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무주군수로부터 '9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1995년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단) 환경보호과장 한웅재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이미 상정한 바 있는 무주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일부 잘못 표현된 부분을 수정코자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에 대한 주요골자는 무주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중 사회과소관 다음에 환경보호과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해마다 변화가 많은 건축법의 규정내용에 따라서 건축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제18조 제4항 제1호에 한하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규격화된 제품의 30인이하의 분뇨정화 설치 신고, 준공검사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읍면으로 이관코자 합니다. 단, 30인을 초과할 경우는 건축규모에 관계없이 군에서 처리함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하단)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9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의 건

(등단)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9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의 개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지전망,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개요입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대한 능동적 대응으로 지방화·국제화 과정에서 투자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계획적 재정운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분산, 무계획적 사업시행에 따른 투자재원의 낭비요인을 배제하고, 객관적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한 단계적 사업시행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 도모에 있습니다. 계획적, 안정적 재정운영으로 지역 균형개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종 중·장기발전계획의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 수립으로 지역계획의 현실을 뒷받침하고, 부문별로 투자계획의 상호 연계체제 마련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룩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범위 및 내용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계획기간인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이고, 기준년도는 '95년도로서 계획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계획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과 중기 재정전망을 세입 및 세출추계,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했고, 중기 투자계획 수립은 투자사업 선정과 재원배분으로 부족재원의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계획수립 단계로서 1단계는 현황의파악, 재정상황 분석, 지표설정을 하고 2단계는 세출추계, 투자사업 선정, 재원배분 및 조정을 하였습니다. 계획의 성격으로는 '95년도는 1차년도로 해서 당해연도 예산이며 '96년도는 2차년도로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여 '97년에서 '99년까지 3차년도로 발전계획 성격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재정운용 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5년도 재정계획의 목표 및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목표는 국가개정과 지방재정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관리제도로서의 조기정착과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장기발전계획과 예산과의 연계강화면에서 국가·지방목표와 계획지표를 반영하고, 지역경제의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투자심사 병행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높여 나가며 중기투자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계획기능 및 심의기능을 높이고 재정운용의 기본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계획수립 체계는 내무부와 전라북도의 계획작성 지침시달에 의거해서 세입확정은 재무과에서, 경직성경비 전망은 기획실,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수립은 각 실과소에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용재원은 기획실에서 판단해서 중기재정계획 시안을 수립하고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계획을 확정해서 오늘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운영방향은 대외적으로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농산물 개방 등으로 인한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이 필요하게 되었고, 각종 시장개발에 따른 국제경쟁력 제고대책이 긴요하게 되었으며, 자치단체의 시장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었습니다. 