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영도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열정적인 모습으로 군정질의에 임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몇 년전까지만 해도 파로호는 전국의 태공들로부터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낚시터로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 10여대의 관광버스가 줄을 잇는 등, 호황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 낚시관광 화천의 명성을 �C게 되므로서 부랴부랴 주차공간을 늘이는등 한동안 부산을 떨었습니다마는, 텅비어 썰렁해진 주차장이 매력없는 낚시터임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기 허가되어 있는 22명의 어업종사자들의 성어, 치어를 가리지 않는 마구잡이식 어류 남획으로 낚시터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조사들의 관심을 잃게 됨은 물론 낚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허가되어 않은 정치망 포획까지 성행되어, 치어까지 마구 잡아내고 있다는 첩보는 우리들의 마음을 더 더욱 침울하게 합니다. 낚시관광지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집행부서의 항구적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야간 화재시 소방도로 확보대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천읍에 등록된 차량대수만 해도 1,870여대에 이르고, 외지유입 차량의 노숙까지 합산한다면 약 2,000여대의 차량이 건선도로변에서 주차되는 현실입니다. 추간에야 단속요원과 주차장 관리요원이 활동하므로서 소방도로의 확보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보겠으나, 이들이 모두 퇴근한 야간에는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소방도로 진입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야간화재에 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 대형화재로의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1985년 6월 28일 훈령 제 209호로 설치한 화천군 상부상조은행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민의 화합과 협동정신을 진작시키고,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한다는 좋은 목적으로 선치한 본 은행이 10여년이 지난 오늘, 운영실적 없이 미온적인 상태로 방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금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보시던지, 존치가 어려우면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건환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체육부문에 대해서 몇가지 언급하고 합니다. 먼저, 지난 1983년 6월 28일 조례 제 895호로 제정공포된 화천군 체육진흥협의회는 자료를 살펴보아도 그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바, 화천군체육회와 상관이 없는 기구하면 협의회 조례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보며, 대신 화천군 체육회 지원조례를 제정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화천체육의 구심체 역할은 물론 체육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등 전문적 체육정책을 전담할 군체육회에 사무국의 운영이 어떠한 형태로든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건환 [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자전거 전용도로 운영의 문제입니다. 지난해 에너지 절약과 교통혼잡 해소차원에서 군청 및 경찰서 진입로를 일방 통행로로 지정하면서 자전거 전용 도로로 활용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전거 전용도로로서의 실효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일방로이다 보니까 진행차량이 적어서인지 얌체 주차차량이 늘어나서 오히려 양방통행일 때 보다도 더욱 혼잡해 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혼잡해진 틈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 보시고 양방통행으로 환원시키는 문제도 포함해서 주민이 편리한 쪽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건환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청소년 육성 및 선도활동에 따른 질문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이 나라의 장래를 예측할 수 있는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로 횡포화 되어가는 청소년의 범죄형태는 차치 하더라도 약물중독, 본드 흡입등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해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우리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화천 또한 그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적극적 상담활동을 통해서 맑고 밝은 가치관을 정립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 기성세대에 있음을 물론이며, 유해시설의 출입 제한등 더욱 적극적인 선도활동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전시효과를 추구하기 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면에 접근해서 청소년 문제는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도위원회 구성시 참여욕구도 없는 분들을 형식적으로 위촉해서 1년내내 모임 한번 못 갖고, 명단만 겨우 확보해 놓는다든가. 친목회 형태로 운영되어서 본연의 임무를 일실해 버리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경찰등 유관기관 산하단체에서 운영되는 청소년 관련 단체들의 활동도 적극적 방법이라 하겠으며, 전문 상담인력이 배치된 상담실 운영의 필요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정건환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에 중간 점검결과 나온 것이 있으면, 그 성과와 함께 문제점과 향후 전망과 대책을 알려주시고 금년 들어 77개 판매소에서 약 50만매 정도 판매된 쓰레기 규격봉투에 대한 위조 판매의 사례는 없는지, 또한 적발 및 방지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가 아직은 미흡해서 많은 재활용재가 일반 쓰레기와 함께 매립되는 있다고 보는데, 주민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과 캔 압축기등 분리수거용 장비보강 계획, 그리고 분리수거함 관리점검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도 간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공직자들은 주민의 심부름꾼의 위치에서 군민이 원하는바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살펴서, 찾아서 봉사하는 자세로 맡은 바 소임완수에 충실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차장 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차장 시설미비로 인해서 도심지의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만을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교행하는데 소통하기가 불편하여 서로의 짜증스러운 몸싸움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가 일대는 당군의 속수무책으로 인해서 주민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가지 외부에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선견문제라고 본의원은 지적하고 합니다. 무질서한 5일장도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 재 검토할때가 왔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방치할 경우 바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의 임시방편적 교통행정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이고 미래지향적 교통난 해소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대책안은 과연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역시 주차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관에게 다시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군은 지난 4월 2일 장애인 단체와 시가지 주차장을 유상으로 임대하면서 연간 계약금을 2,700만원으로 정하고, 수선 1/4분기 임대료 685만원을 장애자 단체로부터 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는 주민들이 유료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기피하는 관계로 관리운영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원근과 이자의 상환문제, 주차관리 종사자의 식생활 문제 등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관계관과 담당공무원은 남의 일같이 주정차지도나 주차유도에 전혀 협조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이러한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은 뒤고 미루고 2/4분기 임대료 685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포기서를 제출하라는 최후통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장애인들이야 죽든 말든 집행부의 실속만 차리면 된다는 사소방식에서 이러한 무책임한 공무원이 화천군청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본의원은 아주 착잡하고 정말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집행부는 못될망정 아픔을 주는 집행부가 되서는 절대 안됩니다. 군은 이들에게 그간의 노고와 위로의 뜻으로 차선의 대책을 제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다면 그 대책을 과연 무엇인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일보에 양쪽 언론기관에서 화천 유료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랄히 소상하게 보도가 되겠습니다. 언론기관에서 지적한 것만 보더라도 과연 이 운수행정이 이렇게 가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법인 장애자 대표자에게 포기서에 대한 공문내용을 자료로 얻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 포기서, 그동안 유료주차장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로주차장을 포기합니다. 아래, 화천군청에서 완벽한 단속도 하지 않고 사용료만 내라고 해서 포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루 12시간 근무하면서 능률도 오르지 않고 빚도 갚지 못합니다. 세 번째 , 5월, 6월, 7월까지 3개월을 내기위해 마을금고에서 대부를 냈습니다. 그것을 갚기위해 2달 동안을 무료로 봉사하고 다음부터 잘 할려고 하는데 또다시 임대료를 내라고 하니, 이에 포기합니다. 주차가 많으나 이에 대해 하루도 조치가 없이 우리에게 허리띠만 졸라 매라고 하니 우리도 가정을 위해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포기서 내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단체에 남의 일같이 자기 직무의 어려움만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일처리는 국민이 신뢰를 안하다 이겁니다. 지금 민선군수를 모셔놓고 여러분들이 일을 잘해야 군수 낯이 서는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책임회피에 급급해요.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은 적당히 넘어갈 생각말고, 책임을 꼭 지겠다고 하는 대안의 답변을 좀 해주세요. 산업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정말로 이 말씀을 드리기조차 본의원은 흥분이 되는데, 지난회기때 사업장 현장확인 과정에서 환경보호과 소관 사업인 폐기물 소각로 공장 시설물 2동 중, 상서면 봉오리 산중턱에 설치된 소각로 공장은 여러 동료의원도 보신 바와같이 인위적인 부실공사로 판정이 됐습니다. 지난 장마철에 공장 내무 기계실이 침수된 것은 바로 부실공사에 기�負箚� 있다고 보는데, 책임을 져야할 관계관은 그동안 어떤 일들을 취하셨습니까? 도대체 뭘 했습니까? 사업장에 몇번 갔었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관계관은 의원들을 안내하고 현장의 공장 시설물을 아주 떳떳하게 답사를 시켰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보신 바와같이 주위에 빗물이 기계실로 자동유입 되도록 공사를 해놨습니다. 그 비가 전부 소각로 내부 기계시설로 들어오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놓고 어떻게 준공검사를 받았나 이거예요? 이건 완벽하게 당부에 고발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줘야 돼요. 화천에 모든 공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네? 그러고도 월급 탑니까? 도대체 말이야, 일을 하나에서 백까지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 이겁니다. 본의원은 일시에 불신감을 물론 배신감마저 가졌던 것입니다. 일을 엉터리로 만들어놓고 어떻게 준공검사를 받았나 이겁니다. 집행부의 안일한 군정운영에 대하여 변화하는 자세로 재 전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진솔한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에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보다도 사실 여부에 대해서 용서를 빌으세요. 솔직하게. 환경보호과장 조영태 [답변보기] 네 번째로, [질문] 여러 관계관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관내에는 작고 크고 간에 어쨌던 체육공원 시설이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향교골 샘터주변에는 충열탑앞 체육공원에는 상서면 산양리 체육공원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고작 투자되는 예산은 약 4,935만원입니다. 체육공원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난 4년동안 본의원이 여러 번 지적한 사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시행정과 예산낭비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이렇게 단정을 내리고 싶어요. 오늘까지 방치된 상태에서 지금은 읍내 노인회 게이트볼장으로 전락되고만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부자집 뒷마당 보다도 못한 것을 체육공원, 체육공원 하는데 이름이 아까워 죽겠습니다. 정말 볼때마다 저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도 뭐 일을 잘했다고, 하나에서 열까지 뭘 잘했어요? 네? 본의원이 새벽 5시 30분에 한바퀴 돌고 옵니다. 그 공원을 보고 화천체육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까? 아무데나 막 붙입니까? 노인들 게이트볼장으로 활용되고 말아요. 비싼 땅에 그러면 안됩니다. 골짜기가 좁아서 그런지 왜 그렇게 스케일이 적습니까? 손바닥 만하게 해놓고 체육공원, 좀 한가지를 하더라고 듬직하게 하세요.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회진흥과장 정건환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도로변에 군이 시설한 농산물 판매장 관리문제입니다. 여기에 예산은 두차례에 걸쳐 무려 3,625만원입니다. 시설지역은 화천읍 풍산리 1개소, 하남면 서오지리 1개소, 사내면 용담리 1개소, 광덕리 2개소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봤을 겁니다. 돈만 들이고 소득은 없고 군 예산만 낭비했단 말입니다. 한가지도 칭찬받는 일을 못했다 이거예요. 흉한 도깨비집으로 둔갑된 상태로 팽개쳐져 있어요. 지적도 이미 4년전에 본의원이 여러 차례 이것은 조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해놓고 뒤떨어지는 일만 계속 따라가고 앞서가는 아이디어는 창출도 못하고, 밤낮 남의 것을 모방만 하다가, 여러분 경춘가도를 보거나 경기지역에 가보셨습니까? 저렇게 돈 안들이고 개인이 천막을 설치 하도록 유도를 다 해놨어요. 돈 들여놓고 욕먹고 예산낭비하고 전시행정만 했다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좀 똑바로 이야기 하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 과장이 바뀌면 그 일을 지속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한번 바뀌면 그냥 내버려 뒤요. 어제 전영도 의원께서 화천군에 하나의 표상인 군기가 왔다 갔다 해요. 진달래다 무궁화다. 아직도 못 고쳤어요. 일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산업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그다음 여섯 번째, [질문] 저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화천읍내 상수도 문제인데, 장마철 때 진흙물이 나와요. 심지어는 나쁘게 표현해서 가느다란 지렁이도 기어나 옵니다. 이 식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다는 것이 주부들에 아주 신랄한 여론입니다. 물론 상수도를 건설하면서 충분한 침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이거나, 흙물이 유입될 때 미세분말을 여과시키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구구한 여론이 있기도 합니다. 흙물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건설과장께서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건설과장 김승일 [답변보기] 일곱 번째, [질문] 화천군은 6.25당시 북괴치하에 있던 화천군을 수복했습니다. 그외 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적복구가 됐습니다. 지적복구 과정에서 앉아서 지적을 복구하다보니까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여기 저기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은 불부합된 지적을 조속히 정리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의 숨김없는 책임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적과장 이영은 [답변보기] 여덟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지난 장마철에 화천군 본청사를 비롯 읍.