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한 기색없이 이렇듯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제48회 임시회시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의 방향제시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구정이 참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이번 제49회 임시회는 제1대 의원들이 하지 못했던 행정 최일선의 동을 방문함으로서 주민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내 이웃의 아픈 곳, 가려운 곳을 찾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임과 아울러 건의사항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자기계발과 성찰의 결과라 믿으며,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조재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첫째, 현 조례에 통장연령제한규정은 남자 30세에서 60세, 여자는 30세에서 50세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오늘날의 인구고령화추세와 또한 남녀평등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것을 노령층 인력의 활용과 남녀평등의 시행이라는 차원에서 사회적 요구에 적합하도록 통장의 연령을 완화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3월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통반장의 연령제한이 쇄신과제로 의결돼서 저희 시에서 금년도 7월에 각 구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통반장들에 대한 쓰레기수집운반수수료 면젷혜택이 금년도부터 실시된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실시로 인해서 그 혜택이 상실되고 쓰레기봉투를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기저하가 초래되었기 때문에 통반장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제도하에서도 종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에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통장의 현행 연령이 남자는 30세 이상 60세이하, 여자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남녀구분없이 25세 이상 65세 이하로 완화시키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수료종량제하에서도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수에 비례해서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여기에 통장연령이 남자는 30세 이상 60세까지로 되어 있고, 여자는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남녀구분없이 25세 이상 65세 이하로 개정하고, 편의제공에 있어서는 제13조 수수료종량제 일반용 봉투를 세대원수에 비례해서 무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은 통장의 위촉연령이 남자는 30세 이상 60세 이하, 여자는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남녀구분없이 25세 이상 65세 이하로 연령을 늘려 고령층의 능력있는 인력활용과 남녀평등에 따른 여자통장의 연령도 같은 수준에 설정하고 또한 통반장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내용 검토한 바 통장의 연령에 관한 규정은 시군구자치단체의 조례지정사항으로서 지역에 따라 상한연령을 60세, 65세, 70세 또한 상한을 미규정하고 있고, 남녀구분에 따라 연령상한선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부평구의 경우 통반설치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통반장의 위해촉권한이 동장에게 있고, 동항 제1호에 연령상한선이 남자 60세 이하, 여자 50세 이하로 위촉규정이 되어 있으며, 또한 동항 제3호에 통반장의 임기규정이 있음에도 부평구 전체 833명의 통장 중 연령상한선을 초과한 58명의 통장에 대하여 조례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연임위촉하게 된 절실한 행정적 사정은 무엇이고 말단 행정동의 현실은 어떠한 것인지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라라고 사료되며 또한 25세 연령하한은 통반의 지도능력과 특히 통민방위대장으로서의 지휘통솔력 등을 고려할 때 적합지 않다라고 판단되어 현행 30세 이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통반장의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일반봉투의 무료제공은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1인당 매월 6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반장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95년 1월 1일 쓰레기종량제 이전에는 쓰레기수집운반수수료가 면제되었던 것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반장의 각종 잡부금면제내용은 부평구통반장설치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적십자회비 면제, 쓰레기수집운반수수료 면제, 동의 공부무료열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부칙규정 부분도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25세가 지역에서 민방위대장 및 지도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30세를 25세로 낮추고자 하는 것은 25세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이 개시된 나이이고 의욕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통장을 맡기면 열심히 의욕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해서 연령을 25세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25세로 했을 경우 민방위훈련은 물론 되겠지만 예비군훈련을 안받을 수도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민방위기본법에 민방위대장은 예비군이 면제가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세는 동원훈련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면제입니까?

예.