대내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어 지방재정 수요범위는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지역이기주의 영향 등으로 해서 재정사각지대의 발생이 우려되고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조정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 재정운영이 변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건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이해서는 지방재정과 국가재정과의 연계강화로 계획재정을 운용하고, 세제개편 추진과 자주재정력 확충으로 경영재정을 운용하는 단체간, 지역간 균형발전 및 합리적 재정조정을 정립해 나가고 UR대비를 위한 농어촌 등 지원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경제사회 여건전망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납세자로서의 주민은 자치비용 수용태세 미흡으로 세수확보에 애로가 예상되는 반면에 경제·사회·복지측면에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요구할 것입니다. 민선 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선거과정이나 의회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의 개발기대욕구가 증폭됨에 따라 상·하수도, 쓰레기청소, 체육·문화공간, 농어촌 개발 등 지방재정 수요는 급증될 전망이고, 지역개발을 선도할 규모있고 시급한 사업에 중점투자되기 보다는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이해집단에 관련된 소규모 사업에 분산되거나 지역 안배 차원에서 재원이 배분되에 따라 방만한 재정운용과 효율성 저하가 심화될 것이며, 지역 및 집단이기주의로 쓰레기 처리시설 등 혐오·기피시설의 광역사업 추진은 사실상 곤란한 여건입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지방자치 실시와 관련하여 지방단위에서 수립하고 있는 종합적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5개년 단위로 연동화시켜 중·장기적 안목에서 지방재정이 합리적이고 계획적 운용이 요청되어 국가의 중기재정계획과 지방의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투·융자 심사제도의 활성화로 환류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국고보조금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하는 신청주의적 재원배분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의 경제전망으로 국가정책 문제는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정부의 지시·통제로부터 국민의 참여와 창의에서 발굴하고, 기술개발과 정보화 촉진,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수송체계의 효율화를 기하고 성장잠재력의 확충, 국제시장 기반의 확충, 국민생활 여건의 개선을 뒷받침할 시책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형평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의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서민주택난 해소,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의 지속적추진, 사회보장제도의 내실있는 확충과 생활복지의 증진에 노력하고 국제화·자율화 추진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자율화의 적극적인 추진과 정부기능의 재점검, 경제개방의 확산이 전망되고 남북교류의 협력을 통한 통일기반조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국내 경제지표를 보면 GNP성장율은 금년도는 7%이고, '96년에서 '99년까지는 6∼7%로 보았습니다. 소비자물가는 금년에 5∼5.5%, '96년에서 '99년까지는 3∼5% 수준을 유지될 것이며, 국가의 재정전망은 그 규모와 보조금이 점차 증가될 전망이고, '94년 경제활동 인구동향 15세이상 인구는 '93년을 대비해서 1.7%가 증가되고, 경제활동 인구는 그 참가율이 2.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3.2%더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업자는 '93년과 '94년을 대비해서 보면 약 3%가 증가되었고, 반면에 농림어업은 4.6%가 감되었습니다. 도·소매업은 음식·숙박업은 7.4%로서 제일 큰 증가를 보였습니다. 실업률은 11.1%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 수지전망입니다. 첫째, 재정여건으로 재정수입은 지방세 신장이 둔화될 것으로 봐서 부동산 투기의 억제와 진정정책의 지속,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미진하며 신 세원 발굴은 조세부담 저항의 제약이 따름으로 지방세 신장이 둔화되고, 세외수입원 발굴에 한계가 있고 경영수익사업 개발은 투자확대가 전제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국가세입이 한정되어서 국가와 지방이해 상충으로 재정수입이 미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재정수요는 지방자치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와 주민소득 증가에 따른 욕구의 고급화와 다원화, 도시화에 따른 제반수요의 점증, 지역간 균형개발 필요성 증대, 생활편익시설의 수요가 증대되어서 재정수요는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추계 기준입니다. 지방세에서 재산세는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 증감 및 최근 3년간 건축허가 증감율을 감안해서 5% 증가율을 적용했고, 주민세는 '94년도 세제개선에 의한 세수증가를 감안해서 14% 증가율을 적용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최근 3년간 자동차 평균증가율을 감안해서 10%를 적용했고, 담배소비세는 금연인구 감소로 세수가 둔화되어서 5%를 적용했고, 종합토지세는 '95년 토지분 과표인상율 20%를 적용했고, 도시계획세은 '95년도 토지건축물 과표조정을 반영 20%를 적용했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활은 '95년 평균 임금상승율과 재산할은 사업소증가율 17%를 적용했고, 과년도수입은 '95년도 수준으로 적용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은 최근 3년간 평균증가율 5%를 적용했고, 사용료 및 수수료는 최근 3년간 평균증가율 3%, 징수교부금은 평균증가율 10%, 이자수입은 최근 3년간 평균 이자수입 3%를 적용했습니다. 이월금은 '95년도 당초 수준이고, 과년도수입도 '95년도 당초 수준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보조사업 신청과 협의내용을 감안해서 적용했습니다. 양여금은 양여금사업중 장기계획에 의거 산출했고,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15%증가율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추계 기준입니다. 