면 공공건물 시설에 빗물 누수로 천장이 새어서 보는 민원인들이 깜짝 놀랐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사업장의 부실성이 계속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시공업체의 시설공사 감리의 총제척진 부실의 증거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향후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관계관께서는 대안을 밝혀주실 것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일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질문] 주정차 단속에 문제점입니다. 단속 공무원의 자질문제까지 세간에는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단속업무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단속자의 즉흥적인 지도와 일시적인 단속만으로는 소기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선 무엇보다 주차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차량을 무조건 교통법규를 적용,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시애에 역행하는 운수행정이 아닌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고질적으로 위반하는 사례는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담당부서는 주정차 실서 정착을 위해 항구적이고도 솔선수범하는 행정지도 단속을 지속으로 실시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단속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서너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질문] 청원경찰 복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장이 소료경비를 부담하고 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거쳐서 그 기관이나 사업장 중요시설에 배치, 경비나 감시 순찰 등에 담당하는 것이라고 청원경찰법에서 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군도 이 임명규정에 의거 지난날 건설과 소관으로 청원경찰 12명을 임명받아 그동안 파로호를 비롯해서 하남, 상서, 사내 주요지역 하천과 공재채취 현장 경비임무에 배치해서 그 경비 근무에 다하고 오던중 관계관께서는 지난 94년부터 청원경찰 12명중에 3명을 선발해서 현재까지 1년여에 걸쳐서 임의로 건설과 소관사무에 선박, 방제, 보상 등에 보조사무원으로 전직시켜 근무케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 하면 도시, 주택, 건설, 도로, 하천, 하수, 재해대책, 급수등 본군 중요업무의 대부분이 집합되어있고, 대민행정등 업무폭주로 인력부족 등에 어려움에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원경찰법에 경비업무에만 담당케 규정짓고 있어, 여타 직능직무에 순환교체 보직이 절대 불가한 청원경찰을 그것도 일시적도 아니고 1년여에 장기간에 걸쳐 관계관에 수하 직원이라 해서 임의로 일반행정에 사무보조직으로 전직 활용한 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화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제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절차상의 제도와 규정을 전적으로 무시해버린 관계관에 위법부당한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자의에 의한 행위가 법규정을 넘어도 괜찮은 것인지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고, 또한 청원경찰에 지급되는 급여 및 각종 수당을 합해서 1년에 1억1,500만원의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어 빈약한 본군 재정에 어려움도 있고, 청원경찰법에도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감축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는데, 현 청원경찰 11명은 본군 근무여건 및 근무현실을 감안할 때 잉여인력 축소 및 예산절감을 고려, 과감히 감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청원경찰은 복무중에는 필히 제복을 착용하도록 법으로 엄연히 명시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관께서는 도리어 이 제복착용을 묵인 내지는 방조해 주면서 공직기강마져도 물란케 만들고 있는데, 법에 규정을 어겨도 괜찮은 것인지 관계관께서는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일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농어촌도로 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이 95년 농어촌도로 포장계획에 의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어미～ 유촌간 0.94km에 도로공사가 진행하고 있고, 이 노선이 년차적으로 뛰개 방면으로 연장하기로 계획이 결정되어 잇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노선 설정 당시만 해도 그 나름대로에 설정배경이 있었으나, 현재 간동지역 발전 전망과 지역여건등 앞으로의 개방전망으로 보아 이 노선에 변경이 불가피한데, 이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간척리 지역은 춘천, 양구, 청평사, 화천등 교통에 중심적 역할을 할 지역으로서 ‘95 농경지 사업, 시설채소, 과수단지, 농산물 가공시설등 앞으로 농어촌에 생활과 농산물생산, 수송 및 명소재지와의 거리단축에 의한 경제적, 시간적 절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어미～유촌간 노선을 간척까지 연장하여 주민의 교통편익등 1석3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경 연장하여 이 지역 발전에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타에 우선해서 시급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앞으로 서어미～유촌간 농어촌도로 연장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일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화천읍 시가지 도로편입용지 보상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이 화천시내 시가지 계획에 의거기 편입된 토지 화천읍 하리 53-3, 편입토지 220m2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등, 동시행 규칙 제5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 공시 및 토지등 평가에 관한 법률로 정한 2개 이상에 감정평가 법인에 평가를 거쳐서 본군이 동 토지를 당초 1994년 6월 나라감정 법인, 아세아 감정법인에게 감정을 의뢰 평가가액이 1m2당 5만5,000원, 5만2,000원으로 각각 평가받고, 그후 또 2차에 걸쳐서 6개월후인 1995년 1월 새로운 삼가평가법인에게 의뢰해서 6개월전에 평가액보다 무려 2.5배인 1m2당 13만3,000원의 평가액을 받아 220m2 토지보상가가 당초금액인 1,210만원보다 1,726만원이 많은 2,937만원을 받도록 해준 사실에 대하여 우선 하리 53-3 도로편입용지 가격이 어떻게 6개월동안 2배가량 상승한 것은 상상조차 못할 파격적인 가격 인상인데, 관계관은 그 편입토지가 2배정도 가치가 상승할만한 특별한 지가동향이 있었는지 그 토지가 도로편입 토지여서 상승요인이 전혀 없는데도 상승요인이 발생한 이유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지가평가의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한번 평가하는 것이 상례인데, 6개월만에 재평가가 필요했던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보상액은 보상가 산정시에 지가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당초 감정평가로 1m2당 5만5,000원에 지급해도 하등에 이의가 없다고 보는데 본군이 다시 법인을 불러들여 1m2에 13만3,000원씩 가산해서 보상해준 것은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보상을 많이 받도록 해주기 위한 재평가를 실시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생기는데 관계관의 판단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본군의 평가사무 공신력도 의문시 되는데 관계관은 그 정당성과 합법성도 아울러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솔직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건설과장 김승일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군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우선 군민을 위해서는 저희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화천에 최선을 다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잘하고자 좀더 주민에게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다시 섰다고 생각됩니다. 같이 우리 열심히 일해서 우리 군민의 편의를 생각해 봅시다. 어제 인사는 드렸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 불법전용 토지 양성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달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5년이상 계속해서 농림어업용 및 주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림에 대해 현실 지목으로 변경해 주시 위한 지침을 읍면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유지나 하천부지, 또는 도시계획 구역안의 산림에 건축되어 5년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 주택이나 목장, 축사, 기계보관 창고, 농산물 집하장 등도 꽤 많이 있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관내에 양성 되지않은 이런 시설물들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이런 것들도 하루빨리 현실 지목으로 변경해 주므로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이영은 [답변보기] 다음은,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하여야 할 사업도 있고, 안해도 될 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굳이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에서 하는 사업중 저소득층 상설노임 취로사업비가 95년도 예산에 8,610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5개 읍면에 영세민 생활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생각하며 좋은 제도하고 생각합니다만, 취로 사업 시행과정을 보면 꼭 해야 할 산간계곡 하천변 마을단위주변등 지저분한 곳을 놔두고, 특히 장마후 하천변 각종 오물들이 쌓여서 악취나 상수도 오염까지 발생하는 곳, 이런 데는 아예 안하고 국도변 제초작업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도변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 또는 제초사업을 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군비를 들여서 국도변 작업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군비가 많아서 그러는지 알고 싶으니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김민수 [답변보기] 다음은, 산업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원천농공단지 분양사업에 관하여 질의를 하자면, 지난 8월 3일 군정보고때 자료에 의하면 원천농공단지 분양대상필지 14필지중 분양된 것은 9필지이고, 아직 미분양된 필지가 5필지로 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을 살펴보면 업체유치를 위하여 서울을 비롯해 대도시로 방문, 설명회를 갖는등 유치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휴업이 2개 업체이고 아주 부도를 낸 업체가 1개의 업체로서 지금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와 각 업체를 하여금 상환금을 순조롭게 상환 징수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정상으로 가동되는 업체도 인력난으로 인하여 정상가동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군에서는 이러한 인력 수급 계획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산업과장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본의원이 관보를 넘겨 보던중 관보 13,082호 95년도 5월 1일자로 보는 맑은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의 관한 규칙 제4조 1항에, 일반 상수도의 경우는 급수인구 1만618명, 정수장에서의 검사는 냄사,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 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는 매일 1회이상 정수장에서 검사하게 되어있는가 하면,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 칼슘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는 매주 1회이상 보건소에서 수질 검사를 하고 있기로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전항목 검사는 매월 1회이상 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수도전에서의 검사는 매월 1회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반하여 지금 까지 상기와 같이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시 제2항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일반상수도 기준의 1/5인 8개항목만 검사하는 것으로서 이것마저도 매분기 1회이상 검사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일반상수도 관리와 엄청난 차이를 보고 있어, 주민건강상에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본의원을 생각하는데, 현행 검사제도를 개선해서 매분기에 매월 1회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5개 읍면에 60개소의 7,725명의 간이 상수도를 이용, 주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건설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일 [답변보기] 다시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지역이 발전 하는데는 도로가 잘 이루어 진 지역이 경제문화 및 소득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장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사내면에 정주권 개발로 마지막 사업인 면사무소 뒤 56번국도간에 연결하는 우회도로가 많은 공사속에서 진척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자주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미흡한 것이 있기에 과장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56번국도에서 직진하기 위하여 우회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 경사가 있으므로 교통사고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두 번째로 아파트로 들어가는 부분에 굴다리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굴다리 보다는 교각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파트 진입도로가 좋은 실정인데 최소한 승용차는 서로 교차하도록 넓힐 생각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김승일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문] 아울러 이러한 모든 공사를 하는데 각종 공공사업이 적기에 발주가 미흡한 것이 최근에 제가 늘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관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기가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결빙기를 앞두고 늦가을인 요사이에 와서 사업을 착수하고 있는 것은 총체적인 부실공사의 우려를 자초하고 있다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조기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먼저 사업의 실시시기를 미리 파악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두 번째로 사전에 미리 측량과 설계도면을 작성해 두는가 하면, 세 번째로 자금의 전도와 동시에 발주하면 되는데 이런 것은 공무원 모두가 안일한 자세에서 생기고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일 [답변보기]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내면 출신 김순복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 또한 군정질문을 관람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건설과장, 산업과장 사람과장 순으로 질문하고 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질문] 광덕계곡 관광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검찰특별수사반에 의하여 도로점용법, 공작물설치법, 산림훼손법, 식품위생법에 적용되어 수많은 재산을 철수 내지 뜯어 없애고 9명의 주민이 형무소에 감옥살이까지 엄청난 시련을 격고 말끔히 정화시킨 가운데, 건설과에서는 폐도로에 10평으로 11동을 가 건축물을 허가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산림과에서 22동을 허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에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종전에 허가한 15평규모의 7동과 모두 40동에 관한 건축물이 설치 되어있는바, 하천점용허가 및 공작물 설치허가가 안되어서 실질적인 소득과는 관계업이 서울사람들의 쓰레기만 여름내내 치워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였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공약한 사업인바, 소하천 정비법 제1항 3조 1항에 보면 소하천은 시장.군수 도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한다. 소하천의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한다. 또한, 제3장 14조 소하천의 점용등 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일대와 제3조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지정고시 당시 당해 소하천 구역안에서 공작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당해 소하천의 지정고시가 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던 것으로 본다. 