65세로 나이를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쇄신위원회 결의권고도 있었고, 시에서 연령을 완화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0세로 제한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고령화 추세로 봐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연령이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65세와 70세를 놓고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65세까지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65세로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21개 동에서 통장님 연령을 65세로 높이고 25세로 하향조정하게 된 여론조사를 해보거나 거기에 대한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통장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나름대로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대상은 현지 동장과 사무장, 또 구에 근무하면서 동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직원 130명을 대상으로해서 통장제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합적인 결론으로서 저희가 얻은 것은 일반적으로 통장직 맡기를 꺼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통장제도의 존폐문제에 있어서는 통장제도를 존속시키되 통장에 대한 연령문제에 대해서 대내적으로 남녀 모두 연령의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봤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어느 위원이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도 기재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곡3동 같은 경우 우리위원님들이 파악하리고는 조례안에 맞지 않는 통반을 설치해서 통장님 숫자가 17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안지키고 해도 되는지 무방한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통반설치조례 제3조를 보면 제1호에 '반은 20가구 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부락 취락 형편을 고려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로 돼 있고, 동은 4개 내지 6개 반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현재 개정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빠졌던 것이고 지난번 산곡3동문제에 있어서만은 저희가 통반설치조례에 나와있는 기준대로 조정을 하도록 얘기를 아울러서 각동에 통반운영에 대한 규정에 맞도록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산곡3동의 경우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지실정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실정은 어떤 특정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개 동의 경우에는 한 개 동을 건축물 한 개 동을 두 개 동으로 나누어지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 50세대가 넘는다하더라도 7,80세대가 되더라도 한 개 통을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현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독립가옥들이 흩어져 있는 시골의 경우에는 반이 도로나 산맥이나 자연조건을 봐가지고 10세대만 가지고 있는 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꼭 20내지 30가구가 안되더라도 하나의 반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런 현지실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국장님한테 여기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1개 아파트동이 90세대가 되든 50세대가 되든 한 개동이 되기 때문에 형평상 한 개 동으로 본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50세대가 우선 기준인데 예를 들어서 1백세대가 넘는다, 아니면 90세대가 넘는다고 했을 때는 한 개 통으로도 운영할 수 있고, 현지실정 여건에 맞추어서 두 개 통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동이면 절대적으로 한 개 동을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실정에 맞춰서 기준에 왔다갔다하더라도 통수를 둘로 하든가 하나로 하든가 실정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각 동을 우리 위원님들이 2개반을 구성해서 여론을 수렴하러 다녔습니다. 다니는 과정에서 어느 쪽에서는 통을 광역화를 해서 현실화를 시켜달라는 얘기도 나왔고, 솔직한 답변을 해달라고 했더니 반장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장수당은 어떻게 수령하냐고 했더니 반장들 수당은 과거에 있는 명의그대로 활동사항도 크게 할 일도 없고 해서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답입니다. 대신 광역화해서 통을 줄여가지고 현 통장님들 수당을 현실화시켜주는 방안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1개통에 조례에 의한 1개통에 개념하고 그런 얘기가 많이 대두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나 조례 65세, 25세 하는데 부담되고 여기에 앞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설문조사도 해본 것이고 지난번에 임시회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도 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를 한마디로 결론을 지어가지고 통장이 필요없다, 필요하다라고 지금 결론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필요없는 부분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고 수십년간 해오던 사항을 우리가 앞서가는 의미에서 여기서 필요없으니까 부평구는 통반장을 없앤다라고 결론내리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은 그런대로 봐가면서 존폐여부에 대한 것만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자리에서 결론짓기는 어렵고 다만 여기서는 연령문제로 우선 축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까 연령문제를 말씀하실 때 초과된 통장이 58명 있는 것으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하기는 48명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연령이 초과된 사말이 있다라는 것은 거꾸로 생각한다면 동에서는 그렇게까지밖에 할수 없는 실정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뭐냐면 연령을 초과시켜가지고 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은 연령을 늘려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예가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잔디밭을 밟고 다니는게 편하다하면 그것을 개정해서 잔디밭에 통로를 내가지고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경우에서도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실정이다하면 그 실정에 맞도록 연령을 완해해서 법을 현실에 맞도록 바꾸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니겠느냐 이러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통장할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아파트지역같은 데는 통장을 할 사람이 대부분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통장이 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부평 전체지역 각 동이 공히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한다라고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장하기 싫어서 통장을 위촉 못하는 동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장할 사람이 많다라고 한마디로 결론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설문조사한 내용도 허위설문조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실정에 맞도록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31일부로 60세 이상된 여섯명의 통장을 해임했습니다. 