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창호 의원 발언

이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여러 운영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전국은 전 노태우 대통령의 불법적인 5,000억 이상이라고 하는 비자금 조성 문제를 가지고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회오리에 휩싸여 있습니다. 국민의 존경을 받고 온 국민의 뜻을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된 전대통령이 임기중에 최고의 권력을 이용해서 천문학적인 엄청난 비자금을 조성해서 그것을 사익을 위해서 노렸다고 하는 데 대해서 온 국민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행한 현실이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기 위해서 얼마전에도 정말 힘든 여정이었습니다만 선진의회를 견학해서 훌륭한 정보와 자료들을 수집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자료출장차 같이 동행했던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차기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6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차기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차기 임시회는 제9회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95년도 임시회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참고가 될만한 사항들을 설명을 올렸습니다.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상 11월 카렌다를 보면 빠듯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11월15일부터 11월18일까지 4일간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조영표 위원님께서 15일부터 1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잡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장순
박장순위원
그 날짜가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차기 임시회 일정을 11월15일 개회하여 회기결정을 한후 16일, 17일 이틀간은 조례 그리고 상임위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목록및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계획안을 채택하는데 상임위활동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일은 여러가지 안건들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일정으로 잡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창
이원창위원
동행정감사는 어떻게 되는가요?

이창호위원장
동행정감사는 상임위에서 필요하신 경우에 계획서를 작성할 때 그것을 포함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회별로요.
리가
우리가이원창위원
초선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가지고 참고로, 1대 때는 동행정감사가 없었죠?

이창호위원장
동 행정감사를 사실 1대 때는 안했습니다. 단 지역별로 봉사를 한부분이라든지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즉, 현장을 점검해야될 필요성을 느낄 경우에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지역으로 출장을 가지고 감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원창위원
현지확인감사고 행정감사를 이번에 포함시키느냐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창호위원장
동행정 감사는 과거에는 안했습니다. 소위 의회에서 출석 가능한 관계 공무원 범위가 동장까지 1대 때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1대 후반기에 동장도 의회출석대상 공무원으로 포함시켜 얼마든지 출석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동에 나가서 사무감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우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적인 감사기한이 7일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을 사전에 충분히 감안하셔서 위원회에서 필요한 동일 경우에는 의결만 얻으면 가능합니다. 단, 일정조정을 제한된 날짜에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원창위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동을 순회하신 결과에 대해서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행정감사를 동까지, 어떤 조례는 없더라고 이번 회기 내에 확실히 명문화해서 일선동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창호위원장
방금 제가 답변 드린바와 같이 지자법상 또는 조례관계규정상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동도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하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전제 동을 다 돌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집행한 사항들까지 같이 감사를 한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과별로 조금만 심층적으로 감사를 하더라도 7일이라는 날짜는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런데 전체동까지 한다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는 동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동에 대해서는 하루면 하루, 한나절이면 한나절, 잡아 가지고 해야지 전동은 사실 일정상 어렵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차기 제9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11월15일부터 11월18일까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기회를대비한자료수집출자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기회를대비한자료수집출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원별로 일정을 잡으셔서 타 자치구, 타 자치시를 방문해서 많은 경험을 얻으셨습니다. 이번 의원님들의 출장계획은 연간계획에 의한 개인적인 견학사항입니다. 평소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나는 청소분야에 대해서 견학을 하고 싶다, 환경분야의 특별한 견학을 하고 싶다, 건설분야 아니면 위생분야 이런 기타 등등 평소에 생각해 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의회를 방문하고 또는 유관기관 단체를 방문해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다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좋으신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계획들을 정기회를 앞두고 출장을 다녀오셔서 충분하게 공부하신 후에 정기회에 임하고자 하는 연간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회의시작 전에 본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에게 설명 드렸듯이 그 기간을 11월6일부터 11월11일 사이에 자율적으로 일정을 결정을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를 하시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출장을 다녀오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 없습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차기 위원님들의 자료수집 출장의 건은 11월6일부터 11월11일 사이에 각 위원회 위원장님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출장이 집행되도록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세미나개최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세미나개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사전에 말씀 올린바와 같이 지난 6.27 선거 이후에 당선되어서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몇개월 동안 상당한 여러가지 지식을 습득하셨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정기회를 대비해서 처음으로 실시해 볼 감사 그리고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고 또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좋은 세미나 계획을 잡고자 합니다. 이 세미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바람직한 의견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세미나를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 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원창
이원창위원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자체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강사선정을 하는데에 대해서는 의견을 종합해서 거기에 집약되는 분을 모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물론 지난번 세미나도 성공리에 잘 했다고는 하나 다소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실질적인 업무하고 연관되는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않겠느냐 싶어서 건의합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래서 강사는 아까 서두에 말씀올린바와 같이 국회 전문위원급들을 초청을 하는 방안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회의 입장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는 곳이 아무래도 국회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보좌를 하고 있는 팀들이 소위 각 정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무래도 국민회의 쪽에 정서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국민회의에 소속되어있는 전문위원들 2명 정도, 예산파트와 감사파트 분야의 전문위원들을, 연관시킬 수 있는 분들과 협조를 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세미나를 가질까하는 것이 제 복안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특별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영표 위원님.
전에
조금전에조영표위원
이원창 위원님께서 아주 훌륭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국회에 계시는 전문위원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저보다 먼저 의회에서 활동하는 있는 선배의원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한두시간 정도 집어 넣어 가지고 예산심사랄지 앞으로 정기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랄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한다고 어떤 맥을 짚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 할 때는 그런 시간적인 조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두분 위원님들 훌륭하신 말씀이고 또 남광인 의장님께서도 “국회전문위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4년간 경험을 가졌던 재선의원중 한분을 강사라고 까지는 표현할 수가 없을지언정 먼저 4년 간의 경험담을 충분히 들려드림으로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국회전문위원 두분 정도, 필요하시면 교수한분, 재선의원 한분으로 소위 강사진을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사를 선정할 때 누구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감사 선정은 방금 말씀드리고 공감을 했듯이 그 범위내에서 조영표 간사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11월20일이 월요일인데 월요일은 사실 어려울 것 같고 21일, 22일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월21일, 22일 1박2일 동안, 장소 이런 것은 저번에도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만 외관상으로 봤을 때 혐오스럽지 않고 지탄받지 않을 범위 내에서 적절한 곳을 간사와 저에게 위임을 해주시면 충분히 타협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그렇게 위임해 주신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회보발간에관한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회보발간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왔던 그런 안건인 것 같습니다. 이 안건을 좀더 심도 있고 자세히 분석을 하고자 며칠전 의원님들이 출장을 통해서 많은 경험과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들을 보고 느끼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파악이 되셨으리라 믿고 좋은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만수 위원님.
잠깐
잠깐정만수위원
정회를 한후에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의회보 발간에 대해서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조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결정을 한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시행을 하고 설사 조례 제정후에 시행을 해본 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때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완벽한 의회보 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들 해외연수의건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계획에 의한 일사불란한 해외연수가 될 수 있고 또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해외연수를 위해서 개인적인 해외연수 일정은 인정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단체 행동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협의사항으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 정기회 감사를 대비해서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사전에 차기 13, 14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1월13일, 14일 운영위원회 회의시 충분한 사전검토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 일정에 다른 이의 없으시고 사전에 의결된 사항입니다만 사무과 업무에 대한 사전 실태파악을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상정이 안되었더라도 특별히 하실 말씀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창
이원창위원
13일, 14일날 한다면 사무과에서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창호위원장
오늘 결정이 되었으니까 준비시키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합니다. 운영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