경상예산인 인건비는 처우개선을 9%를 감안했고, 기준경비는 지침에 의거하여 '95년도 수준이고, 관서운영비도 지침에 의거 '95년도 수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5%를 적용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양여금사업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였고, 공사비는 물가상승율 5%를 적용했고, 채무상환은 기채 및 상환계획에 의거하여 산정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산 총규모의 1.3% 수준이며, 반환금도 '95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재정여건과 세입·세출추계 기준을 적용한 중기지방재정 전망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해서 세입추계는 3,682억8,800만원입니다. 이것은 '95년에서 '99년까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것은 당해연도 예산입니다. '96년도는 예산편성 기준제시 연도로 해서 705억9,700만원으로 '95년도에 비해서 약 37%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97년은 776억8,700만원, '98년 820억6,500만원, '99년은 855억1,600만원으로서 '97년에 '99년까지는 발전계획적 성격이므로 매년 수정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96년도인 예산편성 기준제시 연도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33억1,000만원, 세외수입은 104억9,100만원, 지방교부세는 221억2,800만원, 지방양여금은 101억8,500만원, 국고보조금은 164억400만원, 도비보조금이 80억7,900만원입니다. 세출추계는 760억4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이 201억1,100만원, 사업예산 541억2,500만원, 채무상환 8억6,700만원, 예비비 등이 9억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입추계와 세출추계를 보면 부족재원이 54억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채로 보충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추계 내력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는 지역개발세까지는 도 세목이고, 주민세가 '96년도에 3억원, 재산세는 3억6,200만원, 자동차세 4억4,400만원, 담배소비세가 16억4,300만원, 종합토지세가 3억4,900만원, 도시계획세 6,900만원, 사업소세 1억5,500만원, 과년도수입은 2,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2억4,5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52억4,600만원으로서 104억9,1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2,6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5억7,300만원, 사업장수입 35억3,500만원, 징수교부금 6억9,100만원, 이자수입 4억2,0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월금은 31억5,000만원, 전입금이 2억원, 융자금회수수입 12억8,000만원, 잡수입 5억4,700만원, 과년도수입은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추계입니다. 총 경상예산이 201억1,100만원, 사업예산이 541억2,500만원, 채무상환 8억6,700만원, 예비비가 9억100만원으로 총 760억4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99억2,600만원, 기준경비 31억6,900만원, 관서운영비 5억4,200만원, 경상적경비 64억7,4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365억2,9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61억2,900만원, 도비보조사업 64억4,000만원, 자체사업 50억2,700만원, 채무상환으로 지방채상환이 8억6,700만원입니다. 예비비 등에서 예비비가 7억7,700만원, 기타가 1억2,4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셋째, 사업예산 재원전망입니다. 사업예산 재원판단 기준은 계획기간중에 전세입의 정확한 예측으로 투가가용재원을 확보하여 경상지출에서 투자·사업적 성격이 강한 복지사업비, 용도지정사업비, 특수시책사어비 등을 투자가용재원으로 분류하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 전액과 경상사업비중 불요불급한 경비절감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판단된 재원은 각 부문별 투자사업에 적정하게 배분하였습니다. 투자가용재원 분석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96년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인 705억9,700만원, 경상지출이 218억7,900만원, 총 투자재원은 541억2,500만원, 가용재원은 487억1,800만원이며, 지방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4억700만원입니다. '97년에서 '99년까지 발전계획년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입니다. 투자계획의 개요로서 기본방향은 주민의 기본 수요조사를 재정비해서 목표설정의 기준으로 하고 재원조달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수립된 계획은 당해지역의 명확한 미래발전상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투자방향은 계획지표와 정책방향에 따라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산업간의 격차해소 및 생산 편익시설의 적정공급, 투자 부문별 상호 보완관계에 잇는 목표를 검토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투자 파급효과의 극대화 및 투자소비를 극소화시키고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을 의한 공공수요에 최우선 투자함으로써 각종 행정수요에 대한 적정 공급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재원의 배분으로써 투자재원의 배분과정은 유인물에 기재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사업 가용재원 배분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액은 '96년도에 658억3,600만원입니다. 