하여 연내에 공사 발주가 불가하므로 증액된 건축비 총액을 예산에 확보하여 당초 계획대로 연내에 발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곡동 부락공동시설과 동 청사는 기술적으로 분리발주가 불가하여, 일괄발주하기 위해서 내무행정비의 동 청사 건립비를 복지사업비의 내곡동 부락공동시설비에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건축비 추가소요액 37억 5,600만원중 18억원은 '95년도 예비비를 재원으로 하여 '95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19억 5,600만원은 공사기간이 '97년까지인 반포 종합사회복지관과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의 '97년도 계속비로 계상했습니다. 둘째, 내무행정비의 내곡동 동 청사 건축비 16억 1,000만원은 삭감하고, 복지사업비의 내곡동 부락공동시설비에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복지비의 '95년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76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1억 9,900만원 대비 24%인 34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34억 1,000만원은 내무행정비에서 과목 조정된 16억 1,000만원과 증액된 건축비 18억원입니다. '96년도 계속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69억 7,900만원이며, '97년도 계속비는 19억 5,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시설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첫째, 반포 종합사회복지관의 총 건립비는 53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억 7,600만원 대비 30.9%인 1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연도별로 보면 '95년도 예산은 28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억 8,500만원 대비 35.4%인 7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6년도 계속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9억 9,100만원이며, '97년도 계속비는 5억 2,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양재 종합사회복지관의 총 건립비는 19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 8,300만원 대비 3.2%인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연도별로 보면 '95년도 예산은 7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 6,100만원 대비 9.2%인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96년도 계속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2억 2,200만원입니다. 셋째,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및 동 청사의 총 건립비는 98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8억 300만원 대비 69.7%인 40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40억 4,500만원 중에는 내무행정비에서 과목 조정된 동 청사 건축비 16억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건축비 순증액은 24억 3,500만원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95년도 예산은 46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억 3,600만원 대비 128.2%인 26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6년도 계속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37억 6,600만원이며, '97년도 계속비는 14억 3,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건축비 37억 5,600만원의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노임단가의 현실화로 노임단가가 전년 대비 23.16% 인상되었으며 둘째, 책임감리 시행으로 인하여 4억 9,00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셋째,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및 동 청사는 당초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내곡동 동 청사는 당초 1,739m 에서 2,155m 로 416m 가 증평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실공사 방지 및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증액된 건축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연내에 공사발주가 가능하므로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반포.양재 사회복지관 및 내곡동 부락공동시설과 동 청사를 당초 계획대로 연내에 발주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충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검토내용 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313억 8,646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특별회계는 추경이 없습니다. 나. 일반회계 변동내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은 1,004억 9,370만 8,000원이었고 '95년 4월 19일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에 112억 3,023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95년 9월 5일 제2회 추경을 통하여 3억 2,887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 검토결과 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금회 추경은 세입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95년 10월 6일자로 제8차 간주처리를 통하여 국고보조금중 산림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100만원이 보조 내시돼서 간주처리된 바 있습니다. 두번째, 세출에서는 일반행정비에서 내곡동 청사 신축비, 복지사업비에서 3개의 복지시설 건축에 따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예비비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셋째로 사회복지시설 건립비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4개 복지시설에 대한 계속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집행부에서 정오표를 배부해 드리신 바와 같이 내곡동 공동시설에서는 1,000원이 요구안과 차이가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참고로 금회 추경에 조정되는 3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그 비목별 조정내역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참고로 만들었습니다. 그 두번째 보시면 반포 종합사회복지관 계난에 당초 예산액과 조정액이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착오입니다. 당초액이 4,076,176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추경 요인이 발생하므로 연내에 계약절차 이행 및 착공을 위하여 조속한 기일 내에 승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이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에 표기된 명칭이 통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님!

