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 사회과

길부섭 의원입니다. 본군의 청소년 유해업소 실태, 현황 및 청소년 지도 실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시와 읍단위 또는 면 소재지까지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이 많은 여러 문제점이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바 최근에 경찰에서는 각 학교를 중심으로 2회에 걸쳐 설문조사로 청소년 선도대책 수립에 고심하고 있는데 본 군과 교육청이 어떻게 연계되어 지도하고 있는지 걱정스러운 차원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군청과 교육청, 경찰서의 합동 지도와 선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매월 첫주 토요일이 학교 주변 환경정화의 날로 홍보 및 지도에 임하고 있는데 현재 군에서 어떠한 실적이 있으며 금산읍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은 어떠하며 95년 10월말까지의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태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입니다. 농촌생활 향상과 농촌가축 및 특작물 재배 급증으로 물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물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시 되며 전문적인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현실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 바 불량 폐지대상을 구분하고 앞으로 시설보완과 다시 개발하여 주민들의 최우선 순위의 물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그 대책을 묻습니다. 첫째 물량 폐지대상을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고 시설에 대한 대책 미시설지구에 대한 숫자 앞으로 공급 우선 순위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다른 사업보다는 물과 인간과의 절대성을 감안하여 다른 사업을 뒤로 미루고 우선 순위로 해결할 대책을 상세하게 답하시고 서면으로 급수와 공급대책, 향후 계획을 보고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규용 의원입니다. 탈영세민화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과 소득증대로 정부의 도움 없이도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이든 장기 저리로 자금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이자도 생산성이 아닌 소비성에 사용하고 나면 부채가 되겠으나 이자금은 생산촉진을 유도하고 있고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도 필요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총 자금 2억2천만원에서 8천여만원이 이월이 된 바 있고 지난 군정보고 내용에도 부진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이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적극적인 홍보 부족에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방법으로 영세민에게 유익한 자금이 전액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몇가지 묻습니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가 앞서 지적한 내용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금년도 사업은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완료될 수 있겠는지? 농촌지역 간이상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인심좋고 살기좋은 고장이었습니다. 우물에서 바가지로 물을 떠먹고 앞개울에서는 고기잡으며 환경이나 오염이란 뜻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때부터 산업화의 물결에 휘말리면서 농업개발사업으로 기계화 영농을 추구하면서 농용수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농지에 벌집처럼 만들어 굴을 뚫을 지하수를 파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연속의 변화는 계속되어 이제는 옛날처럼 앞개울에서 고기잡고 우물에서 바가지 물 떠마시던 아름다운 풍경은 볼 수 없이 환경오염에 따른 공포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가뭄대책으로 인한 지하수 개발로 우물과 개울물이 흐르는 소리는 멀리 갔고 이제는 그 벌집을 만들어 옳은 소형관정 마저도 수심이 깊어져 사용불능 상태로 버려지고 있어 지하수 수질 오염원으로 둔갑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용수도 문제가 있지만 농촌지역의 식수해결 문제가 급선무로 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대책은 농촌마다의 광활한 지역을 상수도 시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집단마을 마다 경천수 개발로 가정마다 오염원이 되고 있는 지하수를 덮고 간이상수도 시설로 해결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농촌지역 식수해결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내 20호 이상의 집단마을은 읍·면별로 얼마나 되며 연도별 확대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학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정학입니다. 먼저 유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의 간이상수도 시설현황은 총 151개소로서 자연유압식 97개소, 양수식 54개소 95년도 사고로 신설 2개소, 기존 간이상수도 중 개보수 23개소를 실시해 총 시설수는 153개소를 활용해서 군민식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53개중 정상적인 시설은 100개가 되며 시설개선이 요구되는 시설은 45개소이고 폐기가 8개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폐지대상시설은 마을당 이용가구가 2～8가구로서 대부분 허드렛 물을 이용하고 음용수는 대형관정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간이상수도 본래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간이상수도 조사시 간이상수도 이용자 대표 협의회에서 간이상수도를 폐지해 주도록 군에 건의, 공문이 접수되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에 대한 현지 출장해서 간이상수도를 폐지할 시 이용자 대표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폐지할 계획으로 있으며 폐지에 대한 음용수 대책은 공동우물을 이용하는 지역이어서 이에 대한 것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미시설 지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20호 이상의 자연부락이 288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중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곳은 153개소이고 앞으로 시설해야 할 곳은 98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야 하는 지역은 수혜가구 및 인구가 많은 지역과 음용수 오염지역을 우선 설치할 계획이며 개보수 등도 오염지역 및 수원고갈지역을 우선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는 공중위생법,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수도법 제32조에 의거 금산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가 95년 10월 8일 시행 공포됨에 따라 군에서 관리 주체가 되며 동 조례 제6조에 의거 해당 마을 이용자 대표협의회에서 일부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내용에 있어서는 보수는 연1회이상 점검을 실시 분석하여 전국의 계획을 수립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내용을 말씀드리면 송배수관로 노후로 인한 배수 배수시 보수 양수기 등 기술을 요하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보수비를 파악 가능한 부분은 이용자가 보수하는 한편 보수비가 많이 드는 공사비는 예산을 확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수시 청소, 표시판 시설장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락 또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정비,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상수도가 보수 원인이 발생할 시에는 주민민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자연부락 관리로 20호이상 되는 마을은 금산읍 33개마을 금성면 37개, 제원면 25개, 부리면 30개, 군북면 21개, 남일면 25개, 남이면 21개, 진산면 30개, 복수면 29개, 추부면 37개 마을로서 총 288개 마을이 있어 상수도 설치 지역이 37갠 부락 24,045명이 음용하고 있으며 간이상수도 급수마을은 153개 마을로 23,902명이 음용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대계획은 95년도 시설 및 보수는 신설 2개소, 개보수 2개소로 총 5개소 2억 6,7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지난 겨울 가뭄 봄가뭄으로 인하여 금산군 20개소에 대한 간이상수도 보수를 예비비로 11월 중순까지 완공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간이상수도 설치 및 개보수 대상지역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결과 새로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야 할 대상지가 20개소에 10억 5,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기존 상수도중에 수원이 부족하든지 시설이 노후화 되던지 해서 개보수 해야할 간이상수도는 45개소에 12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간이상수도에 대한 신설과 개보수하기 위하여 도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96년도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계획은 신설이 41개소 개보수가 161개소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산은 신설지역은 1개소당 7천만원, 시설개보생각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도청 환경지도과에서 예산 요구중에 있습니다마는 도 간이 상수도 사업 결정은 12월 초에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에서 96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평균 13개소 이상 간이상수도가 배정이 되도록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사업과 식품위생업소 위반사항에 대해 한규용 의원, 정현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영세민 생활안정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융자 계획을 37명에 2억 1,958만원을 투입하였으나 그 결과 27명에 1억 3,900만원을 융자하여 83%가 되었습니다마는 잔액 8,049만원을 95년도에 이월한 바 있습니다. 사업이 100% 실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융자 대상자를 파악하여 신청하도록 읍·면에 3회에 걸쳐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대상이 없어 앞으로 융자금 상환문제, 연대보증인 서명문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목적외 사용등으로 부족 사유가 되었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감사이후 업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탈 영세민화 계획이 완료될 수 있는지 또한 확대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분야는 36명의 2억 1,800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실적은 32명의 1억 9,50원을 융자하여 84.8%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민 자활의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잔여분 2억 2,300만원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전액융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업자금도 20명에 대해서도 1억 8,000만원을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융자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적은 19명에 대해서 1억 4,700원을 융자해서 82%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잔액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전액 융자토록 사업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거택보호자 530호에 984명, 자활보호대상자 2,594가구에 9,044명이 있습니다. 장애인 현황은 총 793명으로서 지체장애인 576명 시각장애인 53명 청각언어장애인 131명, 정신지체장애인 133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업의 대상자 및 장애인에 대한 95년도 지원사업은 거택보호자에게는 1인당 지원기준이 쌀 월 10㎏ 보리쌀 월 2.5㎏, 부식비는 1인 1일 1,020원, 연료비는 가구당 1일 동절기는 10월부터 2월 3일까지 900원, 하절기는 4월부터 9월말까지 600원씩 지원해서 1인당 월 78,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 도시지역 중학생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각 시도의 교육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3, 4분기까지 597명에 2억 1,948만 7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도 정심회 운영을 위해 연간 400만원을 보조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자립재활을 위해 휠체어 2명, 의족수 2명, 보조기 5명, 보청기 1명 등 10명에 대해 220만원을 사업비로 보장구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장애인 189명에 대하여 통원치료에는 1,500원중 50%를 지원해주고 입원시는 본인부담금 20%를 전액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1인당 월 3만원씩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95년 9월부터는 시군비 각각 50% 부담하여 재원을 확보해 월 1만원씩 특별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산업시찰,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등 각종 행사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동군청 운영시 부품대를 정심회에 지원해 주셔서 무료가전제품 수리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정심회에 후곤천 유료주차장을 운영케 하여 타 시군보다 미흡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활안정기금 융자 23명에 1억 6,8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현재 9명에 대해 1,700만원이 신청이 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새마을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영세 상행위를 위한 상업자금과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는데 대한 생계자금 그리고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및 입주부담금에 대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 및 과수원예 자금과 영농축산 및 잉여자금 그리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에 대해서도 융자하고 있으며 융자한도는 1세대당 1천만원으로서 연 3%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생업자금 지원은 식품원예에 1억 4,700만원을 융자하고 있으며 융자대상의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대상자로서 근로의욕 및 자활의지가 왕성한 자와 전망있고 실효성있는 사업을 제시한 자에 한하여 융자하고 있으며 융자한도는 가구당 900만원으로서 연 6%의 5년거치 5년 상환하고 있어 이를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의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자활의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 자급 2명에 대해 1,6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대여대상 장애인은 가구당 재산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가구원당 월 평균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하여 융자하고 있으며 대여한도는 가구당 800만원으로 서 연 6% 5년거치 5년 분활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의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비를 전월 말까지 현금으로 통장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중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의 계획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인문계 고등학생까지도 성적 30%이내인 자까지 확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해주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도 예산이 계상되어 지원해주는 중복 장애인 생계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생활이 어려운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족 및 생활안정을 위한 2명에 1,800만원을 대여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도 중앙에 건의하여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한 행여자 현황은 94년도에는 3명이 발생해서 부랑인 시설 입소에 2명을 하였고 사회복지시설에는 1명을 입보 조치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4명이 발생하여 사망1명으로 금산읍 신대리 산49번지 공동묘지에 매장하였으며 부랑인 시설에는 2명을 입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들에게 연고자를 찾아주기 위해 전국 각 시도에 인적사항, 인상착의 등을 기록하여 행려자 발생상황을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현황은 일반음식점이 536개소, 유흥주점 7개소, 휴게음식점 69개소, 단란주점 6개소 등 총 611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식품접객업소 단속은 시군간 합동 교체단속이 10월말까지 2개월에 1회씩 총 5회를 비롯 도청 일제단속이 월 2회, 2박3일간 20회, 군 자체단속이 월 2회 20회등 총 45이상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한 바 있습니다. 단속결과 위반업소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42건, 휴게음식점 5건, 단란주점 2건, 청소년 오락실 숙박업소 6건, 식품제조 및 가공이 25건 기타 6건등 총 88건을 적발했습니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영업이 8개소인데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했고 업종위반이 1건, 미성년자 주류제공 7건, 시간외 영업이 1건, 그리고 건강진단 미필등이 35건 허가취소 16건, 위생교육 미필이 20건 총 88건을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조치내용은 무허가 8건을 고발한 내용은 무허가 식품제조업소 1건, 일반음식점 영업 3건등을 고발하였습니다. 허가취소는 16건으로 모두 시설물이 멸실되어서 허가 취소하였으며 영업청지는 미성년자 주류제공 위반 7건, 시간외영업 1건, 정기위생교육 미필 4건, 기타 식품제조업소 규격위반 및 유통기간 미표시 등이 8개소 등 총 20개소를 영업정지 및 품목 제조정지 처분하였고 시정, 경고 조치 등은 42개소에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 대상업소 중 영업정지 대신 그 결과만큼 과징금을 부과해서 영업을 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7개소에 1,62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길부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업무담당은 사회진흥과 건전생활에서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단속 업무와 가정복지계의 가정복지업무, 그리고 사회과 위생계에서 단속하는 공중위생업소에 출입하는 업소단속 등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 사회과 소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 교육청, 경찰서 합동지도 선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는 군청과 교육청, 경찰서 합동으로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비 교육청에서 주관해 월 1회씩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동안의 실적은 11회에 행정공무원 4명, 교육청 공무원 6명, 경찰공무원 2명 합동으로 관내 식품접객업소 327개 업소에 대한 청소년 출입, 음주 판매 등 단속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3건에 대해 적발한 결과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제공은 6개소로 행정조치와 더불어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학교주변 환경정화의 날로 선도 및 지도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협의한 결과 실적은 8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실적은 환경정화 참여인원이 2,136명 유인물 배포 3천매, 캠페인 8회, 플랜카드 6개 등을 홍보했으며 소주방에 출입한 학생 2명을 선도한 바 있습니다. 금산읍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실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 관내에는 식품접객업소가 611개가 있는데 청소년 유해업소는 없습니다. 청소년오락실이 16개가 있는 데 전에는 아침 8시부터 영업하던 것을 학생들이 등교한 후에 영업을 하도록 9시 문을 열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적발된 7개업소에 대한 식품위생업소 지도를 강화도 하고 있습니다. 유해업소에 대한 95년도 10월말까지 단속 결과 및 대책은 행정, 교육청, 경찰 합동으로 11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결과 13건을 적발해서 미성년자 주류제공 업소는 행정조치하였고 6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대책은 매월 실시단속과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행정, 교육청, 경찰서 합동지도 계몽을 강화해서 청소년 선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탈 영세민화 사업에 대해서 현재 생업자금이 융자 82%, 영세민 생활안정지금 84.8% 7월 보고에는 45%～50%도 안되었던 것이 역시 많이 노력한 결과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말 이전에는 가능하면 100%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또한 목적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서 부채를 늘려주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이상수도에서 20호이상 집단마을이 총 288개 부락에 현재 상수도 설치지역이 37개마을이고 간이상수도 시설마을이 153개 마을이라면 역시 98개 마을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이중 20개마을이 현재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어 약 10억 5,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수원부족이나 시설이 노후되어서 개보수를 요하는 마을이 45개소에 12억 500만원의 예산을 필요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담당 과장님과 직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 현재도 노력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필요한 내용으로 나타난 많은 예산을 일시에 해결하리란 군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히 어렵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농촌지역이 이렇게 밖에 갈 수 없다는 예측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상기시킴으로 어느 사업보다도 군의 관심사업으로 더욱 노력하셔서 다가올 필연의 과정을 미리 해결해 나가자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도와 협의중에 있는 내년도 사업이 과연 어느정도 가능하지 답변바랍니다.