배분한 액은 541억2,500만원으로 부족액은 117억1,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요구액은 566억5,200만원이고 배분액은 449억4,100만원으로서 부족액은 117억1,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요구액은 91억8,400만원이고 배분액도 91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문별 투자비 구성배분입니다. 총계는 449억4,100만원중 주택 17억2,600만원, 도로 67억3,800만원, 교통 3억1,100만원, 하수도 50억9,400만원, 상수도 3억500만원, 공원 5억원, 청소 22억8,900만원, 하천 7억700만원, 문화 58억5,000만원, 체육 8,900만원, 사회복지 18억8,000만원, 보건 7억8,200만원, 농림수산 144억5,300만원, 민방위 1,200만원, 기타가 4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별 투자비 구성배분으로 총계는 91억8,400만원입니다. 상수도분야가 25억6,500만원, 소득사업운영이 14억5,100만원, 경영사업분야가 38억6,600만원, 농공단지조성에 1억5,000만원, 의료보호기금 11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으로서 일반회계분야입니다. 총 277건에 3,876억2,5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1,888억8,500만원, 도비가 592억9,700만원, 군비가 1,394억4,300만원입니다. 기 투자는 660억3,800만원입니다. '96년도에는 449억4,100만원, 2000년이후가 1,050억4,600만원입니다. 이중 주택분야는 총 5건으로 374억4,300만원으로 국비가 110억9,700만원, 도비가 87억4,100만원, 군비가 176억500만원입니다. 기 투자는 66억6,100만원이고, '96년도에는 17억2,600만원, 2000년이후에는 210억6,100만원이 투자됩니다. 도로분야는 9건입니다. 705억100만원으로 국비가 314억8,800만원, 도비가 44억7,000만원, 군비가 345억4,300만원입니다. 기 투자가 153억2,300만원이고 '96년도에는 67억3,800만원, 2000년이후에는 253억4,100만원이 투자됩니다. 교통분야는 1건으로 군비 7억2,100만원입니다. 기 투자는 4,300만원이고 '96년도는 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분야는 4건으로 206억8,400만원입니다. 국비가 119억7,800만원, 도비가 26억8,200만원, 군비가 60억2,400만원입니다. 기 투자가 11억7,200만원이고 '96년도에 50억9.400만원, 2000년이후에는 58억100만원입니다. 상수도분야는 1건으로 군비가 28억3,000만원으로서 기 투자는 7억5,000만원, '96년도에는 3억500만원, 2000년이후는 2억1,800만원입니다. 공원분야는 군비가 5억원으로 '96년도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청소분야는 10건으로 66억600만원으로 국비가 40억8,700만원, 도비 1억2,700만원, 군비가 23억9,200만원입니다. 기 투자는 4,000만원 '96년도가 22억8,900만원, 2000년 이후가 1,800만원입니다. 하천분야는 11건에 27억3,500만원으로 국비가 8억500만원, 도비가 13억200만원, 군비가 6억2,800만원입니다. 기 투자가 1억6,500만원이고, '96년도에 7억700만원이 투자되고 2000년이후가 2억7,000만원입니다. 문화분야는 10건에 120억1,300만원입니다. 국비가 50억4,300만원, 도비가 31억4,300만원, 군비가 38억2,700만원입니다. 기 투자가 8억4,000만원, '96년 58억5,000만원, 2000년이후가 11억6,400만원입니다. 체육분야는 9건에 31건6,000만원으로 국비가 9억7,300만원, 도비가 4,000만원, 군비가 21억4,700만원입니다. 기 투자는 1억7,700만원, '96년도 8,900만원, 2000년이후가 4억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36건에 199억1,700만원, 국비가 17억8,100만원, 도비가 29억2,400만원, 군비가 62억1,200만원입니다. 기 투자가 14억1,100만원이고 '96년도가 18억8,000만원, 2000년이후가 29억300만원입니다. 보건분야는 21건에 17억200만원으로국비가 6억1,300만원, 도비가 5억6,500만원, 군비가 5억2,400만원이고, 기 투자가 1억6,200만원, '96년도에 7억8,200만원, 2000년이후가 7,600만원입니다. 농림수산분야는 122건에 1,778억4,100만원입니다. 국비가 1,119억7,000만원, 도비가 273억6,400만원, 군비가 385억700만원, 기 투자가 307억1,000만원, '96년도가 144억5,300만원, 2000년이후가 459억5,100만원입니다. 민방위분야는 2건에 6,400만원입니다. 국비가 2,000만원, 도비가 1,700만원, 군비가 2,700만원입니다. 기 투자는 400만원, '96년도에 1,200만원, 2000년이후가 1,0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 등 기타는 35건에 309억800만원입니다. 국비가 3,000만원, 도비가 79억2,200만원, 군비가 229억5,600만원입니다. 기 투자가 85억8,000만원이고 '96년도에 42억500만원, 2000년이후가 18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사업별 세부내력이 있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은 10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분야는 총 1,023억8,000만원입니다. 국비가 162억2,200만원, 도비가 144억9,200만원, 군비가 716억6,600만원입니다. 기 투자는 217억700만원이고, '96년도는 91억8,400만원, 2000년이후가 340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7건에 378억9,500만원으로 국비가 99억3,000만원, 도비가 129억2,000만원, 군비가 150억4,500만원이고 기 투자는 38억9,900만원, '96년도가 25억6,500만원, 2000년이후가 223억4,6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는 총 3,059가구에 139억4,700만원입니다. 기 투자는 51억8,700만원이고 '96년도는 14억5,100만원, 2000년이후가 2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사업은 군비가 383억8,700만원입니다. 기 투자는 96억2,100만원, '96년도에 38억6,600만원, 2000년이후가 80억1,0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으로 안성농공단지 운영은 군비 42억8,700만원으로 기 투자가 30억원, '96년도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78억6,400만원으로 국비가 62억9,200만원, 도비가 15억7,200만원이고, '96년도 11억5,200만원, 2000년이후가 14억9,50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분야별 개발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9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환경보호과장 한웅재입니다. 