임한종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심의한 사안에 대한 예산계획이 '95년도, '96년도 계속사업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속사업의 취지가, 공사개요가 규모가 대규모에서 계속사업을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내곡동 같은 경우 땅 매입관계 등 여러 가지 현장실정도 있고 또 예산상 작년에 규모가 큰 예산을 수립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예산을 갖다가 분리수립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계속사업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예산이 수립됐고 건축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 '95년도 연초부터 시작해서 설계용역을 주어 가지고 소정의 절차를 밟았더라면 다시 말씀드려서 설계서가 일찍 나와 가지고 조달청 계약이 일찍 이루어졌다면 삼풍백화점이 7월달에 사고가 났었는데 7월 이전에 이미 공사계약이 체결되어서 공사가 착공이 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관에서는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는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제안설명 내용을 보면 '95년도 10월 19일에 설계서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지하2층, 지상4층 내지 5층 규모의 건축물을 설계하는 데는 물론 용역회사에 업무실정도 있겠습니다만, 1개월 내지 2개월이면 충분히 설계가 완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 다 가도록 10월달에 설계가 접수될 정도로 됐다면 이것은 어느 한 쪽에서 업무에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점인데 일찍이 이러한 모든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공사진척이 있었다면 이미 그 동안에 착공한 공사비에 대해서는 절감이 되었을 것이고 감리비도 '96년도치나 책임감리제로 하는데 적용했더라면 공사비가 절감됨과 동시에 예산이 절감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업무처리를 늦게 처리하게 됨으로써 예산상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 이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일반사회 건축비단가로써 당초 300만원으로 된 것이 지금 정부 노임 단가에서 일반단가로 증액이 되고 일반감리제에서 책임감리제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증액이 되고 시설비가 증액이 되어서 당초 300만원에서 420만원, 물론 추리적인 예산계획입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전부 포함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 건물이라면 3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짓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단가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420만원이라는 물론 예상치입니다. 그러한 단가가 나왔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설계용역을 주어 가지고 산출을 할 때 이미 감리비는 설계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책임감리제라는 것은 현장에 상주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만, 상주감리를 한다라고 해서 감리비를 그렇게 인상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 준비됐으면 답변하십시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당초 '95, '96 계속비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초부터 설계용역 절차를 거쳐서 사업추진을 했더라면 7월 이전에 착공되었을 텐데 10월달이 되어서야 설계서가 접수되었다는 것은 예산손실이고 업무 추진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한 경위를 보면 신축설계공모공고를 3월 4일날하고 설계공모당선작을 5월 10일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계약체결을 6월 19일에 했는데 계약기간이 100일에서 120일까지 였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날 관련 동의 구의원님들과 동장, 제가 참석하고 실무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기능배치라든지 심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해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일부 의견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8일날 설계서가 납품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설계공모를 3월 4일날 했습니다만, 2월달로 더 당겼다든지 일부 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었습니다만,7월 이전에 발주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연내에 촉박해 가지고 발주를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당 420만원이 나온 산출근거는 당초 저희들이 평당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작년에 성수대교사고 이후에 금년 1월 1일자에 적용하는 노임단가의 경우에도 금년 1월 1일부터 23.16%가 인상이 되었으며 책임감리제 또 일부 시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25일날 기능실 배치 등등을 심의하면서 결정된 일부 기능을 보강하면서 설계금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리제를 꼭 상주를 해야 될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먼저 연말에 임박해서 추경을 상정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감리 근거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27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향상을 위해 감리 전문회사로 하여금 감리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0조에 보면 시행령 50조에 보면 건축공사 부분의 계약 총 공사비는 50억 이상일 적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금액이라도 발주기관의 장이 기관장이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그 예산이 좀 추가로 좀더 요구된데 대해서 간단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껏 건설공사, 영선공사의 예산편성은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규모별, 용도별로 따라서 평당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여건을 보면 그 내무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른 금액을 갖고는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심지에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보면 지하층, 지하 2층 정도 공사라면 CIP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무부 보면 그냥 1층 기준으로 해서 토류벽 1회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가가 계산이 되어서 300만원 1회 정도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실지 설계를 하고 그 내역을 뽑아보면 많은 상승요인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임단가도 이야기 했지만 작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그러니까 '95년 2월달에 노임단가 조달청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이 건설협회에서 공고하는 노임단가를 기준을 하라고 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평균 한 23%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임단가의 평균 23%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흙막이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내무부의 지침하고 현장하고 맞지 않는 그런 공사비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토류벽을 하면 m 당 30만원 하는데 CIP를 하면 90만원, 한 3배 정도 이 추가요인이 그렇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어야 될 이런 건물들은 현상설계를 해갖고 서울대학교수나 연대교수 등 우리나라에서 유수한 교수님들을 초빙을 해갖고 설계 심사를 했는데 거기보면 상당히 조형미 이런 것이 강조가 돼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 삼각형, 성냥갑처럼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모양도 많이 내고 그런 조형미를 살리기 위해서 일반 우리 건물 짓는 이런 것보다는 그 공사비가 더 추가로 좀 상승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열호위원님!