지난 7월 1일자 대통령령 제14693호 소하천 정비법 시행렬에 보면 제11조 점용등의 허가범위, 법 제14조 1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소하천부속물 기타 공작물을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하는 경우,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유수 및 토지와 소하천 부속물을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점용 등을 신고하는 자는 인근 토지의 이용자등 점용등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자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받은 내용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공사의 시행허가를 한다. 이에 준하여 관계과에서는 소하천 지정계획은 갖고 계신지 묻고 싶고, 또한 군수님께서는 과감한 결심으로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관광사업에 뜻이 없는지, 또한 더 좋은 보완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일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문화마을 추진내용과 개발방향에 질의코저 합니다. ‘96 문화마을 대상지구로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면사무소 후면 일대로서 면소재지의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의 중심마을로서 무질서한 도시를 균형있게 개발하고 주택단지를 조성함과 ’95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추진중인 도로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서 생활환경과 소득사업의 연계추진으로 이상적인 복지가 조화된 미래의 지향적인 농촌문화마을 선정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해보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50억원 사업비로 보조 20%, 융자 30%의 지원금으로 농지매입할 평당 금액은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완료된 후 택지의 규모는 몇평으로 하고 어떠한 시설이 될 것이며, 택지가격은 평당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지주로서 택지가 완료된 후 자기 택지에 건축하고자 할 때 우선권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일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하천부지를 경작자에게 환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화천군의 하천부지는 총면적이 45만여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로와 기타면적을 제하면 432,000여평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화천군 전체의 하천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지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61년 춘천땜 공사당시 비상참수 지역이라는 명목으로 원천2리를 비롯한 5개리 지역에만 224,000여평이라는 방대한 옥토가 당시 대토하기도 어려운 처지에서 오늘에 이르러 소작인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면적이 7,800여평을 제외한 216,400여평은 아주 안전하게 농사 지을수 있고, 61년 당시 소유자들이 현재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은 우리나라 농가당 평균 소유면적으로 보면 약 85세대가 농사지을 수 있는 큰 면적이 되겠습니다. 경작자의 연령층은 50세가 훨씬 넘은 60～70세의 노년층입니다. 그들 농민들은 지금 후손들에게 1평의 땅도 못 물려 주게 되어 훗날 무능한 부모라는 오점을 남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땅을 소유하는 것이고 또 소유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부로부터 어떠한 경로나 로비를 통해서라도 양여를 받아서 일부는 택지를 조성하고, 나머지는 경작자에게 환원시켜준다면 마음놓고 신바람나게 살맛나는 농사를 지을 수 있을것이고, 그로인해 약 150억여원 이상이 우리 화천군 재정을 메꿀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기회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만들고 개척해서우리 살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중앙정부에 아는 사람도 많고 또한 능역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감히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일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화천시내 중리와 상리 일부지역의 인도브럭의 주민들에 의하면 4년도에 안된 깨끗한 인도브럭을 요즘 교체하는데, 물론 새로이 단장하면 졸겠지만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에는 낭비성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여론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일 [답변보기] 다음은, 산업과장님께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농지전용 군부대 협의건에 대하여 농촌에서 농가주택을 건축하려면 농지전용허가 신고전에 군부대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군부대 승인 공문을 면장이 발송하지 못하고 반드시 군에 의뢰하여 군수가 군부대 승인을 받아 다시 면장에게 통보하게 되어있고, 또한 군사보호시설법에는 15일이내에 처리토록 되어있음에도 많은 시일이 경과되어 계획대로 집을 짓기가 어려워 민원의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왜 면장이 군부대에 공문을 발송할 수 없는지 공문서 규정이 그런지, 아니면 군부대의 권위주의 의식에서 그런지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군부대의 권위주의 의식이라면 시정을 요구하여 신속한 처리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질문하고 합니다. [질문] 95년도 업무추진상황 18건중에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1건만 검토한 내용을 묻겠습니다. 산림병충해 예찰요원 1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95년 1월 3일부터 8월 30일까지 근무일지를 보면 산림병충해 발생상황 기록난에는 솔잎혹파리 발생예찰이 1건도 없는데, 수간주사 600ha 계획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밝혀주시고 솔입혹파리 방제를 위하여 수간주사에 1,609명이, 임내정에 731명이 동원되었는데, 그중에서 일요일날 작업한 인원이 196명으로 기록되었는데 일요일에도 작업을 했다면 지도공무원이나 임업협동조합 직원 감독하에 작업을 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 알기로는 8월달에 무려 14일간 장마비가 내렸는데 감독일지에는 9일만 쉬고 22일을 작업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산속은 비가오면 어둡고 산사태 위험등 작업할 수 없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작업할 수 없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작업을 한 것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실행계약서에는 계약자가 화천군 경리관이 “갑”이고, 임업협동조합장이 “을”로 되어있는데 모슨 계약서에 도장도 안 찍힌 계약서가 있는데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현우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정건환입니다. 연일 바쁘신중에도 의장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우제근 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영도 의원님게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화천군 상부상조은행 추진실적이 없다고 보는데, 폐지 또는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은행은 국민의 상부상조하는 화합과 협동정신을 진작시키고 남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과의 가교적 역할을 하고 사회인정과 주민 복지향상을 기여하는 목적으로 내무부 훈령 209호 85년 6월28일자로 규정된 화천군 상부상조은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운영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실과소별로 농촌일손돕기 56개단체 2,370명, 무료법률상담 40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고교생 13명에 대하여 지원을 했고, 전국토 공원화 운동을 위한 꽃씨 지원등 각 분야별로 추진되는 있으며, 앞으로는 본 상부상조은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전영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답변] 화천군 체육진흥협의회를 조직해놓고 실적이 전무한데 조례를 폐지할 의향 및 체육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체육회 사무국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화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대한 조례는 강원도 조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이는 화천군 체육회 기능과 업무가 유사하여 체육회 총회 및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결추진된 것으로 조례존치의 필요성은 현재로서 느끼지 않아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천군 체육회 사무국 설치는 현재까지 열악한 군재정 형편으로 어려움에 있었으나 96년도 상반기중 설치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전영도 의원님 질의입니다. 화천군 체육기금 적립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94년도 이월금 2,544만8천원과 95년도 제30회 도민체전 출전당시 격려금을 접수된 907만원 전액과 95년도 결산이자 19만3천원을 포함해서 총 3,471만1천원을 예치하여 화천군 체육진흥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일정금액 적립 후 우수선수 발굴 관리 및 체육발전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도 전영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군청과 경찰서 진입로가 자전거 보호를 위해 일방통행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주차차량의 증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통행의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부터 실시해온 자전거 전용도로 지전운영에 대하여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 에너지 절약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일상생활에서 자전거 타기 생활화와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일반통행로로 일부 주차차량이 증가로 본래의 목정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로 지정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전용도로로서의 실효가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청소년 지도활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청소년 건전육성 방안과 비행청소년 선도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는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 자체가 행정, 경찰, 교육청과 삼원화 되어있어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군에서는 청소년 기본법 22조 동시행령 24조 규정에 의거 지역유지, 퇴직교사, 퇴직공무원,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청소년지도의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지도위원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비행청소년 예방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관내 체육공원시설이 화천읍과 성서면에 있는데, 시설투자액이 좀 적고 결과적으로는 행정전시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만 낭비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군민체육증진에 대해 설치된 체육공원은 2개시설인 화천읍과 상서면이나 지역발생적 시설 절산, 용화산 등산로, 향교골 체육공원을 포함해서 5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5개 시설을 모두 관리하면서 현재 시설유지비로는 효과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우회는 실질적인 예상확보로 효과적인 시설유지 및 군민체력 증진에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영은입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화천군은 6.25당시 북괴치하로부터 수복된 지역이고 특별조치법에 의거 지적복구 당시 지적불부합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민원이 여기 저기서 발생되고 있는데, 지적과장은 불부합된 지적을 올바르게 정리할 의향은 있는지, 과장의 숨김없는 견해를 밝히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은 6.25전쟁으로 인해서 지적공부는 물론, 등기부 일체가 분실된 특수지역으로 수복후 토지에 대해서는 정부기록보존서에서 보관중인 세부측량온도를 근거로 복구하였으나 임야는 근거자료가 없어 토지소유자 또는 당해 리에 토지경계에 정통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복구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적불부합지가 발생된 원인으로는 측량사의 과실 또는 측량사에게 경계를 잘못 알려줘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사항과 실제 토지 이용실태가 불일치한 토지는 일제히 조사정리하여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해소코자 금년도에 상서면 다목리지구 111필지, 사내면 사창리 107필지는 이미 정지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96년부터 98년 3개년 계획으로 지적불부합지가 완전 해소되도록 특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재산권행사에 따르는 주민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답변] 도시구역내 산림이 건축되어 5년이상 계속사용하고 있는 주거용 주택, 목장, 축사, 기타 기계보관창고 등이 현황과 맞지않고 앞으로의 지목현실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사항과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지목이 상이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고 지목된 것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으로서는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알고 있는 점입니다. 앞으로 지목불일치 토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우리 관내 총 68,000필지를 전수 조사해서 지목이 상이한 토지는 지적불부합지 장리 계획과 병행하여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지목으로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민수입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 [답변] 저소득층 성설노임 취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 드리기전에 먼저 금년 예산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취로사업비를 더 많이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노임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설계나 자재가 별도로 필요없는 경노무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사업계획을 시달, 읍면장으로 하여금 지역실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61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생활보호대상 가구수를 기존으로 읍면에 배정하여 추진하므로서 10월 15일 현재 41개소에 789명을 취로시켜, 6,686만4천원에 노임을 살포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41개 사업중 하천변등 쓰레기수거 28개소, 도로변 잡초제거 3개소, 시가지 및 전적비 주변정비등 6개소로서 저소득 주민 취로자 1인당 평균 8만5천원에 간접 소득을 주어 생활가계에 보탬을 주는 한편, 자연 및 국토정화에도 한몫을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취로 사업을 하지않아야 할 국도변 제초사업에 전념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 군 관내에는 국도가 3개 노선 68km로서 국도를 관리하고 있는 수로원은 총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로원 4명으로는 여름철의 경우 적기에 전 노선에 제초작업에 어려운 반면, 도로변에 무성한 잡초는 여름철에 몰리는 관광객과 면회객에게 관리청 소관인데도 불고하고 그대로 우리 화천군의 인상으로 남기 때문에 일부 읍면에서 도로변 화단을 정리하면 국도변에 무성한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도를 관리하는 관리청이 따로 있고, 노선을 관리하는 수로원이 있을뿐만이 아니라 도로상에서 노약자가 작업을 할 경우 안정상의 문제도 야기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도변에 제초작업은 지양하도록 읍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음식물 퇴비화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사항,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 대한 위조봉투 제작사용 감시대책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은 4개 읍면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5개 아파트에 260가구를 선정하여 지금 시범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직 실천정도가 미진하기 때문에 금년말에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추진대상 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 하기 위해서 용기 260개와 EM발효제 가구당 90g씩을 공급했고, 퇴비화 시킬수 있는 장소를 읍면별로 농가와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퇴비화 시킨후 주로 채소재배 농지에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추진효과는 음식물 찌꺼기를 재활용하므로서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있고, 특히 하절기때 가정내에 모기나 파리등 해충의 발생을 방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규격봉투에 대한 위조제작 사용 등에 대한 감시는 항상 판매소와 매립장에 반입되는 봉투를 관리하므로서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감시효과를 하고 있고, 또 규격봉투 제작시에 관련 공무원이 인쇄소에 직접 출장해서 입회하에 적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작업 완료후에는 구격봉투에 동판을 회수해서 봉인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59조를 공급해서 공동주택별로 관리하고 있고, 공동주택별로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치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로 재활용품 배출량이 양적으로 증가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참여가 미흡한 것은, 지난해까지 지급하던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금년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재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캔 압축기와 분리수거용 장비는 본군 현재 착공된 위생매립장 시설중에 부속건물이 재활용 창고가 준공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캔 압축기는 기 구입이 됐습니다. 