그랬더니 통장들이 나가시면서 상당한 아쉬움을 느꼈어요. 지금에 와서 다시 연령을 늘린다면 먼저 그만두었던 통장은 다시 임용을 해야 되는 실정인데 이미 보충이 되어 있거든요. 행정상의 편의가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서 이렇게 변경되는데 물론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권고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늘리게 되면 기 해촉되신 분들에 대한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 연령이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가정이 선다면 언젠가 한번은 겪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65세까지 하는 것이 사회 일반적으로 타당하다라고 공감된다면 그런 문제는 한번쯤은 꼭 겪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냐, 재임용관계까 더 중요하냐, 이것을 비교해가지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때는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다라고 일단 집행부에서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재위촉관계는 꼭 지역적인 개별사항을 가지고 기존에 이미 위촉된 사람문제도 있으니까 그분이 하시다가 나중에 어떤 여건이 있을 때는 퇴임했던 통장도 다시 위촉할 수 있고, 그것은 개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때는 상당히 저희보다도 더 많은 여러 가지 여론수집이라든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치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들이 조심스러운게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연령을 늘린다라든가 다른 언론같은데서도 조금 비췄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순수하게 일하고자 하는데 잘못된 인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우려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 말씀은 안드렸는데 1994년도 동 행정감사에 나간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시정을 요했는데 너무 성급한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좋은 답변들었습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바로는 58명이라고 하고 연령초과된 분이, 국장님께서는 지금 40몇 명이라고 하시는데 4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초과돼가지고 통장직을 하는 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조례규정 자체를 위반해가지고 통장을 교체 안하고 연령초과된 사람을 여지껏 통장직을 수행하게 한데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총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에 대한 임용권자는 동장입니다. 또 구청장은 동장이 하는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를 위반하게 운영한다하면 일단 동장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도 나름대로 관리감독측면에서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조례를 어겨가면서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동장들의 심정은 아마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연령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번에 취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은 구청에 있고, 책임은 일선 동장한테 있지만 이렇게 규정을 위반하는데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동장들에 대한 행정책임을 공무원의 상벌규정이라든가 이쪽으로 물은 건 없었고, 연령 초과 동장들에 대한 것은 해촉을 하라고 공문으로 지시하면서 독려를 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신분상 조치라든가, 어떤 징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질문하는 취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방금전에 저희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실 때 실제 그것을 실시한 동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쉬움을 남기고 통장을 더했으면 하는데도 떠나갔고, 지금은 그 규정자체 조례를 어겨가지고 60세가 넘어도 통장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으면 이것은 분명히 형평에 어긋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65세 넘어 하는 사람은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그대로 통장할 거 아닙니까, 제대로 60세가 됐다고 해가지고 해촉된 사람은 통장이 안돼가지고 지금 일반구민으로 있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일벌백계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6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규정대로 해가지고 통장을 해임시켰다면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것을 연령을 늘리고 하는 것은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 지금 집행된다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이런 때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연령을 늘려놓으면 정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연령 됐다고 떠난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규정 어겨가면서 이렇게 통장했던 사람은 계속 통장을 하고 이런 불균형도 있으니까 이것은 일단 60세 이상 된 사람이 다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토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볼때는 아까 위원장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더 중요하냐, 65세까지 바꿔야 될 사항이 중요하냐, 어차피 65세로 바꿔야 될 것이 더 중요하다면 지금 바꾸는 것이고 그런 재임용 문제라든가 형평에 안맞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가라고 판단하시면 현행조례대로 그냥 놔두는 것으로 판단이 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주시는 것 하고 저희가 일선 동에서 부딪히는 것하고는 다소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통장을 안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안하려고 하는데도 있겠죠. 그런데 서로들 하려는데가 많아요. 이것을 더 하려고 심지어는 아들앞으로 명의를 해놓고 아버지가 통장 해먹는데도 많아요. 70이 다 되도록.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없다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가 다 그런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의 경우는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고객확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아주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통장이나 반장을 위촉하려고 해도 위촉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까도 여기서 나온 바와 같이 반장의 역할도 저조가 됐지만 반장 숫자가 공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반장도 서로 안하려고 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반장도 서로 안하려고 하는 지역도 많기 때문에 한쪽만 가지고 이 조례를 정할게 아니고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토의가 되고 결정이 돼야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장할 사람이 없다, 전체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이 민감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여론을 조사한 것에 의하면 지금 집행부 안하고 너무 상반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관 동장이 있고 별정직 동장이 계십니다. 