무주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97년 동계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완벽한 쓰레기 위생처리 기반조성이 급격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U-대회 10대 추진과제중 하나로 선정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진적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세계적 관광군으로 도약하는 변모를 구축하는데 절대 필요합니다. 이웃에 있는 충북 옥천, 영동, 보은, 괴산 등은 기 완료에 있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위생매립장 폐쇄를 앞두고 종합처리장 조성이 현재 절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무주군 관내에 있는 현재의 매립장은 총 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위생매립장 2개소이고, 비위생매립장은 6개소입니다. 위생매립장 1개소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1개소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방침에 따라서 비위생매립장은 '95년말까지 폐쇄하라는 조치지시가 내려진 바 있기 때문에 더욱 완벽한 쓰레기 위생처리 시설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조성하는데 따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기존의 위생처리 개념에다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의미로서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군사업비로는 전혀 충당할 수 없는 난지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국비와 도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확보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절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적상여원마을과 길왕마을을 중심으로 별다른 계획없이 추진하다가 주민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때 법적으로 타당성조사나 환경성 검토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합법성이 결여되어서 주민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도에서는 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계획에 있거나, 그런 관계를 추진한 시·군에다가 토지매입비 명목으로 1억원을 보조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비 1억원을 토지매입비 명목으로 받아서 명시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을 위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기본계획을 금년도 3월달에 세워서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조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95년 4월달에 전라북도를 경유시켜서 환경부에 정식으로 지원요청한 바 있습니다. 즉 국고보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환경보호과를 방문해서 사업개요를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도비보조를 요청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그후에 '96년도 예산편성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 1억원을 제외하고 현재 4억원이 저희군으로 배정된 것으로 제가 간접적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조성되려면 그 후보지역이 타당한 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느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일시적으로 만드는 사항은 아니고, 법적으로 시설과 능력을 갖춘 기관에서 조사를 하도록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군비 3,600만원을 들여서 '95년 4월에서 6월사이에 서울에 소재한 동아종합기술공사에 조사를 의뢰해서 후보지인 설천 청량·장덕지역과 적상 이동, 구릿골산 동측, 구릿골산 남측, 히로봉 임수동 등 6개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예비 가능후보지로 적상 이동 등 2개소와 여원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최종 후보지는 적상 이동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최종후보지는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적상면 방이리 산 18번지 일원이 되고 조성면적은 1차 79,270㎡가 되겠습니다. 총 사용가능한 면적은 567,000㎡로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1차는 약 10년, 최종적으로 사용가능한 면적은 약 100년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방대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억원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국비는 시설비 명목으로 15억원이 내실되고 2억원은 소각시설을 설치할 때 보조가 되는 것으로 해서 17억, 도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약 5억원 정도, 나머지 군비 31억원이 충당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지는 부지면적이 넓어서 매립면적에 대한 매립가능성이 많고, 주변지역이 산악지대로 둘러 쌓여 있어서 환경영향에 의한 영향이 적고 우수지역 면적이 적을 뿐만 아니라 매립용량 및 기술적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처리장 부지조성 및 매립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부지 조성계획은 여러 가지 오염원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두어서 첫째는 우수 및 침출수 지폐수계획을 고려하여 지반을 조성하고, 매립지면에 사면안정 및 차수저의 안정적 설치를 위하여 소담부를 설치하여, 차수계획을 고려하여 절토·성토면을 고루게 조성합니다. 