물의 절대필요성을 감안하여 물을 우선순위로 다른 사업비라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오규영 의원 말씀하세요.

약초시장내에 있는 휴게음식점에서 여자종업원을 고용함으로 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를 앞으로 시설할 지역 41개소를 조사해 올렸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을 받는 분과 못 받는 분 간의 위화감속에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이며 과장님께서 간이상수도 사용자 협의회와 상의하여 폐지를 한다고 하는데 간이상수도 보호를 군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보건위생을 위한다는 취지와 다른데 답변해 주시고 대형관정을 처음과는 달리 물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정현수 의원이 질문한 행려사망자 관계는 제가 숫자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찬헌 의원님의 질문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것 같습니다. 곽병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법적 제도상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현지에 나가보면 되는데 안됩니다. 수시로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확정이 되면 박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폐지대상 관계는 작년 8웰달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개인 우물이 있고 대체우물이 있는 곳은 간이 상수도를 폐지해 달라고 했습니다. 8개소가 되겠습니다.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보아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조사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대형관정에서 물 관계는 확실하게 파악한 것이 없어 서면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오규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해 서면답변으로...

지상에 보도가 되어 행정부재다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알기전에 행정에서 알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오규영 의원님 질문에 서면답변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사회과장님께서 모른다고 했습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내용이 “휴게음식점에 여자종업원을 고용할 수가 없는데 ” 하는 내용인데 더구나 약초시장내에 하는 것이 단속이 안되고 있는데이것이 정상적인 절차에서 할 수 있느냐 해서 왜냐하면 시장내에 있기 때문에 여론이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서면답변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오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박찬헌 의원입니다. 각 면의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대책이 소홀하여 식수 등 수질오염이 심각한 바 이의 방지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쓰레기 처리문제는 금산군만이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서 새로운 매립장 조성이나 쓰레기장의 정리 문제로 관계부서 담당자께서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기존의 쓰레기매립장 위치가 관내 대부분이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산간 고지등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를 버린 후 복토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쓰레기들이 썩어서 그 썩은 물이 땅속 깊이 스며든다거나 아니면 흘러내려야 하는데 폐수처리에 대한 대책이 너무 소홀한 것으로 느끼고 계시는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폐수처리 실태와 처리시설이 전무한 매립장에 대해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바랍니다. 재정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수질 오염방지 문제는 우리에게 소중한 먹는 물의 근원적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 질문하는 만큼 진실된 답변을 바랍니다. 또 금년부터 추진하겠다고 한 추부면 용지리 일원에 금산군 쓰레기종합처리장의 추진 및 용역사업의 진행상태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 소각로 설치현황과 소각시 발생되는 매연의 종류와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복수면, 추부면 남이면의 쓰레기 매립시한이 95년말 96년 6월까지 인데 시한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쓰레기 재활용품의 양과 그 처리상황 및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산업의 문제점 및 대책 주민들에 대한 홍보 및 금후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곽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곽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의 지도단속건수와 처리결과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작금의 현실은 급속한 산업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공해관련 업체로부터 배출되는 공해로 말미암아 우리주변의 환경은 심각한 오염과 함께 치유하기도 힘들만큼 병들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오염된 부분을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하여는 공해관련 업체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군을 청정지역으로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능동적인 감시활동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활동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오니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의 방법과 지도단속 건수, 지도단속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처리결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하수처리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곳에 개량변소를 설치하는데 이를 단속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헐벗고 굶주리던 보리고개를 잊은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군민도 이제는 풍부하다면 그런대로 풍부한 생활속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고 생활하는 주변을 살펴보면 아직도 굶주리던 그때의 시설을 탈피하지 못한 몇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하수처리시설이 안된 곳과 변소가 개량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이 물이야말로 맑게 공급되지 않으면 안된 고귀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섭취하는 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크게 자성해야 할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무심코 버려지는 생활하수 등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물줄기 상류주변에 개량변소를 설치하는가 하면 상식밖의 오염원이 돌출되고 있는데 심히 개탄해야될 사안들이라 보아집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수처리 시설의 확충은 물론 이 시설이 되지 않은 물줄기 주변의 개량변소 설치는 하수처리시설이 선행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할 기라고 주장하면서 하수처리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곳의 주변에 개량변소를 설치하는 행위를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화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화서 의원입니다. 진산면 만악3리 주민들이 식수가 오염되었다는 민원이 있어 현지에 나가보니 그동안 사용했던 샘물이 냄새가 나 식수로서 사용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염원인을 규명하여 주민이 마음놓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주민의 이야기로는 93년 8월 29일에 금산군으로부터 윤활류 및 구리스 제조허가를 받아 생산한 원천산업에서 흘러나온 오염물질로 인하여 식수가 오염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원인규명을 요구하며 또 수질검사는 되었는지 되었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원천산업 허가후 폐수처리 현황을 점검하였는지? 하였다면 어떻게 나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규명을 위하여 만악3리와 원천산업 중간지점을 보링을 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주민들이 마음놓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답변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길부섭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쓰레기대책과 종량제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먼 외국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쓰레기처리는 95%정도가 매립되고 나머지 5%는 소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1년까지는 소각처리를 25% 비율로 상향시킨다고 합니다마는 소각에 따른 대기오염 등은 간과할 수 없으며 이러한 매립과 소각등의 쓰레기처리는 대기, 토양, 수질오염과 악취 및 소음, 진동등의 많은 문제로 인근주민들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얼마전 군포와 김포간의 쓰레기분쟁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에 있어 최선책은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로서 차선책으로 쓰레기량의 감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문제는 공무원과 의원만의 문제가 아닌 주민을 포함한 우리 전체의 문제라 생각하고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에 따른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봉투 판매후 달라진 점과 판매실적 쓰레기 봉투제작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불량규격 봉투가 대전 지방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군의 실정, 쓰레기봉투 제작시 환경단체나 기업체 등의 광고스폰서를 받아서 봉투 제작비를 절약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종인 환경보호과장님 답변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종인입니다. 먼저 박찬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 쓰레기 매립장 현재까지 금성면 양전리외 8개로 총 9개의 매립장이 있습니다. 금성면에 있는 매립장은 위생매립장으로 침출수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으며 8개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은 면적이 협소하고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이 설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앞으로 수시로 복토 및 철저한 소독으로 침출수 오염방지를 예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쓰레기 종합처리장 사업추진 및 용역현황은 현재 금산군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추부면 용지리 일원에 면적 65,000평방미터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70억 예산으로 95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96년 토지매입 및 금강 환경관리청 설치승인, 97년 실시설계 및 착공에 들어가 99년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 추진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입찰을 9월 30일날 마치고 용역업체는 봉명기술단 대표 신재호입니다. 용역비는 5,191만원으로 95년 10월 14일부터 96년 2월까지 추진중에 있으며 주민과의 협조를 위해 주민설명회, 용역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쓰레기 처리에 따른 소각로 설치현황은 금성면 양전리 2대, 제원면 군북면 각각 1대 군청 1대 해서 총 5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각이 매연은 일산화탄소, 분진 질산화물 등이 있으며 기 설치된 소각로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에 성능검사 및 인정검사를 실시해 합격을 받은 후 가동하고 있는 바 현재 소각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또 3개면의 매립장이 매립기간 종료이전에 금산읍, 제원면, 군북면 쓰레기 매립장에 종합처리장 조성시까지 반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및 처리상황,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은 관내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의 양은 3/4분기 9월말 현재 수집량은 약 900톤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은 7,170만원, 민간수집상의 수집판매량을 합하면 약 1,200톤에 1억원 정도 추산되며 군에서 매주 목요일을 재활용품 배출 및 수집의 날로 지정하여 분리배출을 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 수거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부녀회, 공동주택단지, 학교등은 잘 처리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은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혼합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홍보를 추진해 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의 중요성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사업의 문제점은 퇴비화 용기 1,561개 보급, 음식물 쓰레기 전담차량 1대 구입, 집단처리시설 1식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문제점의 희망가구에 보급된 퇴비화 용기에서 악취발생과 장시간 보관에 따른 해충 서식 때문에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이에 대해 기 설치된 집단처리시설을 활용, 주민참여도가 높은 공동주택 3곤과 모범음식점 4곳을 선정, 전담차량, 공동수집용기, 대형보관용기 등 시설장비를 확충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 운반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홍보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는데 주민홍보에 역점을 두어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음식물 쓰레기 배출처리요령, 1회용품 사용자제,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등 언론 인삼골소식지 등 수차례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곽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의 지도단속건수와 처리결과는 현재 관내 배출시설 허가업소는 126개소로 그중 가동중인 업소는 109개소이며 대기배출업소 49개소, 폐수배출업소 60개입니다. 합동단속 2회, 자체단속 10회를 했고 분야별로 대기배출업소 113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 13개 적발 폐쇄 1개소, 사용금지 3개소, 개선명령 1개소, 경고 5개소, 고발 3개소를 조치한 바 있으며 폐수배출시설업소에 대해서는 15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2개소를 적발 개선명령 4개소, 경고 7개소, 관리인 변경명령 1개소를 한바 있으며 조치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4,86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 실시로 위반업소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오수 및 분뇨 정화조가 총 1,434개 설치되었으며 이중 오수정화조 82곳, 분뇨정화조는 1,352곳이 설치 준공되었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도 오수 및 분뇨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오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함으로 환경부에서도 4월 1일자로 일부 개정하여 기존의 정화조가 아닌 처리 효율이 더 좋은 흡기식 정화조를 사용하도록 10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이 좋은 정화조가 개발될 때마다 교체 설치토록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4일 진산면 만악3리 관돌부락으로부터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있어 조사를 해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원인제공 의심이 가는 원천산업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사내에서 오염물질의 방류 흔적은 찾아볼수 없었으며 유기용 재료등의 보관용기인 드럼통에서 소량씩 누출된 악취유발 물질이 바닥에 고여 있는 바 여름 집중호우시 지하수로 흘러들어간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되었습니다. 10월 13일 결과가 통보되어 확인한 결과 식수에서는 검사항목 43개 항목중 41개 항목은 적합하게 판정이 되었으며 2개 망혹은 맛과 냄새가 부적합하게 판정이 되었고 하천수의 유해물질의 검출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냄새원인이 회사측에 있다고 확정할 수 없어 95년 10월 18일 도 환경지도과에 협조 요청하여 지도과 수질보전계장외 1명, 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질보전과장외 1명, 현지에서 합동원인조사를 하였으나 회사측의 심증만 있을 뿐 냄새등에 대한 실질적인 원인 분석은 화학물질이 10만종이상 다양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물질이어서 사실상 원인규명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현재 원천산업의 폐수처리현황은 전량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점검결과 처리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번 식수오염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인규명에 대해 노력을 하겠으며 회사측에도 한방울의 오염물질도 누출되지 않도록 공장, 바닥포장, 원료저장창고 관리등 최대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시행하겠으며 기존 주민들의 식수원인 지하수가 20-30년전에 설치된 우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관정을 이용하는 세대가 20-30m 깊이 설치되어있는 관정을 사용하고 있어 생활오수라던가 축산폐수 등 오염물질의 유입이 우려되고 수질검사결과 맛과 냄새가 있어 주민 고통이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해 최우선 과제로 22개 가구에 대한 급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회사측과 지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으며 회사대표와 관정을 해줌으로서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중이라도 면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려고 합니다. 다음 정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상차용 수거차 사용의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압축증개차를 금년에 4.5톤짜리를 구입하여 자동상차용기 70개를 환경미화원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구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일부 주민들이 자동상차용 용기에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고 투기하여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현재 개폐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은 일정별, 장소별로 다량 쓰레기 배출장소 등 차량진입 가능한곳으로 자동상차용기를 배치하고 가능한 공동주택에 배치하여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겠으며 자동상차용기에도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버리도록 주민홍보 의식제고 후에 개폐장치를 철거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점차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금산천 정화사업 현황은 1차, 2차공사로 92년도부터 93년 말까지 15억 8,400만원으로서 찻집관로 1,837m 호안브록 10,157평방미터 호안옹벽 868m를 기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산천 완료지점과 종말처리장까지의 찻집관로 설치는 종말처리장 시설시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은 금산 신대리 일원에 시설용량 1일 처리용량 1만톤으로 찻집관로 3.24㎞로 총사업비 148억 3,300만원으로 국비 78억 6,100만원, 도비 34억 8,600만원, 군비 34억 8,600만원으로 97년까지 4개년간 추진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94년 11월 1일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95년 9월 30일 하수종말처리시설 실시완료 95년 10월 4일 설시설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95년 11월 20일부터 96년 11월 20일까지 사업인가를 하고 95년 12월 20일에서 96년 1월 30일까지 편입토지 동의서 징취 및 보상을 하고 95년 11월 20일부터 96년 2월 20일까지 도시계획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하고 95년 11월 20일부터 96년 2월 20일까지 공공시설 입지승인하고 95년 12월 20일부터 96년 2월 28일까지 대형공사 계약건설 기술심의를 하며 96년 3월 1일부터 96년 4월 30일까지 시설공사 계약 및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길부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 자신이 배출한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제도의 도입으로 쓰레기 량이 종전에 비해 50% 감소하여 쓰레기 매립장난을 해소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봉투가격이 비싸다는 여론이 있지만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살리자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군의 쓰레기 판매실적은 5종에 92만 7,785매를 판매하여 1억 9,223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로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재질이 약해 찢어지는 사례고 있어 종종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동기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실시 초기에는 자체 수의계약으로 한국 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 규격인 고밀도 재질을 사용하여 민원이 없었으나 95년 5월 10일자로 조달청공고 제24호로 고시된 내용에 따라 조달청 규격으로 구입한 결과 재질이 약하여 당초 공급분보다 잘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조달청에서 제작 공급분은 95년 10월말까지 사용이 가능함으로 이후 규격봉투 설치에는 조달청 제작구입을 자제하고 한국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과의 계약으로 전환하여 시행 초기 규격봉투 두께로 제작 공급함으로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위조규격봉투가 인근인 대전대덕구에서 다량으로 발견됨에 따라 저희군에서도 규격봉투 지정판매소 329개소를 전부 조사한 결과 관내에서는 위조봉투가 유통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관련법규 준수사항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쓰레기 규격봉투에 광고를 게제하여 그 수익금으로 청소행정 사업에 재투자하겠으며 광고료는 쓰레기 규격봉투 1매당 5리터 1원, 10리터에 3원, 20리터 6원, 50리터 14원 100리터에 27원 정도로 현재 조례를 개정중에 있으며 96년도 상반기부터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조례개정 상정 등 이의 추진에 적극적인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찬헌 의원 말씀하세요.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가 소홀해 식수오염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군북의 경우는 시한이 99년까지 있다 하여 외부에서 쓰레기를 반입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추부면 용진리에 쓰레기종합처리장을 99년까지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설치되면 기왕에 매립된 쓰레기까지 이양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주민들은 많이 쓰레기를 줄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소량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군 자체에서 공동으로 개발해서 보급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일반폐기물 종합처리단지에서 마전리 쓰레기매립장이 하필이면 상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가하면 중부대학이 있어 정문을 통과해 쓰레기가 매립이 되는 시점에 있고 학생들도 내년 2월이면 매립장 만료 시기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용역타당성 조사나 기본설계에서 마무리되어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내년까지 해야 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96년도에는 설치 승인밖에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97년도 사업이 들어갈 정도면 너무나 늦어지는 감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특별히 서둘러 내년부터 사업시행이 될 방안은 없는지 묻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에서 이것은 일석이조의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업을 전개한 것으로 아는데 악취, 병원균으로 인하여 기피현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을 계속적인 사업으로 할 것인가 묻고 싶고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투명하기 때문에 항간의 여론에서 쓰레기봉투의 색깔을 유백색으로 해 혐오물질이 있게 되면 사생활이 공개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색깔도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박찬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출수 식수오염문제는 저희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이고 저희는 복토등 2차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군북매립장에 따른 면의 쓰레기를 반입할 경우 주민들이 반대할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종합쓰레기 매립장이 추부면에 되면 그쪽으로 종합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군북면 면민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처리장이 되면 군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간에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 소각로를 공동으로 보급할 의향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흥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내년도에 국비 15억원을 따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책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97년도에 국비 확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매립장 설치가 지연되는 것을 양해 바라며 앞으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규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정용 음식물 퇴비화 사업은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좀전에 보고드린대로 공동으로 집단처리시설을 추진해 이 사업에 성과를 거두면 앞으로 일률적으로 수거해 음식물을 처리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색깔에 대해서는 참작을 해 내년중이라도 새로 만드는 규격봉투에 대해 의원님들과 상의해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의장!