위원 김열호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먼저 우리 공무원 근무태도와 관련된 사항이 생각되기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상 일문일답식 질문을 해도 좋겠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예, 지금 이 검토를 해보면 '95년도에 집행부 요청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된 것 같은데 '95년도 현재 11월달입니다. 그러면 11개월 사이에 무려 50억원이라는 그 손해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주로 여기에 그 노임단가 인상된 것이 주원인으로 이렇게 하고 감리비 인상요인이 주원인으로 등장이 되는데 노임단가가 인상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정부 노임단가는 조달청에서 1년에 한번씩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 2월초에 조달청에서 노임단가 공고를 할 때 해마다 정부에서 노임단가를 발표를 했는데 2월초에 노임단가, 정부 노임단가가 현실하고 상당히 좀 저가로서 상당히 좀 저렴하다, 이런 것이 요인이 돼갖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 그래갖고 건설협회에서 해마다 5년 기준을 해갖고 그 각 노임단가를 또 발표를 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을 해서 앞으로 정부공사에 발주하는데 적용을 해라 하는 지시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3%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의 답변이라면 제가 수긍을 하겠는데 본위원은 거기에 있는게 아니라 공사지연에서 온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지연된 이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당초에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래년도에 공사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래년초에 착공이 될텐데 설계하고 공사비를 같은 연도에 넣어놓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4일부터 공모, 신문공고를 시작했습니다마는 기간을 일부 단축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키에는 아무리 빨리 해도 10월 이전에는 계약이 될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여유있게 했더라면 래년도에 공사비를 예산에 계상했으면 여유있게 했을 텐데 설계비, 공사비를 같은 연도에 반영했기 때문에 연말에 이렇게 기간이 촉박하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신 문제는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근무를 태만히 한 결과에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결론적으로 느꼈을 때 공무원이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1년 사이에 50억원이라는 손해를 끼쳤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그와 같은 그 공무원에 대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그 잘못된 사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50억원을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는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2월달에 노임단가가 발표가 되었는데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설계비까지 금년에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설계기간이 100일에서 120일이었고 신문공고를 하고 했기 때문에 2월 이전에 도저히 발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억원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는데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업무태도가 부실했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기간을 연말에 이렇게 촉박하지 않게 예를 들어 뭐 한두달을 당길수는 있을지 몰라도 50억원을 손해를 입혔다는 이야기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문제는 본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이 요청에 의해서 사업허가가 되고 또 예산도 다 승인이 되고 '95년도초에 그것 됐는데 11월까지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연된 여러가지 손해공사액을 따질 때 지금 대략적으로 따져도 50억원이라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일찍이 허가가 난 그 당시 바로 액션을 취해 가지고 공사를 했더라면 이러한 추가금액이 들어가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손해를 보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할 때 다시는 없도록, 없도록 하겠다 하는 한마디로 그냥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볼 때 공직자들이 다른 소소한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징계를 한다, 무슨 뭐 경고를 한다고 야단법석을 떠는데 이와 같은 엄청난 주민에 대해 그 손실을 끼치면서도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하는 그 한마디로 책임을 모면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구민들에 대한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위원은 질문한 것입니다. 물론 일은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를 않기 때문에 다시 새각오로 일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정말로 앞으로는 주민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이제 집행이 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집행부에서는 각성을 해가지고 또 다시 이런 건이 됐을 때는 그때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토지매입이 2월 28일날 전부 2월달에 완료가 되고 3월 4일날 설계공고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을 해 왔는데 제가 생각키에는 뭐 한달 정도라든지 하는 기간은 한두달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두달 정도는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발주를 위해서 임박하게 예산안 자료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저희들이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임박하게 자료 제출이 되고 안건이 상정된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설계공모기간이라든지, 설계기간 이런 필수적인 소요기간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너무 촉박하게, 임박하게 이렇게 안건을 상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가능하다면 대규모 공사는 다음부터는 설계비는 전년도에 계상하고 공사비는 다음 년도에 편성해 가지고 촉박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천승수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드리고요, 시설을 하기 전에는 첫째는 타당성 조사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는 총규모, 그 다음에 현장조사를 거쳐 설계착수하게 되는 것인데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설계를 변경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는 시작에서부터 설계를 변경하게 된 것은 무사안일하고 무계획한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아닌가 지탄 받아야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 반포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은 설계에 의해 공사를 하지도 않고 시설을 보강하겠다는 것은 무슨 시설을 보강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며 전면 책임감리는 전과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또한 책임감리비의 산출근거는 어느 자료에 의한 것인지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인건비 현실화라면 방배본동, 1동, 2동의 공사는 부실공사를 그대로 방치해도 된다는 것인지 또한 아울러 전체 금액에 인건비가 몇 %를 차지하기에 이 많은 공사비가 인상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곡동부락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공사설명회에서 다시 설계가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전에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이러이러한 공사를 내곡동에 이렇게 짓겠다하고 그 지역 주민들과 먼저 우리 구청의 계획과 그분들의 건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마음대로 편성해 놓고 이제 와서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렇게 고치고 또 저렇게 요구하면 저렇게 고쳐야 되고 이러한 행정이 정말 근본적인 우리가 행정을 주관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부 단가표시에 의거 공사비가 인상됐다면 지금 여태껏 우리 공사가 내무부 단가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미 장비의 현실화로써 그 모든 것이 커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오찬 전에는 총무국장께서 이 자리에 배석하셨는데 지금 배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 질문이 다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배석을 요청합니다.