매립완료 후에는 상부토지와 이용계획과 연계하여 조성합니다. 도로는 쓰레기 운반차량이 원활한 운송을 위해서 기존도로에서 본 매립지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 및 지하수 배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이 단계별로 진행됨으로써 각 단계별로 우수 배수계획을 수립하여 합니다. 침출수량 최소화를 위해서 매립중 소담부에 우수 배수측구를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또한 차수막 보호를 위해서 지하수의 원활한 배제를 위해 지하수 지폐수관로를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침출수 차단계획을 말씀드리면, 침출수에 지하수 유입 또는 하천유입관계를 하기 위해서 현재 고밀도 폴리에틸렌이 재료가 되고 있는 차수막의 두께를 가능한한 두꺼운 재료인 1.0㎜짜리를 두겹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차수막 관계는 계속 연구검토를 해서 좋은 재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도 더 좋은 차수막이 발견된다면 그때 가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더 좋은 제품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출수 지폐수계획을 말씀드리면 매립장내에 침출수를 집수처리하여 주변수개오염을 방지합니다. 침출수 관로의 가격은 20∼40m로 설치해서 신속한 접수 및 배수가 용이하도록 매립중 내부를 준호기성 상태로 유지하고, 그리고 매립장이 조성되면 문제가 되고 있는 침출수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출수는 우수배제를 해서 우수가 과제되지 않은 상태,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우수와 쓰레기에서 썩은 침출수를 합쳐서 그것만 처리설비 해서 충분하게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고자 합니다. 이송관계는 관로의 이송매설관계가 있고, 탱크로리를 이용한 이송관계가 있는데 계획성을 검토해 본 결과 관로이설 계획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탱크로리를 이용한 방법을 택하고자 합니다. 소각시설계획은 각종 쓰레기 중에서 소각가능한 물질은 태우는데 현재 우리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용량은 총 33톤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소각이 가능한 물질을 약 5톤 가량이 됩니다. 소각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나옵니다만, 소각로가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오염물질을 방지할 수 있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집진시설을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배기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등은 소각율이 60∼805에 달하고 있어서 소각을 통한 기대효과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고 최종매립 또는 쓰레기의 양이 대폭 감소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폐열해수 재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주변지역을 화훼단지 등에다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선진국에서는 검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대시설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축시설로는 관리동이 있습니다. 관리동은 쓰레기 운반차량과 종사원의 관리, 시설지도·감독, 자료통계 등을 주관하는 것으로써 사무실 용도와 부대시설안에 탈의실, 휴게실 등을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재활용품 창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가 들어와서 재활용품이 선별되어서, 선별된 재활용품을 보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개량시설은 하중을 전기출력으로 변환해서 적재되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개량구에 디지털로 하중을 표시할 수 있고, 컴퓨터와 접속시켜서 데이터 처리도 가능한 요즈음 발명된 디지털식을 채택해서 설치할까 생각합니다. 정비시설은 폐기물 운반차량, 폐기물 매립장비도 쓸 수 있는 각종 롤라 및 중기를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토크시설과 기타 정비를 위한 부지, 강우에 대비한 지공 등 여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을 조성하고 드나드는 사이에 차량 바퀴에 혹시 먼지나 쓰레기로 인한 오염물질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다음으로 안전시설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단시설로 침출수 처리장 및 관리시설 주변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도난을 방지하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방책시설을 하고, 입구에는 정문을 설치해서 출입을 제한하며 매립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비산, 먼지 방지시설을 폐기물 매립장은 폐기물의 하역과 매립작업 진행중에 바람에 의해서 먼지 등이 날릴 수 있으므로 이런 것은 쓰레기 운반차량이 들어오는 대로 창고로 유입해서 쓰레기를 하역하는 장소를 일괄 창고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하수 감시정은 매립장내 매립장 하부조리 구조물 말단부에 침출수의 지하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수 감시정을 설치하여 운영할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혐오시설에 대한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매립장 주변에다가 조경계획을 세워서 운영할까 합니다. 