이흥만 의원님 말씀하세요.

폐기물 종합처리단지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추부면 문제도 되겠지만 금산군 전체적인 문제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입니다. 중부대학이라는 곳이 학생수가 내년도에 2000명이 넘게 학생수도 늘어나다 보면 민원발생 요소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서둘러 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사업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사람과 같이 깊이 상의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가 빠졌는데 원천산업 제조 허가후 민원이 발생할 때까지 폐수처리 점검을 해보셨는지 싶고 오염원인을 규명하기위하여 보링을 할 용의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금산읍 상수원 상류지역인 남이 남일면에 개량변소 설치 하수시설 확대, 축산단지 조성 허가 등 상수원을 오염시킬 공산이 큰데가 오폐수처리 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채 보급함으로서 간이상수도 및 금산읍 상수원이 위혐받고 있는데 이는 환경보호과와 도시과 부서간 상호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상충된 업무를 통폐합하여 효율적 업무추진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종량제 실시와 분리수거에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이 현재1일 106톤에서 54톤으로 49%가 감소를 보이는 반면에 재활용품 증가는 1일 8톤에서 10톤으로 25%가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일 재활용품 늘어나는 2톤을 제외한 52톤 정도의 쓰레기가 본인들이 소각을 시키기 때문에 줄어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52톤정도의 쓰레기가 소각으로만 줄어들 수 있겠는가 또한 재활용품으로 처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소각되는 양이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감량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겠고 증가하는 재활용품이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묻습니다.

보충질문 요지중에 쓰레기를 반입해 올 경우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한다고 하셨는데 이해를 구한다 하더라도 전제가 되어야 이해를 하지 막연히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왕에 매립된 쓰레기에 대해서 종합쓰레기 처리장이 완공되면 거기에 이양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물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쓰레기를 외부에서 유인해 와도 이해가 되지 막연히 매립만 해서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답변 듣고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이흥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는 최소한도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에 깊이 새겨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천산업 관계는 뒷부분을 잘 못 들었습니다. 이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원천산업에 대해 그동안에 폐수처리한 점검실적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점검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몇 번인가는 기억을 못해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곽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마장리라든가 몇군데 오염소지가 있는 곳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대책강구를 다양하게 도 정부에 알아보겠습니다. 200톤 1일 발생되는 처리용량 이상이 되는 지역에서 시설이 가능합니다. 기초시설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톤 1일 처리 발생되는 량이 안되기 때문에 어디를 설치한다던가 건의한다던가 할 수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실시후 재활용 처리, 소각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실시후 주민들에게 인식이 많이 되어 원료구입이라던가 제조에서부터 쓰레기가 겉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피를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면 돈이 든다는 인식아래 자체적으로 아궁이라던가 이런곳에 가능한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감량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재활용 처리는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플라스틱 등 상당히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관내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등을 활용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헌 의원님을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반입할 경우 어떤 지역이고 쓰레기 들어오는데 좋아할 지역은 없습니다. 당분간 이해해 주시면 종합처리단지가 될 군북면 쓰레기가 전량 종합처리장으로 반입하니까 서로 이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또 있습니까?

의장!

곽병주 의원 말씀하세요.

1일 배출량을 따진다면 상수원 자체로서의 가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 이러한 배출량이 되기이전에 상수원 보호라는 측면에서 오폐수 처리시설을 해주어야만이 좋은 물이 공급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답변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소 돼지 등 가축을 한 마리만 사육을 오염이 많이 됩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관에서 전체적인 시설을 전부 다 해주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재정형편상 못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200톤이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것도 100%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정도 이상이 되면 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 이상 배출이 되면 저희도 강력하게 추진해보려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다른 종합축산 폐수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을 유치해 다른데서 이송해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가정복지과

유태식 의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를 보면 납골당 추진 향후계획이 설계가 95년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면 주민에게 알아보니 복수면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은 사전에 얘기도 없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집행부에서는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무계획 같다는 생각이 들며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의원조차 알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 이유와 대책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첫째 복수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까지 추진한 것을 백지화하고 다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지금까지 추진내용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묘지관리의 효율과 방안과 공동묘지 시설 추진현황은 길부섭 의원님이 질문하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정상 대신 묻습니다. 군 공동묘지 측량결과 121개소에 160필지, 총 면적은 76만 7,393평방미터에 기 매장 23만 80평방미터에 15,800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매장사용 불능지가 26만 5,243평방미터를 제하고 나면 나머지 매장가능면적은 26만 4,070평방미터에 25,000기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산 복수면 신대리 신세기 공원묘지 내용을 보면 총 면적이 26만 565평방미터에 6,927기가 매장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 매장이 44,899기에 잔여매장 가능이 2,028기로 되어 있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군 공동묘지 잔여매장 가능면적을 잘 정리해서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가능하지 않나 보여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의 구상과 생각이 있으면 말씀바랍니다. 93년도 현황측량 이후의 추진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헌 의원입니다. 가정복지회관 건립에서 현실적으로 인구의 노령화 증가와 아동과 여성 이에 따른 노인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는 시점에 이를 현실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사회에 참여하는 많은 여성들의 활동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성으로 건립하려는 가정복지회관의 신축예정지로 금산읍 하옥리 393-3번지 종합복지회관 부지상에 대지 492평, 건평 272평의 규모로 신축계획인데 기존 건물 3동에 79평의 건물이 사용되고 있는데 기존 종합복지시설이 잘 활용되는 이러한 곳에 신축하여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마을복지회관이 아닌 군단위 자연복지회관이라면 시가지내에 바람직하지 않는지? 그 자리에 결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화서 의원님 질문바랍니다.