다만, 대형으로 샀기 때문에 재활용 창고가 설치가 되어야만이 비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먼저 산 것은 국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먼저 샀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상서면 봉오리에 설치한 소각로가 지난 장마철에 내부가 침수된 것은 부실공사가 아닌가 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을 지난 1월에 2기를 간동면과 상서면에 같은 회사에서 동일한 시설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중 봉오리 매립장에 설치된 것이 지난 장마로 시설내에 물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는 소각로 설치위치가 주변 지반보다 훨씬 높은 것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설치주변의 매립장에 복토를 하기 위해서 소각시설 바로 옆에서 복토 작업을 하다보니 그 지역 지면 이 좀 높아진데다 또 수일동안 약 600m의 비가 내려 내부가 침수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관리상의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 임시회 군정 주요업무 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고, 보수를 하고 또 재발방지를 위해서 배수설치를 하겠다고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3일에 소각시설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현암으로부터 보수를 완료토록 하고 배수로도 설치를 해서 지금은 정상적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서면과 계약하여 매립장을 정기적으로 복토하는 중개업자가 배수로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복토하는 업자가 봉오리 리장이기 때문에 관내시설에 대한 애착을 갖고 사후 복토시에는 유념해서 복토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매립장은 면에서 사용 관리를 하고 있고, 소각로도 면에서 사용하는데 다만 관리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도 관리주최가 다르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관리전환해서 단일화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좀더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전영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답변] 어업종사자의 어류남획으로 인한 낚시객 관광객이 눈에 보이게 줄고 있으며, 낚시터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내수면 분야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천군에 수면적이 파로호에 2,805ha, 춘천호에 737hg로 합해서 3,542ha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업종사자는 파로호에 22명, 춘천호에 9명으로 31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어업생산 실적으로 보고 드리면 129톤을 생산해서 8억9,375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추정해 볼 때 호당 2,883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주요생산어종으로는 쏘가리, 뱀장어, 잉어, 붕어, 피라미, 빙어가 되겠습니다. 또한, 유로낚시터는 화천읍 동촌1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현재 상황에서 문제점으로는 평화의 댐 건설 퇴수시에 많은 양의 물과 어족자원이 방류에 따라서 하류로 내려갔고, 무분별한 어류포획으로 염려하신대로 많은 홍수대비를 위해서 댐 호수의 변동이 극심해서 어류의 자연산란 환경이 악화되었으며, 낚시터 주변에 편익시설이 미비해서 낚시객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치어방류 사업을 확대하여야 하겠고, 어족자원을 회복할수 있도록 보호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어의 체포를 예방하고 불법 어획을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는 장비 등을 구입해서 지도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인공어도 시설 확대로 고기의 산란환경을 개설해 나가면서 여건이 조성된 후에 유료낚시터 개발에 따른 편익시설도 아울러서 완비하고 쾌적한 낚시환경을 조사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야간 골목길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소방통로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차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차고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서 차고지 증명이 있는 경우에만 차량을 구입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은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제도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화천읍에는 현재 1,870여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주차능력은 부설주차장과 공용 주차장, 그리고 민영주차장 등에 630여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차장 확보율은 34%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렇듯이 주차장이 현저히 부족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차량이 집앞 골목길에 불법 주차하므로서 화재등 비상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주차한 개개인들의 교양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읍사무소와 소방파출소에 협조를 얻어서 밤 11시경을 전후해서 소방차를 시가지를 각 골목길에 운행을 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야간에 골목길 주장차 질서를 바로잡아 시도해 보았지만, 적은 인력과 또 여러 가지 여건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한 끝에 골목길에 주차선을 설치하고 일반통행료를 지정한 문제와 골목길 한쪽에만 주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서부터 서울장여관 구간을 비롯해서 4개소에 대해서 화천경찰서를 경유해서 강원경찰청으로부터 지정승인토록 승인요청을 내서 승인이 됐습니다. 이달 중순경부터 주차선을 정비해서 차량이 집중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시장주변과 기타 밀집지역에 대해서 주차선을 설치해서 일반통행로로 지정 운영할 경우 양방의 지그제그식으로 차량주차를 근절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 후에 대형차량에 통행이 가능 여부를 사전에 예방 실시하기 위해서 월 3회 정도씩 큰 소방차를 가지고 실시훈련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조해가지고 불이 났을 때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진입이 못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전시가지 전골목길에 주차선을 설치해서 질서있게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주차시설 미비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시가지 외곽에 주치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 이 두가지를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 오늘날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필요한 생필품에 신속한 생산과 공급, 또 다양해진 사회생활을 위해서 자동차에 급격한 증가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와 관련한 문화가 많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문명의 영향으로 저희 화천군에서도 70년도에는 45대의 차량을 보유했었고, 80년도에는 203대 밖에 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량이 금년 10월말 현재 4,546대로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일 평균 4대에서 5대 정도가 새로 구입되어서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동차는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반해 화천읍내의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을 좁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동차 증가로 인해서 이에 따른 주차시설이라든가 도로 등이 같이 증가가 되었어야 되는데 전혀 이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투자가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심각해 지고 있는 주차현실의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투자예산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더 큰 불편이 오기 전에 항구적인 대응을 우해서 바른 시일내에 주차확보를 위한 10개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시외곽이라든가 고수부지를 이용하다든가, 또는 시내 상가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장가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고, 1차적으로 금년에는 조금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강원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지역에 대한 5개 노선에 대해서 이반 통행로를 지정하고 10개소에 243면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장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소유자인 시민의 의식도 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주정차 단속업무도 제도와 단속을 병행하면서 그동안의 경험과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뜻을 수렴해서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가지 주차난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5일장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지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4개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재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설문결과를 가지고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이 문제를 주민의 뜻을 모두 수렴해서 전원이 좋은 방향은 안되겠습니다만, 대다수 주민의 좋은 방향으로 5일장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주민들이 편리한 상거래와 또는 안전이 고려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다음, [답변] 유료주차장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의해서 갑과 을이 신의성실에 의한 원칙에 의거해서 경쟁입찰과정을 거쳐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오늘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물론, 계약해지까지는 상호 계약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기본적인 바탕하에서 상호 기본권적인 보호로 계약을 해서 운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탁계약자인 을이 한국지체장애자협회 화천군지회가 되겠습니다만, 10월31일에 계약포기서를 제출을 해서 저희가 접수를 해놨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협회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은 현재상태로는 불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지요구 포기서를 계약포기서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서 운영과 관련된 문제에서부터 향후 관리에 대한 문제를 주민의 뜻도 듣고, 또 총괄하는 모든 부서에 협조를 해서 연구 검토하여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결정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도로변 농산물판매장 철거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로변 농산물판매장 설치는 UR협상 타개에 대비해서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91년도 관내 주요도로변에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 설치한 것 중에서 풍산1리와 용담1리는 지난해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풍산1리의 경우에는 농어민후계자가 운영을 해왔는데 옥수수, 수박, 참외, 호박, 고추, 감자 또 감자부침도 해서 팔고, 두부와 닭도리탕도 만들어 팔아서 65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물론 저희 관에는 겨울에 혹한기에는 관광객이 얼마 없고 영업을 할수 없습니다만 5월서부터 9월까지 운영을 해서 650만원의 소득을 봤고, 용담1리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분야에서 쌀, 산나물, 옥수수, 고추, 감자, 호박, 채소, 두부, 도토리묵 등을 판매해서 1,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 이외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대로 운영이 부실합니다. 또한, 시설당시에 시설이 너무 조잡하고 또 위치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은 해당마을 주민들과 운영에 대한 문제를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필요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철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농공단지 운영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농공단지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단지 조성면적은 21필지에 33,813평으로서 그중 공장부지는 14필지에 24,421평이고, 기반시설은 7필지에 9,392평을 조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다지 분양상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 공장부지는 24,421평입니다. 이중에 62%에 해당하는 15,035평이 분양이 되어서 9개업체가 입주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완료해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5필지에 해당하는 9,385평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체 유치계획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5개 부락이 미분양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모세종합화학이라는 신규 내화물질 생산업체에서 입주신청서가 접수되어서 환경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사업성 검토를 완료하게 되면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필지는 현재상태로는 사업성 검토도 합격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입주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재경군민회장인 박동일 회장님과 화천농협에서 건축자재 생산인 박동일 회장님의 입주가 추진되고, 또 화천농협에서 쥬스공장을 설립할 시에 입주 신청서를 지금 현재 구비중인데, 3개의 필지가 해결된다고 보겠습니다. 지난 8～9월경 서울에 소재한 농공단지 입주와 용역업체인 환경기업 컨썰팅을 2번에 걸쳐서 방문을 해가지고, 맨탈 핫라인 렘프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광전사라든가 기업체를 소개받았으며, 그 업체가 입주의사를 표명해옴에 따라 저희 군과 적극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광전사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1필지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다방면에 걸쳐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군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시에는 앞으로 연말까지에는 금년내에 2개 업체 정도는 입주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100% 입주 목표를 위해서 대도시 소재 우량 기업을 방문해서 분공장 설립과 이전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으며, 재경인사등 영향력있는 기업인을 방문하여 홍보를 실시해서 남은 미분양토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입주업체등 부도업체 조치상황과 상환금 징수 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9개업체중에서 전체 부실업체는 4개 업체로서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도업체가 1개 업체, 휴업업체가 2개 업체,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는 미건축업체가 1개 업체로 되어있습니다. 