현직에서 가장 사무관동장님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나이 많이 먹은 통장님들 통솔하는데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의 주어져 있는 업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여론에 의해서 못합니다. 그러면 통장할 사람이 왜 없느냐, 그 사람을 해촉시키고 나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여론화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눈치보느라고 통장을 하겠다고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정직 동장님들은 아주 수단이 좋아요. 왜 수단이 좋으냐면 나이도 엇비슷하고 하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것도 잘하시는 분은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관동장님들이 구에 들어와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현지에서 보면 나이 많이 먹은 통장님들을 통솔하는데 문제가 있다, 또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보통 2,30년 된 분들도 많아요. 구렁이가 돼가지고 말을 안듣습니다. 여기 와서 말 잘 듣는다고 보고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통장이 30명이 있으면 항상 일하는 통장님은 열 분 계십니다. 그 나머지는 진짜 요령만 피웁니다. 새마을협의회에 반장회보 주면 제대로 반으로 돌려주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거기에서 새로 된 사람은 그래도 열과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을 눈으로 봅니다. 그분들이 있는 곳은 반회보가 돕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그냥 놔뒀다가 잊어버릴만하면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아마 그 부분을 아시려면 쓰레기하치장에 가서 보면 그런 것이 뭉탱이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무관 동장님들이 과연 정확한 정보를 국장님한테 했는지 별정직 동장님하고 서로 상반된 상황에서 흔히 우리가 그럽니다. 나이 젊은 사람들은 젊다고해서, 나이 잡수신 분들이 말은 안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있습니다. 제가 동장님한테 직접 듣지 않고서도 위원님들한테서도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한 것은 저희들도 답답하니까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이냐, 또 의회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고, 그러다보니까 한번 특정인이라면 특정인이랄까 동장, 사무장은 특정인이지만 동에 거쳐서 온 직원들 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기명으로 전부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석과정에서 동장은 어떻게 나왔고, 사무장은 어떻게 나왔고, 동을 거쳐 온 구청직원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까지는 분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래된 통장들 나이 많이 먹은 통장들 지금 한 위원님도 동장을 하시다가 오셨습니다만 동에는 통장협의회라는 것도 임의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장한테 통장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동정을 이끌어 나가려고 부당하다면 부당할까 나름대로 동장의 의지에 반해가지고 압력을 주고 하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동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런 동이 전체가 다 요인이 연령문제 때문에 그 요인이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각 동이 공히 동장한테 어떤 힘을 과시하고 동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한다면 당연히 연령을 그대로 나둬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일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병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통반장의 임기가 있는데 제5조3호에 대한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임하는 기간은 몇 년으로 보시는지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몇 회 한다, 몇 회까지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위원님들 발의로 해서 하셔가지고 연임은 몇 회로 할 수 있다라든가 정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통반장들의 근무연령을 늘려가지고 노랜 기간동안에 통장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수행코자 하는 뜻인 것 같은데 일선동사무소에는 사실 동장님들이 역할능력에 따라서 통장님들하고 마찰을 빚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고 현행조례상으로 60세까지 돼 있는 제한선에 충분하게 무리없이 연령이 지나면 그만두는 분위기로 유도해서 동정행을 이끌어 나가는 동도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 우리나라의 법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오밀조밀하게 편성된 법이라고 보는데 법이 없어서 이행을 못하는게 아니고 법이 있는데도 이해치 않는 것이 우리 사회통념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 굳이 연령을 늘려가지고 25세까지 줄여서 임기를 자꾸만 연장시키려고 하는 것은 동 행정에 발전보다 마이너스요인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기 의원입니다. 통장연령 초과된 분이 48명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 동수를 따지면 각 통마다 몇 분씩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한병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운영의 잘못으로 이러한 동장님들이 제대로 자기동을 관장하고 속속들이 여론을 알고 있다면 통장 임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보다도 긍정적으로 보고서 주민이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선출을 하도록 투표를 한번 시행해 본다든지 또는 동네에 게시를 한다든지 그러한 일은 하나도 해보지 않고 지금 통장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말씀이 사회관례상 하기 어려운 그대로 유지시키고 하다보니까 일어난 상황을 가지고 전혀 우리구청에서는 조치 하나도 안해 놓고 소홀히 해놨다가 그 사람들 소위 이러한 식의 조례를 해달라는 것은 부당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안맞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국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평도 해줬으면 하는 집행부측의 물론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요청한 감도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꼭 집행부가 해야 되겠다,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과연 부평구 전 구민을 위해서 어느 쪽이 낫느냐, 과연 이렇게 조례를 정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일단 시행되어 있는 조례를 잘 시행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사후 우리가 다시 보강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도 연령문제는 심도있게 얘기가 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령문제는 많이 질의가 나왔는데 쓰레기봉투를 줘야 되겠다, 과거에 쓰레기비용을 면제해 줬으니까 이 부분에도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봉투 일선동에 통반장들한테 줄수 있는 전체 60 를 기준으로 해서 연간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가 되는지 준비가 돼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월 60 이내라는 것이 저희 구의 폐기물관리조례에 생활보호대상자 1인당 쓰레기봉투 무료지급기준이 1인당 월 60 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했고 그랬을때에 쓰레기봉투 한 장의 제작비가 30원입니다. 그래서 30 3매로 1인 가족을 5명으로 봤을 적에 그래서 통반장 5,179세대 12월해서 2,792만 3,400원이 되겠습니다.