박화서 의원입니다. 각 마을에 정부의 지원자금으로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어 마을주민으로부터 매우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설계를 해야되는데 농촌마을 주민들에게는 설계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자금으로 실시하는 농산물 집하장은 간이설계로 대체하고 있는데 경로당의 신축시에는 많은 설계비를 계상하여 건축하는 관계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경로당의 신축을 농산물 집하장과 같이 간이설계로 하던가? 불가능하다면 표준설계를 하여 활용한다면 설계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신축되는 곳마다 화단 또는 관상수가 한그루도 없어 삭막함을 느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육지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육지입니다. 유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관리 보전과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미래 지역개발사업에 대비하여 복수면 신대리의 동산공원 묘원내에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집단반발로 인해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추진식적은 동산공원 묘원으로부터 부지 250평의 부지를 금년 5월 20자로 기부체납을 받아 60평 규모의 납골당을 건립하고자 대구시립공원외 5개소의 선진지 견학을 마치고 부지현황 측량 등 행정적인 준비는 모두 완료한 상태이나 4회에 걸친 주민과의 설득과정에서 주민들의 집단반발에 의해 현재까지 사업 착수를 못한 실정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해를 하면서도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는 이런 혐오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완공시기를 말씀드릴 수 없으나 지속적인 주민들과의 대화로 또는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여 충분한 이해, 설득 후에 주민의 협조하에 착공을 하여 96상반기 이전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태식 의원님께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사업 변경할 수 없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공설공원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납골당을 설치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려운 곤경에 처해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들 설득에 최선의 노력을 해 추진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 지원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년 소녀 가장세대는 8세대에 가구원은 12명으로 가구원 1인당 월 생계비를 쌀과 부식비, 연료비를 포함해 7만8천원과 중고생에게는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복대, 학용품대, 참고서대 등 교육비로 연간 1인당 46만 5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족한 잡비는 저희군에서 개발한 후원자와의 결연으로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매월 1인당 평균 3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졸업식 및 생일날에는 직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생일케익과 선물을 전달하고 수시 대화를 통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후원자 발굴작업으로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많은 사회지도층께서 후원자로 참여하셔서 어려운 환경속에서 꿋꿋히 살아가는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경로당 육아시설 신 개축계획은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185개소로 92년부터 현재까지 40개소를 신 개축하여 노인 여가활동의 장을 마련해 드렸으며 앞으로 신개축 계획은 예산 확보에 따라 연차적으로 노후된 경로당을 우선으로 신개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육아시설 신 개축계획은 금산읍 신대리에 거주하시는 73세 되신 김세주씨께서 신대리 621-15번지의 부지 271평을 어린이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 3월중에 우리 군으로 기부체납한 바 있습니다. 이 부지를 활용해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을 자립지원책으로 영유아에 대한 환경과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린이를 건전육성하고자 공설 보육시설 1동을 96년에 설립하고자 도와 연계해서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유지내 공동묘지 시설등 추진상황으로서 93년도 현황측량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존 공동묘지를 마을단위 소규모 공원묘지로 탈바꿈시킴으로서 묘지는 안정적 제공과 함께 산자와 사자가 함께하는 쾌적한 마을공원으로 조성해 보고자 93년에 기초사업으로 121개소의 공동묘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마치고 연차적으로 정비해 보고자 94년도에 2개소를 선정하여 도비 1억원을 지원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묘지조성에 의하여 95년. 96년 2개년간의 시범사업으로 공주, 보령, 청양,홍성,당진 등 5개 시군에 개소당 사업비를 도비 2억원과 군비 3억원으로 총 5억원을 배정하여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효과, 분석 결과에 따라서 전 시군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에 있음으로 군에서는 사전 충분한 검토후 도와 협의해 소규모 묘원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문제는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총 투자될 사업비가 장지적으로 분양되는 수익금으로 투자비를 충당치 못함으로 경영수익사업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군 자체사업으로는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음으로 도 계획에의해서 사전 검토후 도와 협의해 연차적으로 시행코저 합니다. 박찬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산읍 하옥리 393-3번지에 가정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바 현재 그곳은 대지 492평, 건평 272평 기존건물 3동의79평의 건물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곳에 신축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아동과 여성 노인이 함께하는 가정복지회관은 당초 금산읍 상리 187-12번지 현재 푸른어린이집에 건립하고자 총 사업비 5억원중 도비 2억원을 94년에 확보를 하였으나 군 재정 형편상 군비 3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도비 2억원만 금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제 소견으로 당초 계획한 현 푸른어린이집 위치에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였습니다만 현 푸른어린이집 부지는 280평으로서 협소할 뿐만이 아니라 옆에 한국병원이 있음으로 주변환경 교통 등 아동정서 함양에 적정치 못하다는 여론과 예산 확보 문제로 현재 푸른어린이집을 매각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괘적한 환경의 위치를 선정해 보고자 노력을 했는데 여의치 않아 금산읍 하옥리 393-3번지에 현 신축부지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협의가 되어 제1회 추경에 군비 3억원을 확보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인 경로당 시설 신축은 간이설계로 시행할 수 없으며 건설부장관의 승인된 표준설계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내력서는 별도로 산출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은 표준설계도로 건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표준설계도면이 없는 건축은 건축법 제19조에 의거 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고 건축물은 건축사만이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관내 경로당 신축에 대한 표준설계 도면은 없기에 금년에는 건축사가 설계를 해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기 설계시행된 도면을 가지고 해당 시기에 사업비만 산출 시행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경로당 신축에 94년도에 시행한 설계도면을 활용토록 각 경로당에 권장을 하였으나 각 경로당 별로 부지 및 구조형태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해당 경로당에서 일반설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시에는 금년에 추진된 기존 설계도면의 다양한 모델을 해당 경로당에서 취향에 맞추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서 설계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표준설계에 대하여는 그동안 도와 협의한 바 있기 때문에 계속 해 도와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장소의 관상수 문제는 참고를 하여 괘적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26만 4,070평방미터 2만5천기가 가능하다면 금산군민내 한 세기가 지날 수 있는 매장가능 기수가 됩니다. 군민들중에 땅이 없는 분들에게 때에 따라 분양해 준다면 부모의 시신을 누이고 걱정하는 일을 덜어 주어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세기 공원묘지가 거의 다 되어 2천기 정도에 불과한데 이 내용은 깊이 검토해 조속히 추진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경영수익사업으로도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는데 과장님께서는 경영수익 하니까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리를 잘 정리해 1기, 1기 들어갈 수 있는 칸만 떼어 가지고 다른 특별한 관리를 한다면 관리빨 리가 뒤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 어차피 정리해야 하는 것 그런식으로 정리해 수해시 유실이나 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청을 하면 한개씩 줄 수 있는 여건으로 해나간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셨는지 하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 중장기 투자계획을 보면 96년도에서부터 97년 98년 3년에 걸쳐 국비나 도비 군비를 합해 2억씩 계산을 해 3년동안 공설묘지 시설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고 보는지 묻습니다.

또 있습니까?

의장!

박찬헌 의원말겠하세요.

가정복지회관 신축 계획지에 대해 현재 하옥리 393-3번지에는 종합복지회관이 시설이 되어 있어 활용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필지에 복지회관을 신축한다는 것이 군내에는 각 마을에 복지회관 노인당이 노후화되어 신축을 희망하는 부락이 많은가 하면 현재 아무런 회관도 없는 부락도 있습니다. 현재 종합복지회관이 잘 운영이 되는 자리에다가 또 곁들여 가정복지회관을 신축한다는 것이 위치선정이 잘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차시설, 아동정서 때문에 그곳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만 가지고 거기에 위치를 선정했다는 것은 잘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오규영 의원 말씀하세요.

장묘에 관한 문화가 앞으로 보았을때 국가 정책적으로 개선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에서 화장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과정에서 공원묘, 묘지, 납골당 하고 병행 추진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묘지가 납골당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공원묘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무리가 오지 않는가 해서 묻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존 공동묘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한것도 군민복지지차원에서 기존 공동묘지를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여 묘지를 사용할 수 없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생각에서 추진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예산 문제, 묘지정비를 하려면 납골당이 설치되어야 만이 기존에 있는 무연분묘를 정비해 납골당에 안치를 한 후에 공동묘지를 정비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무연분묘를 먼저 정비를 하고 소공원 묘원화로 조성을 해서 단계적으로 주민들에게 묘지를 분양하는 방법을 해 보았습니다. 경영수익차원에서는 소규모 공원묘원으로 인해서 경영수익을 생각해 보지 않았고 한규용 의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경영수익 차원에서는 확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계획에 의해 단계적으로 묘지 조성을 실시할 수 있다면 납골당을 설치한 후에 단계적으로 기존에 있는 공동묘지를 정비해서 소공원 묘원화로 조성을 하여 쾌적하고 주민들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96년부터의 공설묘지 계획은 금년에도 경영수익 차원에서 공설공원묘지 조성에 대해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는 혐오시설을 유치할 수 없다는 반발로 인해 적정한 지역을 선정하기도 어렵고 공설공원묘지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군유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회관을 기왕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소도 넓고 시외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가정지회관은 주민다수가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외곽지는 어려운 실정이었고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사업을 착수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신축부지가 복지회관이 있고 부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사업이 지연될수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선정한 결과 장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묘제도는 현재 매장제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토가 묘지로 인해 잠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장제도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개선된다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마는 납골당을 설치후 주민들에게 홍보 이해를 시켜 매장으로 인해 국토가 잠식되는 일이 줄어들고 장묘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산업과