현재 천승수위원 질의에 대한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의 경우 당초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총규모를 설정한 다음 현장조사를 거쳐 설계에 착수했을 텐데 설계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의 동사무소는 당초에 별도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가지고 저희 사회과, 총무과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부지내에 같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 터 파기도 같이 해야 되고 설계과정에서 지금 설계 내용도 지하1, 2층은 같이 되어 있고 지상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대지내에 같은 건물 2개동을 건설하려다 보니까 공사과정에도 그렇고 건물배치 계획이나 이런 면에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단일, 사실상을 지하1, 2층이 같이 붙어 있는 단일 건물의 성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같이 단일 간으로 발주를 해야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동사무소와 부락공동시설을 따로 완전히 별개로 하려다가 동일 대지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하1, 2층이 연결이 되어 있는 단일건물 용도가 되었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반포 종합사회복지관을 시설보강을 했는데 어떠한 내용이 보강되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고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7월달에 관련 구의원님과 동장이 같이 참석해 가지고 일부 시설보강한 내용은 반포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 예를 들어 회의실이 3층에 있었는데 3층에 하다 보니까 가운데 기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께서 기둥이 없이 완전히 회의실이 가운데 기둥이 없으면 예식장으로 쓴다든지, 주민 집회장소로 쓰기에 좋을 것 같아서 3층에 있는 회의실을 5층으로 해 가지고 강당 형식으로 가운데 기둥이 없도록 보강을 하고, 독서실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방음시설을 한다든지 또 5층으로 올린 강당에 거의 완전한 방음시설과 엠프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유용하게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기능을, 시설을 보강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초에 계획에서 크게 변동된 것은 아닙니다. 더 효율적으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구의원님의 요구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양재동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 당초에 저희들이 지하에 장애인 작업장을 넣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님 의견도 그렇고 동장 의견도 그렇고 주택가에 규모도 크지 않은 복지관에 장애인 작업장을 넣게 되면 주민들 민원도 예상이 되고 양재동은 복지관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른 복지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거기에 장애인 작업장까지 넣어서 주민들 민원도 있겠고 복지관 운영 기능 면에서도 문제가 있겠다 해 가지고 장애인 작업장은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하기로 하고 일단 제외를 하는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이 복지관 기능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고 또 배치라든지 기능을 보강하는 선에서 설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인건비 상승분야는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23.16% 인상된 것은 저도 자료에서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전면 감리를 하는 법적 근거와 감리비 산정기준이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오전에 임한종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91년도인가, '92년도인가 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기술이 감리를 하는데 충분한 기술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문적인 기술자로 해서 감리를 받도록 해 가지고 더 좋은 품질의 영조물, 그러니까 시설물이 건설되도록 하기 위한 법이 건설기술관리법입니다. 거기 27조에 대상이 되어 있고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50조에 보면 감리를 해야 되는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곡동 같은 것은 50억 이상이니까 책임감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보면 법에 50조에 보면 기타 발주기관의 장이 전면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금액 이하라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수대교뿐 아니고 삼풍백화점 이런 대형사고가 남으로써 영선공사도 좀더 확실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지금 양재복지관하고 반포복지관도 책임감리 하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지금 감리비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리비 대가는 건설관리법 27조 2항하고 건설국 공고에 보면 감리비 대가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복사해 가지고 그 대가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인건비가 전체 시설공사비의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 내곡동 종합시설에 보면 당초에 저희들 예산을 잡을 때 72억 잡았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41억 정도 한 55%에서 57% 정도가 전체 공사비에서 인건비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 인상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내무부 단가가 300만원 같으면 앞으로 장비도 현실화 되고 그럴 것 같으면 공사를 더 편리하게 하는데 인건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공사비가 올랐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원가계산에 의해서 정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공사원가 계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료비하고 간접재료비고 노무비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그 다음에 보면 경비에서 운반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이게 저희들이 하는 원가계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출된 금액이 나중에는 이윤이라든지, 부가가치세까지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총 공사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을 많이 요구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발주가 되면 감사원 감사도 시에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이 공사금액이 많고, 적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것을 지금 점검을 하고 혹시 잘못돼 가지고 공사비가 잘못 계상되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임위원님 ...

추가해서, 답변이 덜 나오고 불충분해서 한번 더 질문드릴께요, 추가로.

질문하세요.

천승수입니다. 양재동 종합시설은 분리해서 건물을 짓는 것 보다는 종합해서 짓는다면 오히려 원가절감이 됩니다. 2개 건물이 아니고 하나로 건물이 이어졌을 때 지금 답변하신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곡동 것이요. 그 다음에 시설보강에 대한 것은 이게 그 어떠한 지금 보를 갖다가 좀 H빔으로 공법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라멘구조 공법인지? 이것이 방음시설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회의실 기둥 없애는 것 가지고 엄청난 이 공사비가 추가된다는 것도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이 감리도 진짜 제대로 하는 감리라면 우선은 설계에 의해서 제대로 된 자재를 쓰고 이음매를 제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감리를 하는 것이지 지금 이미 돼 있는 건물을 갖다가 뭐 샘플링을 해서 비파괴검사를 한다던가 이런 검사가 아닙니다, 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감리비 비용산출 근거가 어떠한 형식, 건설부에서 나와서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그런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그것 좀 주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사람이 진짜 그 현장에 서서 설계에 의한 제대로 된 자재를 원칙대로 쓰느냐, 그런 감리인데 상당히 감리비가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 외로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산출근거는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감리비 산출근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기술관리법하고 건설교통부에서 공고한 감리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리는 우리가 일반감리처럼 현장에 건축사라든지 한번 중요 공정에 기초를 파가지고 철근 배근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든지 이러한 중요한 공정만 나가서 현장을 감리하는게 아니고 그 분야별로 기계, 전기 그 다음에 토목, 건축도 이제 중급 이상 이런 기술자들이 그 현장에서 상주를 하면서 그야말로 하나하나 공사의 진행상태를 점검하고 그것을 그 과정에서 또 잘못되면 거기에서 시정을 해 주고 또 기술적인 자문도 해 주고 하는 정말로 전문 책임감리입니다. 공무원이 현장을 안 나가고 그 사람들이 완전히 책임을 지고 감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리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그런 감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내곡동에 대해서는 오히려 통합을 해갖고 지하실도 반쪽이 아니고 같이 또 쓰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공사비가 줄어들지 어떻게 늘어나느냐? 이것은 내곡동은 '94년도에 이게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94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가 23.3% 정도 전체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 포션이 아까 그 인건비 포션이 한 55% 내지 57% 된다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도 올라가고 또 지하 2층을 하니까 그냥 1층을 할 때 그냥 토류벽에 그런 흙막이 공사를 하는 대신 CIP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이 안 나온게 방배 1동, 본동, 2동의 공사비는 ...