2,7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동 여론청취를 다니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봉투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 구청에는 지급을 하다, 그런데 부평구청만 안준다라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동에 제가 확인하니까 아까 동장님 능력 운영의 묘라는 말씀이 나왔었습니다만 이미 공공용 봉투로 해가지고 통장님들한테 봉투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자기 쓰레기도 치우고 있고, 동네 집하장소에 버려져 있는 것도 담아서 버리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굳이 그렇게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과연 부평구 전 주민을 위해서 어느 쪽이 더 낫느냐, 과연 이렇게 조례를 정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일단 시행되어 있는 조례를 잘 시행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사후 우리가 다시 보강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도 연령문제는 심도있게 얘기가 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1인당 월 60 이내라는 것이 저희 구의 폐기물관리조례에 생활보호대상자 1인당 쓰레기봉투 무료지급기준이 1인당 월 60 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했고 그랬을 때 쓰레기봉투 한 장의 제작비가 30원입니다. 그래서 30 3매로 1인 가족을 5명으로 봤을적에 그래서 통반장 5,179세대 12월해서 2,792만 3,400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한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실시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종량제 실시됐을 때 공공용 봉투를 통장들한테 배부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쓰는 용도냐하면 개인이 청소를 안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도로부분이라든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라든가 이런데 있는 것을 통장들한테 줘갖고 자기가 사서 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왔는데 모든 제도라는 것이 좋은 의미로 출발하는 것이 악용되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를 쳐가지고 버리라고 했는데 통장들이 자기쓰레기를 일부 버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일반 가정이면 괜찮은데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공공용 봉투를 가지고 자기가게 쓰레기는 양이 많은데 그것을 하고 일부는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얘기 들은 사항입니다. 반장들한테 주지않고 일부 통장이 전부 가지고 쓰는 이런 예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과에서는 통장들한테 공공용 봉투를 통장한테 주지 않는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대략적으로 집약을 해보니까 연령제한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국장님도 답변에서 현재 연령기준을 초과해서 그러니까 위법한 상태에서 계시는 동장님이 한 48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분들을 구제학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제 생각은 현재 조례를 가지고 지금까지 위법된 연령기준을 초과한 부분을 완전히 시정한 상태에서 다른 분을 통장으로 다시 위촉하는데 노력해 갖고 정말로 어려웠을 때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엄 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있는 법을 충실히 지키는 바람도 있고, 쓰레기 봉투 문제도 지금 영세민에게 쓰레기봉투는 얼마나 지급하는건지 지급 안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가는 점도 많이 있고 봉투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냉철히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그런고하면 지금 청소과에서 민원이 주로 발생되는 것이 쓰레기처리에 집하장 있는 인적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어느 통장집에 자기 가게가 있는데 그 앞에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그 통장님들 99%가 거절한다는 거예요. 왜그런고하면 통장들 거리에 있는 통장님들 거의 다 장사하는 분, 아니면 어떤 다른 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다보니까 거부를 하는 그러한 현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집앞에는 안된다, 그리고 저희 집앞에도 쓰레기를 갖다놓고 있는데 사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인접사람들에게 봉투를 한두개라도 지급한다면 명분이 있을겁니다. 그렇지 않고 통장님들이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쓴다, 아침저녁으로 쓰는 이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 일처럼 쓰는 사람은 그 집앞에 자기 집앞에 집하를 해놓은 인접사람이 거의 다 쓸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급기준을 잘 설정해서 지급하는 명분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측면에서 있는 법을 우선 충실히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연구해서 조례를 다시 손질해 보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헌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신 후에 그때 개정하는게 어떻겠냐하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l