오규영 의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지원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오늘의 농촌구조는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비하여 영농체계, 규모 또한 대형화 되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 관리하는 행정측은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을 가꾸어 나가는 노동인구를 보면 남녀의 평준화, 고령화는 물론 탈농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며 그러기에 다음 사항을 묻습니다. 후계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정착의지가 강한 고령자를 선정하는 방안은?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는지? 중도탈락자에 대한 지원금 회수는 철저한지 지원규모 확대 및 자금부족을 느끼는 후계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는지? 여성후계자 유도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 농산물 직판장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지원 운영하고 있는 직판장이 늘어나면서 해마다 개설되는 평균 20개 직판장중 10여개가 부실운영으로 폐업하거나 휴업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 운영하고 있는 농어민 후계자, 농산물 직판장의 운영실태는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있는지? 부실운영이 되고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운영을 잘 하고 있다면 이를 체인화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축산업구조 근본대책은 없는지 묻습니다. 80년대초부터 국제경쟁령에 의해 눈을 뜨기 시작한 육류자급자족의 일환으로 비육의 축산사업 장려는 그덕으로 오늘의 축산농가의 현실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입었으나 다소 여유가지 보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절제하고 계획성없는 육성장려정책에 따라 자급을 하고자 하는데는 도움이 되었으나 97년도의 WTO무역에 따른 국제경쟁력에는 사육방법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있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가정마다 사육하고 있는 현실은 축분이나 오수처리가 뒤따르지 못해 같이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급한 개선대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정부정책에 따른 군의 대책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 수입개발에 따른 국제 경쟁력 대비책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 양축농가의 환경오염 해결책으로 축산공동사육마을 육성사업 마을을 추진차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잘 추진이 되는지? 또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소규모 가정 양축농가 기간을 두어 시한부로 공동사육장 육성 유도방법은 있겠는가? 95년도 충남 농업투자 내용중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비가 부여 50억, 공부, 보령, 연기 23억 금산, 홍성 3억, 서천 4억, 서산 5억 7해 준, 아산 9억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태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태식 의원입니다. 인삼진흥대책을 묻겠습니다. 인삼은 우리 지역경제에 80%를 점유하는 주종산업으로 인삼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행정을 비롯하여 온 군민이 금산인삼 진흥에 대해 다같이 고민도 해보고 연구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WTO출범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고 명품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인삼진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인삼전매제도를 위한 규제법인 인삼산업법의 악법요인을 개정하기 위하여 행정과 선배 의원님께서 꾸준히 노력해 오셨습니다. 지난해 행정쇄신위원회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하여 중앙정부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 인삼진흥을 위한 인삼산업법의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인삼종합전시관 건립을 위한 국비 40억을 확보하는 등 집행부서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금산 인삼진흥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첫째 인삼홍보실적입니다. 농업이 이제는 생산보다는 유통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볼때 인삼 역시 소비 창출과 인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적극적이면서도 기발한 홍보가 요구되는데 홍보실적과 앞으로의 홍보전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인삼과 신설추진입니다. 청양군의 경우 구기자를 원료로 한 5가지 품목의 특산품을 금년도에 개발하여 특허출원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인삼제품 개발에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인 군수님께서 인삼과 신설을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중앙정부에 직제 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그냥 말 것인지 아니면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삼연구소 및 인삼유통공사 설립추진입니다. 충청남도 올해 예산에 금산인삼 연구소 설립을 위한 5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추진계획은 무엇이고 지난 인삼유통공사 설립을 위해 간담회 등을 통한 토론이 실시된 후 군수 인사발령으로 논의조차 중단되고 있었는데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공사설립의 필요성이 없어서 백지와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인삼 약리효과보도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지난 10월9일자 조선일보에 “인삼은 누구나 다 좋지는 않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뉴저지 주립대 의대 병원에 전종영이라는 사람이 기고한 보도내용을 요약하면 “인삼에는 아드레날린이라는 성분이 있어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써 있고 인삼은 정력을 증강시키는 정력제라는 연구 논문이 있는데 아드레날린이라는 흥분을 유도하되 혈관확장을 방해해서 발기유지를 방해하는데 젊은이에게는 인삼이 이로울게 없다는 충격적인 내용에 대해 대책은 무엇이며 금산 사람도 아닌 대전대덕구 평촌동에 주소를 둔 김완기라는 분이 반박논리투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미국인삼과 고려인삼의 차이점에 대해 요약하면 고려인삼은 아드레날린이라는 에퍼드린이 들어있지 않다. 88 서울올림픽 당시 KIST에 에퍼드린 성분검사 결과 유해한 성분의 검출이 없어서 확인됨에 따라 고혈압 환자에 혈압을 상승시킬만한 근거가 없고 남성 성기 발기유지를 방해한다는 말도 잘못된 것이다. 특히 연세대 의과대학 남성클리닉 연구논문에 고려인삼을 복용하면 혈관이완작용 향 우울증 스트레스해소 작용이 있어 남성의 성기능장애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반론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보도이후 또 한찰PTlr 반론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구독자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언론기관으로서 인삼의 소비창충에 심각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전종영씨의 이론이 틀리다면 사과보도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응해 나갈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인삼이 막연한 신이내린 영약이 아니고 약리적으로 근거를 정확하게 규명하여 홍보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내의 논문과 전문서적을 바탕으로 고려인삼의 약리효과를 정리하여 범 국민적으로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찬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헌 의원입니다. 농기계 반값 구입에 대해 묻습니다. 농기계 구입시 지원에 따른 문제로 U에 따른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 농기계 구입시 고지해 주는 농가의 혜택에 대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물량이 기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됨으로 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를 불만이 나오고 있는 바 지속적인 보조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농기계 생산자에게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면 전체 농기계 구매 농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건의해 볼 의향은 있는지? 현재까지 관내 농민들에게 어느정도의 지원으로 혜택을 보았는지 언급하면서 문제점, 개선책은 파악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곽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저온저장고 소조사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문화수준의 향상은 소비자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농산물 유통에 필수적인 저온저장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저온저장고 보조사업이 법인체 우선으로 지원되고 있어 생산자 및 농가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기란 어려움이 많은데 금산군 산업과와 지도소의 이원체계로 지원되고 있는 저온저장고 시설 보조사업을 일원화하여 지원함으로 서 효율적 행정지도 및 지원뿐만이 아니라 저온저장고를 신청하는 생산자 및 이용자가 시설자금을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군의 추곡수매량이 가장 적게 배정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수매가의 인상건의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추곡수매량은 지역의 입지적 조건, 즉 답면적에 따라 달라질수있으며 농민이 1년 농사를 통하여 주름진 이맛살을 펴고 경제적 부를 얻는 것이 추곡수매 대금입니다. 추곡수매량의 결정은 생산예상량을 보고케하여 지난해 수매실적, 농업진흥지역의 면적 등을 결정하여 11월 국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충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양을 확보하였음에도 본 군의 산세가 가장하여 경지면적이 적다고 하나 입지조건이 불리한 타군보다도 본군의 수매량 배정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며 군내에 전년도에 매상을 못하고 쌓아놓은 벼가 있다는 것을 실과에서 모르는 것 같은데 농민이 시름에 젖은 뼈아픈 마음을 알고 있는지? 수해로 매상예상량이 줄었다 하지만 군에서 확보된 수매량으로 농민이 요구하는 전량을 수매할수 있는지? 수매량을 더 배정받을 방안은 없는지? 또 더 많은 수매량을 배정받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수매가를 인상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8월 30일 수해피해 조사에 있어 인삼조합과 산업과의 조사면적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 묻습니다. 금산은 타 지역에 비교해 수재 및 인재가 적은 지역으로 인실되어 왔으나 축복받은 금산에도 올해는 많은 비가 내려 수해에 미처 대처치 못해 농경지 및 농작물이 매몰되는 아픔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삼의 피해신고가 왜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산인삼협동조합에서 인삼농가 피해상황조사를 142.02㏊로 조사하였고 95년 9월 5일 금산군에서 보고한 농작물 피해 현황을 보면 인삼의 피해가 199.5㏊로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삼조합에서 발행하는 인삼소식지 95년 9월 10일자 95재해상황 전국 집계에서는 33㏊로 발표되었습니다. 피해조사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탁상행정의 축소 또는 은폐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금산인삼협동조합에서 매년 인삼식부에 따른 준조세의 성격인 삼경작비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의 징수를 인삼식부에 따른 자재구입 융자금 지원과 연계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인삼경작비의 징수근거와 사용처는 어디이며 이를 없애거나 우리군의 인삼관련 조세가 없는데 조합과 협의하여 조례로 제정 세수를 증대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인삼산업법 제정에 따라 군에서는 의회자체내에 인삼대책자문위원회에서 인삼법 제정의 의견을 상기시킨바 있습니다. 의견을 인삼산업법 제정에 반영을 시켰는지 묻습니다.

답변하세요.