매립지 주변에 미료한 경관도 제공하고 시설차단을 위한 수림대를 설치하며, 비산방지를 위한 방풍수림대를 설치해서 외부로부터 가능한한 보이지 않는 녹지대를 설치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이상 쓰레기 종합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렸고, 타당성조사 및 환경성 검토가 현재 완료된 상태에 있어서 중앙부처인 환경부를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도에서 도비가 확정되는 과정중에 현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주민과의 원활한 대화를 통해서 이 후보지가 적법한 후보지로서 판정이 되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야 하는데 일전에 한, 두 번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합법적인 면 등이 원활한 대화가 되지 않는 관계로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소신을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염려스런 과정을 완벽한 시설 설치로 인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측에 있는 폐기물 조감도를 보고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현재 폐기물 종합처리장..... (녹음불능)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하십시요.

종합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는데 무주 일부지역도 편입은 안 되지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과도 좌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군수의 확고한, 추진성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형원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종합처리장 대상 후보지로 결정된 지역은 도로가 적상면 삼유리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또 무주읍 용포리 추동마을 쪽으로 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리는 약 8∼10㎞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 주변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간접영향권에서는 벗어난 상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처리장으로 인해서 정서적인 그런 관계로 지역주민들과 필요하다면 그곳 주민뿐만이 아니고 어떤 주민들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고, 각종 모임, 어떠한 회의시에도 제가 거기를 가서 매립장 조성에 관한 필요성 및 당연성을 설명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의 확고한 의지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께서 무주군의회 임시회의 회기중에 오셔서 폐기물매립장을 현재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지역에 하시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을 하지 않으면 1억이라는 용역비가 다시 떠내려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군민의 날 행사같은 것은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단시일내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타파해 가면서 계획없는 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면서도 이런 가장 중요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행동을 취하시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전 군민의 관심사업이고 지대한 환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군수께서 직접, 말하자면 용포리 추동마을이라든지 방이리 주민들과 아마도 한, 두 번도 아니고 수십차례 대화라든가 설득이라든가, 어떤 수혜지원을 했을 때 가능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촉구를 하셔 가지고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질의하십시요.

보고에 의하면 앞으로의 대응계획에 의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주민반발을 유연하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고 관련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변 지역에 대한 수혜사업을 최대한 발굴하여 원만한 타결점을 강구하겠다는 환경보호과장님의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만, 현재 혐오사업 지역에 대해서 이와같은 지원대책을 강구할 경우에는 종합쓰레기 매립장에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과연 가능한가 묻고 싶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한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화가 어려운 상태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추진체가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하고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면, 타 지역보다 훨씬 우수한 그런 시설, 타 지역보다 만족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집단적 반대행동에 대해서 일단은 해결책이 있어야만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내용대로 한다면 협의내용보다는 무조건 반대의사의 궐기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나 의회에서나 최대의 필요사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추진협의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면 과연 이것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되는가 이 질의를 다시한번 세밀히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바 있는 폐기물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주변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언급이 없습니다만, 그런 자세한 내용은 지역실정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주민들이 그런 요구사항이라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무조건 반대의사?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