지금 장헌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에 동의합니다. 대로변에 살다보면 쓰레기 공공용 봉투가 필요한 사람은 그 집하장소앞에 있는 가게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기타 자기집앞이 지저분하니까 그 사람이 봉투 사다가 할수 없이 치우기 싫어도 봉투값이 들어가도 보기 싫으니까 치웁니다. 그래서 그런 분한테 공공용 봉투 아니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고해서 통반장하는데 무료로 주고 그 사람들한테는 사서 치우게 한다는 불합리성이 있고, 또 통장님들이 업무가 과거와 같이 경유지가 있어서 통반장님들 찾아서 그 업무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지금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2/3는 줄었습니다. 저자신도 통협의회인가 30개 통이 있는데 30개 통에 협의회 회의를 하러 갈 때 보면 항상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그분들은 나오셔서 회의도 열심히 하고 지시사항도 듣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 외에 연령이 많이 드신 분들, 60세가 안되셨어도 통장을 하신지 2,30년씩 되신 분들은 갓 인구가 늘어나서 분통을 시켜가지고 분통된 신임통장들은 열심히 하십니다. 그분들에게는 저자신도 가서 도와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드리는 봉투가 우리가 여기서 자체가 저자신 생각은 통반장님들한테 주지말고 집하장소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분들에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 부분에 현지답사도 하고 그런 곳을 가서도 눈으로 확인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보상차원에서 준다고 하는 것이 이미 통장님들이 하시는 업무자체가 2/3로 줄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실겁니다. 또 말단행정동에 협조도 하고 도와주고 한다라고 했는데 도움은 말단 동직원 계시는 분들 직원들도 과거 전산화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바깥에서 출장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 와중에 주민하고 접하는 일도 많고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지금 굳이 통장님들한테까지 시기적으로도 다른 구가 주니까 우리도 주자, 이런 얘기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부평구에 맞는 부평구가 다른 구에서 한다고해서 꼭 굳이 따라가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l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찬성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여론수렴결과보고채택의건

류수용 위원입니다. 제가 1조 반장을 하여 부평1동을 가서 수렴한 사항을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같은 동아아파트내에 1단지, 2단지 내에 담을 쌓고 사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본 결과 동아건설측과 주민과의 마찰에 의해서 본래 설계대로 2단지 건물을 지은게 아니고 설계변경을 해서 2단지를 짓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자체가 법 제도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2단지내에 학군조정건의서가 왔었습니다. 2단지는 이쪽 동국민학교를 나오고 집근처에, 1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서초등학교 내지 부원국민학교를 다니는 불합리한 학군조정문제로 해서 큰길을 걷다보니까 그런 건의서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학교 배정을 받는데도 계양구까지 가서 배정을 받아야 하는 동국민학교 학생은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굴포천에 설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집안에 있는 생활하수구가 굴포천으로 들어가서 굴뚝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맨홀이 없어서 집안이 온통 악취, 가스로 고생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속히 행정부측에 건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우리같은 주민으로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행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타시도지방의회비교시찰보고채택의건

간사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선 유인물에 신안구의회에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색 및 직원현황은 상고시대 본군은 마한의 고지였습니다. 삼국시대 백제에 속하는 몰아본군이라 하였고, 신라 경덕왕때 무안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려시대에 와서 혜종3년 물양군으로 개칭 성종 10년 무안군으로 다시 개칭된 곳입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개국 504년 광무원년에 목포를 개항감리를 두는 동시에 군을 폐지하고 부를 설치한 고장이었습니다. 지역특성은 도서특유의 전통문화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고 해안선은 1,734㎞이고 도서는 831개였습니다. 