인삼산업법 제정을 위해 인삼계장하고 제가 또 법제처까지는 부군수님을 모시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의회 인삼대책자문위원회에서 농수산부에 제출한 7월 15일자 입법예고에 대한 문제점을 인삼대책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거르고 해서 의회에서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농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90%는 시정이 되었습니다. 선량한 농민이 인삼을 경작하는데 다소 법규를 이해 못했다고 해서 법을 지켜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조항은 완전히 삭제를 했습니다. 5년근 인삼 경작지정 및 4년근 인삼 이하의 인삼을 재배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근 이하 검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로 5년근 이상은 지정을 받아야 하지만4년근 이하는 조합에 신고하는 것을 신고할 수 있다로 고쳤고 5년근 인삼, 홍삼 백삼, 태극삼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는 대통령령을 시행규칙으로 부령으로 경하게 만들어 앞으로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쉽게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수용이 되었습니다. 미 검사품의 거래제한 중 수출 및 도매용 가공 및 제품용 원료만 판매를 허용하도록 했던 것을 수출 및 도매용으로 수집하는 경우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또 검사받지 않는 수삼을 원료로 사용해서 5년근 이상 홍삼을 제조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검사받지 않은 수삼을 원료로 제조해서 5년근 이상의 홍삼으로 연근 허위표기를 해 판매한 자만 허위표기한 자만 걸리지 제조한 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고쳐졌고 검사받지 않는 수삼을 원료로 사용해서 5년근 이예요. 백삼 태극삼을 제조 판매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5년근이상 백삼, 태극삼으로 연근을 허위표기해서 판해한 자라 처벌하는 것으로 보완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의도적으로 위조인삼을 제조하지 않는 한 처벌규정은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말씀드리고 경작지정을 받지 않고 5년근 이상의 홍삼, 백삼,태극삼 원료를 생산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도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현재 사실상 금산인삼 경작자가 인삼을 경작해서 백삼 태극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양심을 속이고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범위라고 하면 처벌규정은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입법과정에서 무슨 변동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문제가 없고 그 이외에도 다소 보완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한규용 의원입니다. 유망중소기업 육성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자치시대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점은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이양과 도세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그 지역의 자립도를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을 요한다 하겠습니다. 물론 도세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여건상 좋은 지역과 어려운 지역에 격차가 심화될 수 있어 우리 금소년과 같은 열악한 지역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바라는 바가 아니겠으나 자치권한의 이양과 우리 지역의 자립도를 스스로 키우는 것은 절실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유망한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세수익 증대와 자립도를 높이고자 함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기여도만 생각하고 부가가치가 높다 하여 선벌이 아니 되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물론 다소의 공해는 감수해야 하겠으나 지나친 민원이 크게 야기될 수 있는 업체는 선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육성사업 내용을 보면 유치목표 40개 업체중 현재 18개 업체에 불과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획대비 유치가 부진한테 그 이유와 금년도의 유치계획은 차질이 없는지? 유치업체 중 무공해 업체 선별은 잘 되고 있는지? 업체별 가동 후 우리 금산에 세 수익에 기여도는 어느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대한 (20개업체 4,163백만원)우리군의 관여방법은 농공단지 융자금 관여방법과 같은가 묻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방안과 문제점에 대해 주민들의 희망과 기대속에 조성을 하게 된 농공단지 농촌지역에 수입원이 없던 시절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그 지역 주민들의 많은 수입원이나 되는 것처럼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7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서도 조성된 부지위에 창업조차 않고 있는 곳도 있으니 땅만 내놓으면 지역의 여건도 좋아지고 별도 농한기 일자리라도 생기는 줄 알았더니 현재 그 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크고 작은 공해뿐, 역시 정부에서 하는 일 장려하면 실패가 따르더니 이것 또한 믿을 수 없어 불신과 배신감만 남겨놓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망중소기업 유치상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단조성 창업당시만 해도 절대적으로 유망하고 공해없는 업체만 유치가 되고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너무 많은 것처럼 이야기가 되었든 것이 물론 그동안 불경기에다가 부동산 가격 하락원인도 있겠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전국에 있는 농공단지가 거의 다 실패작이다, 따라서 우리 금산에 농공단지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참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잘 되었으면 내탓이나 잘못되면 조상탓이라는 옛말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입니다.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깊은 사려 판단으로 책임성 있게 일을 추진했다고 한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 금산에 농공단지가 전국에 있는 농공단지가 실패라고 해서 같이 실패를 해야할 이유가 무엇이며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부지 만들어 주고 창업자금 정부 저리자금으로 융자해 주고 관리해 주는데 잘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판단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나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눈치나 보아가면서 체면치레로 집이나 짓는 척하고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 정부에서 부지 만들어 주고 돈 대준다고 한다니까 공짜로 한번 해볼까 하던 사람, 재정규모 판단이나 사업 의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려깊은 판단을 했더라면 현실처럼 나타났을까? 본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부득이 지나간 일을 탓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점을 거울 삼아 앞으로 추진하는 모든 일에는 신중을 기해 사려깊은 판단으로 이러한 오류를 또다시 범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득하기만 한 농공단지에 앞날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몇가지 질문과 아울러 대안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경영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채 부도업체가 속출하고 있는데 입주업체 경영정상화 자금 확대지원과 그 방안은 무엇인가? 둘째 입주업체 협의회 부담금도 제대로 내지 않아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시정방안은 없는가? 셋째 공장건축 및 미가동 업체 가동전망은 검토해 본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자상환이 안되고 있어 우리군에 크나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해결책은 무엇인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융자는 군수가 은행에 차주로 되어 있고 입주업체들에 채권자가 군수라는 점과 5년거치 5년상환으로 되어 있는 현실에서 5년거치 기간이 거의다 되어 가는데 융자금 이자상환이 안되는데 원액을 같이 상환해야 할 때에는 더욱 어려울 것이고 현재 융자금 이자 미납금이 연체되어 94년도 말 13억 4,800만원에서 농협군지부가 연체이자 3억을 상계시켜 주었는데도 10억 4,800만원의 이월과 금년도 미납금이 또 3억이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배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용 의원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군정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위하여 제원면 명암리에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을 유치하여 공장의 지정을 받아 공장부지 기반조성이 한창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시 군의 세 수입은 얼마정도이며 반면에 군의 피해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 또한 인구감소 현상을 감안할 때 공장추진 당시에 사원아파트를 공장앞에 설립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계획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찬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헌 의원입니다. 금산읍에는 일부 노폭이 좁고 교통량이 급속히 증가한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에 일방통행을 지정했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구역은 금산 우체국 앞에서 오류장 사거리, 오류장 사거리에서 축협 앞을 경유 금산국교까지 최근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교통량이 많은 중도교에서 동 국민학교 앞을 경유 탑승교까지 이러한 구간에서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방통행구간을 설정해 줄 것을 오래 전부터 원하고 있는 바 해당 관서에 건의해 본 일이 있는지? 건의한 사실이 있으면 해당 관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곽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입니다. 시내버스 운행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학생들의 저축심 고취를 위해 학교 순회 이동금고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화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입니다. 진산에 살면서 진산의 교통 문제가 심각한 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질문자료를 수집하다보니 진산의 교통문제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산면은 지역적인 여건으로 대중교통이 매우 불편한 지역입니다. 지난날의 대중교통은 완행버스가 운행되어 도계, 군계를 불편함이 없이 잘 운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완행버스가 없어지면서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운행규정 내지는 규약상 도계, 군계의 연결운행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산에서 대전은 복수에서 승차를 해야 되고 논산을 가려고 해도 도산에서 버스를 갈아타야 되고 전주를 가려고 해도 대둔산에서 버스를 갈아타야 됨은 물론이고 두지, 지방, 막현리에서 대전을 가려면 신대에서 시내버스를 갈아타야 됩니다.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데 다음과 같이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시내버스 320번이 복수까지 오는데 진산까지 연장하여 운행하여 주실 것과 진산까지 오는 321번 대전 시내버스를 진산, 두지, 지방, 막현, 신대 대전으로 오전 8시경에 2회, 오후 18경에 2회 순회 운행된다면 이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대중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 계획이 없다면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수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오규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정민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것 같습니다. 유망중소기업 금년도 유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 유치계획은 40개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 36개업체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기계, 금속 9개, 식품 8개, 섬유 목재 4개, 전기 전자 2개, 기타 13개 업체입니다. 현재 계획은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금년말까지는 40개 이상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무공해 중소기업 유치 선정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공해 관계는 수질환경 보전법과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해 가지고 1종에서 5종의 사업장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수질환경 보전법에서 공해가 심한 1종 사업장은 1일 폐수 배출량이 2만 입방미터 이상인 사업장, 2종은 700에서 2,000미만, 3종은 200에서 700미만, 4종 사업장은 50에서 200입방미터 미만인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5종사업장은 1종에서 4종 사업장이 해당되지 않은 배출시설을 갖춘 공장이 5종 사업장입니다.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해서 1종사업장은 고체환산연료 사용량이 연간 만톤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은 2천톤에서 만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은 1톤이상 2천톤미만 사업장, 4종사업장은 200톤 이상 1천톤미만 사업장이 되겠고 1종에서 4종까지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이 5종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에 따른 민원접수가 되면 사업계획서에 환경성 검토 요구서를 첨부토록 해 1종에서 5종사업장으로 공해공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공장유치는 공해가 경미한 5종사업장으로서 공해가 있는 1종에서 4종 사업장은 유치를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해 무공해 청정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그동안 유치된 중소기업의 업체별 지방세 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공장유치는 95년 10월말 현재 총 243개 업체입니다. 이에 대한 지방세는 연간 8억 2,600만원으로 도세가 3억 4,000만원 군세 4억 8,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도세징수교부금은 30%를 합하면 우리군의 94년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연간 5억 8,800만원 정도의 지방세 기여도를 갖고 있습니다. 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9억 5,300만원으로서 도세 4억 2,000만원 시군세가 57억 5,300만원으로 공장이 내는 세금의 점유율은 10.2%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따른 군의 간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은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구조조정 사업 자금, 자동화 자금과 농공영영 정상화 자금 등으로 현재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자금신청은 도 계획에 의해 자금이 확보가 되면 전 기업체를 대상으로 통보를 해 자금신청 접수를 받아 도에 전을 하는 방법으로 금년도에 우리군에서는 27개 업체, 45억 6,300만원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영세기업의 경영안정에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과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주업체 경영정상화 자금 확대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공경영 정상화 자금은 8개업체에 12억 지원했고 농공단지가 생긴이래 지금까지는 43개업체 68억원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내년도에는 15개업체에 20억 이상을 확대 지원해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입주업체에 대해 경영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성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은 93년 4월부터 입주업체 28개 업체를 대상으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에 따른 운영비는 입주업체 기업체를 대상으로 부지면적 60% 종업원수 30% 용수량 10%의 비율로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업체에서는 영세성을 면치 못해 가지고 관리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책으로는 강제징수반은 군, 농협, 환경보호과 합동으로 편성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장건축 및 가동과 미가동 현황 앞으로 가동전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성농공단지 입주업체 28개를 대상으로 경영진단 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재 건축을 완료한 업체는 24개 업체로 이중 16개 업체는 정상 가동중에 있고 8개 업체는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건축중인 4개업체 등 12개업체가 현재 미 가동중에 있습니다. 