부도업체인 주식회사 컴나스는 주주개인과 대표이사의 사채관계로 인해서 지난해 8월경 부도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대표자와 주주 등이 행방불명이 되어서 연락처가 불분명하고 공장건물에 대해서는 기술신용 보증기금에서 압류처분을 할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시설자금 대추기관과 협의해서 조속히 처리되는 대로 계약해지 및 재분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약을 해도 문제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약을 하고 재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휴업업체인 삼영기업과 노바편자 2개 업체는 기업내부 사정에 의해서 지금 휴업중인 업체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기업주의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한 후 각종 자금지원 알선등 기업운영을 정상화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수차례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추진이 쉬울까 생각을 합니다. 공장 미건축 업체인 동아프리훼브는 계약금 2,580만원을 이미 납부를 한 업체로서 이 업체 또한 기업내부 사정에 의해서 공장건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까지 공장건축을 촉구토록 하겠으며, 만약 이행치 않을시에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같이 계약금은 군 금고에 후속조치하고 부지를 재분양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주기업체 분양금 상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는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아주 영세하고 본군 지역실정상 물류비용등이 타도시 보다도 더 드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어 기업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상환금 실적이 자조한 형편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95년도 10월31일 현재 상환금 징수질적을 총부과금액이 6억5,9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징수한 금액이 4억2,300만원으로서 2억3,600만원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정상 가동업체중 미납된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안으로 전액 납부토록 독려를 하고, 또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법적조치가 끝나는 대로 징수토록 아울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취업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0월31일 현재 농공단지의 취업인력 현황을 보면, 전체 5개 업체에 194명이 취업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관내에서 취업한 인원이 142명입니다. 이 취업자중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40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군 실정으로 보면은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이농현상과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실제로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령층이 절대부족한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록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부족한 취업인력을 일시에 확보하기는 그리 쉬운 일도 아니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앞으로 곧 농한기가 도래되므로 한시적인 유휴노동력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9월 반상회부터 농공단지 취업인력 모집안내를 게재하고 있으며, 또한 군정유선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인아파트 촌인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농공단지 취업을 적극 유도하겠고, 군 사회과나 지역경제계, 또는 읍면에 지역알선창구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업희망자에 대한 접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홍보를 하여주셔서 취업을 희망하는데, 몰라서 취업을 못하는 주민이 있으면 안내를 해주셔서 저희가 농공단지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내지역에서는 유진식품에 12명이나 되는 지역주민이 취업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제공하는 출퇴근 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꼭 농공단지와 가까운 지역인 하남면이나 화천읍에서만이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거리라도 인원이 많게 되면 출근버스를 업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보기] 농공단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이만큼 말씀을 드리고 다음,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농지전용시 군부협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농지전용에 따른 군부협의 근거는 군사시설법 제10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보호구역 안에서 지상 또는 지하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시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추진사항으로는 기초 행정기관의 장인 군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군수가 관할부대에 협의 요청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도 해결하기 위해서 민.군.관 협의책 지구도 있고, 분기마다 열립니다만 이 지회를 통해서 요구도 했고, 또 상급기관에 제도상 개선문제를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대로 읍면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잇게 되어야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계확해서 건의를 드려서 민원인들에게 편리하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산업관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산림병해충 예찰요원 근무일지에 솔잎혹파리 발생예찰이 1건도 없는데, 수간주사를 600ha를 책정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수간주사 600ha를 책정한 근거는 작년도 9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읍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산림병해충 발생사항을 조사한 결과 소나무 면적이 5,570ha에 솔잎혹파리 발생면적은 842ha로서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야장에는 심한지역이 36ha, 중 636ha, 경 170ha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도에 국고보조사업 물량과 연계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방제작업 1,609명과 임내 정리하는데, 731명중 일요일에 동원된 인원이 196명인데, 일요일에도 작업을 했고 또 공무원이 작업지도를 실제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방제작업은 화천군 임업협동조합이 대행해서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 협회직원이 매일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공무원들은 일요일에는 현지지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작업일지에 비오는 날도 작업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비를 맞으면서 작업을 했느냐, 또 계약서상에 도장 날인이 되어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수간주사는 고독성 약제를 소나무에 주입하는 사업으로서 약제중독이 우려되기 때문에 작업실시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또 방제복을 착용시키고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침부터 온종일 비가 내리는 날은 작업을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중에 소나기가 올 경우에도 시기적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중 일시 비가 내리더라도 작업은 계속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또 한가지, 계획서상에 도장이 날인도지 않은 것은 저희 산림과에 비치되어 있는 계약서 안을 저희들이 사본을 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날인이 안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승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해주신 사항중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답변] 화천읍내 상수도가 장마철마다 상습적으로 흙물이 나와 생활식수에 큰 불편을 겪는다는 것이 주부들이 한결같은 지적이고 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먼저, 금년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화천천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홍수시에 탁도가 높은 표류수가 직접 접합정으로 유입이 되어서 한시적으로나마 화천시가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화천상수도의 정수처리 능력은 혼탁한 물을 정수처리 할 수 있는 약품 투입실과 흔화지등 일반 침전시설이 생략된 복류수를 취수해서 정수하는 정수장으로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집중호우가 끝난 8월말경 취수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접합정 주변에 휠터층을 보강 시공하였으며 앞으로는 장마기 이전에 복류수 취수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96년도에는 취수시설 접합정을 보강 보완조치해서 안정된 복류수가 취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노후관도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지난 장마에 화천군청 청사의 빗물누수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게 했고 계속적으로 사업장에 부실시공이 발생 되는 것은 시공업체의 설계 공사 감리 총체적 부실이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질문하신 군청사 빗물 누수에 대해서는 확인결과 8월강우시 4층 옥상 루우프 드레인이 막혀서 옥상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였고, 옥상에 고인 다량의 물이 파이프닥트와 벽체로 흘러 누수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명이 되었으며, 이는 평상시에 청사유지와 관리를 철저하게 하므로서 예방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총체적 부실공사 방지와 관련해서 우리군에서는 지난해를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로 정하고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전면 감리제도를 도입하였고, 한동안 건설업체의 현장소장 및 감리자에 대한 의식교육등 강력한 시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건설관련 제도와 관행등 모두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흡한 실정이지만, 부실공사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전향적인 인식을 계속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건설공사에 부실은 설계, 입찰제도, 시공, 감독, 사후관리 등의 복합적인 사안이므로 설계에 있어서는 설계용 역의 확행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사감리를 점차 확대해서 부실관련자의 처벌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홍재준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사항입니다. 먼저, [답변]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대하여 청경을 사업장 중요시설등 경비업무에 근무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3명을 보조사무원으로 근무케 하고 있는데, 법보다 관계관의 자의가 상위인지, 그리고 복무중 제복착용등을 묵인하여 공직기강의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관계관의 자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화천군 하천 청원경찰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조례규정이 되겠습니다만, 이 규정에 의하면 청원경찰은 하천의 유지관리 및 무단 골재채취 반출등 하천내 불법행위를 감시단속하는 요원으로서 하천유지관리와 골재채취 반출사항, 하천내 시설물을 손괴하는 행위, 하천내에서 불법으로 토석 및 사리를 채취 반출한 행위, 하천내 설치한 제방의 보호 및 손괴행위 도선의 안전사고, 기타 하천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하천의 부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장 중요시설 등의 경비업무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에 의한 포괄적 청원경찰 복무규정으로 발전소 경비라든가 은행, 중계소등 일정구역 경비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천감시 청원경찰은 관내 전 하천 14개소 218.2km를 순회 근무하는 것으로 총 11명중 8명이 외업 현장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3명은 내업으로 현장근무자가 적발한 사항에 대한 내부적 처리 및 골재 반출증 교부등 하천관에 따른 민원업무와 주민신고 등 각종 사안에 대비, 즉시 현장으로 확인 가능토록 기동준비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원경찰 제복착용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연 1/2씩 지급되는 관계로 95년도에는 하복만을 제조 지급하였으며, 9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동복제조 지급으로 전 청원경찰에게 제복을 착용 근무토록 할 방침임을 보고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홍재준 의원님께서 역시 질문해주신 사항입니다. [답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유촌～서어미 구간 농어촌도로 공사구간을 화천, 양구, 춘천, 청평사 방면 교통중심적 역할지역이고 ‘95 농지정리, 시설채소 과수단지, 농산물 가공 등에 생산과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유촌～서어미 노선을 간척리까지 연장하여 타에 우선해서 공사를 추진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판단과 의향은 어떤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정비 중기계획에 의해서 95년도 사업계획으로 간동면에서 뛰선 구간에 2억7,200만원의 예산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연장 940m폭 6.5m로 95년도 5월6일에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촌리～서어미 노선을 간척리까지 연장하는 계획은 그 계획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되므로 노선을 지정코자 합니다. 본 구간에 대한 사업시행은 농어촌도로 정비 중기계획 변경시에 조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역시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답변] 화천읍시가지 도로편입 토지보상 지급에 대해서 먼저 화천읍 하리 53-3의 편입용지 220㎡를 94년도 6월 1㎡에 5만5,000원씩 감정가격을 평가하고, 95년 1월 재감정 1㎡에 근 3배인 13만3,000원으로 감정평가해서 보상해 주어서 보상해 주었는데, 6개월동안의 지가동향과 6개월만에 다시 감정평가 법인으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의뢰한 이유와 특정인을 위한 보상특혜과 그 정당성과 합법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감벙 재평가 의회사유 및 감정평가액 상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읍 하리 53-3번지 토지는 화천읍시가지 도로편입 용지로서 92년 10월군유지인 화천읍 하리 53-14번지 토지와 교환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바가 있으며, 당시 감정평가는 공공 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해서 공공 사업에 편입이전의 이용사황인 종전 지목 대지로 평가해서 ㎡당 13만원으로 산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유지와 교환조건이 맞지않아서 당시에 교환을 하지 못하였고, 우리군으로서는 미불용지 보상차원에서 94년 6월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상평가가 ㎡당 5만3,500원으로 산정이 되었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92년도에 감정한 13만원과 94년도에 감정한 그 감정가액 차이로 민원이 제기가 됐고,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동 토지는 공특볍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종전지목인 대지로 평가를 하여야 하나 현 이용 상황인 도로로 평가함에 따라서, 도로의 경우에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 금액에 1/5～1/3로 평가한다는 공특법 규정이 적용되어서 가격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소유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공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가 받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손실보상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현 이용 상황이 단순히 도로라는 사유로 편입종전의 지목을 무시하고 도로로서 감정평가 하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공특볍 본래의 목적에도 불부합될 뿐만아니라 희생을 당한 당해 주민과 민원의 입장에서 고찰할 때 진정한 위민행정 구현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는 토지소유자의 민원제기를 수렴해서 토지등 평가자의 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다른 2인 이상의 평가자에게 대상 물건의 평가를 재의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액의 산정을 재 감정평가한 평가액의 산출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공특볍 제5조 사항 규정에 의해서 다른 2인의 평가사에게95년 1월 재평가 의뢰한바, ㎡당 13만3,500원으로 산정이 되었고 이는 지난 92년 2월 감정한 가격과 비교해 볼 때 적정한 가격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상기에 보고 드린 바와같이 화천읍 하리 53-3번지는 공특법 규정에 의거 재감정 평가에 정당하게 손실보상을 한 것으로서 그러한 수십년동안 무상으로 공공용 도로로 제공하여 사용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보상에 관한 특혜부분은 단연코 없었습니다. 