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규 의원 발언

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관이 자꾸 행정력을 가지고 이것 저것을 제한해 가지고 묶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행위라고는 하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만일 묶을 때는 철저한 보상을 해 주면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면서 묶는 것은 얼마든지 바람직한 일이지만 아무 보상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공직에 있는 분들이 연필로 금하나 그어버리면 한쪽은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또 풀린 곳은 땅값이 벼락같이 올라가고, 이게 어떤 토정비결에도 없고 사주팔자에도 없는 게 하루아침에 공무원의 손에 의해서 하나는 벼락부자가 되고 하나는 망해버리고 하는 이러한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대로 지속돼서 될 일인가 하는 것 때문에 얘길 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동의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가 요구하는 안건은 더 많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도가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안건은 시장 군수가 요구한 안건보다 줄어 들었다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한테 제시된 동의안에 대해서는 그것이 타당하냐 아니하냐 하는 것을 이제부터 심의하면 되지만 의회에까지도 도의 직권으로 이 안건에 같이 포함이 돼서 넘어오지 못한 그 지역을 더 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는 우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얘긴데,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시장 군수가 의욕적으로, 다 자치단체의 장인데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걸 도가 막아야 되겠느냐, 또는 시장 군수가 무모하게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면 그건 시장 군수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하겠지만 시장 군수도 다 도의 고위공무원을 거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도에 신청했을 리도 없고, 지역주민들의 그만한 타당한 요구가 있고 정당성이 인정돼서 신청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건수 요구가 됐는데 도의회에 동의 요청한 것은 몇분의 1에 불과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장시간 얘기해도 별로 좋은 결론을 얻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김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아까 교래지구에 관한 얘기 김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던데 교래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절대 보전지구를 상대보전지구로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상대보전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어쨌든 그러한 요청이 왔는데 거긴 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 집지을 곳도 아니다, 오름이라고 하는 얘긴데,

그러면 집 지을 곳도 아니고 오름인데 뭣때문에 북제주군수는 해달라고 요구를 했느냐, 우습잖아요? 그래서 북제주군하고 도의 견해차이가 이렇게 클 수가 있느냐. 가령 시 군은 39건을 요구했는데 도에서는 도의회에 요청을 한 것이 9건입니다. 도의회에서 이거 100% 동의할지 말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돼가면 도민들은 좀 괴롭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시장 군수도 다 선출된 사람이고, 그 지역주민들도 다 양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39건중에서 9건만 올라왔다, 그러면 의회는 심의를 해서 3건 할지 5건 할지 모르는데 이러면 민간이 어떻게 살아먹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도하고 군의 견해차이가 그렇게 나느냐,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너무 거치는 계단이 많아요. 그래서 교통량도 많고 택시도 영업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도심지에 왜 집이 많은지 압니까? 행정관청에 쉽게 다니기 위해서 전부 서울에 집이 모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장 군수 전결로 하든지 시장 군수가 요구하면 도는 그냥 승인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몇분의 1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림공원앞에 일주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북쪽 소나무밭하고 공원내 소나무밭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전 이군보지사가 자꾸 비교해서 이야기 하는데, 제가 이것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 도로변 북쪽 소나무 보십시오. 그 소나무가 임상이 가장 좋아야 할 소나무 밭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방군림지구라고 해서 꽉 묶어버리니까 콩나물처럼 쭉 자라 가지고 이파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공원북쪽은 사정하면서 어렵게 간벌허가를 받아서 간벌을 하고 농약주고 비료를 주니까 임상이 좋거든요. 최근에 북제주군수가 그것을 잘해 보겠다고 해서 간벌을 하니까 이젠 바다가 전부 보여가지고 바닷바람이 막바로 들어오게 돼버렸습니다. 나뭇가지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보존, 보존하면 결과적으로 파괴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토지형질 변경하고는 틀린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북제주군에 비자림이 있지 않습니까? 비자림에 가보면, 비자림은 비자나무를 보존해야 되는데 소나무도 크고, 무슨 팽나무도 크고 칡넝쿨로 비자림 다 얽혀버리고, 그게 보존이다 이겁니다. 가만히 둔다 이겁니다. 그러면 비자림 좋습니다. 비자나무 갖추고, 그러면 무엇을 보존할 겁니까? 보존하고 아니할 것을 왜 군수하고 우리 도의 의견이 일치가 안돼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지, 그냥 올라오면 깎는 거다, 좀 제한을 하는 거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권위가 선다고 하는 생각이면 이건 좀 곤란하다 이거죠. 이건 보존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망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해안변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안변 좋은 데는 무슨 호텔이라도 짓게 해서, 외국들 가보면 바닷가에 너무나 좋은 호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그냥 하나만 너무 우겨댈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길 하는 것은 우리 시 군민이 선출한 시장 군수의 권위도 좀 살려주자, 이렇게 4분의 3이나 깎아내려버리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현지도 좀 가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나는 겁니다. 딴 건 없습니다.