가동전망에 대해서는 부도로 인해 휴업중인 8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매가 진행중에 있고 경매가 되지 않은 업체는 희생가능 여부를 판단해 계속하여 1년아이상 휴업시에는 건실한 업체를 재모집하고 건축 촉구를 하여 96년도 2월 20일았지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 특성에 맞는 인삼 약초 등의 가공업체에 대해서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 입주를 시켜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도로 인해 휴업중인 8개업체는 불법임대 업체로 적발을 해 95년 12월 12일까지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고 불법 임차업체에 대해서는 10월중에 1차 청문을 했고 2차 청문을 통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문결과에 따라 위법조치를 해 농공단지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성농공단지 이자 상환문제는 융자금 총액은 54억 600만원으로 이중국비가 22억 7,400만원, 지방비 3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국비는 재경원자금을 융자해 준 금액이 되겠고 지방비는 농협소관 자금으로 융자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자는 총 33억 8,200만원으로서 상환 완료된 업체는 16개 업체에 21억 8,800만원이고 미상환된 업체는 12개 업체에 1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개 업체는 앞으로 답변드린 업체중에서 현재 건축중인 업체와 휴업중인 12개업체가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미 상환된 금액 11억 9,400만원은 현재 부도로 인해 휴업중인 8개업체와 건축중인 4개업체가 경영부실로 인해 연체이자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입주업체 협의회 운영을 군 주관으로 월 1회 개최토록 하고 강제징수반을 군 통합, 관리사무소를 합동으로 편성해 독려해 임하고 있고 경영정상화 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부족자금을 우선 충당토록 하겠으며 부도 및 건축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희생가능 여부를 판단해 입주계약 확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12개업체 연체된 업체는 현재 분양면적이 23,436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분양가격은 평당 11만 2천원으로 분양을 해가지고 현재 2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억 9,400만원 이자 미납액과 분양가격 26억 2,500만원 전체를 합하면 38억 1,900원이 현재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자산관계를 따져보기 위해 38억 1,900만원과 23,436평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평당 부채로 갖고 있는 금액은 16만 3천원씩 공장부지면적에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감정은 안했습니다마는 거래가격으로 보면 공장용지는 평당 25만원 상회선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채는 충분히 담보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박배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타이어가 정상 가동시 군의 지방세수는 주민세, 사업소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자동차세 등 연간 7억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 가동으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92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대기분야에서는 타이어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보일러 및 소각로 배기가스등 대기오염원은 각 오염원의 특성에 맞는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해서 법정기준치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설계해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먼지관계는 법정 기준치가 1입방미터당 100미리그람인데 현재 설계는 50미리그람으로 되어 있고 아황산 가스는 1입방미터당 540미리그람의 허용법정기준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300미리그람으로 설계표를 마쳤고 2도에서 1도로 설계를 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질분야에서는 시설규모가 1일 1,500톤이상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공단부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는 전량 공단종말처리장에 유입을 시켜 수질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보다도 강화된 기중으로 처리를 해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법정 기준치가 40미리그람인데 설계는 10미리그람으로 되어 있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법정 허용기준치가 30미리그람입니다마는 9미리그람으로 되어 있고 부유물질은 법정기준치가 30미리그람이하로 되어 있는데 4미리그람이하로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직연소 발생으로 해서 1일4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폐기물은 15년동안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을 설치를 해 환경분야에 총 100억원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속 완벽한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대기분야 및 수질폐기물 분야에서 공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속해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 공단부지의 사원아파트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부지내 사원아파트 건립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사원기숙사를 공단부지에 건립하기 위해서 95년 10월 14일날 부지가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에 부지준공 인가전 사용허가 신청을 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사전허가가 나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도지사로부터 사용허가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1,563평방미터 부지에 2층 철근콘크리트로 80실을 건립하기 위해서 설계를 완료한 바 있고 준공인가가 어제 내려왔기 때문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11월에 건축허가를 얻어 96년도 4월까지 기숙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원주택을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약식설계는 건축부서에서 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찬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방통행로의 지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로교통법에 의거 경찰서장이 신청해서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해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금산우체국에서 여고사거리까지 또한 금산초등학교 후문에서 여고 사거리까지 도로가 협소해서 일방통행으로 지정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금산문화원등 4개 기관과 또한 60여개 상가와 100여호의 민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일방통행의 지정시 많은 민원이 발되는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산읍장에게 주민여론 수렴 및 금산경찰서 도로교통법에 의한 검토의뢰를 현재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금성, 진산 방면으로 운행되는 농어촌 버스 운행노선으로서 일반통행 지정시 농어촌 버스노선 변경도 검토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금산읍장과 경찰서의 통보결과에 따라 가지고 일방통행로 지정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일반통행로 지정이 안되었을 경우 차선책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 지도 단속을 병행해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산 동초등학교 앞 일반통행 지정문제는 현재 금산 경찰서에서 의뢰가 되어 가지고 검토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곽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계를 운행하던 버스가 단절되어 가지고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조 및 자동차 운수사업법 인명의 처리유형 제14조에 의해 91년 5월 13일날 전라북도 지역에서 완행버스 농어촌지역의 전환계획에 의해 시의 완행버스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진안군, 무주군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외버스가 현재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가 타 시도 운행하고자 할때에는 시도간에 운행 합의가 있을시만 운행이 가능함으로 91년도 5월달에 전라북도지사에게 충청남도지사명으로 금산군 농어촌 버스 노선연장 허가를 신청했었습니다마는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불가의 통보가 왔었습니다. 다시 91년도 7월달에 교통부장관에게 농어촌버스 노선연장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교통부장관으로부터도 지역간 업체의 균형적 발전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기간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또한 94년도 8월달에 전라북도에서 무진장여객 노선 연장 협의가 있어서 한일교통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조건부 동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전라북도 측에서 전라북도차는 읍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해주고 우리측 한일교통 농어촌 버스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데까지만 운행을 해라 해서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는 금산을 들어오고 여기는 전라북도를 들어오지 말라는 답변이 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18일날 진안군에서 농어촌 버스 도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우리측은 한일교통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조건부 동의를 현재 통보를 해서 진안군으로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도와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러한 관계로 해서 오늘 도에서 담당 직원이 현지 답사를 나와 가지고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현지 답사까지 나와 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측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농어촌 버스가 서로 도간에 왔다 갔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저축심 고취에 대해 학교 순회 금고설치 관계는 현재 학생들의 저축은 관내 22개 국민학교 각 학교별로 학교장 책임하에 일정기간을 지정해 학교와 가까운 우체국, 농협, 신협, 각종 저축기관에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저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내 22개 학교중 금산, 부리, 진산, 추부면에 위치한 8개 학교에서는 저축의 날을 지정해 저축기관에서 학교를 순회, 이동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14개 학교는 3-4일자정도 일정기간을 지정해 담임선생이 학생의 저축행위 통장을 개인별로 봉투를 넣어 저축기관에 보내어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축증대를 위해 각 학교측과 또한 저축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학교별로 순회이동금고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저축기관 및 교육청에 통보를 해 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화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 시내버스 320번 연장운행과 321번 순회 운행에 대해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 시내버스 운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320번은 대전에서 복수면 곡남리 1일 편도 29회를 운영하고 있고 321번은 대전에서 진산면 읍내리까지 1일 편도 12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나 직할시 또는 인구가 30만을 초과하는 당일 행정구간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다만 관한 관청에서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당해 행정구역으로부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는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5조2항에 의해서 군 또는 인구 30만이하의 시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하되 관할관청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가지고 시는 시 경계로부터 30㎞, 군은 군 경계로부터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운행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는 관할 도지사는 주민편의 중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군 경계로부터 30㎞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연장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수사업법 8조 1kd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할 경우는 다른 시도의 행정구역 안에서 운행하고자 할 경우는 “미리 관계 도지사와 협의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현재 각 업체간에 의견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가장 어려운 사항으로서 곽병주 의원님의 답변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도간 협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 시내버스 320번 진산 읍내리까지의 연장운행은 한일교통측과 협의를 하고 또 대전과 협의를 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절충을 하고 도에서 대전광역시에 청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내버스 320번 순회 운행 문제는 대전시와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의 관계도 대전시내버스 운송조합에서 절충을 하고 현재는 그 노선이 그쪽측에서도 적자노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일단은 주민의 교통불편 해서를 위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1번 순회운행 문제는 한일교통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한일교통측에서는 앞으로 대전시에서 좋다고 답변이 올 경우 특별한 이의가 없이 동의를 해 주는 것으로 일단은 양해를 해 놓았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관계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규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유치한 농공단지는 91년에 조성 완료한 금성농공단지와 88년도에 조성 완료된 복수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복수농공단지는 15개 업체가 정상 가동중에 있고 협의회 운영이라든지 이자상환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고 금성농공단지 현황, 문제점, 경영진단 실태에 대해서는 한규용 의원님의 답변 내용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기여도와 공해를 수반한 업종의 민원 여부에 대해서는 금성농공단지 경우 지방세는 연간 4,100만원이 징수가 되고 있고 복수 농공단지의 경우는 연간 5,800만원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금성농공단지가 복수농공단지 보다도 오히려 큰데 지방세는 오히려 복수 농공단지 보다 작습니다. 이유는 지방세 산정 기준에 의해 가지고 농공단지는 재산세는 준공된 이후부터 1년간이 감면이 됩니다. 또한 2년차에서 5년차까지는 50% 감면이 되고 6년차부터는 100%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복수 농공단지 보다 금성농공단지가 현재는 징수액이 적습니다.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식품업체가 금성 농공단지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12개 업체를 정리할 경우 우선적으로 인삼과 약초를 원료로 하는 공장을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은 공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해로 인한 지역 주민의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은 그동안 추진해온 농공경영 정상화 자금을 내년부터는 15개 업체, 20억원이상 확대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군 주관으로 해서 월 1회 대책협의회를 개최를 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 있는 취업 알선 창구를 활용해 관내 거주자를 우선해서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도 및 공장건축 지연으로 인해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는 휴업중인 12업체에 대해서는 회생 가능여부를 판단해 과감히 해약을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 우리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건실한 업체를 유치하고 또한 이자 미상환 업체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반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체납이자를 징수해 농어민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망중소기업 육성 7월이후 18개 업체가 다시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셨는데 40개 업체 계획중에서 36개 업체가 이미 유치가 되면 그동안 집행부서의 노력이라 생각이 듭니다. 농공단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16개 업체가 가동, 8개 업체 부도 휴업 4개업체 건축중에 있습니다. 또한 채권액은 이자 합쳐서 16만 3천원, 현재 부지가격이 26만원정도이기 때문에 군의 채권액은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십니다마는 디시한번 생각해 주시고 관리비를 상습적으로 잘 내지 않아 오폐수처리장에 약품처리도 못해 환경관리기사가 그만두고 오폐수가 아래로 흘러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지 묻고 싶고, 이는 환경관리법상 강제 집행규정을 적용, 징수방법도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둘째, 회계법상으로 보면 군수가 차주로 되어 있고 농공단지 부도업체에 미납된 이자와 원금상환도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하며 매년말 농협에 상환해야 될 이자는 군수가 불입하고 연체이자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세수익으로 징수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회계법상의 내용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입주업체들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명의를 본인들 앞으로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몇차례 들었습니다. 이유는 현재 가격이 평당 25만원에서 30만원이 호가하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 저당하여 자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업체들의 활성화 방안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군에서는 부지조성 금액을 완불받고 투기를 맞기 위해서 5년거치 5년상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마음대로 판매할 수 있도록 조건으로 공정처리를 해서 한다고 하면 그 방법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습니까?