아울러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사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시험을 거쳐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도로편입 체불용지에 대한 감정평가시에는 인근유사용도 토지의 공시지가에 지가변동율,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참작하고, 당해토지의 위치, 형상 주위환경, 이용상황 및 기타사항과 인근지 보상 선례 등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하되, 종전지목 및 인근상항을 참작한 미불보상으로 평가하는바, 그 공신력이 인정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가변동 부분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발행한 94년도 4/4분기 지가변동에 의하면 4/4분기 화천군 토지의 지가변동율은 평균적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목별로는 아주 미미한 변동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답변] 상수도 수질검사는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또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매분기에서 매월 1회이상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수도의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수도법 제18조, 상수원 관리규칙 제23조,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수질기준과 수질검사횟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원수, 정수검사를 매월 1회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수도전검사는 화천군 보건의료원에서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 우리군이 3개 상수도 모두 빠짐없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검사에 있어서는 정수장에서 직접 실시를 하여야 하나 정수장에 수질 시험기구가 확보되어있지 않아서 화천군의료원에 의뢰하여 실시중으로 의료원에 수질 시험기구 미확보 등으로 4개 항목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보건의료원에 검사요원이 1명뿐이어서 부재시검사가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화천상수도 정수장에 수질시험실을 신축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수질시험기구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정수장에서의 1일 검사와 주간검사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에 간이상수도는 현재 60개소가 설치되어있으며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는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3항의 규정으로 관할 보건의료원장에게 지정되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실시하여 오던 것이 94년 4월 23일부터 개정된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매 3월마다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를 매분기에서 매월 1회 이상으로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는 당장 시행이 어렵고, 이는 향후 검토보완 발전시켜야 될 내용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질문보기] 역시 최덕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사항입니다. [답변] 56번국도에서 사창리 우회도로 개설 과정에 경사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방지책과 아파트 입구가 굴다리 형식인데 교각 1기를 더 세워서 넓히는 것이 바람직한데, 의향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창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기존 56번국도와 접속되는 경사의 구배는 설계계획 종단구배와 5%로서 도시계획 지구내에 간선도로의 종구배 계획상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역자체가 고지대이고 춥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미끄럼방지 시설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아울러서 교통사고 위험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굴다리로 표현하신 육교는 폭이 4m로서 가존 진입도로의 폭에 맞춰 설치를 하였으나,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어 통행될 수 있도록 인도박스를 별도로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역시 최덕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사항으로, 각종 공공사업을 동절기에 추진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95년도에 화천군에서 시행하는 주요건설사업은 총 64건에서 160개소에서 현재까지 38건을 완료하였고, 추진중이 26건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중에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 사업은 가을착수등 공사의 성격상 익년도 영농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는 관계로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 및 군도 확포장 사업의 경우 일부 공사에서 있어서는 관계주민과의 도로용지 협의에 따른 민원발생과 절대공기 부족등의 사유가 발생되어서 동절기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마는, 동절기 기간중에는 각종 구조물의 동해라든가 부실 시공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시행을 지양하고 사고이월 또는 계속사업으로서 96년도로 이월시켜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광덕계곡과 관련해서 소하천 지구의 지정계획과 하천점용 허가계획은 없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동지구에 소하천 지구 지정계획은 계획과 관련하여 94년 11월 7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소하천 확정 현황을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소하천 정비법 절차에 의해서 지구지정 계획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계곡의 정비와 관련해서는 94년도 불법시설물 일제 정비이후에 금년도 들어 우리군에서는 광덕계곡 관광협회 회원들이 생계유지 문제와 관광객 수용 차원에서 공유수면을 제외한 산림 및 미활용 도로 부지내에 33개소에 대해서 총 165개소에 가설공작물 설치를 허가 조치한바 있습니다.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 허가문제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와 고하천정비법 제4조가 적용이 되나, 동지구는 공유수면의 보존에 의하고 예기치 않은 수해와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등, 그 점용 목적이 상이할 뿐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으로 관광지 조성계획이 의해 시행이 되어야 하므로 점·사용을 현재는 불허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보기] 역시 김순복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사항입니다. [답변] 문화마을 추진 개발방향에 대해서 택지를 몇평으로 조성하며, 기반 시설 현황은 어떠하며, 기반시설후 택지의 가격과 택지조성후에 현지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어촌 생활권 중심마을 근간으로 분산된 마을의 집단화 및 현대적인 도·농 복합의 전원형 마을을 조성을 해서 생활환경 대선과 소득과 복지가 조화된 미래지향적인 농어촌 건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사내면사무소 후면 일대를 문화마을사업 후보지로 95년 4월 13일 도에 예정지구로 추천을 했으며 이에 따라 95년도 7월 10일 농수산부와 도에서 예정지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95년 10월 23일 문화마을 조성사업 예정지구로 선정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본사업 계획은 택지조성 규모가 18,000여평, 주택계획 동는 111동으로 필지별 택지조성 규모는 300㎡로 조성이 될것입니다. 기반시설을 단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20억원이 보조 지원되며, 주택건축 부양지 매입 등을 위한 30억원이 융자 지원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후에 택지가격과 택지조성후 현 지주에게 우선권 부여 여부 사항입니다. 기반시설후 택지가격을 아직 결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타지역의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시행하는 택지 개발 사업과 비교하여 설명을 드리면 타지역은 택지개발시에 조성원가 선정에 있어서 기반시설에 투자된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택지분양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본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할시에는 택지가격 결정은 지반시설이 투자된 국.지방비 사업비를 제외하고 조성원가를 산정하게 되므로서 분양가격은 타 택지개발 분양단가보다 저렴하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택지분양은 희망시 특례가 주어질 것으로 역시 전망이 됩니다. 본사업은 화천군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사업인만큼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질문보기] 역시 김순복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사항입니다. [답변] 1961년도 춘천댐 건설로 인해서 22만4,200평의 농경지 및 대지가 당시 보잘 것 없는 지가로 보상이 되었고, 대토로 제대로 못한 상태로 오늘에 이르렀다고, 또 이 지역은 상습침수 지역이 7,800평, 안전한 농경지가 216,400평으로 경작자 모두가 61년 당시 소유자이다.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아서 현경작자에게 시가에 의해서 판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재산관리청인 원주지방토 관리청으로부터 금년도 들어 2차례에 걸쳐 재산의 현 이용상태를 파악했고 관리에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및 재산총괄청에 인계, 재산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폐천이라 함은 홍수등 기타 천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물이 흐르지 아니한 토지로서 하천 제방의 제내지에 있고, 제방축조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지역은 직할하천인 경우 100년, 준용하천인 경우는 20년 내지 50년의 기간내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예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이용상황이 국유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부적합 하나 하더라도 장래에 하천구역으로 편입 될 가능성까지 예측을 해야 하므로 재산관리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단순히 현재 이용상황에 따라서만 결정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질문하신 원천리 지역은 경지정리 시행당시에 이미 10ha에 이르는 하천부지를 건설부장관으로 환지한 바가 있고, 계속 하천부지로 점·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소에 하천공사를 시행, 무상양여 받는 방법이 고려된바 있으나 막대한 예산의 소요로 화천군이 시행을 하지 못하였고, 최근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지를 답사해서 용도폐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역시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답변] 화천읍 시가지 인도브럭을 설치한지 4년밖에 안됐음에도 인도브럭을 교체 공사를 하는 것은 재정이 빈약한 우리군으로서는 낭비성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시공이 되고 있는 시가지 경계석 및 보도설치 공사는 95년 읍도시 지역에 도로망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 도비지원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노후된 보차도 경계석과 보도블럭을 정비함으로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산뜻한 도시 이미지를 심기위한 사업입니다. 질문을 하신 중.상리 지역은 극히 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87년도 이전에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하였으며, 그간의 풍상으로 보차도 경계석인 시멘트 제품이 노후되어 일부 함몰되는 등 미관을 저해하여 금회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화천대교에서 동부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간선도로와 우체국에서 화천국민학교, 군청으로 진입하는 간선도로도 금회계획으로 시공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 성의있는 답변에 일차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의 좀 아쉬운 점을 다시 보완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지적과장께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한번 더 소상히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적과가 얼마전에 재정소요를 감당하면서도 과로 승격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과장께서는 화천군에 초대과장으로서 부임했는데 앞으로 민생과 관련해서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해서 한치의 오차없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각오로 우리 화천군 전지역에 불부합 지적에 대해서 격려를 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상서면과 사내면 일원에 이렇게 계획적인 불부합지를 정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가지 실예를 들면, 우리 지적과장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릴 줄 모르는 폐휴지 달력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왔는데,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화천읍에 사는 이우철씨에 민원을 제가 접하고, 우리 전의원들이 청원사항에 대해서 특위활동을 통해서 현장을 가보고 아직도 해결이 안되어서 그사람들의 후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진실로 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그 내용은 전주이씨 파곡공파 선영의 묘지입니다. 그림은 보다시피 이새틈의 소유가 파곡공파의 종중산인데 이것이 옹기마을 뒷산이올시다. 그 양쪽에는 군유림이예요, 이 선영의 능선에서 쭉 7기를 썼는데 이 묘가 경계로 갈라졌어요. 이 묘는 100년전에 다 쓴 산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25전쟁을 거쳐서 우리 국군들이 피를 흘려서 화천이 전쟁 당시에 수복을 했어요. 김일성 치하때, 이 조상의 묘가 김일성 이전에 다 썼던 묘인데, 이것이 군유림으로 반이 갈라졌어요. 이 청원인은 군을 상대해서 행정소송하는 것은 자기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무리다. 어디까지나 타협을 해서 원만히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당시에 재무과장, 산림과장에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한가지도 소신있게 해결을 못했어요. 이제는 홍은표 군수님이 우리 민을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야 말로 이 사람들의 한을 반드시 어떤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법정까지 간다는 것은 양방에 힘만 소모되고 여러모로 도움이 안됩니다. 심지어 자기 산을 합당하게 바꾸어 달라고 해도 안바꿔준다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화천군 민원에 가장 원성을 듣는 대상에 하나입니다. 또 한가지는, 하남면 원천리산 22번지와 24번지 205번 국도입니다. 여기 빨간선을 그어놓은 것은 한석동이라는 분이 당초에 원천리 출생인데 지금은 서울에서 삽니다. 나이가 86세입니다. 이제 거동이 불편하고 그 아들이 의정부에 있습니다. 1종에 불가한 산이예요. 자기산 소유에 5번국도가 지나가서 보상 다 받았어요. 여기에 까만 표시의 동그라미가 한석동씨 86세인 노인의 어머니, 아버지 산소입니다. 그는 일찍이 왜정 36년 치하때 묘가 이미 조성된 거예요. 매년 자기 산소에 와서 금초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앉아서 그당시 화천군에 지적계장이 어떤분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있으면 나한테 혼쭐났어요. 아니 무슨 발이 달렸어요? 바퀴가 달렸어요? 군유림을 거쳐서 무려 1,000m 가까이 되는 거리를 놓고서 평양도민에 집단묘역을 한석동의 산으로 둔갑이 됐어요 밀려오면 군유림 옆으로 밀려오지 이거 군유림을 건너서 점프를 해서 왜 여기다 했습니까? 지금 내용증명이 와 있어요. 평양도민에 수십개를 철거하라고.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 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설명을 하면서 지적과장께서 앞으로 올바로 정리를 하겠다는 성의있는 대답에는 고맙게 생각을 해요. 이것 외에도 수없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이 산에 관련해서 제가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논미리 다리 하천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천년이 가도 안 변합니다. 옆에 바윗돌 깨냈어요. 