흑산권을 중심으로 해양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도서와 연계한 발전방향모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구와 비교해서 주민수에 있어서는 약 6만 6천여명으로 부평1동과 산곡3동을 합한 해당면적에 있어서는 우리구의 20배에 달하는 면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며, 해양자원의 발굴과 관광지개발을 통하여 세수증대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수는 신안군 인구 6만 7천여명의 830명, 1인당 주민수 80명의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부평구와 비교해 볼 때 인구 50만명에 866명, 1인당 주민수는 6백명을 부평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회조직 및 활동사항은 의원수는 14명, 상임위원회는 미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행정의 복잡성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안건심의 능률을 향상코자 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위원회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정활동상황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91년 5월에서 93년 11월까지 군유지불하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총 29회 활동하였고, 특별위원회 구성안건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골재채취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바다모래 채취료를 훼베당 1,060원을 징수토록 하여 골재채취징수교부금 53억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한 바 있습니다. 안건처리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신안군은 14개 면의 도서지역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유사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방문의원들에 대한 지역안내와 친절도는 대단한 성의가 있었습니다. 신안군은 관광지역으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홍보책자는 천연색책자 관광신안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천연색팜플렛 변화된 신안의 모습, 신안군정소식, 신안군의회 의정소식 등 다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진도군의회 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색 및 기본현황은 연혁에는 상고시대 마한의 영토였습니다. 삼국시대 백제성황 15년 진도군으로 창군되었습니다. 고려시대 고종 14년 옥주군으로 개칭, 고려 현종 9년 진도군으로 다시 개칭, 조선시대에 와서 고종 33년에 17면으로 개편되어 있었습니다. 지역특성으로는 최서남단의 다도해에 위치하며 기후는 온후, 토지는 비옥했고 양식업이 적지였습니다. 남서서예 남도창의 본고장이기도 하였습니다. 호국의 전적지는 삼별초 항몽, 천혜의 자연경관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신비의 바닷길 등이 있었습니다. 특산물로는 진돗개, 갯벌쌀, 구기자, 구기자주, 돌김, 돌미역, 홍주 등으로 지역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구와 비교해 봤을 때 주민수에 있어서는 약 4만 8천명으로 산곡2동과 산곡4동의 인구수에 해당되고 있었습니다. 면적에 있어서는 우리구의 19배에 달하는 면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의 대부분은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여 해양자원인 김, 미역 등 양식업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공무원수에 비하면 주민의 수가 많지 않아 행정서비스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인구는 1981년도 12만명에서 현재 4만 8천명으로 감소되고 있었습니다. 부평구는 서구와 계양구를 분구하고도 50만명으로 비교됩니다. 의회조직 및 활동사항은 의원수 7명, 위원회 구성은 의원 13명이하로 상임위원회 구성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상황은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시설사업추진현황조사특위 3회를 활동했습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26건으로서 집행부의 통보조치해서 지역주민과 간담회, 읍면애로사항 청취, 읍면주민과 간담회 개최, 건의사항이 196건 접수해서 집행부에 통보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LP가스 고시완화, 전국 최초로 해결했습니다. LP가스 독점판매로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을 91년 12월 31일 고시완화했습니다. 안건처리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문화예술이 숨쉬고 있는 고장으로서 진도문화예술관이나 남진미술관을 통하여 본군출신이 국전 입선작가 등 작품에 열정을 쏟는만큼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후기 삼절이라고 칭송되는 소치의 작품을 통하여 고유한 지방문화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었고, 이를 통하여 자라나는 후손에게 귀감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군문화공보실에서는 진도군을 찾는 이에게 자기 고장의 문화유적과 특산품을 알리고자 직원 1명으로 하여금 안내케함으로서 내고장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부평구도 내고장의 문화, 유적들을 새롭게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조그만한 것 하나라도 알리고자 하는 노력을 본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보물로는 관광진도가 있었고, 전국사진공무전작품집, 진도대교, 회동 신비의 바닷길 일명 모세의 기적 등 다수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여론수렴결과보고의건, 타시도지방의회비교시찰결과보고채택의건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명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김재룡 두충근 엄융진 이종철 임헌일 장헌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용국 총무과장 조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