그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배 1동하고 본동 그것은 금년에 발주가 됐습니다, 금년초에. 그것은 책임감리는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올라온 그것의 내역에 의해서 이것은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열호위원이 질의드린 대로 이게 벌써 발주가 됐다면 우리가 50억을 도둑맞지 않았을텐데 이게 지연되고 늦어지는 바람에 50억을 도둑맞은 ...

그게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금년 2월초에 노임단가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포라든지 이런데는 금년 3월달에 사업계획이 세워져갖고 5월달에 현상설계가 당선이 되어갖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올라온 요인이 조금 늦게 발주했다고 해서 그 단가를 오른 단가를 적용하고 낮은 단가를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벌써 금년초에 이 공사 인건비는 올라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이 공사가 추진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변동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뭐 10월달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7월달에 이 노임이 올랐다면 오히려 7월 전에 발주를 한 것하고 7월 이후에 발주를 한 것은 차이가 나겠죠. 그런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방배 1동이나 본동이나 2동은 부실공사가 되는게 그 뻔하지 않겠느냐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글쎄, 금년에 방배 1동, 본동도 금년에 올라온 그 노임을 가지고 발주를 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부실공사는 책임감리를 그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50억 이상 되어야 책임감리를 하는데 그것은 금액이 한 18억인가 그렇게 되어 갖고 책임감리 대상이 안 되어 갖고 우리 건축사한테 일반감리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감리를 할 뿐더러 그 지금 감리자 선정된 그 설계사무소에서 철두철미한 감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반복된 질문은 하지 마세요.

정순임위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 한두달 놔두고 추경을 하자는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처사입니다.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설계도면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예산을 우리가 심의한다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일단은 먼저 설계도면을 요구합니다,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총액 대비 예비비 구성 이월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보시면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보시면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 전용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관 답변하세요.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정순임위원님께서 연말을 앞두고 다급하게 예산 추경 요구가 있었고 또 설계도면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를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같은 연도에 반영되다 보니까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 공모라든지 설계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연말에 와서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도면은 제가 알기로는 11월 8일이 납부일이기 때문에 거의 완료가 되고 그 내역이 나왔기 때문에 공사발주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은 11월 8일이니까 수일 내에 저희한테 제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하니까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키에는 거의 도면이 다 작성이 되고 내역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 편성할 때 이게 공사예정가격이라든지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그야말로 저희들이 예상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다시 조달청에 간다든지 할 때는 조달청에 가서 다시 그 내역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부 검토를 거쳐가지고 금액이 산정이 되고 그 금액에 의해서 예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1원까지 그렇게 맞지 않더라도 예산으로 예정한 금액이니까 공사발주에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세요.