의장!

박화서 의원님 말씀하세요.

금산시내 버스와 운행노선을 타협했다는 것은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시와 타협하기 위하여 대전시를 방문할 시 본 의원같이 동행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답변하세요.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오폐수종합처리장 관계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징수 관계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강제징수를 하지 않고 환경담당부서와 농협등과 계속해서 출장을 해 가지고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부진한 실정입니다. 환경관리비를 부진하게 내는 업체가 앞에 답변에 대한 12개 업체가 주요업체 대상이 됩니다. 현재 환경부담금은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환경부담금이 징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20조에서 강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가지고 12개 업체에 대해서 청문을 1차 실시를 했고 11월중에 2차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문이 끝나는 대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가지고 강력히 조치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회계법상의 문제는 군비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 농협에 불입을 하고 이자 미상환 업체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받아 연체이자는 군 세입으로 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업체별로 불입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제반 절차를 완료를 해서 신년도부터는 회계법상 저희들이 지방비를 부담해 주고 징수를 해 경영수익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그러한 절차가 이행되지 못했던 것은 사실상 전체 군 앞으로 54억이 융자가 되어 있었고 개인별로는 원장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이행을 못했었는데 금년도에 원장분리를 다 완료했고 이자 3억 관계는 탕감을 받아 제반절차는 완료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신년도부터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 철저를 기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명의 개인명의 이전 관계는 현재 환지처분 관계를 일부 업체에서 개인별로 환지를 해 달라고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지처분을 못했던 이유는 사업을 하면서 건설부 소관 67㎡가 누락이 되어 가지고 최종단계에서 환지처분할 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달에 국유재산용도 폐지를 했고 저희들이 금년도 8월달에 건설부에서 재무부로 이관을 받아 가지고 국유재산 매각승인을 10월 19일날 맡았습니다. 10월 23일날 감정까지 끝내 가지고 11월중에 공부정리를 이달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체 172필지를 갔다 51필지로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이전시킬 계획으로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는 12월말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말에 완료가 되면 현재 미상환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환매처분을 해서 개인앞으로 등기를 넘겾어 가지고 담보로 인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5년거치 5년상환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시에 상환을 못하더라도 군에서 계약 공정을 해서 군수가 보증을 서 가지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부탁드릴 사항으로 미리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실 때에는 꼭 말씀을 드려가지고 대전시에 같이 가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독려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현재 오·폐수가 그냥 흐르고 있다는 점은 민원의 야기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강구해 주십시오.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회 금산군의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