이 지적이 불부합 된 산을 갔다 지금 현재로 하다보면 논미리 옆에 쌓은 임자는 아마 붕어섬 앞으로 와 있어야 될겁니다. 이런 엉터리 지적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민원을 괴롭혔어요. 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문하면서도 지적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고 지적과로 승격된지 얼마 안되었지만, 군이 손해 볼 것은 과감히 보고 미리 손해볼 사항은 미리 손해 보더라도 올바른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적계장 바뀌면 또 하겠다고 하고, 망가지고 또 망가지고, 아래가지고 어느세월에 해결을 해요. 이것을 지적과정께서는 좀더 각별히 유념해서 화천의 재선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결해 주십사 하고, 제가 오히려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저에 지적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을 하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추후 이러한 지적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고 환경보호과장님 일 잘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 유료주차장으로 있다가 하리파출소 이전신축 부지로 사용되면서 어제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가보시면 느끼실겁니다. 저는 일주일에 그지역을 평균 5번 정도는 그곳을 한번 쳐다봅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봤을 거예요. 그것이 몇 달전에 돈은 몇천만원을 들여서 차도브럭을 깔았는데 이제 파출소가 있어서, 저는 파출소 신축에 대해서는 전 말 안해요. 나머지 부지가 조각땅이 됐다 이겁니다. 2억5천만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눈뜨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슨 화천읍청사하고 천일기업사 공업사하고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다는데, 그것도 당초에 위배예요. 당초 목적인 주차장으로 할려면 했어야 되는데, 함태준씨 집인 목조 건물을 산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관사로 둔갑이 됐어요. 당초 살 때 구입했을때는 앞마당이 전혀 없었는데, 아주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개인이 들을때는 양병모 한테 상당한 비판이 올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가보세요. 울타리해놓고 과장급들 관사로 둔갑이 됐어요. 양자택일을 해야될 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비싼 땅을 왜 놀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 저에 질문에 답변이 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좀 달라져야겠다 이겁니다. 말로 행정을 하는 겁니까? 좀 다니세요. 여론도 듣고. 제가 이제 보충질문 안해요. 듣지도 않겠지만 확실하게 일하세요. 네? 우리 과장중에서도 산업과정께서는 워낙 과가 크다 보니까 참 이런 것 저런 것 다 연걸리듯이 걸려서 우리 의원들의 질타를 받는 것은 압니다만, 일존 잘하는 뜻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주치시설좀 앞으로 늘려서 우리군에 등록된 약 4,000여대의 차량이 제대로 주장차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화천을 꾸며보자는 각오에서 질문을 했었는데, 과장께서 저희 질문에 깊은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애요. 제가 5일장 문제도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문제는, 오늘도 5일장인 것 같애요. 보세요. 만약 날씨는 추운데 시장에서 불나면 장터에 차 못 들어가요. 지금 화천읍에는 하4리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화약고입니다. 만약에 불이 났을 때 누가 책임질것이냐, 그 책임면키 어렵습니다. 불나면 집타고 재산타고 생명까지 잃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늘 난 염두에 두고서 지적하는 취지를 모르는 것 같애요. 지금 여러분 여기 중.상리쪽에 가봤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나 한전이나 임업협동조합쪽에 가봤습니까? 주위에 대형 덤프트럭 등이 세우고 싶은데 다 세워났어요. 한마다로 이야기해서 화천군에 다 잘한다고 하더라도 운수행정은 아주 땅에 떨어졌어요. 아주 이것이 행정을 욕먹히는데 키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이거 질문 할때마다 괜히 의원들 혈압만 올라가게 만들고 시정이 안돼요. 왜 안됩니까? 네? 모든 것이 유비무환이라고 화재나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자꾸 질문을 하는데, 나중에 만약 화천시가지와 상점이 다 타고 사람 몇 명 다치고, 소방대원이 차지고 하면은 어떠해요? 뻔하거 아니예요? 화천군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할거 아니예요? 반드시 문책이 돌아와요. 이런 것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5일장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상가주변에도 골목길에 우측과 좌측에 멋대로 세워놨는데, 그런 거 왜 딱지 떼요? 엉뚱한 것만 딱지를 떼서 비난을 받고 말이야 지금 질문 한것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줘요. 딱 부러지게 답변해줘요. 도로변 농산물판매장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운영불가시에는 용도변경 내지 또는 철거를 할 계획이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소관에 대한 것인데 흙물이 나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이 나왔는데, 안정된 복류수가 취수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솔직히 시인하신데 대해서 저는 또 한번 기대를 하고 보충답변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리를 점차 확대하여 부실관련자의 처벌을 강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장애 유상임대한 유료 주차장 포기서 제출건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도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사항입니다. 그분들 한사람 한사람 뜯어보면 다 몸도 성치 않아요. 그사람들의 잘못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장애자분들 놓고 뭘 평가를 합니까? 우리 지역에 일부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외면하고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에 정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포기서를 강요받고 어디서 그런 경우가 나와요? 네? 아니 군에서 페인트를 선을 다 그어 놓고 차 100%를 주차해 놓은 것을 계산해서 돈 다 받아놓고 그분들의 내용이 뭐 억울한게 있는지 없는지, 좀 다정하게 타협도 못해보고 말이야, 개인도 아닌 아물며 관청에서 말이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 원성을 듣도록 해결할 수 있어요? 중앙에서 임명한 박수준 군수도 당시에 군수님 유료주차장을 저희들이 어려운 것을 맡아서 합니다만 도저히 관의 협조 없이는 못합니다. 그이유가 뭐냐고 박수준 군수가 물었다고 그래요. 이거 산업과 주차장에 나간 직원들이 이차로 들어와서 주차하도록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계몽을 하고 유도해야 되는데, 전혀 속수무책이라 이거예요.

알았어요. 다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예요. 하물며 군에서 장애인 단체들을 그렇게 곤란하게 만들겠냐, 딴돈에도 우리가 밑진 자들에게는 보상을 하겠다고 박수준 군수가 이렇게 답변했는데, 민선군수를 모신 가운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누굴 욕 먹히는거 입니까? 이 두가지만 산업과에서 답변해주고, 제가 시간제약 관계 때문에 더 이야기할 것이 있지만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저는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좀 보충 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선 보충 질문을 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건설과 소관 하면은 전부 기술분야입니다. 건설, 건축, 도시, 하천등 여러 가지 전문성이 많이 있는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때에는 전문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전문을 주로 하시는 실과장을 상대해서 질문을 했을때에, 과연 상당히 질문에 수준하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 통념상 봤을 때 어느 선에서 타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또 행정행위가 이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오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관계관님께서 제가 보충질문에 대해서 혹시 법에 저촉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달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하천시가지 편입도로 토지보상 지급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94년 6월에 1㎡가 5만5,000원이었는데, 95년 1월에 6개월만에 13만3,000원으로 올려서 두 번씩 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이 토지는 상호 거슬러 올라가서 92년도 10월에 이 토지가 서로가 교환에 의해서 교환을 할려고 했을때에 그때에 13만원으로 결정이 됐었는데, 그당시에 그것이 서로 교환이 공공용지로 취득하고 또 교환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13만3,000원으로 가격을 산정을 했었는데, 그당시에 그것이 서로 상호 이루지 못해서 그 후에 우리가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로로 인정해서 이것을 감정하다 보니까 5만5,000원이 나왔더라, 그래서 또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이것을 나중에 6개월후에 다시해서 13만3천원이 되어서 그래서 늦었다. 그이유는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단순히 도로하는 사유지 편입종전의 지목으로 무시하고 도로로서 감정평가 하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동법의 본래의 목적이 부합될 뿐 아니라 희생을 당한 주민과 민원의 입장에서 고찰할 때 전정한 민원행정 구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주민이 자기의 재산을 토지에 집어넣고 보상을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정을 합니다. 또 남은 토지를 수용했으면 당현히 토지의 대가는 주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원리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봤을때에 과연 주인이 납득할 수 있고, 문서처리를 제대로 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에 도로라고 하고 도로로 규정했기 때문에 5만5,000원이 됐다. 그러니까 나중에 82년도에 그 당시에 대지였기 때문에 대지로 나중에 하다보니까 13만3천원으로 됐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먼저는 도로로 인정해서 감정평가액이 5만5,000원이 되고, 나중에는 대지로 인정했기 때문에 13만3,000원이 됐다면은, 먼저 도로로 적용할때는 언제고 나중에 대지로 적용할때는 언제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미리 첫 번에 도로로 적용하지 말고 대지로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맨처음에는 도로로 인정할때는 언제고 나중에 대지로 인정할때는 언제냐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둘째로, 이제 82도에 대지로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편입토지를 도로로 편입했었는데, 그 당시에 대재가 도로가 아니라 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한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승효과를 보니까 13만3,000원이 됐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글쎄 뭐, 저는 지금 우리가 하천정비 사업이라든가 시가지 계획이후로 토지중 불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미리미리 해줄 것도 없어요. 10년전, 20년전, 30년전에 했다 하더라도 현시가를 따져서 주는 거니까 우리 재정에 형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한가지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10가지, 100가지 근심이 납니다. 왜? 82년도 20년전에 대지로 들어갔다가 개울로 됐다. 하천으로 들어갔다, 그럼 그당시에 평가를 하지않고 이제 평가를 다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구태여 줄 필요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의문을 제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평가했을때에 편입용지로 인정해 주되, 산이면 산, 밭이면 밭으로, 거기에 대한 일정한 법이자 라든가 등의 문제가 적용이 되어야지, 싯가로 따진다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지를 주민한테 돌려준다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도 형평에 맞게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할 재정적 범위는 그야말로 얼마가 되겠느냐, 지금 이것이 이 토지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앞으로 선례라는 규정을 남겨야 된다고 했을때에, 우리 재정수요에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과연 30년, 40년전에 했던 것이라도 토지가 당시에 가령 밭으로 했던 것이라면 그당시에 밭을 지금의 밭으로 인정을 해주고, 지금의 시가로 인정을 해서 하는 것이 온당한 이야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계관님을 확실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청원경찰법 포괄적인 규정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필요로 하는 공공단체장이 하천이나 경비업무에 충당하게 됐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관내 전하천 14개에 대해서 순환 근무를 하는데 총 11명중에 8명이 일익근무 현장에 임하고 있으며, 3명은 내부로 현장근무가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 처리, 골재반출 교부 하천관리에 대한 민원업무 주민신고 각종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다 라는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나, 나는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비업무를 담당해서 신원이 완전히 규별이 되어있어요. 일반직 행사는 못합니다. 이사람들을 보면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체포나 순찰이나 경비 등을 하죠. 신분상 행정공무원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천관리에 대한 민원업무 주민신고, 각종 신고에 대비해서 한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3명이 현장근무가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 처리라고 그랬습니다. 내부적 처리인데 제가 근무일지를 봤어요. 내부적 처리에서 적발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내부적 처리해서 뭘 했어요? 관계관님 근무일지 갔다 보세요. 내부적 처리를 어디에 했습니까? 근무일지에 아무것도 없는데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뭐 있어야 내부적 처리를 하죠. 이거 구실이예요. 구실. 타당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또 하나는, 하천관리에 민원업무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직능적으로 다릅니다. 말하자면 교체도 안됩니다. 그런데, 민원업무를 어떻게 담당합니까 이 사람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허기 때문에 관서장이 필요하다면 체포, 무기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민원업무를 합니까?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어떻게 민원업무에 해당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구사하게 만들려는 하나에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답변 자료를 해서야 안돼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천관리에 내부적 처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하고 있느냐 하면 내부적 처리를 가지고 선박업무에 고정하고 있어요. 세사람이. 그다음에 방제업무를 하고 있고, 또 보상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천쪽 하천관리에 내부적 처리를 하는 사무입니까? 거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정말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애써서한 우리 질문에 이런 가치성을 나타내지 못하면 상당히 저는 한심스럽다고 봅니다. 제가 늘 나오면 아주 좋지않은 소리를 많이 해요. 오늘도 여러분한테 좋지 않은 소릴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 자료는 충실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찰피복 관계를 말씀 드릴께요. 이 피복이 154만7,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경찰관 시행규칙에 보면 하복착용은 5월 10일에서 9월 30일가지 입도록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복을 언제 내주었냐면 지출결의를 95년도 6월에 했고, 구입은 8월 30일날 해서 지출을 9월 5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입고 근무를 합니까? 이렇게 근무기강이 해이가 됐다 하는 이야기예요. 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또 정복, 하복을 갔다가 1/2씩 해서 입히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부 하복만 했습니다. 그러면, 겨울은 언제 하겠느냐, 이번 예산에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내년 1월이나 2월에 나는데 동복은 언제 입느냐 하면은, 제가 금방 여기에서 찾지를 못하겠는데, 10월부터 그 이듬해 5월달인가 있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해서 언제 입어요? 