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안성철 의원 발언
재탁
손재탁의장대리
오늘은 의장님께서 서울의 시도의장단 협의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불초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래가 천악비재하고 부덕한 사람인지라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현명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회부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을 심사하시고 더구나 10월 26일, 27일 양일간에 걸쳐 의정 연찬회에 참석하시는 등 분주한 일정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도의 행사는 물론 도정의 곳곳을 살피시느라 여념이 없으심에도 의회의 일정에 따라 움직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특히 의정 연찬회장까지 손수 찾아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심대평 지사님 그리고 유철희 부지사님께 의원님들과 더불어 심심한 사의를 표해 올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제 97회 임시회 마지막날로 그간 심사하신 결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이연식의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결특위 위원장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개의된, 예결위 제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홍성군 출신 최중묵 의원, 간사에 아산시 출신 이하원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5개 상임위원장이 제안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95년 11월 1일자로 접수되어, 오늘 제 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4년도 도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교육청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충청남도 도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6년도 전국 자치복권 발행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 도민 봉사실운영 조례안과 충청남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충청남도 체육 진흥기금조성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한 후 처리하기로 유보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공영 개발사업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공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6회 제 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충청남도 도정신문조례중개정조례외 7건의 조례를 '95년 10월 20일자로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의장대리
의사담당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3건의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묵
최중묵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군 출신 최중묵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바 있는 '94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94충청남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94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94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 의견설명과 결산검사 의견처리 결과보고가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결과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심사를 거쳐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개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의 결산중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액의 103.5%에 해당하는 6,608억 2,500만원으로 220억5,9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세출결산은 예산액 대비 98.3%인 6,280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94년도 일반회계는 327억8,5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 이월비 116억700만원, 사고 이월비 123억5,700만원, 계속비 이월 47억1,400만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5억6,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억4,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은 전액 다음연도 세입재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 보호기금 등 2개 일반특별회계와 도 공영개발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821억2,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95억4,600만원이었고, 세계잉여금은 825억7,700만원으로써 명시 이월비 7,700만원, 사고이월비 5억6,300만원, 계속 이월 631억7,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87억5,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은 전액 다음연도 세입재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적시된 문제점 중 지정 촉구키로 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부진에 대한 징수 대책을 강구하고 세무 공무원의 전문직화를 통한 자질 향상을 촉구하였으며 정확한 순세계 잉여금 산정을 촉구하고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 착오작성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계속비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처리 사례시정과 도세징수 교부금의 정확한 산출로 현실적인 예산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정확한 인건비의 계산으로 지방공무원의 연금부담금을 과다 지출하는 사례를 시정토록 하고 경로당 신축사업의 지역간 균형지원과 시설의 효율적 활용,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각 회계별 결산액은 1994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6,608억 2,500만원, 세출결산액 6,280억4,000만원, 세계잉여금 327억8,500만원이고 2개의 일반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393억9,900만원, 세출결산액 373억8,600만원, 세계잉여금 20억1,300만원이며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2,427억2,400만원, 세출결산액1,621억6000만원, 세계 잉여금 805억6,400만원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 '94년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31억6,800만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11억 1,800만원으로 이중 10억 9,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은 도 공영개발 사업특별회계중 2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예산액은 10억2,200만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2 7,400만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바와 같으며 대체적으로 관계 규정에 부합되게 집행하였음을 심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바와 같으며 대체적으로 관계규정에 부합되게 집행하였음을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199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 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결산 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 설명,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교육사회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 답변 심사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 개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은 7,063억7,7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106.5%에 해당하는 7,523억8,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액대비 98.0%로써 6,921억1,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잉여금은 602억7,400만원으로서 명시 이월비 186억7,500만원과 사고 이월비 158억9,6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57억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재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적시된 문제점 중 시정 촉구키로 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누계액 증명서 착오작성을 지정토록 하였고, 학교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정기적 장학금의 회계처리방식 개선을 촉구하고 사립학교재정 결함보조금 정산 잔액에 대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관행적인 이월 집행사례 시정촉구를 했습니다.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을 요망했고,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배정시기, 관리방식 등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결산액은 199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7,523억8,500만원, 세출결산액 6,921억1,100만원, 세계잉여금 602억7,400만원으로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시정 개선을 촉구하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대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별첨)
재탁
손재탁의장대리
최중묵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안건은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의건 이상 두건의 승인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경제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김봉남입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도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충청남도 도소매업 진흥법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 및 자구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를 도소매업 진흥법 제41조에서 도소매업 진흥법 시행령 제 18조, 제 24조 및 제 25조로 개정하였기에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조정하던 300㎡를 초과하는 대규모 소매점 매장면적의 증설허가 및 도매센터 매장면적의 증설허가에 대한 조정기능을 제외시키는 등 완화 조치하고 위원 중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무원을 지역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개정된 충청남도 직제규칙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별첨)