정순임위원입니다. 그럼 공사내역과 설계도면을 자료로 요구하고요. 그러면 또 다시 4차 추경이나 5차 추경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러한 예산편성으로 방만하고 무계획하고 무소신하는 그런 태도로 다시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3차 추경이 너무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제출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시민국 소관으로는 4차 추경을 요구한다든지 할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키에는 구청에서도 곧바로 정기회가 되면 래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래년 1월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키에는 4차 추경은 거의 필요성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나 다시 추경을 하는 것이나 사실상 거의 연말이 되어 가지고 래년 1월 1일부터 본예산에 넣더라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 요인은 거의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여러가지 질책사유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예산이 추경예산이 편성이 늦었느냐라고 했을 적에 주무 부서에서는 여러가지 사유를 말씀하시면서 위원들에게 이해를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이유가 정말 타당하냐라고 봤을 적에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이것은 그때그때에 모면하기 위한 어떤 이유다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지금 그 제안설명서 내용 안에 보면 그 추경 편성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노임단가를 현실화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여러가지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건축과에서. 그렇다면 노임단가가 2월초에 발표되었고 여러가지가 연초에 그런 것이 다 발표가 돼서 상승하리라는 것은 벌써 미리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늦게 된 것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도 그러면 설계가 과연 나와 있었느냐? 지금에 와서는 설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추경 편성을 하게 됐다라는 그 이유도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설계가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노임단가가 상승하면 분명히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연초에 발생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해 가지고 이렇게 늦게 하면서도 그런 사유를 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 다음에 총무국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적에 이 대안, 저기 보면 기술적으로 분리발주가 불가하다라고 하셨는데 '93년도에 우리가 이 내곡동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를 살 때부터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을 과연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에서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대단히 의원님들이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하였던 바인데 올해도 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과연 이 내곡동에 림시 동 청사 비용 2억을 우리가 낭비하면서까지 내곡동 청사하고 이 복지관을 함께 지어야 되느냐? 내곡동 청사를 먼저 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음 연도에 이것 복지관을 지으면 림시 청사 비용도 낭비를 안 하고 좋지 않겠느냐 했을 적에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함께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함께 발주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또 동 청사 예산을 갖다가 사회복지비로 해가지고 동 청사 예산을 또 경정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정말 계획성있는 예산편성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초에 예산편성서에는 보면 내곡동의 동 청사나 이런 것이 감리비가 1.47%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0.36%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적에 건축과장께서 뭐 어떤 감리이기 때문에 50억 이상은 책임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의 %를 몇%로 잡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서에 봤을 적에는 이 건설종별에 있어서 1종, 2종, 3종, 4종까지 나와 있습니다. 5종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몇종에 포함되는 것이며 예산편성지침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것인지? 만약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나오고 난 뒤에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감리비 %가 다시 나와 있는 것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다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2월초에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2월달에 벌써 공사비가 인상될 것을 예측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지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월달에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노임단가가 인상된다는 사실은 알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노임단가만 반영을 해 놓으면 또 설계과정에서 금액이 어떻게 나올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설계금액이 나온 다음에 그 추경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그 당시에 예를 들어 내무부 기준 단가로 300만원에서 인건비가 23% 올랐다고 23% 그냥 예산을 경정해 놓으면 설계 후에 예를 들어서 현재로서는 내무부 기준 단가하고 지금 설계금액하고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 차이가 생겼는데 2월초에 노임만 가지고 추경을 했다고 그러면 잘못하면 다시 또 추경을 같은 건에 대해서 다시 또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월초에 저희가 인건비가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설계금액이 나온 다음에 추경을 하는 것이 지금의 경우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제가 뭐 늦은 것은 따로하더라도 별개로 해가지고 설계금액이 나온 다음에 추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관련 국장님이나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러면 시민국장님께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을.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시민국에서는 미리 예산편성을 했더라도 설계가 나오면 다시 추가해서 증액해야 된다라고 벌써 예측하고 계셨습니까? 예산편성할 때에는 정확한 어떤 자기들의 소신을 가지고 의지로서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는 이것으로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의결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럼 그런 의지없이 다음에 설계가 나오면 아마 증액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신 것이예요?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물론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아마 300만원으로 공사가 될 것으로 계획하고 세웠을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전임자가 예산을 반영해서 세울 때 300만원으로 가능할 것이다 하고 전년도 예산이 세워졌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월달에 인건비가 인상되었지만 제가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 수립후에 인건비가 반영되었다고 해서 인건비만 가지고 추경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설계금액이 나왔을 때 추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단지, 이 건에 대해서는 한두 달이라도 먼저 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좀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추경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시민국장님 보세요, 지금 인건비가 오른 것이 연초에 되었지만 설계가 나오면 다시 증액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했다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연초에 예산안 편성할 적에는 설계가 나오면 다 증액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계시는 이런 예산편성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나중에 설계가 변경되는 것은 추후에 설계가 변경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는 계획 당시에도 그 동네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예상설계도 거기에 준해서 예산안을 해야 되는데도 그것을 안 했을 뿐더러 그 다음에 그 예산을 요구해 놓고 난 뒤에도 설계가 나오면 다시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기다렸다는 그 말씀이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책임 있는 계획성이 아니지요. 예산서를 계획할 당시에 미리 벌써 예측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아니예요.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제가 행정업무만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지금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사실은 제가 이해가 확실히 잘 안됩니다. 단지, 반복이 됩니다만, 2월초에 노임단가가 올랐다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추경을 해 놓으면 설계금액이 나온 다음에 혹시 또 금액이 부족하다면 이중으로 또 추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월초에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다고 해서 그때에 추경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치 않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실 적에 2월초에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것이 발생했는데도 다음에 설계도가 나오면 또 증액될 것이다 해서 같이 함께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모든 예산서에 시설하는 예산은 항상 설계가 끝나고 나면 증액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씀 아니예요? 우리는 아까 말씀하실 적에 반포본동, 내곡동은 이런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경을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발생 안 했더라도 분명히 이 노임단가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은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의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벌써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도 "아! 이것은 설계도면이 나오면 또 증액될 것이다 그때 돼 가지고 설계도면 나오고 난 뒤에 같이 함께 노인단가하고 증액시키자"라고 계획했었다는 그 말씀이라고요, 지금.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비 추가소요액 37억 5,600만원중 118억은 '95년도 예비비를 재원으로 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내용은 예비비로 하고 어느 내용은 추경예산에 편성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노임단가가 연초에 벌써 증액했다면 실질적으로는 다시 추경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허명화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초에 인건비가 2월초에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하지 않고 설계를 하면 당연히 다시 설계금액이 인상될 것을 예측하고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몇 번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요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23% 올랐지만 저희들이 예산에 300만원 반영할 때는 그게 설계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보니까 올라갔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하고 어떻게 될지를 저로서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는 올라갔지만 다른 요인이 떨어져 가지고 추경을 안할 수도 있을는지 또 이번 같이 예산이 올라갈는지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나중에 총공사금액이 당연히 올라가야 될 것이라고 예측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재원은 저희들이 공사비 추가요인이 생긴다는 것은 시민국 소관이지만 예비비를 어느 정도 금년도 예비비를 추경을 하고 하는 사항은 재정운용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과에서 안을 낸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를 총예산에 1%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예비비가 47억여원인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기 때문에 전체를 사용할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비비에서 18억을 저희 시민국 예산으로 추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년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 예비비 사용건은 재정운용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시민국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기획과에서 운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다른 것 ...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예비비 관계를 정순임위원도 말씀하시고 허명화위원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총예산규모 대비 예비비 비율이 일반회계 1,151억중에 우리가 4.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7억 4,900만원인데 이것은 여러분들 예산규모를 보시면 당초 예산규모의 1.5% 수준 확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비비가 4%가 되는데 예비비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사후 의회 승인을 받게 됩니다, 예비비를 쓰게 되면. 그런데 이번 시민국에 하는 것은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돼 가지고 여기다 추경예산으로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후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추경재원으로 예비비를 써서 추경예산에 재원으로 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지금 다른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동청사에서 16억 경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재원으로 당겨 가지고 쓰신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 답변 안 나왔습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감리비 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복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것은 건설부공고에 보면 거기에서 복사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유원규위원님 ...