이런 불규칙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거예요. 시간에 제약을 받아서 여기서 그치고 하여튼 이런 모 든면을 봤을때에 불성실하다. 답변에 가치가 될 수 있는 재료가 되지 못한다. 구구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서, 제가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우리가 질문을 했을때 좋은 대답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지적과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것을 지적과장이 답변해 주셨는데, 이번 답변은 산림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림에 관한 부분도 여기에 속해있으니 만큼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지적과장 소관의 업무에 관해서 저한테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림과측에서 나오는 답변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에 과연 우리 관내에 양성화되지 않는 시설물들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적인 입장에서 잠시 정회했을때 개인적으로 물어보았는데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런 것을 모른다면 저희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니 화천군에 가지고 있는 산림이나 군유지나 하천부에 불법점유되어서 건축물을 짓는 것을 하나도 모른다는 것은 실과장께서는 과연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제가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모른다는 말을 답변하기 이전에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해주셨다면 이해는 갑니다. 이런 시설물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고로 산림과장께서는 나중에 과연 우리 관내에 양성화 되지않은 이런 시설물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희 사내면에도 이런 건물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신다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과장님들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관리하고 있는 산림에 불법건출물이 얼마나 있는가를 확인도 안해주고 모르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제가 묻는 요지는 이해를 잘하셨겠지만 군유지나 하천부지, 이런데다 사실은 10년내지 20년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을 지은 겁니다. 이 집을 지은 것을 지금 건출물대장이나 아니면 가옥대장에다등제도 못 해놓고 있는 입장에서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집일망정 만원짜리건 십만원짜리건 내 재산권을 확보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양성화시켜줘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 9월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5년이상 계속된 농림, 어업용 이런 건출물은 양성화시켜주라고 읍면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관계관 과장께서 알마나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하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답변 한가지를 요구한다면 산림과장께서는 과연 산림분야에 우리 건축물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아시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고,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로서 질의가 아니라 나중에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0월 31일 현재 상환금 징수실적을 총 부과금액에 6억5,900만원이며 징수한 금액은 4억2,3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억3,600만원이 미납됐다는데 정상가동 업체는 금년 년말에 전액 납부토록 촉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상가동되는 업체는 잘되겠지요. 하지만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법적조치가 끝나는 대로 징수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부실업체나 과연 부도난 업체 대해서는 환수가 가능하겠느냐, 본의원은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고로 과장께서는 부실업체 법적지시가 끝나는대로 징수하겠다는데, 부실업체가 징수금액이 얼마인지 나중에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께서 본의원이 고마운 말씀과 함께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건설과장께서는 저에게 기대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한가지 더 부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간이상수도 매분기마다 1회 실시하는 것을 매월 1회에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본의원이 질문했는데, 장비가 없고 인력난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향후 검토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이렇게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당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상수도 먹는 사람과 간이상수도를 먹는 사람과는 어떤 측면에 봐서는, 어려운분들이 간이상수도를 먹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도 우리가 건강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으로 본의원이 질의한 만큼 보완 발전시켜서 빠른 시일내에 해주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건설과부분 사창 우회도로 개서에 따른 이야기인데, 덕고개에서 바로 직진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 사창 시가지로 들어가다 우회로 갈때는 약간 브레이크를 잡는데, 우회도로가 직선로가 되면 그냥 직진해서 내려갔을 때 겨울에 눈이 왔을 경우에는 미끄러져서 교통사고의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속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겠다니 다소 마음이 놓입니다마는, 그러나 혹 불의에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 만큼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좀더 세심을 기해주면 고맙겠고, 아파트 입구에 인도를 개설하신다고 그랬는데 인도를 개설 과장에서 과연 인도브럭을 깔아서 이것은 확실이 인도다, 이것은 차도다 라고 구분해 줄것인지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 주시면, 그 아파트에 계시는 군인가족도 우리 화천군의 주민이라는 측면에서 조그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말하는 바와같이 그런 방법으로 인도와 차도를 개설해 주시면 고맙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간단하게 이 말씀만 드리고 마뮤리 짓겠습니다. 제가 추운겨울에 공사를 하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내면에 보면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사창 유촌건립을 10월 8일날 아마 기공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8일날 1억 정도 되는 사업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1억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늦게 사업을 시행했느냐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과장님의 말씀과 같이 추운 결빙기에는 중단했다가 다시 이월사업으로 하시겠지만, 이런 것이 바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다면 물론 업자들은 일은 못하겠지만 그럴때에 시멘트라도 한점 발랐을 때 제대로 붙지 않았을때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속에서 제가 말씀 드린만큼 잘 보완하셔서 건설과장께서는 이런 점을 늘 관심있게 보셔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은 측면에서 우리 화천군에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부실공사는 화천군에 없다. 한건도 부실공사가 없다는 화천군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에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께 보충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간주사 600ha 근거에 읍면에서 심.중.경으로 정확성있는 조사가 되었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일요일날 작업한 인원이 196명인데 화천군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하여 추진하였기 때문에 산림과 직원이 현지지도를 못하였다면 당연히 임업협동 조합장이 이 자리에 나오거나 그 직원이 작업일지를 갖고 나와서 밝혀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져 가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협동조합과 연계라면은 계속 조합장이 출석해야 되리라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약서에 도장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기를 하고, 2억100만원이라는 거액이 지출결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없었습니다. 이 자료가 준비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업과장 이동호입니다. 양병모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차장 문제에 대한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예산사정과 지역여건으로 보아서 일시에 이 주차장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보다 확실하고 이용에 편리한 해결책을 만드는 것을 저희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뿐 아니라 수도 서울시에서도 해결이 어려워서 공약사항 1호에 까지도 나오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인력도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해결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천군의 여건상으로 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은 현재상태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화천실고앞에서 선거관리 위원회를 가는 길과, 다음 실고위에서부터 헌병대쪽, 그다음에 주택은행에서 들오는 진입로, 또 버스터미널 진입로, 또 농협군지부 건물로부터 세차장까지의 문제 등등을 일방통행로 내지는 주정차 단속을 하기위해서 강원도 지방경찰청에 승인신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도로교통법상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금지구역에 주장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이 가능하지, 지정도 안 해놓고 일방적으로 단속을 할 수 가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승인 되는대로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주정차 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전지역에 대해서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이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데 아니냐 하는 질타도 주셨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 하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주신 유료주차장 위탁계약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지난 10월 31일에 포기서로 제출되어서 집행부 정책결정을 한 다음에 또한 장애자 단체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인 사회과 등과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정책결정이 된 이후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먼저, 최덕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건이 지금 현재 산림내에 양성화 되지 않는데 대해 시설물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산림내에는 불법건출물에 대한 철수조사가 되어있는 것은 없고 단, 우리 군유림은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를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참고로 군유림내에 무단점용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16개소에 15명이 주택을 짓고 산다든지 혹은 농사를 짓는다든지, 혹은 밤나무 식재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총21,984㎡ 지금 불법으로 전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선을 해도 공소건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해도 공소건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할 수 없고, 그래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앞으로 대부허가를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매각처리를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업협동조합장도 출두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출석을 정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의사과와 협의를 해서 출두여부를 알아서 다음부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내역서 증빙서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사본을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승입니다.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주신 화천상수도에 복류수 안정취수 노력에 대해서는 내년도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고 복류수를 취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상수도는 비교적 복류수를 취수하는 여타 상수도에 비해서는 복류수 심도가 깊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하상에서 약 5m 깊에서 흘러내려가는 물을 복류수로서 취수하기 때문에 비교적 하상에 탁도가 높을 때도 복류수는 맑게 취수가 되는 그런 복류수 취수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접합정 시설에서 수위가 계획수위보다 높이 올라갈때에는 접합정을 통해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므로서 맑은 복류수가 취수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의 보완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접합정의 시설을 무리하게 높일 경우에는 또다시 다른 수행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접합정의 높이를 적당한 높이로 유지하면서 지표수가 접합정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설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에, 홍재준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편입도로 용지와 관련해서 경과사항과 결과에서 대해서는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나중에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편입 당시에 지목을 참고를 하고 그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요인을 적정하게 첨가를 시켜서 감정을 합니다만, 현재 싯가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2년도에 도로용지로 편입이 됐다면 편입당시에 지목을 인정하고 그 지목이 그뒤에 공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변화요인만을 적용해서 보상단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에 지금 13만원이라 하면은 평당 약 40만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싯가는 40만원이 훨씬 상회하는 가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입당시에 지목을 참고로 하고 그뒤에서 적정하게 참가되는 변화요인을 첨가해서 감정을 하는 것이지 현재 싯가대로 감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근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상황을 참고로 하고 교훈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덕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간이상수도 매월 1회 보완발전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서 보고 드린대로 잠차 이러한 방향으로 보완발전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직진시에 미끄럼방지용 시설을 앞서 보고 드린대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더 보완발전 시킬수 있다면 신호처리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와 차도의 구분 관계는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두시 말씀드려서 현재 놓여진 육교는 차만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옆에 인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박스를 다시 하나 설치하기 때문에 완전히 분류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사시행과 관련해서는 일부 현재 타 과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현재 발주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온에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공사중단 지시를 내려서 공사를 이월시켜서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