재탁
손재탁의장대리
기획경제 위원회 김봉남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소매업진흥심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민봉사실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윤창한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윤창한 의원입니다. 저희 내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 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 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민봉사실 운영조례안은 억울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 도청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상담 및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도민 봉사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제96회 임시회의시 심사과정에서 조례가 의회의결도 안된 상태에서 도민봉사실을 먼저 운영하고 도민봉사실 상담위원 중에 도내에 거주하지 않고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상담위원이 있어 도내 거주자로 교체하여야 한다는 전영준 의원님의 지적으로 보류되었습니다만 보류기간동안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는 상담위원을 도내 거주자로 일부 교체하였으며 미교체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도내 거주자로 교체하겠다는 내무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민봉사실 운영조례는 도민봉사실 설치조례를 선행한 후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박태산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기구 설치조례가 선행되어야 하며 향후 제반 문제를 보완하여 개정조례안을 다시 제출하겠다는 내무 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도 정책보좌관 정원을 조정하고 기존의 정원 미확보 및 신규소요 전임 전문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책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도 지난 제96회 임시회 회의시 심사과정에서 한도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상임위원회별 부족한 보좌인력에 대한 보강 조치계획이 미흡하여 보류되었습니다. 우선 의회 상임위원회별 직원 직급에 대하여 7급을 6급으로 조정하고 연말 도 기구 및 정원조정시 7급 1명씩 증원토록 검토하겠다는 내무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 3개소 설치, 1개 보강에 따른 소요인력 35명,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 1명이 증원 책정되어 윤석우 위원님의 수정동의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은 이 조례에 정하여 처리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령에 의하여 처리토록 규정하여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충청남도민봉사실 운영조례, 충청남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으며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내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진지하고도 충분한 심사를 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재탁
손재탁의장대리
내무위원회 윤창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방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민봉사실운영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박원래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원래입니다. 충청남도청소년 육성 기금 운영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은,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고 기금의 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세 개의 기금을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고, 주요 골자는 6장 26조와 부칙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기금관리 위원회, 제3장 청소년 보호 육성, 제4장 근로청소년 장학금, 제5장 영재육성 장학금, 제 6장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질의답변과 축조심사 중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인원을 축소할 것과 당연직 위원의 삭제, 타시도 거주자 연구장학생의 선발 제외 등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어서 심도있게 토론을 거쳐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15인 이내를""9인 이내"로 축소하고 5명의 당연직 위원을 없애며 영재육성 장학금의 연구장학생은 타 시도 거주자에 대하여는 선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기타 자구를 수정하고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별첨)
재탁
손재탁의장대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원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안성철의원
건설위원회 간사 안성철입니다.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공영개발 사업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5년 3월 29일 내무부 훈령 제1136호로 제정된 「지방공기업경영평가규정」과 「충청남도직제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현행 공영 개발사업평가를 연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한 것을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매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빈번한 평가에서 오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한편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 규정과 일치 시키고자 하는데 당위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되는 조례 단서의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여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정착될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대책 강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 되었으나 이는 조례 단서 규정의 근본 취지를 충분히 살려 운영토록 함으로써 경영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데 위원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의장대리
안성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경제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김봉남입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와 관련,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와 복지, 문화예술 등 재정수요의 급증에 따라 취약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전국 광역단체를 위원으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95년 7월 1일부터 전국 자치복권을 발행, 판매 중에 있으나 매년 익년도 분 발행계획을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96년도에는 금년도 즉석식 복권제도를 보완하여 추첨식 복권제도와 병행 발행계획을 승인 받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행주체는 15개 시도로 구성된 전국 자치복권 발행행정협의회가 되며 발행기간은 '9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제일 은행 및 농협, 10개 지방은행에서 판매를 대행하고 있으며 즉석식 복권은 월 단위로 추첨식 복권은 주단위로 연간 각각 1,200억원 상당액을 발행하여 연간 600억원을 수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계획안은 취약한 지방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탁
손재탁의장대리
기획경제위원회 김봉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일괄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
우지명운영위원장
의회 운영위원장 우지명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 중 10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 요구 등을 통하여 복지도정 수행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5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 중 상임위원회 선정기관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실국원본부와 도사업소 그리고 5개 시군 지방 의료원, 소방관서등 30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으로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선정한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하여 교직원 인사와 관련한 고충불만사례 처리사항 등 5개의 특정안건을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감사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내용 중 일부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한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보류, 승인대상기관으로 선정한 충청남도 체육회에 대하여 근거규정이 불명확하여 감사기관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필요시 관계자에 대한 출석요구 등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탁
손재탁의장대리
운영위원회 우지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들으신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를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운영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5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제98회 임시회 그리고 제99회 정기회 등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의정연찬회와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으신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나머지 일정도 충실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진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