유원규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199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의는 오전 회의와 오후 회의를 통해서 본인은 질문을 안했다 할지라도 동료위원의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내용이 파악되었다고 생각하며 본위원은 질의를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종결 요청에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재청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긴급동의를 받아 주셔야 됩니다.

질의 종결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을 시키고, 허명화위원의 긴급동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요청한 것이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 자료를 받아 봐야지 질의가 있느냐, 없느냐, 왜 그러냐 하면 여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확인을 못하실 것인데 연초에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의 감리비는 1.47%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는 여기 %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와 지금 추경예산에서 편성되어 있는 %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것을 확인해 보고 다시 질의를 종결하든지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

아닙니다. 질의를 해 봐야 합니다. 회의에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돼요.

자료가 나와야지 그것을 다시 보고 할 것이 있으면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무국장님하고 ...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책임감리비 산정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책임감리비 산정방법은 건설관리법 제27조 2항과 건설교통부 공고 1195-24 '95년 1월 24일날 감리대가표가 건설부 공고로 되어갖고 지금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설부 공고 1995-24호에 보면 이것은 그 분야별로 공사금액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공사기간에 따라서 요율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요율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해갖고 직접 인건비, 제 경비, 기술료, 직접 경비, 보수 인쇄비 이렇게 계상을 해갖고 3억 6,77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상 방법은 건설부에서도 미리 하나하나 예시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나머지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아직 잘 이해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제가 당초에 내곡동의 부락공동시설과 동 청사를 예산을 편성할 적에 림시 청사비 2억을 우리가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당시에 왜 동 청사를 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을 연차적으로 래년도에나 차후에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2억을 없애가면서까지 함께 올해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했을 적에 관계관께서는 함께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넣어야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함께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 청사 예산이 사회복지과로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타당하냐? 그리고 책임감리는 50억 이상만이 책임감리비로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누어서 발주를 하면 동 청사에 대한 것은 책임감리가 아니고 일반감리이기 때문에 훨씬 감리비가 저렴합니다. 그런데 함께 합하면 이게 70몇억이 돼가지고 엄청 감리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예산에 어떤 낭비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관계관 답변하세요.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내곡동 동 청사와 부락공동시설을 따로 지으면 림시 청사 건립비 2억이 들지 않을텐데 한꺼번에 지으니까 림시 청사비 2억이 낭비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림시 청사 이 예산편성할 때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그 배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대지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같이 공사를 하는게 터파기라든지 그런 면에서 공사비가 오히려 절감되기 때문에 같이 공사를 하는게 더 경제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금액 50억 이상은 책임감리를 해야 되니까 동 청사하고 부락공동시설을 나누면 5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감리를 하면 감리비도 조금 쌀 것 아니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생각키에는 같은 대지 내에 같은 건물을 따로따로 공사를 해마다 하나씩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터파기나 여러가지 면에서 오히려 공사비가 더 많이 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 청사, 림시 청사 비용 일부 가설물 설치하고 하는 비용이 추가로 든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기술적인 고려는 안 됐습니다마는 오히려 한꺼번에 동일 대지에 같이 공사를 하는 것이 림시 청사 일부 비용보다 더 경제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뭐냐 하면 현재 내곡동 부락공동시설하고 청사하고 지금 같은 대지 안에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전기, 수도, 냉난방 모든 것이 다 연관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내무행정비에서 복지비로 넘어가는데 이것을 물론 허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따로따로 발주하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동 청사를 '95년도에, 금년도에 발주해서 금년도에 딱 끝날 것 같으면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이게 뭐냐하면 금년도에 끝나지 않고 부락공동시설로서 래년도에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내무행정비에서 사회, 복지사업비로 넘겨가지고 합쳐서 발주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그 2억을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동 청사가 딱 끝나면 허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래년도에 계속해서 동 청사하고 부락공동시설을 같이 바운더리 안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래년도에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비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비목을 합쳐 가지고 같이 발주하려고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요, 국장님! 따로따로 발주해가지고 하면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함께 발주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편성할 적에도 같이 함께 다 넣어야 된다, 그래서 동 청사에도 넣고 여기다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같이 발주 안 하기로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까? 그때 분명히 예산 그 회의록을 제가 확인을 안 하고 왔지만 그때도 그렇게 따로 하는 것이 올해 동 청사 지어 가지고 그러니까 림시 동 청사비 2억은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같이 함께 지으면. 그래서 지금의 부락공동시설 거기에다가 그 예산을 동 청사를 림시 청사를 쓰고 림시 청사를 내곡동 동 청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락공동시설을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했을 적에 같이 함께 발주를 하면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라고 그때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그렇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내곡동 동 청사비를 또 사회복지비로 같이 넣는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졸속계획을 했다는 그런 답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 근거없이 말씀하시지 마세요. 지금 시민국장께서도 자기 개인이 생각했을 적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이런 계산은 이렇게 하니까 절감되고 이렇게 하면 더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나중에 이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절감해 가지고 이게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하고 답변하실 적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다른게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도 공동발주는 공동발주입니다, 부락공동시설로서 같은 바운더리 안에 짓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산의 집행 기술상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합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

그때는 동 청사를 1년만에 다 짓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청사는 ...

아니 그런데 지금 '95년도 예산가지고 '95년도에 사업이 다 끝나면 좋은데 ...

일단 답변을 들으신 후에 ...

끝나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 가지고 계속비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의 집행 기술상 저희가 합친 것이지 당초에 설계,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뭐 분리발주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허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론적으로는 어느 의미에서는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을는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그 당시 내무행정비로 하건, 그 다음에 복지사업비로 부락공동시설을 하건 발주는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이예요.

알아요.

예산 비목이 다르지만, 그러나 지금 내곡동 동 청사를 하고 이것을 이번에 발주해 가지고 '95년도에 청사가 끝날 것 같으면 그대로 놔 두어 가지고 발주가 가능한데 예산 집행 기술상 계속비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 가지고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아니, 위원장님! 동 청사는 1년 안에 짓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질의를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여기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질의를 하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위원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서초구 예산 어느 한 부분도 주민의 복지에, 그리고 주민의 권리에 수반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는 좀더 합리적이고 또 재정의 우선순위에 타당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해야 된다고 보며 우리 위원들은 좀더 책임감 있도록 의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물론 이 증액되는 부분이나 이 모든 것이 주무 부서에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내곡동 동 청사에 지하 2층을 함으로써의 그 증액되는 부분이나 과연 내곡동에 지하 2층까지 필요하냐라는 그런 점 등이 아직 의문시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조금 공사가 지연이 되더라도 좀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 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분명히 좀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하신 위원 11명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현장방문의건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 종량제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제작공급은 총 2,562만 4,000매를 제작 공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4차에 거쳐서 공급이 되었으며 쓰레기봉투 질 개선을 지난 3월 판매분부터 질을 개선하였습니다. 가정용의 경우에 봉투상단에 묶는 끈을 설치하였고 용량이 큰 50ℓ, 100ℓ는 현행대로 제작하되 뒷면에 묶는 요령을 그림인쇄하였으며 봉투색깔을 더 진하게 제작하여 유백분 색도를 더 첨가하고 구 상징마크를 인쇄하여 속내용물이 완전히 투명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봉투 묶음단위도 종전에 20매에서 10매로 변경하였으며 4차 제작분부터는 봉투하단 접합부분을 종전에 한줄 접합을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제작이 잘못돼 가지고 물이 샌다든지 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줄로 접착을 했기 때문에 전의 것보다는 훨씬 물이 새지 않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판매소지정은 총 488개소이며 지정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판매소관리는 대행업체에서 판매소에 봉투를 공급하고 판매소표지판 및 가격표를 부착하며, 봉투용량별 종류별로 비치를 하고 불량품은 교환하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 및 단속활동은 저희 구 쓰레기 배출량은 작년까지 종량제 시행 전 1일 484톤에서 종량제 시행 후에는 384톤으로 약 25%인 100톤이 줄어 들었습니다. 쓰레기 수거처리를 지난 6월 1일자로 지역청소 전 구역을 일부직영에서 대행업체로 전환하였습니다. 종량제 위반단속은 무단투기단속원 24개반, 72명으로 위반행위 계도를 5,831건, 과태료부과는 723건에 3,7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종량제 위반행위 실태는 재활용품 혼합배출, 공지관리 미흡 등 시민의식이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으며 종량제 준수 향후대책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지관리를 위해 토지주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을 계속하고 쓰레기 정일 수거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재활용품 수거를 위하여 수거체계를 강화하여 차량은 총 18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만 있는 동을 제외한 각 동에 차량 1대씩을 배정하여 수거차량 15대, 순찰차량 1대, 압축차 1대, 로우더 1대 총 18대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인력은 기사 18명을 포함하여 총 77명이 되겠습니다. 수거 주기는 동별 주 5회 수거를 하고 있으며 수거 및 처리 분류는 5종으로 분류하여 종이, 병, 캔, 플라스틱, 고철류로 분류 수집하고 있습니다. 판매처는 아파트라든지, 동에서 운영하는 판매처는 동별로 민간수집상에서 서면계약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구에서 수집하는 물품은 저희 구에서 판매처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량은 총 6,800만원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난 4월 1일자 양재동 212번지에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5일 양재동 212번지 같은 번지내에 재활용센터를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가구 및 가전제품을 무료 수거해서 교환하거나 수리를 하여 염가로 판매하고 있으며 일반가정에서 가전제품은 처리비 없이 무료로 전화만 하면 수거를 하고 가구류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재활용 가능한 것만 무료로 가져와서 수리해서 염가로 주민들에게 다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쓰레기종량제 실시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파트지역은 반포본동을, 단독지역은 방배2동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안용준 최정규 김열호 이호혁 유원규 권금택 도인수 현영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이룡우 정순임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박우원 시민국장 이상하 건축과장 이석도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